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Ⅰ.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 이하 벌칙 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Ⅱ. 단체협력 네트워크(www.wngonet.go.kr)를 통해 작성 및 제출

○ 신청매뉴얼을 필히 숙지 후 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Ⅲ. 네트워크 시스템 상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신청 부분>

○ 단체구분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여성관련시설 3가지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증번호, 여성관련시설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증 고유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등록증 파일도 첨부하여야 함

○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작성 후 파일 첨부 요망

☞ 양식은 공고문 【붙임】양식 참조

※ 컨소시엄 참여 단체도 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봄 (추가 신청 불가)

<단체소개서 부분>

○ 단체 상근 직원 수는 실제 상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를 명기 요망

○ 단체 조직도의 경우 지부는 본부조직도가 아닌 해당 지부의 조직도 파일 첨부

☞ 조직도 파일이 없을 경우 조직기구 기재 요망(예, 사무국, ㅇㅇ팀, ㅇㅇ팀)

<사업계획서 부분>

○ 2015년도 사업기간은 4월 ~ 11월까지임

○ 사업계획은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사업에 따른 일정은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되,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월별 구분 없이 1개 세부사업을 4월~11월로 하여 작성 하지 말 것

Ⅳ. 예산편성 작성

1. 본 사업은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행사경비나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단체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강사료, 회의비, 급료, 복리비, 수당 등)

∙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시설비, 수리비

∙ 자산구입비(비품, 물품 등),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2.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함

예시) 내부임직원 강사료, 회의수당, 식비, 여비,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당초 사업 신청 시 정한 자부담 비율은 사업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도 신청 당시 비율 만큼 적용해야 하며, 자부담 편성 시에는 가점 부여됨

3.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인쇄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불가

5.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다만, 반드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6.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 신청 보조금의 6% 범위 내에서 활동비 편성 가능함

※ 신청 보조금이 2,000만원 인 경우 활동비 최대 120만원 인정

※ 활동비 항목 : 시내외 교통비, 활동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단체 임직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행정지원을 위한 단순인건비 등

7.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함

8. 사업 내용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출장비(항공료, 숙식료)는 신청 보조금의 최대 50% 이내로 편성하며, 항공료 등 체재비는 가급적 자부담토록 함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원결정금액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계획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단체별 보조금 교부시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 전 사업비 지출불가, 소급적용 안됨)

※ 각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과 신청사업 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아래 항목별 유의사항 및 집행기준표를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붙임1> 예산항목별 유의사항

항목	편성시 유의사항	비고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가능 하며, 이 경우도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월단위 편성은 불가 ※ 사업 행정지원, 관리을 위한 단순인건비는 별도로 인정치 아니하며, 활동비에서 편성 가능
강사료	• 강사 등급을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특별강사, 1급강사는 한도액 있음	기준표 참조
회의비	• 회의참석비 : 자문회의 개최시 편성. 외부전문가 참여시 지급하며,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회의록 증빙) • 회의비(식비) : 자문회의 개최시 편성. 1인 8천원 이내 계상 (회의록 증빙)
다과비	• 회의 및 행사 진행관련 다과비는 1인 3천원 이내 계상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원고료는 교재로 별도 제작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최대 한도액 있음	기준표 참조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 출장,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시내출장비의 경우 활동비로 편성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아니하나,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영 ※ 지방강사의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만 가능	기준표 (여비) 참조
인쇄비	• 인쇄비 단가는 1권당 최대 1만원
차량임차료	• 버스 임차료는 1회(왕복기준) 60만원 이하로 산정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단, 보조금의 6% 범위 내에서 편성 ․ 사용하여야 함)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계획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행정지원을 위한 단순인건비 (☞ 내부직원은 불가 )	자산 구입은 불가 기준표 (여비) 참조 ※ 특근매식비 경우,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사용가능
영수증처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점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 ※ 블가피하게 카드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영수증 인정

<붙임2>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최대 400,000원)	300,000원 100,00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원고료는 강의교재 제작 시에만 지급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최대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150,000원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2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70,000원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50,000원 20,000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출강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2시간 미만	250,000원 400,000원 550,000원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2시간 이상	350,000원 500,000원 700,000원
회의참석비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	7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내부직원 지급불가 (1일 1회지급)
단순인건비			1인 / 1일 (8시간기준)	45,000원 이내	내부직원 지급불가
원 고 료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A4 용지 1매 기준 ※최대 15매까지 지급 가능	13,000원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지급제외) 내부직원 지급불가
여 비			- 시내여비	10,000원	숙박비의 경우,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절감
			- 시외여비 ․일 비 ․교통비 ․숙박비(1인1실)	10,000원 실 비 40,000원
식 비			1인당 1식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