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P.730

mVoting 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시민의견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모으고 , 걸러서” 시정에 반영 하기 위해,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참여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시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기여코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50,942	145,043	△5,899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시정 각분야「정책의제 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등 전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능개선을 추진하여,「참여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시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기여코자 함.

□  사업근거

○  시장 요청사항 제344호(’12.8.10, 8.20)

■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新 전자정부 운영방안 검토(’12.8.10)

- 모바일 환경에서도 세계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민

-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이 없으면 일등자리 유지 힘들어질 것임(전자민주주의 관련)

■ e-Voting 시스템 조기도입(’12.8.20)

- 행정업무 결정이나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e-Voting system의 조기도입

- 이를 활용, 1000인 원탁회의, 원전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의 대표성 문제 극복

○  시장 현안업무 보고 시 주문사항(’13.3.28)

■ 숙의민주주의, 협치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주민중심 시정에 아주 결정적 중요

- 일반시민에게도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합의민주주의”에 큰 기여 할 것

- 시큐리티가 보장되면, 굉장히 중요한 난제와 쟁점해결에 도움이 될 것

- 시민을 참여시키되, 우리가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

○ 시장방침 제89호(’13.04.05)  - “시민과 함께하는 「mVoting」 기본계획”

○ 시장방침 제141호(‘13.05.29) -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

○ 부시장방침 제22호(‘14.01.28) - “서울시 mVoting 운영관리 계획”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 직원, 시민

○  사업기간 : 2015.3 ~ 2015.12

○  사업개요

- 현장투표 활성화

- 지역기반 투표 활성화

- 서비스 오픈 API 확대 및 타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 기 개발구축된 5개 시스템 유지보수

- 행정수요에 맞는 기획투표 운영(※ 개별 프로그램 필요)

- 모바일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

○  ’15년도 소요예산(안) : 145,043천원

- 제안평가위원 및 전략위원 수당(사무관리비) 2,550천원

- 서비스운영 및 상용S/W 유지보수(공공운영비) : 137,493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 5,000천원

□  추진경위

○ 2013. 04. : 엠보팅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제89호, ’13. 4. 5)

○ 2013. 04. ~ 10. : 엠보팅 추진전략자문회의 개최(’13. 4. 8)

○ 2013. 07. ~ 09. :  시민서비스 디자인 워크숍 진행(시민관점에서 서비스 디자인)

○ 2013. 10. ~ 12. : 전문가 자문회의 2회 개최

○ 2013. 11. : ’13.11.13(부시장 보고) 11.15(시장보고)

○ 2014. 01. : 엠보팅 위치기반 투표모델 특허출원(‘14. 01. 24)

○ 2014. 01. : 엠보팅 운영계획 수립 : 부시장방침제22호(‘14. 01. 28)

- 운영가이드라인, 이용약관, 개인정보 약관 등 전반적인 엠보팅 운영계획 수립

○ 2014. 02. ~ 03. : 서비스 안착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

○ 2014. 03. 07. : 서비스 정상오픈

○ 2014. 10. 31  : 앱 다운로드 수 21,200건, 투표참여자수 16만 여명 등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85,918	150,942	145,043	△5,899
	사무관리비		2,000	2,550	2,550	-
		제안서평가위원수당	1,050	1,050	1,050	-
		추진전략자문회의	950	1,500	1,500	-
	공공운영비		6,071	143,392	137,493	△5,899
		엠보팅 서비스 개선 및 운영	6,071	143,392	137,493	△5,8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5,000	5,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5,000	5,000	-
	전산개발비		177,846	0	0	-
		엠보팅 시스템 개발	177,846	0	0	-
	포상금		0	0	0	-
		우수활용 부서 포상	0	0	0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2,55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 7명 × 1회 = 1,050,000원

○ 추진전략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 150천원 × 10명× 1회 = 1,500,000원

※ 법조계, 언론계, 학계, 마케팅전문가 등 외부 10명, 내부 3명으로 구성

￭ 공공운영비 : 137,493천원

○ 엠보팅 서비스 운영 투입인력 : 136,393천원(부가세포함)

서비스 운영	주요내용	기술등급	투입공수 (MM)
개발	기획, 엠보팅 서비스개선, 유지보수	중급	10
개발	대시민·CMS유지보수, 현장투표 기술지원	초급	10

- 인건비 : 82,773,130원 (부가세별도)

- 제경비 : 인건비 × 40% = 33,109,252원(부가세별도)

- 기술료 : (인건비 + 제경비) × 7% = 8,111,767원(부가세별도)

○ 상용 S/W 유지보수 : 1,100천원

- WebToB/Jeus : 11,000,000원×10%= 1,320천원(부가세포함)

￭ 시책업무추진비 : 5,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사업발주 및 용역업체 선정 → 분기별 기성준공 집행(용역업체)
→ 사업완료보고 및 준공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2013년도	‧ 엠보팅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전화번호 기반 1인1표 체계정립 및 시·시민 협치플랫폼 마련
2014년도	‧ 엠보팅 서비스 오픈(’14.3.7) ‧ 앱 다운로드 수 21,200건 ※ ’14. 10월말 기준 ․ 투표참여자수 16만명(중복포함), 투표안건수 1,400건 ․ 댓글 수 12,000건, 정책반영 건수 43건

○  향후 기대효과

-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협치 플랫폼 구축

․ 서울시는 보다 적극인 정책공유로 시민과의 소통강화

․ 시민에게는 市정책 결정(반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긍심 고취

-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엠보팅

․ 사용성이 한층 강화된 엠보팅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

․ 앱 이외에도, 다양한 기기와 채널에서도 투표참여 가능

․ 자치구 지역투표를 통해, 좀더 체감 할 수 있는 엠보팅 운영

․ 현장투표에서도 재미와 흥미요소를 가미한 엠보팅 운영

․ 자신이 속한 단체, 학교 등에서 손쉽게 엠보팅 활용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

<서비스 개선>

▪ 현장투표 활성화

- 비콘 (Beacon) 기술 등을 활용한 출석체크와 투표송출 기능

- 사운드 및 그래픽 등이 추가되어 재미와 박진감있는 현장투표 진행

▪ 지역기반 자치구 투표 활성화(자치구용)

- 엠보팅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

- 지역(주소) 기반의 지역현안 문제 해결용으로 활용

▪ 지역기반 커뮤니티 투표 개발(시민용)

- 자신이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표기능 구축

- 지역(동내)의 현안 문제, 궁금증을 투표를 통해 해결

▪ 서비스 오픈 API 확대 등

- 시민·민간에 API공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 ⇨ 엠보팅 활성화

※ 엠보팅 오픈API 활용 예시

· 시민 : 카페, 블로그 등 간단한 투표기능 추가 → 시민소통 강화

· 민간 : 중소쇼핑몰 내 구매상품 만족도 투표 → 서민경제 활성화

<서비스 운영>

▪ 개발구축 된 시스템 관리운영

시스템	용도	구축년도	비 고
모바일WEB	스마트폰/PC	2013년	참여불균형 해소용
모바일App	스마트폰	2013년	아이폰/안드로이드폰용
CMS	콘텐츠관리 PC용	2013년	발제 등 투표관리

▪ 행정수요에 맞는 기획투표 운영(※ 개별 프로그램 필요)

▪ 투표 콘텐츠 지원 및 관리

▪ 각급 정책현장 투표에서의 기술지원

▪ 연계시스템 관리 및 확산운영

▪ 운영관리에 필요한 통계지원

<홍보/마케팅>

▪ 엠보팅을 통해 반영된 정책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

▪ 홍보 콘텐츠 제작(동영상, 리훌렛 등)

▪ 市 내․외부 대형 행사 등에 접목(홍보/마케팅)

▪ 시민단체 및 각급단체, 공공기관 대상 홍보마케팅 강화

▪ 공모전 시행 및 사례집 발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45,043
기본계획 수립	2015.01.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2015. 01. ~ 02.	2,550
사업추진	2015. 03 ~ 12.	142,493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012
2013	71,361	-	135,944	207,305	185,918	-	21,386

※ 이·전용(C) 내역 : 전용액(47,700천원)과 예산변경액(88,244천원) 합산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사무관	박복수 (2133-2947)	주무관	김남수 (2133-2950)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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