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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2015. 4.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목 차

Ⅰ. 추진목적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진계획	1

1. 행사개요	1

2. 응모방법	2

3. 심사계획	3

4. 시상 및 인센티브	4

Ⅳ. 행정사항	5

붙임 : 1.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기준 및 배점

2.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응모 배정표

3.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응모 서식

2015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Ⅰ

추진목적

❍ 각급 행정기관의 선진 민원행정 사례 발굴·시상으로 민원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벤치마킹 기회 부여

❍ 발굴된 우수 민원행정 개선 사례의 공유·확산 및 제도화를 통한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추 진 근 거
□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15.3.13)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등을 통해 민원행정 역량 강화 기반 구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Ⅱ

추진방향

❍ 정부3.0 가치를 반영한 국민 ·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

※ 각급 행정기관(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지자체, 지방교육행정기관) 참여

❍ 민원행정 · 민원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우수사례 위주 선정

※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일반 업무 및 행정제도 개선사례 등 선정 제외

❍ 기관별 예선 및 본선 심사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 확대

Ⅲ

추진계획

1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5. 10. 6(화) 10:00～16: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를「민원공무원의 날(11.24 예정)」행사와 분리 운영

❍ 참석대상 : 우수사례 발표자, 심사단, 민원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

❍ 주요내용 : 서면‧전문가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발표(20건 내외)

※ 전문가 심사 점수(50%)와 경진대회 점수(50%)를 합산하여 최종순위 결정

❍ 시상내역 : 기관표창 20개 기관(대통령 3, 국무총리 3, 장관표창 14)

※ 개인시상은 수상기관 대상 20명 이내 선정

2		응모방법

❍ 응모분야 : 최근 3년 이내(‘13년～) 추진한 민원행정 분야 개선사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민원행정 개선사례 중심으로 제출하되,

- 민원인 편의 제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서비스 분야 포함 제출

❍ 세부분야

구 분		세 부 내 용
민원 제도	제도개선 및 운영 활성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구비서류 감축 등을 통한 민원편의 제고 사례 ▪ 민원실무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사전심사의 청구 등 민원제도 운영 활성화 사례 등
	처리절차 개선	▪ 각종 민원신청서 동시 접수‧처리, 전자적 시스템 활용, 기관‧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민원처리절차를 one-stop으로 개선한 사례
민원 서비스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 취약계층 등 특정계층 대상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례 ▪ 모바일‧온라인 등 서비스 채널 확대 사례 등
민원실 운영		▪ 민원실 이용의 편의성 제고 또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차별화된 민원실 운영 사례

※ 우수사례로 기 선정된 내용이나 행정제도 개선사례는 제외

❍ 응모방법 : 각급 행정기관별 자체 예선에서 선정된 사례 제출

3		심사계획

□ 예선(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별 자체 예선)

※ 본선 심사방법을 참조하여 각급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자체 실시

□ 본선

서면 심사(1차)

❍ 심사대상 : 중앙 및 지자체 등에서 응모한 민원행정 개선사례

❍ 심사위원 : 중앙 및 시‧도 민원행정개선 담당과장(급) 15명 내외

※ 심사위원은 중앙, 시‧도에서 추천한 민원담당과장(급) 중 우리 부가 선정

❍ 심사기준 : 창의성(30%), 난이도(30%), 효용성(30%), 확산가능성(10%)

※

붙임1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방식 : 심사 5일전까지 심사방법, 심사자료 등 개별 통지

❍ 사례선정 : 최종 우수사례 선정 건수의 2배수 범위(40건 내외)

전문가 심사(2차)

❍ 심사대상 : 서면 심사(1차)를 마친 민원행정 개선사례(40건 내외)

❍ 심사위원 : 내‧외부 민원행정 관련 전문가 7명

- (내부위원 2명) 행자부 민원행정개선 담당과장 및 국장

- (외부위원 5명) 민원행정 전문가 5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

❍ 심사기준 : 창의성(30%), 난이도(30%), 효용성(30%), 확산가능성(10%)

❍ 심사방식 : 발표자의 사례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심사

※ 사례별 8분 이내(발표 5분 이내, 질의응답 3분 이내)

❍ 사례선정 : 최종 경진대회에 발표할 사례를 선정(20건 내외)

□ 경진대회

❍ 심사대상 : 전문가 심사(2차)를 마친 민원행정 개선사례(20건 내외)

❍ 심사위원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단』(7명 내외)

- (내부위원 1명) 행자부 민원행정개선 담당 국장

- (외부위원 6명) 서면 심사(1차) 위원 중 1명, 전문가 심사(2차) 위원 중 3명, 생활공감 모니터단 2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

❍ 심사기준 : 사례의 내용(40%), 발표의 완성도(40%), 청중의 호응도(20%)

※

붙임1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심사기준 및 배점

❍ 발표방식 :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을 활용한 프리젠테이션(5분 이내)

※ 필요시 상황극 등 활용 가능

❍ 순위결정 : 전문가 심사 점수(50%)와 발표 점수(50%)를 합산하여 최종순위 결정

4		시상 및 인센티브

❍ 시상 :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상) 결정

- 전문가 심사에서 선정된 기관 전체 시상 및 시상금 수여 원칙

※「민원공무원의 날(‘15. 11. 24)」행사 시 시상

기관 시상(20)			시상금
대통령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3	3	14	대통령 150만 원, 총리 100만 원, 장 관 50만 원

※ 개인시상(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은 수상기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선정 계획(20명 이내)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행정자치부 (‘15.4월)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교육행정기관 (～‘15.7.31)		행정자치부 (‘15.8.11〜9.22)		경진대회 (‘15.10.6)
‧ 경진대회 개최계획 통보		‧ 자체 심사 후 우수 사례 행자부 제출		‧서면심사(8.11〜8.28) ‧전문가 심사대상 사례 의견수렴(9.14〜9.18) ‧전문가 심사(9.22)		‧ 발표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 협조사항

❍ 기관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제출 및 서면 심사위원(1차 심사) 추천 : ‘15.7.31까지

※

붙임3

「응모 서식」에 따라 A4용지 10매 이내(보도자료 등 포함)로 작성

【 심사위원(1차 심사) 추천 서식 】

기관명	직위	성명	연 락 처	심사자료 배송지 주소	비고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전문가 심사대상 사례에 대한 기관별 의견 제출 : ‘15.9.14～9.18

※ 행자부 홈페이지․지식행정시스템 등 게재, 기존 사례와의 중복여부 검증 계획

❍『15년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참석자 명단 제출 : ’15.9.30까지

※ 참석인원 : 중앙행정기관별 2명, 광역지자체별 1명, 기초지자체별 1명

【참석자 명단 제출 서식】                     ※ 서식 반드시 준수

연번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			○○○	사무실) 휴대폰)

- 제출방법 : 중앙부처 및 시·도에서 취합, 이메일(ch3074@korea.kr) 제출

붙임1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기준 및 배점

□ 본선(서면‧전문가 심사) 심사기준(50%)

심사기준 (배점)	내 용
창의성 (30)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난이도 (30)	∘기존의 일반적 업무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인지를 평가 ∘동 사례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자원을 투입하였는지 평가
효용성 (30)	∘개선 효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 분야 전체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총 효용이 증가되었는지 평가
확산 가능성 (10)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를 평가

□ 경진대회 심사기준(50%)

심사기준 (배점)	내 용
사례의 내용 (40)	∘민원행정개선 사례가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은지 평가
발표의 완성도 (40)	∘발표시간 내 사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 평가 ∘발표 방법에 독창성이 있는지 평가
청중의 호응도 (20)	∘발표 내용 및 방식이 청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 평가

붙임2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응모 배정표

□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 : 기관별 1건 이상

□ 지방자치단체

시도별	응모 건수	자치단체 현황
		계	시‧도	시‧군‧구
계	245	245	17	228
서울	26	26	1	25
부산	17	17	1	16
대구	9	9	1	8
인천	11	11	1	10
광주	6	6	1	5
대전	6	6	1	5
울산	6	6	1	5
세종	1	1	1	-
경기	32	32	1	31
강원	19	19	1	18
충북	12	12	1	11
충남	16	16	1	15
전북	15	15	1	14
전남	23	23	1	22
경북	24	24	1	23
경남	19	19	1	18
제주	3	3	1	2*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인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붙임3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응모 서식

※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보도자료 등을 포함하여 10쪽 이내 작성)

기관명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제목

□ 목 적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대상 민원

○

-

※

□ 현황 및 문제점

○

-

※

□ 개선 내용

○

-

※

□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성과)

○

-

※ 증빙자료(사진, 보도 등 첨부)

□ 향후 계획 (발전계획 및 추진 일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