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대   변   인 소관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교  통  방  송 소관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2014.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안건 1 2. 심사경과 2 3. 제안설명 요지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9 5. 질의 및 답변요지 165 6. 토론요지 170 7. 소위원회 170 8. 심사결과 170 9. 소수 의견의 요지 171 10. 기타 필요한 사항 171 ※ 부서별 예산안 조정내역 및 부기 172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8		2014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대변인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다. 교통방송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마.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 체육진흥기금 :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11월 10일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대변인 소관 예산안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년 12월 01일) 상정의결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년 12월 01일) 상정의결

○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년 12월 02일) 상정의결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년 12월 03일) 상정의결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년 12월 03일) 상정의결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년 12월 04일) 상정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년 12월 05일)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안준호)

○ 대변인실은 내년도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 시책을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소통하는 서울시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함.

○ 2015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7억 5백만원임.

- 사업비가 7개 사업 14억 9천 7십만원이며,

- 행정운영경비는 2억 1천 4백 3십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16억 3천 1백만원 대비 4.5%인 7천 3백 9십만원이 증가한 것임.

○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비, 기본경비 순이며, 먼저,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4억 9천 7십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정보도 간행물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은 일간지, 주․월간지 등 구독료, 특정업무경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6천 3백 5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대비 구독 단가 상승 등으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사업은 통신사 3곳에 대한 수신료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4억 2천 8십만원을 편성하였음.

-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은 방송뉴스모니터링 용역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9천 2백 2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대비 4천 4백 3십만원 감소한 규모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완료, 방송모니터링 외부용역 대상 및 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임.

-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사업은 방송영상 장비 등 운영 및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7천 9백 8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대비 취재지원 차량 노후에 따른 방송차량 구입비 등 3천 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보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스크랩 사용료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9천 7백 2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대비 2백 십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뉴스(신문) 저작권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임.

- ‘출입기자실 운영□사업은 국외출장여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2014년 대비 3천 2백 1십만원이 증액한 1억 3천 5백 9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자실 고속복사기 임차료 1천 3백 2십만원 증액, 온라인 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 6백 4십만원을 통합 편성한 것임.

-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은 2014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음.

○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014년도 대비 1천 3백 8십만원 편성하였음.

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 201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및 “선사․고대의 역사문화 공간 창조”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고자하며, 전시에 있어서는 「구로공단 50년전」, 「서울의 남산」 등 서울 생활 변천사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시를 추진하여 서울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높이고, 서울 - 북경 교류전 등 세계도시 박물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울의 도시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임.

○ 유물 수집 및 등록의 경우 원거리 무선인식 출납시스템과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유물 등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소장유물에 대한 테마별, 유형별 연구를 진행하여 유물에 대한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 것임.

○ 조사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파동, 을지로 인쇄골목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조사 및 해외 서울관련 자료 수집을 통하여 서울의 기억을 모으고 보전할 것임.

○ 백인제가 하우스 뮤지엄 조성 및 운영 사업은 2014년도 리모델링이 완료된 백인제가를 한옥문화 및 북촌을 알리기 위한 박물관으로 조성, 운영하는 신규 사업임.

○ 교육에 있어서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어린이역사탐험 교실 등 26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문화가 흐르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시설에 있어서는 노후된 박물관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화질 전시영상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더 나은 관람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할 것임.

○ 한양도성박물관은 한양도성 탐방 및 전시연계 교육 등을 통하여 한양도성 알리기에 주력할 것이며, 한양도성 기록자료 조사․연구를 통해 도성 연구 중심센터로서, 2016년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도 적극 지원할 것임.

○ 청계천문화관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을 ’15년까지 완공하여 청계천 복원사업 홍보관 이미지를 탈피하고, ‘청계천전문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것임.

○ 한성백제박물관은 2천년전 ‘백제왕도’ 역사를 연구․조명하는 선사~고대 전문 박물관으로서 백제학연구소의 발굴조사를 통한 유물확보․전시․학술 강화와 함께 박물관 교육․문화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임.

○ 2014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6천만원이며, 2014년 세입예산액 10억 6천만원 대비 9.4%인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 중 카페식당의 임대수익 감소에 의한 것임.

○ 부문별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유재산임대료 2억 8천 8백만원,

- 강당 등 대관료 6천만원,

- 주차요금 수입 6억 1천 2백만원 등임.

○ 201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211억 9백만원에서 6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217억 8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총계예산 18조 2천6백 7십2억원의 0.1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사업별 내역을 보면30개 사업 145억 9천 2백만원으로,

- 유물 구입 및 등록관리 9억 3천 8백만원,

- 소장유물 보존처리 3억 3천 5백만원,

- 기획전, 특별전 등 13억 9천 6백만원,

- 박물관 교육 5억 6천 5백만원,

-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3억 1천 4백만원,

- 청계천문화관 운영 25억 2천 5백만원,

-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2억 4천 9백만원,

-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2억 5천 1백만원,

- 백인제가 하우스 뮤지엄 조성 및 운영 16억 3백만원,

-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7억 1천만원,

- 박물관 정보화 5억 7천 8백만원,

- 박물관 유지운영 30억 6천 9백만원,

- 한양도성 전시관․연구소운영 9억 8천 9백만원 등임.

○ 한성백제박물관 소관 사업별 내역을 보면, 15개 사업 55억 2천 3백만원으로,

- 박물관 유지운영 19억 1천 2백만원,

- 몽촌토성 위탁관리 6억 5천만원,

-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2억 2백만원,

- 기획전, 특별전 등 9억 5천 2백만원,

- 박물관 교육 운영 3억 1천 9백만원,

- 홍보 및 문화행사 운영 2억 7천 9백만원,

- 유물 수집 및 등록관리 2억 5천 7백만원,

- 발굴조사 및 연구소 운영 5억 1천만원 등임.

○ 따라서, 총 45개 사업 201억 1천 5백만원이고, 신규사업은 1건이며, 행정운영경비는 한성백제박물관을 포함하여 16억 6천 6백만원임.

다.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교통방송대표 성경환)

○ tbs 전 직원은 교통·기상·생활·자치 정보의 제공을 통해 「시민이 주인 되는 소통의 중심, 서울·수도권 대표 공익방송」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올 해에는 기상재해 시 특별방송을 실시하고 재난·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민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서울 지역 재난발생에 대비한 기간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2015년도 교통방송 예산 규모는 총 613억 6,300만원이며, 내부거래인 회계 간 전출입금 으로 중복 반영된 271억 2,200만원을 제외하면 순계 예산은 342억 4,100만원으로 2014년도의 346억원에 비해 1%가 감소한 것임.

○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내역을 보면

- 서울시로부터의 전입금이 271억 2,200만원으로 올해의 266억원보다 2%가 증가,

- 광고 및 협찬을 통한 「사업수입」이 66억 6,000만원으로 2014년의 75억 6,900만원 보다 12%가 감소,

- 체납되어 이월된 광고·협찬 수입을 수납하는 경우 발생하는「지난년도 수입」이 3억 8,000만원으로 금년의 3억 5,200만원 보다 8%가 증가,

- 그 외에 주차장 사용료, 카페테리아 및 이동통신사 중계기기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7,9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출은 방송 제작, 방송시설·장비 확보·관리, 방송정보·자료 수집·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예비비」로 구성됨.

○ 사업비는 총 208억 8,310만원으로 2014년의 226억 1,100만원 보다 8% 적게 편성하였으며, 순계 예산 342억 4,100만원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방송 제작을 위한 사업을 보면, 4개 사업 148억 2,602만원으로,

- TV가 70억 8,484만원,

- FM이 43억 3,812만원,

- eFM이 25억 6,917만원,

- 보도가 8억 3,389만원임.

○ 방송시설 및 장비의 확보․운영․관리를 위해 7개 사업 40억 2,490만원으로,

- 방송국 청사 유지·관리에 7억 2,510만원,

- 송신소 유지·관리에 6억 9,818만원,

-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6억 2,578만원,

- 방송장비 유지·관리에 5억 8,436만원,

- 생활정보센터 CCTV 디지털 전환을 위해  5억 2,200만원,

- 방송제작 기술 운영에 4억 9,576만원,

- 방송제작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1억 3,431만원을 계상하였음.

○ 방송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tbs 홍보 등을 위해 5개 사업 20억 3,218만원으로,

- 광고․협찬 대행 수수료 등에 7억 3,132만원,

- 생활정보센터 운영에 4억 9,095만원,

- 시청자위원회, 모니터요원 등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9,890만원,

- tbs 홍보 등을 위해 2억 7,842만원,

- 음원 저작권료, 아카이빙 등 방송자료 수집·관리에 2억 3,259만원을 계상하였음.

○ 행정운영경비는 총 127억 4,204만원으로 올해의 119억 4,989만원 보다 7%가 증가하였으며, 순계 예산 342억 4,100만 원의 37%를 차지함.

그 중 인력운영비는 118억 6,305만원으로 2014년의 110억 8,576만원 보다 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소원의 공무직전환, 일반임기제 직원의 현원 증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것임.

○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가 증가한 총 8억 7,900만원이며, 예비비는 순계 예산의 2%인 6억 1,586만원으로 2014년의 3,878만원 보다 크게 증가함.

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

○ 2015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5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천만원(△12.2%)으로, 세입 예산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임.

- 본관과 분관의 아트숍, 카페, 북서울레스토랑 등 임대료 수입이 1억 5천 3백만원,

- 경희궁미술관 대관료 2억 1천 2백만원,

- 본관과 북서울미술관 주차장 사용수입이 2억 1천 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8억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천 8백만원(△9.0%)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총예산 25조 5,526억 7천만원의 0.04%를 차지하고 있음.

○ 전시회 개최를 위한 7개 사업 예산이 23억 9천 1백만원으로,

- 서소문 본관과 남서울미술관의 기획전시 예산이 15억 9천 8백만원,

- 서울포커스전 7천만원,

- 천경자 상설전시실 운영 5천 6백만원,

-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1억 7천 7백만원,

- SeMA신진작가 지원프로그램 2억 3천 1백만원,

- 미술소통프로젝트 1억 6천 4백만원,

- 신규사업 예술가 길드 운영 9천 2백만원 등임.

○ 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 6개 9억 4천 8백만원으로,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1억 9천 2백만원,

- 미술아카데미 운영 1억 7천 5백만원,

-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사업에 1억 8천 6백만원,

-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시스템 운영 1억 7천만원,

- 미술관 학예역량 강화 사업에 1억 3천만원,

- 신규사업 시민 큐레이터 운영에 9천 3백만원임.

◌ 북서울미술관 운영을 위한 사업 6개 22억 6천 3백만원으로,

- 북서울미술관 시설유지관리 12억 2천 7백만원,

- 북서울미술관 홍보강화 1억 2천 2백만원,

- 북서울미술관 어린이 상설전 2억 1천 1백만원,

-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5억 6천 6백만원,

- 북서울미술관 시민아카데미 운영 9천 7백만원,

- 기타 3천 8백만원임.

○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 사업으로 23억 6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시립미술관 유지보수 사업에 14억 9천 8백만원 편성하였음.

○ 행정운영경비의 주요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3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함.

마.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시민소통기획관 김선순)

○ 먼저 2015년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총 74억 7천 3백만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0.032%에 해당하며, 전년도 보다 3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 예산안은 총 376억 9천 7백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0.16%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53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5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74억 7천 3백만원이며, 먼저 세외수입은 총 66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 항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자민원 발급과 행정정보공개청구 수수료수입으로 1천 2백만원,

- 서울사랑 광고수입과 서울도서관에서 이관된 시정 간행물 판매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 6천 7백만원,

- 120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콜센터 운영예산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4억원이 줄어든 65억 5천만원,

-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약 2천만원이 감소한 8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5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73억 6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16.6%인 53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음.

○ 3개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등 11개의 사업 예산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예산의 34.2%인 128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 여권 발급 업무 대행 사업 등 6개의 사업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54.5%인 205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등 9개의 사업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9.6%인 36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행정운영경비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을 위해
6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제공을 위한「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를 위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사업예산은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시민 체감형 매체 개발과 제작을 위해 전년보다 4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17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민청 운영 및 확산」사업예산은 휴관일 없는 시민청 365일 운영과 시민청 시범 운영을 통한 확산을 위해 시설비 15억 7천 1백만원, 민간위탁금 25억 1천 5백만원, 사무관리비 3억 2천 2백만원 등 총 28억 3백만원이 증가한 45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4년도에「청책토론회 및 시민발언대 운영」으로 편성되었던 청책토론회, 시민발언대 사업을 명예부시장, 시정학교, 희망기네스 사업과 통합하여「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으로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대표 서울브랜드를 만들기 위한「서울 브랜드 개발 및 확산」사업예산은 서울브랜드 추진 위원회 및 시민참여단 운영, 브랜드 개발 및 확산 등을 위하여 27억 6천 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시정영상물 제작·관리」사업은 서울시 대표 동영상 제작을 위해 전년도 대비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2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간행물 운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13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사업인『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사업 예산은 외교부 가내시액에 따라 전년도 보다 2천 2백만이 감소한
8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사업은 시민의 원활한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명예민원처리지원관, 미해결민원 전문가 자문 수당을 신설하여 전년도보다 6백만원이 증가한 1억 2백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통합민원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사업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이동민원실 운영예산 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1억 4천 7백만을,

- 「120다산콜센터 운영」사업은 상담인력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1억 8천 8백만원이 감소된 164억 3천 5백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은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의 추가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6천 3백만원이 감소한 26억 3천 5백만원,

-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응답소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8천만원과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문자서비스 이용료 2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2억 2백만원이 증가한 3억 7천 9백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다음은『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사업은 소셜 미디어 센터 업무가 응답소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3천 9백 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소셜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셜특별시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한 4억 4천 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사업은
시민참여 공모전 시상금을 조정하여 3백만원이 감소한
1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지원』을 위한

-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사업예산은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보완을 위해 1억 5천만원이 늘어난 2억 7천 8백만원을,

- 「시정여론조사 운영」예산은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이 증가한 4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시민 눈높이에 맞는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사업예산은 미디어 허브, ‘내 손안에 서울’ 플랫폼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와우서울 및 서울시 온라인 뉴스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내 손안에 서울 운영비로 통합하는 등 1억원이 절감된 13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채널 및 콘텐츠 보급』을 위한

- 「민간포털 협력마케팅」사업예산은 민간포털 광고 예산 3천만원을 절감하여 3억 5천만원을,

-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전년도와 동일한 1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아울러「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 정보제공」사업예산은 모바일을 활용한 시정 정보제공을 5천 4백만원 절감하여 2억 7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예산은 이해와 전달이 효과적인 영상을 활용하여 시민안전과 편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2억 3천 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은 ‘역사가 살아있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소관사업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하였음.

○ 다양한 인프라 확충 및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가 살아숨쉬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하는 한편, 독서문화 증진을 통해 시민의 힘을 키우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하고자 함.

아울러, MICE, 의료관광 등 특화 관광 활성화와 함께 관광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소관은 이관되지만 패션‧영상‧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분야에도 필요한 재원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 2015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91억 6천 3백만원 감소한 총 4,977억 8천 9백만원으로 이는 우리시 예산(안) 22조 8,840억원(순계규모)의 약 2.1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097억 5천 7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80억 3천 2백만원이고,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은 71억 6천 4백만원임.

○ 2015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455억 8천 5백만원 감소한 1,300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예산이 약 25.9% 감소한 사유는 창동복합공연장 해지시지급금 이행보증금 등 2014년도에는 201억 8천 8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체육시설‧도서관 지원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임.

○ 2015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48억 2천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635억 5백만원, 보전수입 17억 1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유재산임대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경상적 세외수입 총 545억 7천 2백만원,

- 시도비 반환 수입금,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총 102억 4천 8백만원,

-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비롯한 국고보조금등은 총 54개 사업, 635억 5백만원,

-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 등은 17억 1천만원임.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최종예산 대비 1.8%, 91억 6천 3백만원 감소한 총 4,977억 8천 9백만원이며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확충｣을 위해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 3개 재단 출연금 등 총 1,004억 7천 7백만원,

-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총 358억 8천 9백만원,

- ｢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보존을 통한 역사문화유산 계승｣을 위해서는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 풍납토성 복원, 종묘광장 정비, 박물관몰 조성, 운현궁 위탁운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등 총 760억 6백만원,

- ｢한양도성의 보전･활용을 통한 유네스코 등재｣ 를 위해  한양도성 보수·정비,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신청서작성 및 등재 추진 등 총 70억 6천 9백만원,

- ｢시민체육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주말 시민리그제 운영,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시립체육시설 운영‧관리, 3개 체육회 지원 등 총 1,601억 7천 6백만원,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분야는 공공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총 240억 2천 6백만원,

- ｢관광자원 상품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활용 사업, 우수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 관광안내소 및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서울 관광코스 개발‧운영 등 총 157억 9천 8백만원,

-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 서울시 대표 해외온라인 마케팅,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운영, 의료관광‧한류문화 활성화,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등 총 207억 1천 1백만원,

- ｢패션･영상･디지털콘텐츠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패션기반 산업지원 및 지원시설 운영, 만화‧에니메이션‧캐릭터 개발‧제작 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운영,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등 총 259억 2천 2백만원,

- ｢디자인도시 서울 기반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범죄 예방디자인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등 총 219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 최종예산 대비 288억 3천만원 감소한 4,097억 5천 7백만원임.

○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80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96억 6천 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2억 5천 7백만원,

-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332억원,

-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525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함.

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2015년도 수입금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예탁금 15억 3천 8백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억원 등 총 65억 3천 8백만원임.

○ 2015년도 지출금으로는 서울시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사업 등 11개 사업 55억 2천 6백만원, 여유자금 예치에 16억 3천 8백만원 등 총 71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 개요

○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천4백만원(4.5%)이 증액된 17억 5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4억 9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1백만원임.

(2) 주요사업 검토의견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안	증감	증감률
총계			1,631,105	1,705,069	73,964	4.5%
사업비			1,430,604	1,490,768	92,244	6.5%
	보도기획 기능 강화		812,612	884,448	71,836	8.8%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57,554	463,554	6,000	1.3%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355,058	420,894	65,836	18.6%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585,912	606,320	20,408	3.5%
		방송모니터실 운영	137,639	93,247	△44,392	△32.3%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49,292	79,813	30,521	61.9%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5,181	97,284	2,103	2.2%
		출입기자실 운영	103,800	135,976	32,176	31.0%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200,000	200,000	0
	시정 보도매체의 범위 확대		32,080	0	△32,080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32,080	0	△32,080
행정운영경비			200,501	214,301	13,800	6.9%

※ 2015년도에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 폐지로 해당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출입기자실 에 반영됨(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 1,560만원, 출입기자실 운영-시책업무추진비 1,648만원 반영됨)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예산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예산과 시정의견청취 간담회,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변인실 직원들의 특정업무경비로 구성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7,182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나, 일간지, 주·월간지 등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예산은 구독단가 인상을 예상하여 840만원 증액된 3억 2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비해 특정업무경비는 지급인원이 52명에서 50명으로 감소하여 240만원 감액된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457,554	463,554	6,000
	사무관리비		323,334	331,734	8,400
		시정보도 간행물구입	317,334	325,734	8,400
		위원회 참석	6,000	6,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820	71,820	-
		시정의견청취간담회	27,000	27,000	-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	27,000	27,000	-
		기타 간담회	17,820	17,820	-
	특정업무경비		62,400	60,000	△2,400
		여론․동향	62,400	60,000	△2,400

시정보도 간행물구입의 경우, 전체 부서의 간행물 구독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우리위원회의 지적이 해마다 제기되고 있음.  대변인이 행정사무감사자료(168p.)로 제출한 2014년도 신문 구독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중앙종합지의 경우,  최대 124부에서 최소 10부로 격차가 심한 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보도점유비율에 따라 구독비율을 정하든지 아니면 중소신문사 육성차원에서 가중치를 두든지 일반시민이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구독비율의 형평성 및 중복 구독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내역(연도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간지	1,183부	1,234부	1,282부	1,318부
가 판	32부	38부	36부	30부
주간지, 전문지	140부	159부	170부	166부
월간지	34부	43부	44부	47부
계	1,389부	1,474부	1,532부	1,561부

○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뉴스 서비스 수신료와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와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대변인실 기간제 근로자 1인의 보수 및 출입기자단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 예산인데, 전년도 대비 6천6백만원이 증액된 4억 2천1백만원이 편성됨

증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뉴스서비스 수신료에서 ‘뉴스 1 뉴스서비스’가 새로 추가되어 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존에 정보기획단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던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를 2015년부터 이용실국에서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1천8백만원 증액되었음.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355,058	420,894	68,23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58	6,194	△164
		인부임	5,482	5,323	△159
		교통료	720	720	-
		보험료	156	151	△5
	사무관리비		265,000	313,000	48,000
		뉴스서비스 수신료	260,000	308,000	48,000
		직원 직무워크숍	5,000	5,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3,700	83,700	-
		시정 주요사업 간담회	47,250	47,250	-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	36,450	36,450	-
	공공운영비		-	18,000	18,000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	18,000	18,000

○ “방송모니터실 운영”은 시정관련 방송 모니터링 및 관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천4백만원이 감액된 9천3백만원을 편성함.

감액사유는 방송모니터링 외부용역대상이 9개사에서 7개사로 변경되었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2015년도 예산지침에 따라 출납폐쇄기간이 당해연도로 바뀜에 따라 내년의 경우 3월~12월까지의 예산만 편성하게 되어 1,034만원이 감액되었고, 2014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완료되어 2,705만원을 2015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 구입 후 1년간의 무상서비스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예산을 제하고 3개월간의 예산만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임.

9개사는 KBS, MBC, SBS, Jtbc, 채널 A, YTN, MBN, TV조선, 뉴스Y이며 이 중 TV조선과 뉴스Y가 제외됨.

<방송 모니터실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37,639	93,247	△44,392
	사무관리비		101,260	90,920	△10,340
		방송모니터링 외부용역 확대	95,040	84,700	△10,340
		모니터실 환경개선 및 소모품 구입비	2,220	2,220	-
		모니터링 자료 구입비	4,000	4,000	-
	공공운영비		9,332	2,327	△7,005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9,332	2,327	△7,005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	-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47	-	△27,047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노후장비교체	27,047	-	△27,047

○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은 방송영상 장비운영 및 취재지원용 차량 유지관리를 통해 시정관련 각종 행사, 기자설명회 등 현장촬영 정․동사진 자료의 신속한 언론사 제공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정․동사진 재료구입 및 수리비,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과 현장차량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천1백만원이 증액된 7천9백만원을 편성함.

증액된 3천1백만원은 취재지원용 방송차량을 교체구입한 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에 의하면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이고 내용연한 7년이상 차량은 교체가 가능한데 기존의 대변인실 방송차량의 경우, 13만km이상이고 내용연한 9년이 경과하여 교체연한이 경과하였음.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49,292	79,813	30,521
	사무관리비		36,100	36,100	-
		방송영상 장비운영 등 유지보수	36,100	36,100	-
	공공운영비		13,192	12,713	△479
		취재지원용 방송차량 유지관리	6,847	6,847	-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345	5,866	△479
	자산 및 물품취득비		-	31,000	31,000
		방송차량 교체 구입	-	31,000	31,000

○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일간지 24개, 디지털가판 1개 등 총 25개 매체의 뉴스콘텐츠를 구매해 전자스크랩하고, 이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유하기 위하여 내부전산망에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백만원이 증액된 9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전자스크랩 ID 2개 사용료와 내부게시판 저작권료,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구성되어 편성되었는데, 2014년 7월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자스크랩 상품을 내부라이선스 상품에 포함시켜 전자스크랩 항목은 삭제하고 저작권료 인상에 따라 1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도방송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비용의 경우, 2012년 11,442천원, 2013년 14,832천원, 2015년 15,444천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이는 필요에 의해 S/W 기능이 추가로 확장 개발되어 S/W 유지보수 범위가 넓어진데 기인한 것이며 해당 비용은 정보기획단으로부터 타당성 심사를 받아 책정되었음.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95,181	97,284	2,103
	사무관리비		80,349	81,840	1,491
		뉴스저작물 내부라이선스 구매 등	70,818	79,200	8,382
		디지털가판(경향) 구매	2,640	2,640	-
		전자스크랩	6,891	-	△6,891
	공공운영비		14,832	15,444	612
		보도방송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	14,832	15,444	612

(※ 전자스크랩 예산은 내부라이선스 구매 등 예산으로 통합됨)

○ “출입기자실 운영”은 출입기자 소통간담회, 시간부 및 출입기자 소통 관련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동행언론사 취재지원을 위한 직원 해외출장비, 시출입 기자단 취재 편의 제공을 위한 출입기자실 복사기 임차비 등으로 구성된 예산으로 2014년 예산 대비 3천2백만원이 증액된 1억 3천6백만원을 편성함.

증액의 요인은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출입기자실 고속복사기 신규 임차료로 1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온라인 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이 폐지되어 해당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 (16,480천원)가 동 사업에 이관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임.

<출입기자실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03,800	135,976	32,176
	사무관리비		24,300	39,996	15,696
		보도자료 인쇄 등	24,300	39,996	15,696
	행사운영비		25,000	25,000	-
		언론인 소통 간담회	25,000	25,000	-
	국외업무여비		50,000	50,000	-
		국외업무여비	50,000	5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6,480	16,480
		언론협력 강화	-	16,480	16,480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	4,500	-
		기자실 파티션 등 보수	4,500	4,500	-

○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은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과 매력에 대하여 특집보도를 유치하고 외신별 맞춤형 취재지원 제공으로 서울관련 기사 노출 확대 및 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함.  이 사업은 대행업체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의 경우, ㈜디지털헤럴드가 1억 9천4백만원에 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다. 총괄 검토의견

○ 201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2014년 예산 16억 3천1백만원 대비 4.5%인 74백만원을 증액한 17억 5백만원을 편성한 바,    “시정보도 간행물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의 경우, 2014년 대비 구독단가의 상승으로 6백만원을 증액한 3억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급격한 속도로 인쇄 매체에서 전자 매체로 옮겨가고 있는 뉴스 이용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대변인실의 정책의지에 따라 감액 조정이 가능한 예산이므로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가. 개요

(1) 세입예산

○ 서울역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 포함)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억 6,1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10억 6,100만원 대비 9.4%인 1억원이 감소하였음.

○ 세입예산 중 임대료수입이 2억 8,800만원으로 2014년도 4억 2,000만원의 31.5%인 1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카페테리아(디 얼루어)의 임대료 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억 3,9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뮤지엄샵은 ‘13년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면적(173㎡ → 58㎡) 감소분이 반영되어 전년 3,800만원 대비 900만원(25%)이 감액된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한성백제박물관의 카페테리아(더한스아리아)와 뮤지엄샵(더함뮤지엄샵)은 임대사업자 재선정에서 모두 낙찰액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 2억 4,400만원 대비 1억 2,300만원(29.9%)이 감액한 1억 2,000만원이 편성됨(참고자료 1).

○ 또한 주차장수입은 6억 1,200만원으로 2014년도 5억 7,600만원의 6.2%인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서울역사박물관과 청계천문화관, 한성백제박물관의 주차장 수입이 반영된 것이며,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은 위탁운영이고, 청계천문화관 및 한성백제박물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2).

서울역사박물관의 주차장수입은 사용수익허가 2년차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의 대부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건       물이 아닌 부지만 사용하므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반영됨.

(2014년도 낙찰가 × 5년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3.0%))

(2) 세출예산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7억 8,1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211억 900만원 대비 3.2%인 6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성백제박물관을 제외한 자체 세출예산안은 2014년 대비 6% 증가한 162억 5,800만원이 편성된 반면, 한성백제박물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대비 3.4% 감소한 55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은 총 45건으로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43건이며 계속사업 중 증액사업은 16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사업이 2건, 감액사업이 25건임.

(2) 세부내역 검토의견

○ 신규 사업인 “백인제가 하우스 뮤지엄 조성 및 운영”은 북촌에 위치한 한옥 백인제가를 하우스 뮤지엄으로 조성하여 북촌 및 한옥, ‘백인제’와 그 시대를 알리는 문화 명소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16억 300만원을 편성함.

‘백인제가’는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시장의 공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친일파 건물 및 문화재 훼손’이라는 논란에 의해 현재 주택정책실 한옥조성추진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약 26억원의 리모델링 비용과 경비인력 1인을 배치하여 월 690만원이 투입되고 있음.

1940년대 북촌의 주거 생활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시민이나 외국인에게 체험과 연계된 수준별·연령별 맞춤 교육으로 인해 관광 뿐 아니라 교육적인 면에서 문화 및 행사공간 조성과 한옥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옥문화팀의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참고자료 3).

○ “문화유적 발굴조사”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박물관 고유사업으로 북한산 삼천사지, 강북구 가마터, 종묘광장 등 주요 유적에 대해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였음. 2014년에는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남산 회현자락 발굴조사 요청에 따른 시책사업 발굴조사로 인해 자체 발굴조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문화유적 중장기 조사를 위해 예산에 재편성됨.

2015년 편성된 3,000만원은 서울지역 발굴조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자체 인력 및 외부 전문가(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유물 등)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원고를 의뢰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계획임. 또한 발간된 보고서는 서울시 유관부서(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등) 및 서울지역 자치구와 문화체육 담당자, 발굴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임.

▢ 증액사업 16건

연번	사업	2014 예산	2015예산(안)	증감	증감사유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포함)계		5,453,217	6,289,881	836,664
서울역사박물관 (자체)소계		3,816,289	4,203,214	386,925
1	소장유물 보존처리	325,925	335,800	9,875	환경분석실 설비개선
2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98,300	103,400	5,100	기간제 연구원 인건비 상승
3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추진	89,000	94,800	5,800	문화행사 홍보비 증가 등
4	박물관 교육	452,660	565,380	112,720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학습실 365일 개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5	청계천문화관 운영	2,317,513	2,525,133	207,620	상설전시 리모델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북경 특별전관련 시설비 등
6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227,000	251,600	24,600	운영홍보 인력 충원
7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99,950	103,500	3,550	기간제 연구원 인건비 상승
8	서울성장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31,325	32,600	1,275	기간제 연구원 인건비 상승
9	자원봉사자 운영	107,250	122,460	15,210	경교장 관리업무가 ‘13.6월에 역사문화재과에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자원봉자수 증가
10	박물관 자료실 운영	67,366	68,541	1,175	기간제 연구원 인건비 상승
한성백제박물관 소계		1,636,928	2,086,667	449,739
11	기증유물정리 및 목록발간	123,700	148,400	24,700	유물 명세서 원고비 증액, 유물정리 자문비 증액
12	기증유물 특별전	142,100	155,192	13,092	영상물 및 모형 제작 설치비 증가
13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및 백제학연구소 운영	470,653	510,000	39,347	문화층이 상하로 존재(발굴 연면적 증가)하고 유구 밀집도 높아 발굴예산 증액. 기증자료실 내 서가 및 집기류 설치, 기증도서 정리
14	몽촌토성 위탁관리	430,000	650,000	220,000	관리비용 증가(수탁업체 추가부담 비용 반영)
15	박물관 정보자료실 운영	63,000	67,075	4,075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 및 영상자료 서가 구입
16	백제문화 특별전	407,475	556,000	148,525	국외유물 대여 전시로 인한 증액

(단위:천원)

○ 증액사업인 “박물관 교육”은 전년도 대비 24.9%인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5억 6,500만원을 편성함.

‘서울역사박물관 종합평가 보고서’를 보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는 박물관의 정체성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전년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서울역사박물관 대학, 여름방학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교육 프로그램 등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음. 따라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습실을 365일 개방을 위해 편성한 것이므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됨.

한국경제경영연구원, ‘2013년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p.14

○ “청계천문화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9%인 2억 700만원이 증액된 25억 2,500만원을 편성함.

기존의 복원사업 홍보관 이미지를 탈피하고, ‘청계천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체성 재확립과 청계천 복원공사 홍보 위주의 콘텐츠 비중을 축소하고, 청계천의 원형․변형․재생을 중심으로 한 전시구성을 통해 청계천의 수계와 자연환경, 연대기별 역사, 공간사, 생활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재개관 예정임(참고자료 4,4-1).

○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서울성장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박물관 자료실 운영”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증액된 바, 이는 2015년 예산에 반영 된 기간제 연구원 인건비로서 최저임금이 2014년보다 2015년에 시간당 370원 증가로 인해 일 8시간 기준으로 (8시간 × 370원 = 2,960원) 1인당 약 3,000원 증액되었기때문임.

○ “몽촌토성위탁관리”사업의 ‘몽촌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97호,1982.7.22.)인 동시에 서울시 소유 재산이며 올림픽공원의 중심시설로 88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후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로 하여금 1987년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음.

문화재로서의 관리는 송파구청이 맡고, 시유재산으로서 조경․경비․청소 등 업무를 올림픽공원 관리운영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위탁관리비만으로는 부족하여 추가비용을 수탁자인 공단에서 계속 부담해 오고 있으며 2013년 최소 약 12억원의 비용이 산정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4억 3,0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 되지 않아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되어야할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음.

수탁자인 공단은 실제 관리비용으로 위탁금액을 증액해 주도록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며, 몽촌토성은 올림픽공원과 따로 분리하여 관리될 수       없다는 점(참고자료 5),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닌 타업체에 위탁할 경       우 약 1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도 민간위        탁금을 6억 5,000만원(2013년 몽촌토성 관리비용 원가계산 결과와        2015년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금액의 약 50%)으로 증액        편성한 것은 문화재 관리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박물관은 재산관리관으로서 몽촌토성에 대해 조경, 청소, 경비 등 경상       적 관리를 수행하고, 송파구청은 문화재관리단체로서 사적지 내 현상        변경 허가신청 및 관리, 관리에 따른 문제발생시 문화재청 보고, 토성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공사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바,       박물관에서 관리단체인 송파구에 문화재 관리를 위해 국비 등 예산확보       및 정비사업 시행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이에 송파구에서 매년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으나 반영이 안되고 있음.

최근 3년간 년도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시 위탁관리비	실집행금액	공단부담
2011년도	400,000	778,125	378,125(48.6%)
2012년도	420,000	798,968	378,968(47.4%)
2013년도	420,000	859,377	439,377((51.1%)

○ “기증유물정리 및 목록발간” 1억 4,800만원은 2014년도 예산 1억 2,400만원의 20.0%인 2,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의 주된 사유는 2015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것임.

또한 유물의 특징, 시대, 역사․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유물명세서의 원고료로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 “백제문화 특별전” 5억 5,600만원은 2014년 예산 4억 700만원의 36.5%인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가을 특별전 ‘한․중 고대 도성의 문화’(가제)의 국외유물 대여전시로 인해 증액이 되었음. 대여를 해주는 중국의 국립박물관 및 국립문화재관리기관은 대여유물의 수량 및 상태, 유물평가액에 따라 별도의 유물대여료를 받고 유물을 반출하고 있는 상황임.

▢ 감액사업 25건

연번	사업	2014	2015		증감사유
		예산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포함)계		13,866,371	12,052,285	△1,814,086
서울역사박물관 (자체)소계		9,788,383	8,615,715	△1,172,668
1	박물관 유물 구입	496,966	489,015	△7,951	평가위원회 수당감소, 신문공고료 감소
2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117,600	87,600	△30,000	무상 기증 건수 증가 및 수집자료 급증
3	유물등록관리	566,784	449,600	△117,184	RFID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감소 RFID는 원거리무선인식 기반 출납관리시스템으로 등록 및 출납관리 자동화 시스템
4	고문서·전적류등록해제	83,900	63,850	△20,050	기간제연구원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
5	박물관 기획전	1,142,800	902,300	△240,500	기획전 1회 축소
6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386,650	313,800	△72,850	서울사진갤러리조성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7	기증유물전시실 운영 및 특별전 개최	158,000	147,500	△10,500	홍보물 직접발송 으로 인한 발송료 등 감액
8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350,062	249,737	△100,325	안내용역의 준공무직 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액 등
9	서울2000년역사문화특별전	250,000	247,000	△3,000	유물보험료 및 가벽설치비 일부 감액
10	박물관 운영 활성화	60,251	32,888	△27,363	신규차량구매완료로 인한 감액
11	서울반세기 종합전	250,000	247,000	△3,000	유물보험료 및 가벽설치비 일부 감액
12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 및 편찬	728,300	710,800	△17,500	기간제 근로자 1명 축소
13	박물관 연구논문집 발간	43,700	37,011	△6,689	학술대회 축소
14	박물관 정보화	632,977	578,395	△54,582	HD전시영상시스템 구축 종료에 따른 감소
15	박물관유지·운영	3,417,388	3,069,319	△348,069	시설,경비용역의 준공무직 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액 등
16	한양도성박물관·연구소운영	1,103,005	989,900	△113,105	안내용역의 준공무직 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액 등
한성백제박물관 소계		4,077,988	3,436,570	△641,418
17	보존과학실 운영	134,150	119,200	△14,950	보존처리·분석 장비 구매비 감소
18	유물등록관리	194,770	175,030	△19,740	보험요율의 변동 및 소모품 구매비 감액
19	유물수집	107,400	82,200	△25,200	신문 공고료, 유물포장 운송비 감액
20	박물관 유지 운영	2,436,771	1,911,952	△524,819	공무직(청소) 인건비 통합편성으로 미편성, 보안, 시설 직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소, 정밀안전진단비 감액 등
21	자원봉사자 등 운영	116,434	106,438	△9,996	자원봉사자 외부강사초청 교육 및 소모품 구입비 감액
22	박물관 홍보 및 문화행사 운영	289,650	279,650	△10,000	한성백제 역사문화 재현행사 비용(행사운영비) 감액
23	박물관 교육운영	328,225	319,800	△8,425	교육 안내 팸플릿 제작 비용(사무관리비) 감액
24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220,288	202,000	△18,288	자산취득비 감액
25	선사 · 고대 기획전	250,300	240,300	△10,000	가벽설치비 일부 감액 등 예산절감

○ 감액사업인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8,800만원은 2014년도 예산 1억 1,800만원의 25.5%인 3,000만원이 감소함.

민간 소장의 각종 유물을 기증받아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며 기증사례비 지급, 기증자 명패부착, 감사패 증정 등 차별화된 예우책을 통해 기증을 활성화시키려는 사업임.

최근 3년간 (2012~2014) 유물 12,000여건을 수집하여 기증유물사례비로 총 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상금(기증사례비)을 지급하는 유상기증보다는 무상기증 활성화를 통해 유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정착시켜 기증의 의미를 제고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 기증유물 건수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인원(명)	46	60	44
수량(건)	3,492	7,591	1,342
평가액 (백만원)	1,474	1,007	평가 중
사례비 (백만원)	150	99	평가 중

○ “유물등록관리” 4억 5,000만원은 2014년 예산 5억 6,700만원의20.7%인 1억 1,700만원이 감소함.

감액의 주된 사유는 2014년 유물등록관리를 자동화 할 수 있는 유물출납관리시스템(RFID)구축이 완료되어 감액되었으며

세부 예산을 보면 RFID 유물출납용 게이트 설치공사 3,500만원, RFID 전산개발비 1,600만원, 출납시스템 태그 발행·부착 및 보관 포장상자 제작 용역비 4,000만원이 투입되었음.

○ “고문서·전적류등록해제” 6,400만원은 전년도 8,400만원의 23.9%인 2,000만원이 감소함.

고문서․전적류 등록해제 작업은 역사, 민속, 서지학 등을 전공하고 초서를 공부한 전문인으로서 고문서가 초서(흘려 쓴 글씨)로 되어 있어 해독하기 어렵고, 이를 해독해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별도 의뢰하여 작업을 했음.

하지만 예산 절감으로 인해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함.

○ “박물관 기획전” 9억 200만원은 2014년 예산 11억 4,300만원의 21.0%인 2억 4,000만원이 감소함.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기획전의 횟수가 총 6~8회로 구성되며 2015년 ‘북경교류전’의 경우 청계천문화관에서 추진하여 박물관 기획전 전시가 1회 축소됨.

또한 박물관 기획전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개최년도의 시의성, 이슈, 현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전시개최 횟수가 조정됨.

‘서울역사박물관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보다 나은 전시를 위해서는 서울의 근현대사 외에도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등 다양한 전시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서울의 발전과정에 집중한 전시보다는 인간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 “상설전시실 유지운영”은 2014년 11월에 아카이브 로드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2014년 대비 18.8%인 7,300만원이 감소됨.

○ 2014년 예산과 비교하여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1억원, “박물관유지·운영” 3억 4,800만원, “한양도성박물관·연구소운영” 1억 1,3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이는 민간용역회사에 속해있던 직원들이 2015년 2월부터 직접고용 형태인 ‘준공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근로자보수 및 사무관리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했던 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 기업이윤, 용역관리비 등이 2015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임.

○ 한성백제박물관의 “유물수집” 8,200만원은 전년도 1억 700만원의 23.5%인 2,500만원이 감소함.

유물포장운송비가 지난해 대비 50%가량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가귀속유물의 운송이 발굴조사기관에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박물관의 운송료가 감액된 것임.

2012년부터 유물수입에 대한 예산 및 유물 구입, 기증의 실적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문화재청의 개인소장 선사․고대유물 구입 지양 권고에 따라 고고유물시장이 축소되어 구입할 수 있는 유물이 적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증자를 섭외하여 기증을 유도하는 기회 역시 줄어들었음.

2012년 - 2014년 예산 및 유물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예산	28,934	195,900	107,400
유물 구입	88	39	28
유물 기증	134	336	105

(3) 총괄 검토의견

○ 서울역사박물관은 현재 한성백제박물관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청계천문화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동대문역사관, 한양도성박물관, 경교장, 몽촌역사관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 문화관, 한성백제박물관 각자의 협업부문과 특성화 부문에 대한 명확한 계획에 의한 사업운영이 필요하며,

박물관 거버넌스 분야에서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서울인접 타시도 박물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협업시대에 맞는 박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허브박물관 도약이라는 장기적 전략에 맞는 관람객 다변화 및 세계적 수준에 맞는 사업운영 계획이 필요할 것임.

○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은 박물관 관람객이 한성백제박물관의 개관이후 주요 관람객층의 눈높이에 맞춘 관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지도는 낮은 점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됨.

또한 양적인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박물관별 이용객 에 대한 연령대별,국가별, 거주자별 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함과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며, 박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

○ “백인제가 하우스 뮤지엄 조성 및 운영”은 세출예산안에서 11% 차지하는 큰 사업 중 하나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옥문화팀에서  하는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 업무와 일부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성백제박물관은 “유물수집”이 문화재청의 개인소장 유물 구입 지양 권고에 의거하여 2012년도부터 예산과 유물구입, 기증현황이 감소됨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박물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 개요

1) 세입 총괄

○ 2015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42억 4천1백만원으로 2014년도 346억원 대비 1.0%(3억 5천9백만원) 감소하였음.  사업수입 중 광고․협찬수입은 전년(75억 6천9백만원) 대비 12.0% 감소(9억 9백만원)한 6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협찬수입의 미수납금은 지난년도수입으로 2014년도 세입 3억 5천2백만원보다 8%가 증가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외수입은 전년(266억 7천9백만원) 대비 2.0%(5억 2천2백만원)증가한 272억 1백만원을 편성함.  그 외에 주차장 사용료, 카페테리아 및 이동통신사 중계기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7천9백만원을 계상함.

<교통방송 2015년 세입예산 세부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15(안)	2014	증감	증감률(%)
총 계			34,241	34,600	△359	△1.0%
	사업수입	소 계	7,040	7,921	△881	△11.1%
		광고 ․ 협찬수입	6,660	7,569	△909	△12.0%
		지난년도수입	380	352	28	8.0%
	사업외 수입	소 계	27,201	26,679	522	2.0%
		일반전입금	27,122	26,600	522	2.0%
		공유재산임대료	21	21	-	0%
		그 외 수입	58	58	-	0%

○ 2015년 교통방송의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반전입금(271억 2천2백만원)이 교통 방송 전체 세입의 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71억 1천9백만원으로 교통방송의 전체 세입규모 대비 20.8%이며, 광고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수입(70억 4천만원) 비중은 교통방송의 전체 세입규모 대비 20.6%임.

전년도의 일반전입금 비율(76.9%)보다 상승한 수치임

<교통방송 세입예산안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안)
교통방송운영계정		37,600 (100.0)	40,300 (100.0)	37,000 (100.0)	34,940 (100.0)	35,037 (100.0)	34,600 (100.0)	34,241 (100.0)
	사업수입	6,521 (17.3)	9,663 (24.0)	9,480 (25.6)	9,000 (25.7)	8,600 (24.5)	7,921 (22.9)	7,040 (20.6)
	사업외수입	3,679 (9.8)	3,237 (8.0)	3,020 (8.2)	40 (0.2)	37 (0.1)	79 (0.2)	79 (0.2)
	의존수입	27,400 (72.9)	27,400 (68.0)	24,500 (66.2)	25,900 (74.1)	26,400 (75.4)	26,600 (76.9)	27,122 (79.2)
※ 사업수입은 교통방송광고 협찬수입금이며,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그 외 수입임. 의존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임

○ 교통방송 전체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거의 80%에 달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마련이 필요함.

<교통방송 연도별 의존수입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안)
교통방송 세입 (%)		37,600 (100.0)	40,300 (100.0)	37,000 (100.0)	34,940 (100.0)	35,037 (100.0)	34,600 (100.0)	34,241 (100.0)
	의존수입 (%)	27,400 (72.9)	27,400 (68.0)	24,500 (66.2)	25,900 (74.1)	26,400 (75.4)	26,600 (76.9)	27,122 (79.2)

○ 교통방송의 세입구조는 일정부분 서울시 산하의 공익방송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입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교통방송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교통방송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사업수입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현재 운영 중인 tbs 라디오, tbs TV 및 tbs eFM의 매체에 대해 방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교통전문채널로써 교통방송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통하여 교통방송의 청취율․인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협찬․광고수입 등의 사업수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2) 세출 총괄

○ 2015년도 교통방송 소관 순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42억 4천1백만원으로 2014년도 346억원 대비 1.0%(3억 59백만원) 감소하였음.  이 중 사업비는 총 208억 8천3백만원으로 2014년 226억 1천1백만원보다 8% 감액 편성하여 순계 예산 342억 4천1백만원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7억 4천2백만원으로 2014년 119억 5천만원 대비 7% 증가하여 순계 세출예산 342억 4천1백만원의 37%를 차지함.  예비비는 순계 세출예산의 2%인 6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3천9백만원보다 크게 증가함.

○ 교통방송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03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세출규모는 2010년에 비해 15.0%(약 60억원)가 감소하였음.

<연도별 교통방송 세출 예산안 변동현황(단위: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안)
교통사업특별회계		40,300	37,000	34,940	35,037	34,600	34,241
전년대비 증감현황	규모	2,700	△3,300	△2,060	97	△437	△359
	비율	7.2	△8.2	△5.6	0.3	△1.2	△1.0

○ 하지만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경우, 2015년 사업비 예산(208억 8천3백만원)은 2014년(226억 1천1백만원)에 비해 7.6%(17억 2천8백만원), 2013년(228억 5천6백만원)에 비해 8.6%(19억 7천3백만원)나 감소하여 교통방송의 세출예산 규모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업비 예산 감소는 교통방송 사업 축소와 방송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교통방송 임직원의 부단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임.

(2) 주요 사업 검토의견

□ TV 방송제작․운영(사업별설명서 p.6)

○ 동 사업은 서울시 주요정책과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를 TV 영상매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예산(63억 6천9백만원) 대비 11.2%(7억 1천6백만원) 증가한 70억 8천5백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 예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SD방송에서 HD방송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라 공공운영비 중 방송전용회선료 및 사무관리비 중 HD중계차량 임차료 증가분을 비롯하여 교통방송의 소관위원회가 우리위원회로 변경된 이후 문화와 체육관련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 예산을 기타보상금에 반영한 것임.

SD : Standard Definition (표준해상도)

HD : High Definition (고해상도)

□ 송신소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p.32)

송신소는 방송신호를 최종적으로 송출하는 곳으로서 교통방송의 경우, 방송제작시설(연주소)과 관악산송신소 사이에 남산이 가로막혀 직접 전파가 도달하지 못해서 남산중턱에 있는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에 중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교통방송 자체 송신소 부재로 교통FM방송과 eFM방송 송신을 위하여 관악산 송신소 및 남산 송신소를 임차 사용함으로써 고품질 방송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송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신소 임차료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도와 동일하게 6억 9천8백만원을 편성함.

○ 송신소 임차료의 경우, 관악산송신소는 2006.1.1.부터 ㈜넥스콘테크놀로지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바, 매2년 단위로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조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해당 송신소를 이용하고 있는 불교방송,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등 중소방송사의 재정 사정을 이유로 7년째 임차료가 동결되어 연 2억 6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상을 대비해 2015년에는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남산송신소는  2008.8.1.부터 ㈜YTN과 임차계약을 맺은 바,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2015년도에는 3억 5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이 밖에도 동 사업의 예산안에는 관악산송신소 근무자 삭도이용 요금 730만원과 송신소 전기료 4천8백만원이 함께 반영되어 있음.

□ 방송제작 기술운영(사업별설명서 p.37)

○ 동 사업은 부족한 정규인력을 대신하여 외부용역 방송기술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다양하고 유익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크릭앤리버코리아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방송기술인력 15명(TV 9, IPTV 3, 라디오 2, 중계 1)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같은 인원의 방송인력에 대하여 용역 인건비를 편성한 바, 전년도 대비 476만원이 감액된 4억 9천6백만원이 편성됨. 2012년도에는 18명을 운용하다가 2013년부터는 15명으로 줄여서 운용하고 있음.

□ 방송장비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p.43)

○ 동 사업은 교통방송 각 매체의 안정되고 원활한 방송을 위한 방송제작·송출시설 및 방송장비의 적절한 유지보수와 노후화된 방송장비의 교체 또는 필수장비를 보강하여 고품질의 원활한 방송제작 및 송출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5천1백만원이 증액된 5억 8천4백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의 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는 2010. 10. 29. 구입한 관악산송신소의 UPS 배터리 교체 3천1백만원과 배터리 헬기 운송비 9백만원, IPTV 방송장비 비용 3천7백만원이 신규로 반영된 때문임.

무정전 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약자이며 평상시 상용전원 또는 발전기 전원을 수전하여 축전지를 만충전 상태로 유지하다 정전되었을 때 축전지를 방전시켜 순간의 정전도 없이 정해진 시간동안 부하에 계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전원장치로 입력 전원의 전압변동 및 주파수 변동시에도 부하에는 항상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기를 공급함.

○ 교통방송의 경우, 라디오 및 TV방송장비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송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임.

□ 방송제작 자동화시스템 고도화(사업별설명서 p.56)

○ 동 사업은 2013년도에 구축하여 운영중인 “보도정보시스템”이 당시 예산확보가 어려워 웹서버를 단독으로 구축하여 서비스 중지우려가 있어 웹서버를 이중화 하고, 2014년도에 업그레이드된 “방송정보시스템”의 경우에도 예산부족으로 백업 솔루션 없이 구축하여 데이터 복구에 문제가 있으므로 백업서버 및 프로그램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편성함.

○ 보도정보시스템의 웹서버 이중화 구축은 웹서버 및 메신저 서버 1대 구입비 각각 1천9백만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7천9백만원, 메신저 업그레이드 1천1백만원 등 1억 5천8백만원이며, 방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구축은 백업서버 1대 구입비 1천4백만원,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4백만원, L3 스위치 1대 630만원 등 4천2백만원을 편성함.

□ 청사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p.61)

○ 동 사업은 노후화된 청사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청사내 각종 시설 장비 등을 구매·설치하여 양질의 방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천5백만원이 감액된 7억 2천5백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 청사 청소원 보수가 1억 2천8백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청소준공무직이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편성과목이 변경됨에 의한 것이며 사무관리비가 5천1백만원 감액된 것도 청사 시설관리직의 준공무직 전환에 따라 예산편성과목이 변경됨에 따른 것임.  이 밖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IP교환기 유지보수비 추가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정원에 비례하여 해마다 지급액이 증가하는 연금지급금을 6백만원 증액하여 편성함.

□ 생활정보센터 이전(사업별설명서 p.68)

○ 동 사업은 서울경찰청 CCTV 디지털 전환에 맞춰 교통방송 CCTV를 디지털로 연계 전환하여 기존의 통신원 및 시민제보, 관련기관 정보연계 등을 통한 생활정보가 지속적으로 방송과 SNS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5억 2천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함.

○ 상암동 신청사 전문동 4층에 위치하게 될 생활정보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디지털 영상 통신망 구성 시설비 6천만원, 디지털 CCTV 관련 장비 4억, PC 및 CCTV 모니터 구입 3천5백만원, 생활정보센터 콘솔 데스크 설치에 2천7백만원을 편성함.

□ 광고 유치 추진(사업별설명서 p.74)

○ 동 사업은 협찬 및 광고 방송 유치의 활성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교통방소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예산(7억 7천4백만원) 대비 5.5%(4천3백만원) 감소한 7억 3천1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 및 광고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광고수주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협찬 및 광고 방송 유치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광고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교통방송이 광고유치를 하는 방법에는 직접계약방법과 대행사를 통한 대행계약이 있으며, 이중 직접계약의 경우 교통방송이 대행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대행계약의 경우 방송광고수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대행사에 지불해야 하므로 대행사를 통한 대행계약이 증가할수록 지급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방송광고 등) ④ 시장은 광고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1.09)

※ 2015년도에 편성된 광고대행수수료

· 41억원 X 대행료 16.5%= 6억 7천7백만원

○ 따라서 2015년도 예산안의 동 사업 예산의 감액은 전년도 대비 현실적으로 광고협찬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는 것이므로 향후 광고협찬 수익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함께 현재 약 8%에 머물고 있는 직접계약의 확대를 통해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교통방송 연도별 광고수입 대행계약 대비 직접계약(단위: 백만원)>

구 분		’11	’12년	’13년	‘14년 예정	‘15년 예정
실제 광고수입	소계(B)	7,450 (100%)	7,015 (100%)	6,690 (100%)	5,500 (100%)	5,600 (100%)
	직접계약	504 (6.8%)	544 (7.8%)	525 (7.8%)	436 (7.9%)	450 (8.0%)
	대행계약	6,946 (93.2%)	6,471 (92.2%)	6,165 (92.2)	5,064 (92.1)	5,150 (92.0)

□ 행정운영경비

○ 2015년도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127억 4천2백만원으로 2014년 119억 5천만원 대비 7% 증가하여 순계 세출예산 342억 4천1백만원의 37%를 차지함.

○ 이 중 인력운영비는 118억 6천3백만원으로 2014년의 110억 8천6백만원 대비 7%가 증가하여 편성한 바, 이는 청소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비에 편성된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로 편성되고, 일반임기제 직원의 현원이 143명에서 146명으로 3명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고, 통상적인 임금 인상 증가분 반영 등에 따른 것이며, 기본경비는 2014년 대비 2%가 증가한 8억 7천9백만원을 편성함.

□ 예비비

○ 2015년도 예비비는 2014년도 3천9백만원 대비 1,479.5%가 증가한 6억 1천6백만원을 편성함.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예비비 편성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서울시(예산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2016년도 상반기에 상암동으로 청사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2015년도에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배정해 주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지만 교통방송 측에서는 애초 5천만원만 편성을 요청했던 예산임.  예산의 효율적·계획적 집행을 위해서 예비비의 편성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비비 중 일부를 우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긴요한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임.

○ 연도별 예비비 편성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교통방송 순계예산의 1.2%인 4억 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2013년도에는 0.7%인 2억 2천9백만원, 2014년도에는 0.1%인 3천9백만원 그리고 2015년 예산안에는 1.8%인 6억 1천6백만원이 편성된 바, 교통방송 최근 5년간 예비비를 지급한 경우는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부담분 부족액을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 예산 5억 3천5백만원 중 2억 1천1백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실제 예비비 사용은 매우 드문 경우로 볼 수 있음.

<교통방송 연도별 예비비 편성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안)
교통방송 순계예산(%)		34,940 (100.0)	35,037 (100.0)	34,600 (100.0)	34,241 (100.0)
	예비비 (%)	415 (1.2)	229 (0.7)	39 (0.1)	616 (1.8)

<2010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A)	지출과목	예비비지출 승인일자	지출 결정액(B)	지출사유
합계	535,412			211,068
예비비	535,412	연금부담금	2010.08.03	14,262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연금부담금부족 → 3분기, 4분기 예비비로 연금부담금 부족액 지출
			2010.10.28	196,806

(3) 총괄 검토의견

○ 교통방송 세입에서 2011년도에는 66.2%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여 2015년도에는 79.2%로 13%p나 증가됨은 의존수입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광고유치를 통한 자체 수입인 세입규모의 경우에도 2011년도 25.6%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2015년도에 20.6%로 5%p가 감소됨은 자체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교통방송은 청사이전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전환점으로 하여 향후 재정자립도 달성에 모든 임직원이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임.

○ 2015년 교통방송에 예산안에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6억 1천6백만원은 예산의 효율적·계획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는 바, 교통방송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시 HD방송을 준비하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9.4%나 삭감되어 반영된 후 2015년도에서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한 “FM 방송 제작·운영”과 “eFM 방송 제작·운영”을 비롯하여 “방송자료 관리” “보도방송 제작”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에 총3억7천8백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있는 바, 방송의 질 향상을 통한 광고수입 유치 노력이 요구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교통방송 조정요청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2015 예산안	증액(감액)요청액	조정된 예산안
계		378,378
FM 방송 제작·운영	4,338,118	126,482	4,464,600
eFM 방송 제작·운영	2,569,168	92,562	2,661,730
방송자료 관리	232,593	86,694	319,287
보도방송 제작	833,892	72,640	906,532
예비비	615,863	(378,378)	237,485

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 개요

1) 세입예산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5억 7,9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6억 5,900만원 대비 12.2%인 8,0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입예산은 “주차장수입”의 낙찰가율이 낮아져 2014년 3억 2,700만원 대비 34.6%인 1억 1,300만원이 감소한 2억 1,400만원으로 책정되었음(참고자료 1).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 5,400만원은 2014년 1억 8,100만원 대비 15.0%인 2,700만원이 감소함. 본관인 시립미술관과 북서울, 남서울은 사용허가 3년차로 변동이 미미하나 북서울레스토랑의 경우 2015년 8월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사업자 선정 시 임대면적 축소(525.68㎡→285.23㎡)가 예정되어 세입을 감소 추계함(참고자료 2).

“대관료수입(경희궁미술관 대관)” 2억 1,200만원은 2014년 1억 5,200만원 대비 39.3%인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시지가 및 공공요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임(참고자료 3).

2) 세출예산

○ 서울시립미술관의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억 8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118억 7,700만원 대비 9.0%인 10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음.

미술관에 편성된 사업은 총 23건으로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1건이며 계속사업 중 증액사업은 14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 3건, 감액사업이 4건임.

(2) 세부내역 검토의견

○ 신규사업은 총 2건으로 먼저 “예술가 길드운영”은 침체되어 있는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미술작가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장기적인 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미술시장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또한 미술작가, 미술전문가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합하여 지역별, 분야별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가 길드를 조직한 뒤 경희궁 분관과 덕수궁 돌담길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9,200만원이 반영되었음.

예술가 길드는 예술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대․개선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작가 스스로의 자생력을 기르고자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예술가들의 단체

세부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시공간 연출, 전시관리 용역, 작품운송 및 설치․철거, 위원회 수당, 사진촬영, 홍보물 제작 등으로 9,0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시민큐레이터운영”은 사무관리비(3,900만원), 행사운영비(400만원),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 인건비(5,000만원)로 총 9,300만원의 예산이반영되었음.

최근 시민들이 미술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을 즐기는 방법의 일환으로 ‘큐레이터’에 대해 관심이 높은 바, 100명 내외의 전시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미술관련학을 전공한 학생 및 큐레이터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교육생 10명에게는 전시지원(1인당 500만원)을 하여 복지관, 문화센터등에서 직접 전시를 기획하여 미술관 전시문화의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한 신규사업으로 전문적인 교육기회와 배운 내용을 실제 지역에서 구현할 기회를 준다는 좋은 의도를 지니고 있음.

참고로 이 사업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기간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두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된 바 있음.

▢ 증액사업 14건

연번	세부사업명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사유
1	서울포커스전	68,900	70,920	2,020	미술관 365일개관으로 전시장 지킴이 용역비용 증가
2	천경자 상설전시실 운영	49,400	56,375	6,975	미술관 365일개관으로 전시장 지킴이 용역비용 증가
3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203,300	1,598,960	395,660	미술관 365일개관으로 전시장 지킴이 용역비용 증가
4	미술소통 프로젝트	149,225	164,900	15,675	미술관 365일개관으로 전시장 지킴이 용역비용 증가
5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159,575	186,731	27,156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비용 반영
6	학예연구 역량강화	90,545	130,400	39,855	소장작품 도록 제작비용 반영
7	미술아카데미 운영	135,860	175,190	39,330	강사료인상및런치박스사업추진비반영
8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61,469	170,127	8,658	콘텐츠 보강에 따른 비용증가
9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국제화추진)	150,500	192,500	42,000	글로벌네트워크강화
10	소장작품 보존관리	317,563	361,080	43,517	신규 수장고인 북서울미술관 수장고 추가운영에 따른 소장작품 이전재배치 및 관리운영 비용 증가
11	북서울 미술관 어린이 상설전 개최	159,000	211,100	52,100	미술관 365일개관으로 전시장 지킴이 용역비용 증가
12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491,000	566,600	75,600	미술관 365일개관으로 전시장 지킴이 용역비용 증가
13	북서울미술관 시민아카데미 운영	86,700	97,500	10,800	강사료 인상
14	북서울 미술관 홍보 강화	119,020	122,000	2,980	물가인상

○ “천경자 상설전시” 5,600만원은 2014년도 예산 4,900만원의14.1%인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작품의 교체 및 재배치, 전시실도장 공사, 전시리플렛 제작 등의 비용과 공공시설 개방혁신 회의결과에 따라, 2015년부터 시립미술관(서소문, 북서울, 남서울)을 365일 개방하게 되어 전시관리 안내용역의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임.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5억 9,900만원은 2014년도 예산 12억 300만원의 32.9%인 3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2012년, 2013년에는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대관전(특별전)을 약 3개월이상 전시하여 현재에 비해 기획전시 예산이 적었으나 2015년에는 블록버스터 전시 개최 시 본관 자체의 기획전시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동기획 및 공동투자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예산을 증액 반영함.

기획전시는 미술관을 대표하는 컨텐츠로 구성하여 시민의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에도 전시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전시장 구성비, 운송비, 보험료, 도록제작비, 사인몰 제작비 등)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전시와 차별화를 위해서도 전시 수준이나 관람객 모객에 있어 최소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철저한 전시계획, 그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서울시립미술관 외 전시기획 예산 및 전시규모 비교

(단위: 천원)

내역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구미술관
기획전시 전체예산	1,203,300	3,500,000	1,550,000
전시규모	15개전시	18개전시	9개전시
전시당 평균 투입예산	80,220	194,444	172,222

※ 국공립미술관 중 국제교류전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규모,위상면에서 비교가 가능한 곳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프로그램운영” 1억 9,200만원은 전년도 1억 5,000만원 대비 27.9%인 4,200만원이 증가함.

이는 입주작가 전시회의와 국제 교류전 등의 전시규모 확대에 따른 장비 및 공간구성 비용으로 3,000만원, 국제교류전과 세미나 등 국제교류행사 운영비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됨.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입주작가 경쟁률을 보면 2012년에는 국내 입주자 경쟁률이 21.5:1, 2013년 국내 19:1, 국외 5.5:1, 2014년에는 국내 20:1, 국외 11:1로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의 지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한일국제교류전시회, 2013년 한중국제교류전시회의 개최로 국제활동의 기틀을 마련함에따라 예산이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현황(2012년-2014년)

구분	국내		국외		비고
	입주자	총지원자 (경쟁률)	입주자	총지원자 (경쟁률)
2012	26명	560명 (21.5:1)	8명		미술관 연계 국외입주작가 수시 입주 2개실 사용
2013	22명 (SIA미디어작가 2명 포함) SIA는 Style Icon Awards의 약자이며, CJ E&M가 매해 문화예술에서 주목할 신인들에게 수여하는 상	387명 (19:1)	16명 (분기별 4명)	89명 (5.5:1)	국내입주인원 변경이유 : 국외입주자 전용스튜디오 4개실 사용 및 3개실을 회의실로 용도변경 함에 따라 스튜디오 수가 줄어듬
2014	21명	425명 (20:1)	12명 (분기별 3명), + 3명 (수시입주)	135명 (11:1)	전년도에 스튜디오 1실은 SIA미디어아트워어드 수상 작가 2명을 6개월씩 입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제로는 전년도 대비 국내 정기입주작가는 1명이 늘어남 SIA Media Art Awards는 신진 미디어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2012년 서울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진행하였고, 그 해 선정된 작가 중 2명에게 2013년 상하반기로 나눠 난지미술창작스투디오에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2013년부터 국내입주작가 총 지원자수가 줄어든 이유는 모집공고 시 신청자격에

"국내 타기관 레지던시와 중복되지 않는 자"를 명기해놓기 때문임

○ “미술아카데미운영” 1억 7,500만원은 2014년 대비 28.9%인3,900만원이 증액됨. 이는 교육 교재 제작 및 원고료, 강사료 인상분과 ‘예술가의 런치박스’ 퍼포먼스 지원비가 신규로 편성됨에 따른 것임.

‘예술가의 런치박스’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인근 직장인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재능있고 유망한 젊은 작가 위주로 구성되며 여력이 없는 예술가에게 재료비와 인건비, 창작지원비가 지원되며 참가하는 시민들에게는 1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있음.

○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프로그램 중 미술관 문화행사(음악회, 낭독회, 마술쇼 등의 오프라인 문화행사)예산이 2012년도에 일괄 삭감, 감액되어 2013년, 2014년에는 비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했었으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문화행사를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015년 예산에 지난해 대비 17.0%인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8,700만원이 편성됨.

○ “학예연구 역량강화” 1억 3,000원은 2014년 예산 9,100만원의44.0%인 4,000만원이 증가됨.

동 사업은 다양한 학예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미술관의 학예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역량 및 그 성과물을 시민 미술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코자 매년 추진되던 ‘시립미술관 자료실 운영’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됨.

증액의 주된 사유는 약 3,000여점의 소장작품 해제(설명문)를 학술용역을 통해 재정비 작성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도록 제작’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 “북서울미술관 어린이 상설전 개최” 2억 1,100만원은 2014년 예산 1억 5,900만원의 32.8%인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공시설 개방혁신 회의결과에 의거, 2015년부터 시립미술관(서소문, 북서울, 남서울)이 ‘365일 개방’ 정책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되고, 어린이상설전시 특성을 살린 체험공간연출 및 교구제작과 전시 홍보물 그래픽 디자인을 위해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됨.

2013~2014년도 북서울미술관 어린이

상설전 현황 및 2015년도 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전시명	기간	장소	예산
2013	I ♡ SEOUL	`13.9월 ~ `14.2월	어린이갤러리	60,000
2014	굿모닝! Mr로봇전	’14.3월 ~ 8월	어린이갤러리	159,000
	12간지 레이스	10월 ~ ’15.2월
2015 예산안	끼리끼리 코끼리(가제)	’15.1월 ~ 6월	어린이갤러리	211,100
	Wonderland In SeMA(가제)	7월 ~ 12월

○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5억 6,700만원은 2014년 예산 4억 9,100만원 대비 15.4%인 7,600만원이 증가함.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전시 개최 ‘365일 개방’ 정책에 따라 전시관리용역비 5,700만원, 전시장소의 및 전시규모의 확대로 인한 전시 시 사용하는 영상장비 대여금액이 4,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년도에는 편성되었던 ‘전시만족도조사’를 외부 용역이 아닌 내부 자체 조사로 비예산 시행하는 대신 미술계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위한 수당 210만원을 새로 편성하여 증액된 예산은 총 1억 1,700만원이며,

이에 반해 작품운송 설치․철거 1,700만원, 전시공간 연출 1,400만원, 전시 만족도 조사 1,000만원 등 총 4,100만원이 감액되어 해당사업 전체는 7,6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13~2014년도 북서울미술관 기획전 현황 및 2015년도 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전시명	기간	장소	예산
2013	장면의 재구성 Ⅱ	12월~`14.3월	전시실 1,2층	143,400
2014	콘택전	3월 ~ 5월	사진갤러리 1,2층	491,000
	기증작가 초대전 Ⅰ,Ⅱ	4월 ~ 6월	전시실 1,2층
	빈티지사진전	6월 ~ 10월	사진갤러리 1,2층
	기증작가 초대전 Ⅲ	7월 ~ 9월	전시실 1,2층
	타이틀매치전	10월 ~ 11월	전시실 1층
	강북의 달 사진전	10월 ~ 11월	전시실 2층
	변순철 사진전	10월 ~ ’15.1월	사진갤러리 1,2층
2015 예산안	코끼리 만지다(가제)	’15.3월 ~ 5월	전시실 1층	566,600
	SeMA 기증작품전	3월 ~ 5월	전시실 2층
	타이틀 매치	7월 ~ 9월	전시실 1층
	생활의 발견(가제)	10월 ~ 12월	전시실 1층
	케테콜비츠	1월 ~ 3월	사진갤러리 1,2층
	사진기획전	5월 ~ 8월	사진갤러리 1,2층
	소품사진기획전	9월 ~ 11월	사진갤러리 1,2층

○ “북서울미술관 시민아카데미 운영” 9,800만원은 전년도 8,700만원 대비 12.5%인 1,100만원이 증가함.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소외지역인 서울 북부지역의 미술문화 저변 확대 및 미술관 인지도 상승과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강사료가 500만원, 도슨트 실비지원으로 200만원, 교재제작 및 프로그램 재료비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됨.

도슨트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자신이 문화재나 미술을 좋아해 지원해서 한다는 점이 특징.

2013년~2014년 북서울시민미술아카데미 운영실적

대상별	2013		2014(10월말 기준)
계	회	명	회	명
	79	4,390	129	3,961
어린이, 청소년	18	360	66	1,827
일반인	47	3,420	47	1,530
전문인 강좌	12	600	11	550
장애인 강좌	2	10	5	54

○ “소장작품 보존관리” 3억 6,100만원은 2014년 3억 1,800만원 대비 13.7%인 4,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신규 수장고인 북서울미술관 수장고의 추가운영에 따른 소장작품 이전 재배치 및 관리운영 비용이 증액 편성된 것임.

○ 감액사업 2건 중 하나인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미디어시티서울 2014)” 1억 7,700만원은 2014년 15억 9,000만원 대비 88.8%인 14억 1,300만원이 감소됨.

SeMA 비엔날레는 격년제 행사로 2015년 예산은 2016년 본 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준비와 선행행사 관련 예산만 반영하여 대폭 감액됨.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2015년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의 전시개발 및 사전 대외 홍보, 프리비엔날레 전시,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및 국제 큐레이터 워크숍에 대해 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은 준비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보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2016년에 열릴 제9회 비엔날레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감독 선정 등 비엔날레팀 구성일정이 당겨짐에 따라 인건비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비엔날레 예산 현황>

(단위:천원)

년 도	2012	2013	2014	2015
예 산 액	1,236,000	149,500	1,590,000	177,426
비 고	제7회	프리비엔날레	제8회	프리비엔날레

○ “북서울미술관 시설 유지관리” 12억 2,700만원은 2014년 17억 4,400만원의 29.6%인 5억 1,600만원이 감소함.

이는 민간용역회사에 속해있던 직원들이 2015년 2월부터 직접고용 형태인 ‘준공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근로자보수 및 사무관리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했던 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 기업이윤, 용역관리비 등이 2015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임.

(3) 총괄 검토의견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사업은 공공미술관으로서 예술적 가치의 수준과 시민이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유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나,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미술아카데미 운영”과 “북서울미술관 시민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신규 사업인 “시민큐레이터 운영”과 기획 전시 등을 적절히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관람객 만족도 제고와 더불어 미술관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의 경우, 그동안 참여했던 전시감독과 작가, 출품작품들에 대한 아카이브 정리도 필요하나 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2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자칫 리스트 정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좀 더 체계적인 아카이브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에서 뉴미디어, 설치 장르의 구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미술관 측에서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이 국내외 현대미술관들에 비해 많이 취약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세계 추세에 맞추어 미디어, 설치 작품을 수집하여 장르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 미술관장 취임이후 설치장르가 기존 14건에서 53건으로, 뉴미디어장르가 기존 22건에서 64건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관장의 취향에 의거하여 미술관의 소장작품 컬렉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전반적으로 미술관의 질 높은 작품수집은 미술관의 위상제고와 좋은 평판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바, 현재 시립미술관은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작품이 수집되고 있으므로, 향후 작품수집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입작품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마.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 개요

1) 세입예산안

○ 2015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78억 5천7백만원 대비 3억 8천3백만원(4.9%) 줄어든 74억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자민원 발급수입,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천3백만원 · 서울사랑 광고수입, 시정간행물 판매수입 “기타사업수입” 6천7백만원

· “120다산콜센터 운영 자치구 부담금”         65억 5천1백만원

·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          8억 4천3백만원

- “120다산콜센터 운영 자치구 부담금”은 콜센터 기능과 상담사 인원의 축소로 인하여 자치구 분담금도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4억 7백만원이 감액된 65억 5천1백만원을 편성함.

-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은 전액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되는 바, 국고보조금이 2014년 8억 6천5백만원 대비 2천2백만원(2.5%) 감소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2015년도에는 8억 4천3백만원을 편성함.

2)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은 2014년 예산 대비 16.6%인 53억 8천만원이 증액된 376억 1천6백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시민청 운영 및 확산”의 경우, 시민청 시범확대에 따른 건립비와 연구용역비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 17억 6천1백만원 대비 28억 4백만원(159.2%) 증가한 45억 6천4백만원(159.2%)을 편성하고, 서울시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대표 서울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서울 통합 브랜드 개발”에 27억 6천2백만원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임.

이에 반해 “120다산콜센터 운영”의 경우, 전년도 176억 2천3백만원 대비 11억8천8백만원(6.7%)이 감액된 164억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주요사업 검토의견

1) 시민소통담당관 소관(11개 세부사업, 128억 7천8백만원)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억 1,8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9,890만원, 방송협력 10억 2천만원, 그리고 인쇄매체 광고 9억원임.

○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의 2015년 예산안은 전년도 13억 9백만원 대비 37%인 4억 8천5백만원이 증액된 17억 9천4백만원을 편성함.  증액사유는 세대별 맞춤형 정보제작을 위한 예산 2억 5천만원(5천만원X5분야)과 시민체감형 홍보 매체 개발 및 제작비 2억5천만원(5천만원X5회)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5분야는 ①아동·청소년(0~10대), ②청년(20~30대), ③장년(40대)·소상공인·소기업, ④베이비부머·어르신(50대~), ⑤여성·보육임.

이 사업 중 감액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포상금’의 경우, 전년도 2천4백만원에서 4백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내부직원을 위한 포상금을 줄이는 대신 시민을 위한 공모전(29초영화제, 꿈새김판 문구 공모, 홍보매체발굴 공모전 등)의 기타보상금을 종전 2천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이며, ‘명예부시장운영 등’ 세부사업은 “현장소통프로그램 운영”으로 이관되었음.

○ “희망서울 재능나눔”은 홍보대사의 재능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민청 운영 및 확산”은 전년도 예산 17억 6천1백만원 대비 28억 4백만원(159%)가 증액된 45억 6천4백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됨.  이는 전년도에는 사업명이 “시민청 운영”으로 현재 신청사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 운영 위탁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제2의 시민청을 건립·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여 사업명도 “시민청 운영 및 확산”으로 변경되었음.

세부예산별 내역을 보면 기존의 시민청 예산안의 경우, 월요일 개관을 위한 인건비 추가 등으로 인하여 2014년도 17억 6천1백만원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20억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증액내용으로는 월요일 개관에 따른 인건비의 경우 사업계약직 2명과 행정스텝 2명 추가 채용으로 1억 1천1백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고, 홍보, 사인몰 정비 등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밖에 시민청에 위치한 시티갤러리의 콘텐츠를 민선6기에 맞게 새롭게 바꾸는 비용 등 사업비 8천8백만원이 포함되어 총 2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음.

제2시민청 확대에 따른 세부예산의 경우, “시민청 권역별 확대운영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9천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SBA컨벤션센터(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에 위치할 제2시민청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억 8천4백만원, 관리비 및 토지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3억 2천3백만원, 민간위탁금 5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구 ‘우리동네 시민청’ 운영지원에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총 28억 4백만원 증액되어 편성됨.

<시민청 및 시민청 확산에 따른 예산 증액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안	증감	증감세부내역
시민청	1,760,739	2,010,739	250,000	월요일 개관 161,621 (인건비 111,406, 기타 사인몰, 홍보비 등 50,215) 기존 사업비 등 증액 88,379
제2시민청 등 시민청 확산	0	2,553,692	2,553,692	시설비 및 시설부대 1,583,507 운영비 322,586 민간위탁금 504,599 연구용역 93,000 자치구 지원 50,000
계		4,564,431	2,803,692

시민청 월요일 개관의 경우, 현 시민청이 신청사에 부속하여 위치해 있음에도 평일인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어, 방문시민의 불편 민원과 지하철 1,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민청을 통해 전철역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막혀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에 대한 민원, 그리고 문화시설의 상시개방을 검토하라는 시장의 지시사항(2014.6.17.)에 의해 개방하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하지만 시민청이 월요일에 개관하더라도 운영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이므로 출근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폐쇄된 공간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오후 8시 이후에 퇴근하는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임.  이는 애초 시민청이 전철 역사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방형 공간으로 설계한 때문이므로 구조 전체를 변경하여 재배치하기 않는 한 현재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임.

<확대운영(월요일 개관) 방안>

항목	현재운영안	확장운영안	비 고
휴관일	1월1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당일
운영시간	09:00 ~ 21:00	10:00 ~ 20:00	∘축소시간에 운영준비 등
인력	운영 13인	운영 17인	∘계약직(2), 행정스태프(2)

월요일 개관에 따른 인력추가 채용의 경우, 현재 시민청을 운영하는 서울문화재단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이직율이 높고(지난 1년간 13명 중 5명 이직)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주당 평균 28시간 초과근무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만일 월요일도 개관하게 된다면 인력증원이 없이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한번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이를 축소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결정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음.

<인건비 추가 소요예산 : 111,406천원>

(단위:천원)

구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사업계약직	58,584	2,441천원×2인×12월	문화재단 인건비 기준
	행정스태프	36,000	1,500천원×2인×12월	문화재단 인건비 기준
	보험료, 퇴직금 등	16,822	보험료 94,584×8.3%=7,580 연차수당 68천원×2명×10일=1,360 퇴직적립금 94,584천원/12월=7,882
합계		111,406

제2시민청의 건립의 경우, 2014. 4. 8. “서울시 소유건물 공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라”는 시장지시에 의거하여 SBA컨벤션센타의 시민공간 활용방안으로 결정된 사안임.  SETEC의 부속 건물로 위치한 이 건물은 서울통상진흥원(SBA)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DMC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3층 공간만 활용하고(SBA교육센터) 1층과 2층이 모두 공실이 되어 금년 11월 3일에 임시개관을 하여 교육협력국의 시민대학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일 평균 방문인원이 200명 내외여서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시민청’은 애초 설립의도와 같이 시청과 함께 있을 때 그 명칭이 의미가 있는 공간인 바, 명칭까지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곳에 시민청와 유사한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비록 권역별 시민청 설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타 자치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풍부하고 문화향수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지역에 시민청을 먼저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으로서 균등한 문화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음.

월요일 개방과 제2시민청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 11.10.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는 12.17.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제2시민청 건립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서울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와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도 내년 예산에 함께 반영되었기에 동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온 후에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됨.

<시민청 개관이후 운영 예산변동>   (단위 : 천원)

	2013 예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인건비	250,901	409,320	587,206
일반관리비	493,894	438,638	710,855
시설유지관리비	39,400	187,615	312,615
사업비	602,212	725,166	904,662
계	1,386,407	1,760,739	2,515,338

(* 시민청: 2013. 1.12. 개관)

○ “현장소통프로그램 운영”은 기존에 진행하던 청책토론회, 시민발언대 및 명예부시장 운영을 비롯하여 새로이 ‘시정학교’ 및 ‘희망기네스 운영’이 포함된 사업으로 전년도 6천3백만원 대비 45%인 2천9백만원이 증액된 9천2백만원이 편성됨.

신규로 반영된 세부사업인 ‘시정학교 운영’ 2천9백만원은 민선6기 시정4개년계획의 핵심사업 등 주요시책이나 시정절차 등 시민에게 필요한 실무 교과목을 편성하고 시정현장견학 등 체험학습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인 사업으로, 강사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시(市)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희망기네스 운영’ 1천2백만원은 시민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네스 보유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여 최종 선정된 사례들을 모아 책자발간, 전시 등에 사용하는 홍보예산으로 구성되었음.

<2014년 시정학교 시범운영 커리큘럼 내용 및 강사>

시간 일자 (요일)	1교시		2교시	시간 일자 (요일)	1교시		2교시
	19:00 ~ 19:50	휴식	20:00 ~ 20:50		19:00 ～ 19:50	휴식	20:00 ~ 20:50
11.4 (화)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휴식	민선6기 시정방향 및 비전 - 김 태 균- (기획담당관)	11.6 (목)	문화도시 서울 - 양 현 미- (문화체육정책관)	휴식	문화도시 서울 - 양 현 미- (문화체육정책관)
11.11 (화)	노후하수관로가 보행안전에 미치는 영향 - 최 진 석- (물재생계획과장)	휴식	노후하수관로가 보행안전에 미치는 영향 - 최 진 석- (물재생계획과장)	11.13 (목)	서울시민 복지기준 - 엄 의 식- (복지정책과장)	휴식	서울시민 복지기준 - 엄 의 식- (복지정책과장)
11.18 (화)	시정현장체험 (서울시청사 통통 투어)			11.20 (목)	서울형 창조경제 - 고 홍 석- (산업경제정책관)	휴식	서울형 창조경제 - 고 홍 석- (산업경제정책관)
11.25 (화)	초미세먼지 줄이기 - 최 영 수- (기후대기과장)	휴식	초미세먼지 줄이기 - 최 영 수- (기후대기과장)	11.27 (목)	설문조사 및 소감발표	휴식	수료식

○ 신규사업인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서울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27억 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음.   현재 서울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및 상징은 ‘하이 서울’과 ‘해치’로 ‘하이 서울’의 경우, 전문가들이 ‘명칭이 가볍다’는 의견을 주고 있으며, ‘해치’는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으며, ‘휘장’의 경우에도 서울만을 고유성을 살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디자인이 노후화 되어 서울의 대표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새로이 서울을 대표할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현재 사용중인 서울시 상징물 현황>

구분	개발목적	의미	한계점
	․민선1기를 맞아 새로운 서울시 CI 개발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	․서울의 산, 해, 한강으로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는 신명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	․서울의 고유성, 연관성, 독창성 떨어짐 ․서울의 미래비전을 찾아보기 어려움 ․디자인 세련성 낮음
휘장 (‘95.10~ ‘96.10)
	․월드컵 이후 고조된 시민자부심을 모아 21세기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서울시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 홍보	․친근하면서 활기찬 서울의 메시지 전달 ․High와 동음으로 세계대도시를 향한 서울의 비전 표현	․서울만의 고유성 떨어짐 ․‘Hi’의 부정적 의미로 인해 서울브랜드로서의 격이 떨어지고 가볍다는 지적 ․대외홍보용으로 개발하였으나 Soul of Asia는 중화권에서 반발이 심하여 사용 중단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부족
브랜드 (1차 ‘02.7~10) 2차 ‘06.7~12)
	․서울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강력한 도시 상징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서울만의 고유한 특징과 이미지를 담은 상징 아이콘 개발	․선악을 판단하는 정의로운 의미, 온갖 나쁜 기운을 막아줌과 동시에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서울을 지켜주는 수호자로서의 의미 함축	․서울만의 대표성 떨어짐 - 중국, 일본에서도 해치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 ․충분한 시민과의 공감 부족 ․미신이라는 기독교계 비판
상징(캐릭터) (‘07.9~’08.12)

해외도시들의 경우,  ‘('75)’은 개발 1년 후 1억 4천만 달러의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전 세계가 사랑하는 브랜드로 발전하였고 독일 베를린시 ('08)은 개발과 확산과정에서 시민과 외국인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으며, 분단 이미지를 벗어나 자유분방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함.

이에 시에서는 국내외 외국인을 포함한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할 예정인 바, 27억 6천2백만원 중 브랜드 개발 자체에 드는 비용은 국내외 선호도 조사비용을 포함하여 5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개발된 브랜드의 홍보비는 13억 1천2백만원으로, 국내 홍보비(대표 영상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 2억 6천2백만원과 해외홍보비 10억 5천만원(해외방송, 옥외, 지면, 온라인 활용 광고 등)이 편성됨.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세부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2,762,000	2,762,000
		사무관리비		2,742,000	2,742,000
		기타보상금		20,000	20,000
	사무관리비			2,742,000	2,742,000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운영		80,000	80,000
		시민참여단 및 네트워크 협력		30,000	30,000
		공청회 개최		20,000	20,000
		브랜드 개발 및 국내외 선호도조사		500,000	500,000
		국내외 기업제휴 마케팅		200,000	200,000
		해외방송, 옥외, 지면, 온라인 활용 광고		1,050,000	1,050,000
		해외 주요도시 참여 이벤트		400,000	400,000
		세계도시 브랜드 포럼		100,000	100,000
		대표 영상 제작		200,000	200,000
		해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활용 마케팅		100,000	100,000
		홍보물 제작비		62,000	62,000
	기타보상금			20,000	20,000
		슬로건 및 스토리 공모		20,000	20,000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해외 홍보비 10억 5천만원은 브랜드 홍보만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과도한 편성임.  이 밖에도 ‘해외주요도시 참여 이벤트’ 4억원과 ‘해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활용 마케팅’ 1억원도 직접 해외홍보비는 아니지만 해외홍보를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5년도 서울시 해외홍보 예산의 경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에 전년도 78억 8천3백만원 대비 14억 7백만원이 증액된 92억 9천만원(전략적 해외마케팅에 53억 4천3백만원, 서울관광마케팅 활성화에 39억 4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브랜드 해외홍보만을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내홍보비 2억 6천2백만원의 경우에도 시민소통기획관 기존의 사업에 존치하는 각종 국내홍보 예산을 통해 별도 편성하지 않고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해외홍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을 위한 해외홍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련사업과 해외홍보 편성예산안 세부내역>(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안
전략적 해외마케팅		4,202,882	5,342,553
	서울 글로벌 마케팅	3,100,000	4,240,000
	서울 대표 해외 온라인 마케팅	1,073,603	1,073,603
	외국어 표기 표준화 사업	29,279	28,950
서울관광 해외마케팅 활성화		3,679,675	3,947,000
	해외 유명 여행서 서울판 발간지원	87,000	87,000
	서울관광 해외 디지털 통합 마케팅	1,000,000	1,000,000
	해외시장 관광교역전 참가	434,567	460,000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1,181,110	1,100,000
	서울관광 모바일 서비스 운영	766,998	900,000
	서울관광설명회 개최	210,000	200,000
계		7,882,557	9,289,553

이 밖에도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관광, 국제교류, 디자인, 정보, 뉴미디어 등의 담당하는 부서의 협조와 협업이 필수적이어서 현재 존치하는 조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도시브랜드 정책 수립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가 이번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1일자로 신설될 예정임.

<현  행>

<개편안>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7팀			7팀			4팀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7팀				2팀				7팀				4팀

동 사업은 2015년도에 27억 6천2백만원이나 투여가 되고, 새로운 서울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개발된 이후, 서울시 전역에 새로운 상징으로 대체하여 홍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 년 간에 걸쳐 상당할 것으로 추산이 됨.  이번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브랜드가 개발되어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나 지금까지 서울시가 86·88올림픽, 정도 600년 사업, 민선 시장이 바뀔 때마다 CI작업을 새로 하는 등 예산낭비성 또는 일회성 사업으로 휘장, 하이 서울, 해치 등 다양한 심볼을 개발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내세울만한 효과적인 심볼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업도 또 하나의 유사한 예산낭비 사업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은 전년도와 같이 9억 4천5백만원을 편성함. 세부예산내역으로 공공운영비 중 ‘홈페이지 및 디지털매거진 앱 운영’은 1천9백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편성된 반면, 우편요금은 1천9백만원이 감액된 1억 7천1백만원을 편성되였고 나머지 세부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서울시 관내 601개 초등학교 3 ~ 6학년 어린이와 25개 특수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을 제외한 연 9회, 월 35만부 배포하는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4천3백만원을 편성함.

2) 시민봉사담당관 소관(6개 세부사업, 205억 4천2백만원)

○ 100%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은 전액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5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2015년 가내시액은 2014년 확정내시액 대비 2천2백만원(2.5%) 감소한 8억 4천3백만원으로 통보되었음.  이 사업은 25개 자치구에 교부된 예산을 분배하는 단순한 사업으로 행정과로 이관되어야 할 사업임.

○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은 민원접점부서 민원응대 서비스 점검,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명예민원처리지원관 운영, 미해결민원 전문가 자문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14년 대비 6백만원(6.7%)인 증액된 1억 2백만원을 편성함.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내년에 1일 평균 333명 민원인 중 악성민원이 3~4명이 있는 바, 이들을 별도 공간에 격리하여 장시간의 심리상담 등을 통해 다른 일반민원인들의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필요성에 의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 2명을 위촉하여 격일 교대근무(1일 7시간)를 하기 위하여 ‘명예민원처리관 운영”에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권익과 관련한 미해결 고충성 민원 중 법률해석 및 적용의 적정성, 법령 또는 제도의 미비점, 민·형사상 법률관계 등의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변호사 266명 풀을 활용하여 법률자문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문수당으로 ‘미해결민원 전문가 자문’에 2천9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은 2014년도 예산 2천3백만원 대비 544%인 1억 2천4백만원을 증액한 1억 4천7백만원을 편성함.  이는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 시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이동민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원과 차량유지관리비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동민원차량에 무인민원발급기설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3천만원이 반영되었음.

○ “120다산콜센터 운영”과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등 120다산콜센터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두 사업을 합쳐 12억 5천1백만원이 감액된 190억 7천만원을 편성한 바,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20다산콜센터 관련 예산>

년도	운영 (백만원)	관리 및 고도화 (백만원)	합계 (백만원)	스텝(명)	상담원(명)	콜량
2010	19,111	2,346	21,457	27	529	14,995,147
2011	19,646	3,228	22,874	20	557	13,580,692
2012	19,646	2,831	22,477	24	543	11,608,760
2013	18,978	3,668	22,646	24	506	10,313,377
2014	17,623	2,698	20,321	20	463	6,520,125
2015	16,435	2,635	19,070	18	415	8,353,835

(2014년 콜량은 10월 말 기준, 2015년 콜량은 예측치)

○ 이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0다산콜센터 운영”의 경우, 콜량과 상담원 수 감소 추세에 따라 전년도 176억 2천3백만원 대비 6.7% 감소한 164억 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120다산콜센터 관련 예산의 산출 근거가 되는 상담원과 스텝의 수가 483명에서 433명으로 10.4% 감소하였으므로 예산도 이와 연동하여 감소한 것임.

○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는 2014년 대비 6천3백만원 감소한 26억 3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2.3% 소폭 감액됨.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까지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상담원 PC유지관리, 교환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는 6억 8천7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공공운영비는 4억 4천3백만원이 증액됨.  이 밖에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응답소) 추가 개발구축 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전산개발비의 경우 8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함.

3) 뉴미디어담당관 소관(8개 세부사업, 36억 3천7백만원)

○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는 전년도 2억 8천만원 대비 1억 6천1백만원(57.5%) 증액된 4억 4천2백만원을 편성함.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증액요인으로 ‘소셜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셜특별시 구현’이 신규로 2억원이 편성된 바, 이 사업은 SNS 등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서울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임.  감액사업으로 ‘소셜미디어센터(SMC)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은 시민봉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로 통합·이관되어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3천9백만원이 전액 편성되지 않았음.

○ 사진·영상·웹툰 등 시민작가를 운영하고 사진·영상·기타 분야 시민참여형 공모전을 운영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은 ‘공모전 운영’이 민간포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대 운영하고자 525만원이 증액된 2,47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른 형태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전 시상금이 8백만원이 감액된 1천5백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75만원 줄어든 1억 3,975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는 서울시민모니터 운영,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운영 및 뉴미디어 전반에 걸친 트랜드 교육 등 전문가 자문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천6백만원이 증액된 2억 7천9백만원을 편성함.

신규로 ‘시민모니터 앱 운영’이 1천3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4년 2월에 구축 완료된(소요예산: 14,550천원) 시민모니터 앱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1년)이 2015년 2월에 종료되어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된 것으로, 현재 시민모니터 1,700여명 중 앱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373명에 불과하므로 해당 앱의 사용자교육 등을 통하여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양한 시정정보 중 시민들이 관심 있고 제공받기를 원하는 시정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적기에 알리기 위해 운영중인 시스템인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유지보수’의 경우, 서버의 노후화(2009년식)와 하드웨어 용량부족으로 수작업으로 가용용량을 마련하여야 하고, 빈번히 오류발송이 되고 있어, DB서버를 신규로 구매하고 Data 및 프로그램을 대용량 지원구조로 변경하여 발송속도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 2백만원을 증액한 1억 5천8백만원을 편성함.

<PCRM 메일링 서비스 현황(총 81개 부서·사업소 이용)>

구분	주요 콘텐츠	주기	평균 발송인원	주요 활용부서	대상고객
정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일 1회	약 350,000명	뉴미디어담당관	뉴스레터 구독 신청자
	• 도시계획열람공고	주 1회	약 56,000명	도시계획과
	• 식품안전뉴스	월 2회	약 50,000명	식품안전과
	• 서울사랑	월 1회	약 10,000명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시보	주 1회	약 12,000명	시민소통담당관
	• 내친구 서울	월 1회	약 11,400명	시민소통담당관
	• 디자인 서울 뉴스레터	월 1회	약 16,000명	디자인정책과
	• e-Newsletter(英, 日, 中)	월 1~2회	약 15,000명	관광사업과
	• 여성 행복 객석	월 1회	약 33,000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시립미술관 e-뉴스레터	월 1~2회	약 236,000명	시립미술관
	• 역사박물관 소식지	월 1~2회	약 284,000명	역사박물관
	• 서울의 공원 e-뉴스레터	월 1회	약 81,000명	공원녹지정책과
	• 아이러브 119	월 1회	약 7,200명	소방재난본부
	• 서울 일자리 팡팡	월 1회	약 187,000명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비정기	• 소방관계 업무공지 및 소방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안내 등	월 평균 40~50회(수시)	약 100명 ~ 약 5,000명	각 소방서	•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방화관리자 등 각 소방서 정책고객
	• 부서별 정보제공,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지 등	비정기	약 1만~10만명	각 담당부서	•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고객, 부서보유 고객 등 사안별 고객 추출

○ 시 보유 온라인 미디어 통합 플랫폼인 「내 손안에 서울」을 운영하며, 서울시 온라인뉴스 콘텐츠 제작 및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서울시 소셜방송 운영하고 방송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며, 온라인 시장실을 운영하며, 기타 뉴미디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은 2014년 대비 1억 1백만원이 감액된 13억 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었던 서울시 온라인 뉴스 「서울톡톡」과 시민작가의 글을 중심으로 운영된 「WOW서울」이 「내 손안에 서울」로 통합되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어 반영이 되었으며,

신규로 ‘온라인시장실 홈페이지 개선’ 9천8백만원이 편성됨은 그동안 정보기획단이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해 왔으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차별화된 시정홍보를 위해 상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홈페이지의 경우 주관부서로 이관하여 2015년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침에 의해 편성되었음.  2014년도에 편성되었던 ‘미디어허브 플랫폼 개발비’ 1억 8천3백만원이 전액 감액된 것은 미디어허브인 「내 손안에 서울」플랫폼이 2014년 10월 6일 이미 오픈되었기 때문임.

○ 민간포털 공동 캠페인 및 광고를 통해 주요 시정을 홍보하는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의 경우, 전년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3억 5천만원으로 편성됨.  ‘민간포털 공동 캠페인’은 3천만원이 증액되고 ‘민간포털 광고’는 6천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단순광고보다 홍보 효과가 높은 ‘민간포털 공동 캠페인’을 강화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출위주의 ‘민간포털 광고’ 예산이 감액된 것임.

○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은 전년도 대비 5천5백만원이 감액된 2억 7천9백만원을 편성한 바, ‘모바일 활용 시정안내’ 6천 2백만원을 삭감한 2억 8백만원을 편성한 반면, 팟캐스트, 모바일 플랫폼, 스토리볼,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신매체 활용 시정안내’는 7백만원을 증액한 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모바일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체 영향력이 커진 모바일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역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총괄 검토의견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의 경우, ‘제2시민청’과 ‘서울 통합 브랜드 개발’ 사업 예산의 편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5%나 증액이 된 반면,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시민봉사담당관은 4.4% 감액되었으며, 뉴미디어담당관은 5.2%로 소폭 증액이 되어 전체적으로 2014년 대비 16.6%가 증액 편성되어, 서울시 총예산 증가율 4.7%보다 11.9%p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증액의 주요사유는 관련 조례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시민청 월요일 개관 예산 증액(1억 6천2백만원)과 제2시민청 설치 등 확산을 위한 예산(25억 5천4백만원)을 포함한 시민청 관련 28억 4백만원의 증액과 신규사업인 ‘서울 통합 브랜드 개발’ 27억 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에 기인하며 이 사업들은 사업의 취지와 타당성, 세부예산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120다산콜센터 운영”과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의 다산콜센터 관련 예산은 스마트폰 보급 등의 영향으로 콜량과 상담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의 감소 추세 속에 숨어있는 비효율과 누수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상담원의 고용방식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 개요

1) 세입예산

○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세외수입 648억 2천만원, 국고보조금등 635억 5백만원, 보전수입등 17억 1천만원 등 총 1,300억 3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안)	2014	증감	증감률(%)
계			130,036	175,621	△45,585	△26.0%
	세외수입		64,820	81,986	△17,166	△20.9%
		공유재산임대료	23,412	22,460	952	4.2%
		입장료수입	5,747	5,066	681	13.4%
		기타사용료	19,562	26,300	△6,738	△25.6%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남산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역사문화재과로 세입조치됨.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역사문화재과 20만원, 행정국 총무과 3천8백만원, 시립대 총무과 3천7백만원, 의회사무처 9백만원 등 4개 기관 합계 8천4백만원이 세입조치됨.	0.2	0.2	-	-
		주차요금수입	5,782	6,057	△275	△4.5%
		기타이자수입	69	0	69	-
		시‧도비반환금수입	5,262	11,037	△5,774	△52.3%
		그외수입	4,912	10,853	△5,941	△54.7%
		지난연도수입	74	150	△76	△50.7%
	보조금		63,505	92,648	△29,143	△31.5%
		국고보조금	41,138	51,768	△10,629	△20.5%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38	17,091	△12,953	△75.8%
		기금	18,229	23,789	△5,560	△2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10	987	723	73.3%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710	987	723	73.3%

○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1,756억 2천1백만원 대비 26.0%인 455억 8천5백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전년도 819억 8천6백만원 대비 20.9%인 171억 6천6백만원 감소한 648억 2천만원, 보조금이 전년도 926억 4천8백만원 대비 31.5%인 291억 4천3백만원 감소한 635억 5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전년도 9억 8천7백만원 대비 73.3% 증가한 17억 1천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음.

○ 이 중 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교부금의 경우, 지난 해 영등포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0억원, 갈산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1억 9천4백만원 등 교부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대비 75.8%인 129억 5천3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4년에도 가내시액에 비해 확정내시액 및 추가 교부를 포함한 최종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각각 3.8% 감액, 3.9% 증액으로 큰 차이가 없음.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2015년 서울시 전체 세입이 2014년에 비해 58억 3천6백만원 줄어든 338억 1천3백만원으로 편성됨.

<2015년도 보조금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기정예산	2014 최종예산	2015 예산안	증감률
						기정 대비	최종 대비
	보조금		77,330	92,648	63,505	△17.9%	△31.5%
		국고보조금	42,750	51,768	41,138	△3.8%	△20.5%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032	17,091	4,138	△75.7%	△75.8%
		기금	17,549	23,789	18,229	3.9%	△23.4%

○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가 전년대비 25.6%인 67억 3천8백만원, 시비반환금수입이 전년대비 52.3%인 57억 7천4백만원, 그외수입이 전년대비 54.7%인 59억 4천1백만원 각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0.9%인 171억 6천6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중 기타사용료는 2015년 장충체육관 사용료 수입 5억 3천6백만원이 신규로 들어오고 잠실종합운동장 사용료가 전년대비 28억 6천만원 증가하였으나, 2013년 12월에 납부되었어야 할 2014년 잠실야구장 광고수익금이 2014년 1월에 납부되어 잠실야구장 광고수익금 103억 5천만원이 추가 세입조치되어 지난 9월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67억 3천8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임시적세외수입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안	2014	증감	증감률
	시비반환금수입		5,262	11,037	△5,774	△52.3%
		시비보조금 반환금	3,944	3,090	854	27.6%
		디자인서울거리 한전지중화사업비 회수	1,318	7,947	△6,629	△83.4%
	그외수입		4,912	10,853	△5,941	△54.7%
		성동‧중랑 패션지원센터 임차보증금 회수	2,900	-	2,900	-
		잠실‧목동운동장 공공요금 등 그외수입	2,012	1,015	997	98.2%
		창동복합공연장 민자사업 해지시지급금(보증금)	-	6,419	△6,419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	-	3,419	△3,419	-

시비반환금 수입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8억 5천4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디자인서울거리 한전지중화사업비 회수가 2014년 79억 4천7백만원에서 2015년 13억 1천8백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57억 7천4백만원 감액편성되었는데

디자인서울거리 한전지중화사업비 회수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위해 사업비 분담 비율이 한전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25:25인 지중화사업(전봇대 철거, 전선줄 지하화)을 진행하면서 한전의 재정상황 때문에 서울시가 한전이 분담해야 할 사업비를 미리 부담하고 2011년 이후 한전으로부터 공사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이제 회수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세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그 외 수입은 성동‧중랑 패션지원센터 임차보증금 회수 29억원이 신규로 잡히고 잠실‧목동운동장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이 9억 9천7백만원 늘어날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2014년 창동복합공연장 민자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사업이행 보증금 64억 1천9백만원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령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34억 1천9백만원을 잠실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각각 지난 9월 추경을 통해 세입조치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59억 4천1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2015년 1월 개관‧운영 예정인 장충체육관은 임대료 2억 9천7백만원, 입장료 9억 7천1백만원, 사용료 5억 3천6백만원, 주차장 운영수입 1억 6천2백만원 등 19억 6천6백만원의 세입을 편성해 놓았으나, 2015년 6월 준공예정인 고척동 돔구장 세입은 7월부터 9월까지 시운전을 통한 최종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았음.

2)세출예산안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7.9%,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25조 5,526억 7천만원)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069억 5천2백만원 대비 1.8%인 91억 6천3백만원이 감액된 4,977억 8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안(순계규모 22조 8,84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29%에서 2015년 2.18%로 하락했음.

○ 각 과별 예산안 편성 내역은

- 문화정책과	1,004억 77백만원(전년대비 17.5% 증)

- 문화예술과	358억 89백만원(전년대비 7.6% 감)

- 역사문화재과	760억 6백만원(전년대비 9.3% 감)

- 한양도성도감	70억 69백만원(전년대비 16.9% 증)

- 체육진흥과	1,397억 9백만원(전년대비 12.2% 감)

- 관광정책과	157억 98백만원(전년대비 5.3% 감)

- 관광사업과	207억 11백만원(전년대비 15.1% 증)

- 문화산업과	259억 22백만원(전년대비 14.7% 증)

- 디자인정책과	142억 67백만원(전년대비 8.4% 감)

- 공공디자인과	77억 5백만원(전년대비 1.1% 증)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4억 67백만원(전년대비 0.1% 감)

- 서울도서관	240억 26백만원(전년대비 19.9% 감)

이며,

○ 각 과별 예산안 증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의 경우, 2014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151억 2천4백만원이 2015년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예산이 2014년 42억 8천만원에서 16억 5천만원으로 줄었지만,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에 신규로 33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전년 대비 17.5%인 149억 7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7.6%인 29억 4천6백만원 감액편성되었으나 한지문화축제 지원 등 2014년 축제 지원 관련 19개 사업 합계 43억 4천9백만원이 2015년에는 편성되지 않고,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연등축제 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축제 지원을 제외한 예산은 약 24억원 가량 증가한 셈임.

역사문화재과의 경우, 실크박물관 조성에 신규로 23억 4천1백만원이 편성되고, 박물관몰 조성이 2014년 8천5백만원에서 2015년 30억 2천6백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풍납토성 복원 예산이 2014년 500억원에서 2015년 300억원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9.3%인 78억 2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0억원, 장충체육관 위탁운영 23억 6천3백만원,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2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영등포구 제2구민체육센터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이 준공되는 등 시민체육공간 확충 단위예산이 154억 7천6백만원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2.2%인 193억 9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그밖에 관광사업과는 서울 글로벌 마케팅이 11억 4천만원,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9억 8천7백만원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15.1%인 27억 1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산업과는 e스포츠 경기장 조성에 신규로 20억원이 잡히고 창신동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 조성이 15억 3천9백만원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14.7%인 33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울도서관은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갈산공공도서관 등 9개 도서관의 건립이 완료되어 도서관 시설 확충 단위사업 예산이 89억 9천1백만원이 감소한 탓에 전년대비 19.9%인 59억 5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2015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4년 최종예산 1,756억 2천1백만원 대비 26.0%인 455억 8천5백만원, 추경과 간주처리를 통해 추가 세입조치한 201억 8천8백만원과 153억 1천7백만원을 제외한 기정예산 1,401억 1천6백만원 대비 7.2%인 100억 8천만원 감소한 1,300억 3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기준 가장 큰 차이는 2014년 170억 3천2백만원이 편성되었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75.7%인 128억 9천4백만원 감액된 41억 3천8백만원만 편성된 것임.

○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5,069억 대비 1.8%인 91억 6천3백만원이 감액된 4,977억 8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안(순계규모 22조 8,84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29%에서 2015년 2.18%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부사업 수는 322개로 2014년 278개에 비해 더 늘어나 사업의 통합과 재구조화는커녕 유사한 사업들이 더 어지럽게 나열되는 상황이 되었음.

○ 2015년도 신규사업은 45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하여 84건 편성되어 2014년 24건의 주민참여 포함 53건에 비해 신규사업이 크게 늘었는데, 주민참여의 경우 대부분 자치구가 해야 할 문화‧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개보수에 서울시의 예산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자체 신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 도서관의 건립과 개보수, 연구용역 외에 거시적 관점의 전략적 고민이 녹아있는 새로운 실험은 체육, 디자인, 도서관 분야 외에는 찾기 힘들어 보임.

오히려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332억원, 박물관몰 조성 30억 2천6백만원, 실크박물관 조성 23억,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 6억원, 창신동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 조성 16억 3천9백만원 등 박물관 건립에만 407억 6천5백만원이 반영된 것이 2015년도 예산안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음.

1) 주요 사업별 검토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사업별 설명서 45쪽)

○ 구의취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거리예술 장르의 창작 및 제작, 연습 및 교육을 위한 창작센터를 2015년 3월부터 서울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14년 6월 준공, 운영 예정이었으나 상수도 보호구역 용도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15년 2월로 준공 및 운영이 8개월 연기되었음.

2015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	426,046	1,598,553	1,172,507
	민간위탁금		-	326,046	1,198,553	872,507
		인건비	-	12,474	105,850	93,376
		운영경비		123,822	223,103	99,281
		사업운영비	-	189,750	869,600	679,850
	민간대행사업비		-	100,000	200,000	100,000
		자산취득비	-	100,000	200,000	100,000
	시설비		-	-	200,000	200,000
		보수공사비	-	-	200,000	200,000

○ 예산안은 2개월의 운영 준비와 10개월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1억 9천9백만원, 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원 등 15억 9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2개월의 운영 준비와 6개월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 2천6백만원을 편성한 2014년 예산과 비교하면 불과 운영기간이 4개월 늘어났을 뿐인데 그 비용은 3.7배로 크게 증가하였음.

사업운영비 예산(안) 산출 근거

￭ 2014년 : 189,750천원

- 창작지원 프로그램(프로젝트형 지원사업, 공동제작) 110,000천원

- 거리예술 및 서커스 교육 커리큘럼 개발 : 30,000천원

- 홍보마케팅, 회의개최, 보고서 제작 등 : 21,250천원

￭ 2015년 : 869,600천원

- 창작지원 프로그램, 교류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교육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서커스 활성화 등

○ 특히 사업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비가 1억 9천만원에서 8억 7천만원으로 4.6배 증가했는데, 현재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거리예술 및 서커스의 현황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창작센터의 입지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창작공간의 활성화보다 거리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공간으로 위주로 사용될 것이므로 개관 첫 해에는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사업별 설명서 90쪽)

○ 2013년 6월과 10월 공예 활성화 관련 숙의와 청책토론회 결과 수립된 공예‧공방 활성화 종합계획(2013.12.)에 따라 공예교육과 우수공예품 발굴 및 유통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억 4천9백만원이던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2015년에는 성북구 장인의 거리(공예‧공방거리) 조성비 4억원이 신규로 반영됨으로써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53.1% 증가한 8억 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552,057	845,000	292,943	53.1

성북구 장인의 거리 조성 사업 개요

￭ 위치 : 성북동 243-10 ~ 243-92(성북동길 확장구간)

‧ B = 16m, L = 100m(건물 7동 철거 공간)

￭ 사업내용 : 장인의 거리 조성

‧ 쉼터 조성(주민휴게공간 및 조형물 설치), 공예품 제작‧체험‧판매공간 설치,

윈도우 갤러리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주체 : 성북구청

￭ 소요예산 : 4억원(시비, 자치단체자본보조)

‧ 설계‧감리 3천만원, 조형물‧윈도우 갤러리 설치 2억 5천만원,

공예품 판매소 설치 1억 2천만원

○ 성북구 장인의 거리 조성은 성북구립미술관 앞 성북동 243-10번지 일대에 조형물과 갤러리, 공예품 판매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이 지역은 한양도성, 선잠단지, 간송미술관, 만해 한용운 심우장 등과 인접해 있어 공예‧공방이 활성화될 경우 북촌‧인사동 벨트처럼 관광코스와 연계하기 쉬운 이점이 있지만

자생적인 공방 밀집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기반을 다지는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생적인 공방 밀집지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의문이어서 자칫 한양도성 인근 마을 가꾸기 공동체 지원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음.

시 소유 한옥(21채) 북촌 전통공방 임대, 신당창작아케이드 공예작가 작업공방(39실) 제공 등 기존의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을 다른 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공예‧공방 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방식 또한 기존 건물을 철거한 공간에 공예품 제작‧체험‧판매공간, 윈도우 갤러리 등을 설치한 후 장인의 거리를 선포하고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적자원과 콘텐츠의 발전 정도를 감안해 단계별 지원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사업별 설명서 141쪽)

○ 2013년 6월, 10월 공예 활성화 관련 숙의와 청책토론회,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수립된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계획(2014.9.)에 따라

2017년 강남구 세곡동으로 이전하는 종로구 안국동 소재 풍문여고 부지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995억원에 매입하고, 2016년 설계(10억 8천3백만원),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에 걸쳐 리모델링(203억 5천6백만원)하여 서울공예문화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임.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개요

￭ 위    치 : 종로구 안국동 175-2 외 1필지

￭ 사업규모 : 토지 13,839㎡, 건물 9,957.83㎡

￭ 총사업비 : 1,261억 3백만원

￭ 부지 가감정평가액 : 995억원(’15~’17년, 3년 분납)

￭ 2015 소요예산 : 332억원

￭ 2016 이후 소요예산 : 929억 3백만원(부지매입 663억원, 리모델링 229억 4천5백만원,

초기유물구입비 36억 5천8백만원)

○ 풍문여고 부지는 조선초기부터 왕실 관련 건물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온 터로 그 아래 건물지 매장 가능성이 크고, 건물 또한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북촌과 인사동 경계에 위치하여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매입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 보존, 관광자원 조성, 문화거점 육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공예‧공방이 가장 밀집해 있다고는 하지만 북촌 일대 약 110개, 인사동에 52개의 공방이 운영 중일 뿐이고 공예산업 전체 규모를 보더라도 종사자가 서울 4,616명, 수도권 14,73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요 건물 5개동, 9,957.83㎡를 전시실, 수장고, 연구소, 자료실, 공방, 체험실, 판매장, 레지던시 등 모두 공예문화와 관련된 시설로 조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시동 11,323.73㎡, 서울시의회 본관 7,175㎡).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공간 구성안

￭ 본관 : 지하 1층, 지상 3층, 2,698.98㎡, 상설전시, 기획전시, 수장고

￭ 동관 : 지상 3층, 1,643.27㎡, 공예연구소, 공예디자인도서자료실, 공예공방, 레지던시

￭ 정보관 : 지상 4층, 1,709.78㎡, 종합안내소, 공예 전문 몰(Mall)

￭ 북관 : 지상 4층, 1,643.80㎡, 어린이박물관, 체험공간, 도시농장

￭ 과학관 : 지상 5층, 1851.18㎡, 대여전시장, 카페테리아

○ 무엇보다 문화예술 육성‧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시민문화예술 교육진흥 등 3개 단위사업을 합친 문화예술진흥 정책단위(문화예술과) 사업예산이 2015년 358억 8천9백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예문화박물관 건립 한 사업에 4년간 연평균 315억원씩 총 1,261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공예문화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국고보조 확보 노력과 함께 사업기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공예문화박물관 건립계획에서 시설별 세부구성을 2016년 설계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투자심사에서도 공예문화박물관의 정체성을 구체화해 실시설계 전 2단계 심사를 실시하는 조건부 추진 결정이 난 만큼 공예문화박물관의 세부구성과 활용에 대해 공예 관련 단체‧협회, 전문가만 참석하는 숙의와 청책토론회가 아니라 문화예술, 관광 관련 인사들까지 폭넓게 소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별 설명서 150쪽)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시민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의 이용이 가능한 연 5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를 세대, 시설 수급자, 6세~19세 이하 청소년에게 1매씩 발급하여 문화소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7%인 16억 2천5백만원이 증가한 119억 7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x6,711,000) 10,354,000	(x7,762,000) 11,979,000	(x1,051,000) 1,625,000	15.7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차등지원하는데 서울시의 국고보조비율은 6.5:3.5이며, 이 사업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통합문화이용권 수요를 반영한 예산 규모 검토 필요”로 증액을 권유하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수요를 반영한 예산 규모 검토 필요

￭ 주요 분석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안은 집행률을 63% 수준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집행률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복지부 유사 바우처 사업들의 집행률이 80% 이상이며, 2014년 통합 이전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각각의 집행률도 94.5%를 상회함.

￭ 심사 시 고려사항

‧ 통합문화이용권 수요를 반영한 예산 규모 검토 필요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수혜인원 : 231,929명 - 문화이용권 212,482명, 여행이용권 9,433명, 스포츠이용권 4,414명
2013년도	‧ 수혜인원 : 239,822명 - 문화이용권 226,761명, 여행이용권 9,366명, 스포츠이용권 3,695명
2014년도	‧ 수혜인원 : 202,556명 - 문화누리카드사업 및 기획사업 수혜인원(분야구분 없음) ※ 세대당 카드발급 금액의 증가로 수혜자수 감소

○ 서울시의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는 40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예산은 그에 못 미쳐 부득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세대당 카드발급 금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던 2014년의 경우 2월말 카드발급 개시 이후 2주 만에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예산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도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지 1년 만에 다시 5만원으로 내렸지만 2015년 예산안 문화누리카드 발급비는 2013년 수혜인원 239,822명보다 적은 235,280매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있음.

□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사업별 설명서 179쪽)

○ 2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대표축제 및 독창적인 문화행사, 축제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8.3%가 감소한 5억원이 편성되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200,000	500,000	△700,000	△58.3

○ 서울시의 축제는 서울시 자체 축제, 서울시 지원 축제,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묶어서 지원하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고보조 축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자체 축제는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문화의 밤, 서울사진축제 등 6건에 31억원, 민간 지원 축제는 연등축제 지원,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지원 등 4건에 9억 3천만원, 자치구 지원 축제는 서울동화축제 지원 2억원, 수륙대재 지원 1억원 등 2건에 3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2015년 문화예술과 소관 축제(자체, 지원)

￭ 자체 : 6건, 31억원

‧ 하이서울페스티벌 16억원, 서울문화의 밤 5억 8천만원, 서울드럼페스티벌 4억원, 국악한마당 1억 5천만원, 서울사진축제 3억원,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7천만원

￭ 민간 지원 : 4건, 9억 3천만원

‧ 연등축제 행사지원 5억원, 세계불꽃축제 지원 1억 3천만원,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지원 1억원,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 2억원

￭ 자치구 지원 : 2건, 3억원

‧ 수륙대재 지원 1억원, 서울동화축제 지원 2억원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원한 축제는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2억 7천만원,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3억 9천만원,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7억원 등 13건, 29억 4천만원임.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축제

￭ 자체 : 13건, 29억 4천만원

‧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2억 7천만원,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지원 2억원,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3억 9천만원, 손기정 평화음악회 지원 1억원, 창작국악극대상 시상식 지원 2억원, K-Ballet World 지원 1억 5천만원, 동의보감 진서의 궁중문화의식 재현 지원 2억원, 대한민국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지원 2억원, 푸치니 페스티벌 참가 춘향전 지원 2억 8천만원, 세계시공연축제 5천만원,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7억원, 대학로거리공연축제 지원 1억 5천만원, 세계거리춤축제 5천만원

※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은 문화재단 1억 4천만원 별도 지원

○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묶어서 지원하는 축제는 2014년 자치구 대표축제 25개 중 별도 사업으로 분리 지원했던 서울동화축제, 선농대제, 4‧19문화제, 한성백제문화제 등 4개 축제를 제외한 자치구 대표축제 21개와 지역특성 문화사업 61개 등 총 82개, 11억 6천7백만원으로 1개 축제 당 1천5백만원이 채 되지 않음.

2014년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내역

￭ 자치구 대표축제 : 25개

‧ 古GO 종로 문화페스티벌,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68주년 기념축제, 이태원 지구촌 축제, 겨레의 소리 樂 페스티벌, 서울동화축제, 선농대제, 중랑천 장미문화축제, 성북진경축제,

4‧19문화제, 도봉 등축제, 노원 탈축제, 은평누리축제,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양천예술제, 의성 허준 축제, 구로문화축제,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노량진 수산시장 도심 속 바다축제, 낙성대 인헌제,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

강남 페스티벌, 한성백제문화제, 강동선사문화축제

￭ 지역특성 문화사업 : 61개

○ 2014년 지역특성 문화사업 61개 중 상권단위, 마을단위의 소규모 축제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경우 자치구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축제도 있으며, 자치구 대표축제 중에도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묶어서 지원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축제가 있고 또한 그와 반대로 축제 개최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자치구 대표축제를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 정립에 기여하고 축제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생활밀착형 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정례화가 중요한 만큼

공모와 사전 심의, 사후 평가를 통해 해당 축제 자체의 가치, 주민의 참여도, 성장 가능성, 재정의 자립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별도 지원 축제, 자치구 대표축제, 생활밀착형 소규모 축제로 구분하고 프로스포츠의 승강제 방식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2014년 자치구와 민간단체의 제안에 의해 의원발의 형식으로 추진되었던 축제 중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축제는 한지문화축제 2억 5천만원, 한강 안양천 예술제 지원 1억 5천만원 등 8개, 13억 7천만원임.

2014년 지원 축제 중 2015년 미편성 예산

￭ 2014년 지원 : 8개, 13억 7천만원

‧ 한글날 예쁜엽서 공모전 지원 1억원, 한지문화축제 지원 2억 5천만원, 한강 안양천 예술제 지원 1억 5천만원, 서울세계열린미술대축제(SWOAF) 지원 2억원, 4‧19문화제 지원 3억원,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1억원, 한성백제문화제 지원 7천만원,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2억원

○ 축제지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축제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자체축제로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축제와 지역특성 문화사업에 속하는 자치구 축제,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축제지원 등 구분이 복잡하여 때로는 지원의 경계도 모호하므로 축제지원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예술창작환경 개선 지원(사업별 설명서 200쪽)

○ 예술 창작환경 개선 지원은 민간소극장을 임차한 창작스튜디오를 신진 연극단체의 창작공간으로 제공하고 우수 연극단체의 대관료를 지원하며, 공모를 통해 유랑극단을 선정해 자치구 문예회관 공연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66.8%가 증가한 6억 5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93,000	655,520	262,520	66.8

2015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	393,000	655,520	262,520
	사무관리비		-	-	72,500	72,500
		예술인 창작기획 비용 등 실태조사	-	-	50,000	50,000
		연극단체 기본평가	-	-	22,500	22,500
	민간경상사업보조		-	393,000	463,020	70,020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	393,000	463,020	70,02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120,000	120,000
		찾아가는 극단 운영	-	-	120,000	120,000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술단체의 기획‧창작비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5천만원과 연극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예산 2천3백만원, 공모를 통해 3개의 유랑극단을 선정하고 역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 공연시설 6개를 연계해 총 12회의 공연을 지원하는 예산 1억 2천만원이 각각 2015년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올해부터 진행한 장착스튜디오 제공과 대관료 지원은 3억 9천3백만원에서 4억 6천3백만원으로 17.8% 증액 편성되었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단체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로 창작연습공간(2015년 4억 8천6백만원 편성), 남산창작센터 운영(2015년 2억 5천6백만원 편성) 등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의 사업은 창작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관료를 전액 지원하고 문화재단의 사업은 창작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어서 두 개 사업이 별도로 공모, 선정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 지원의 형평성 문제, 예산의 중복 또는 비효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년에 진행할 예정인 예술단체 기획‧창작비 실태조사와 연극단체 평가를 기반으로 업무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풍납토성 복원(사업별 설명서 311쪽)

○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내부지역의 사유지 중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 건물 등을 철거‧정비하는 풍납토성 복원은 2014년 국고보조금 350억원을 포함한 500억원이 편성된 데 이어 2015년에는 국고보조금 210억원을 포함해 300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적지정 및 보상현황                            (’14.9.30현재)

토성면적	사적 지정
	계	보상(매입)완료	미보상
855,907㎡	352,276㎡ (토성면적 대비 41%)	241,182㎡ (68%)	111,094㎡ (32%)

※ 미보상 토지보상비 5,000억원 추정(450만원/㎡)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총액 (시비)	2,765 (1,661)	200 (60)	200 (60)	192 (58)	221 (66)	285 (85)	243 (73)	286 (86)	310 (93)	500 (150)	5,202(2,392)

○ 풍납토성 복원은 국고보조비율 70%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편성하고 교부하면 그에 맞춰 시비대응분을 편성, 집행하는 방식으로 1993년 이후 2014년까지 국비 2,810억원을 포함한 5,202억원을 투입하여 사적지정 부지의 68%를 매입하였으며, 향후 5,0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며,

○ 2014년 국고보조 18억 6백만원을 포함해 26억 8천만원의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데 이어 2015년 국고보조금 25억 2천만원을 포함한 3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6년 이후 920억원이 추가 투입될 계획인 초안산 분묘군 복원(사업별 설명서 355쪽)도 같은 성격의 사업임.

□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사업별 설명서 342쪽)

○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는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중요문화재에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여 화재‧도난 등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은 24개 문화재에 경비인력 135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21.4% 증가한 32억 8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X218,496) 2,708,592	(X262,908) 3,288,416	(X44,412) 579,824	21.4

○ 이 사업의 2014년 최종예산은 27억 9백만원이지만 지난 9월 감추경 전 기정예산은 33억 2천만원이었는데 그 중 18.4%인 6억 1천1백만원을 감추경한 사유는 재원확보를 위한 예상 불용액 감액조정이었으며, 2013년 집행률도 81.7%에 불과함.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흥인지문, 문묘 등 19개 문화재 119명 배치
2013년도	‧ 흥인지문, 문묘 등 21개 문화재 126명 배치
2014년도	‧ 흥인지문, 문묘 등 24개 문화재 135명 배치

○ 2015년 문화재청의 사전통지에 따라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여 시급을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하면 7.1%의 예산 상승 요인이 발생하며,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에서 알 수 있듯 매년 배치되는 경비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99.9%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업의 예산이 21.4% 증가할 경우 불용액 과다 발생 우려가 있다 할 것임.

□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 실크박물관 조성, 박물관몰 조성

(사업별 설명서 360쪽, 373쪽, 377쪽)

○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의 눈에 띄는 특징은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332억원, 박물관몰 조성 30억 2천6백만원, 실크박물관 조성 23억,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 6억원, 창신동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 조성 16억 3천9백만원 등 박물관 건립에만 407억 6천5백만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 박물관몰, 실크박물관, 테마박물관 등 3개 박물관이 역사문화재과 소관임.

○ 박물관몰 조성은 개인수집가와 사립박물관 소장품을 공공자산화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원구 공릉동 622번지 대법원 소유 구 북부지원 건물을 SH공사에서 교환취득하고 그 중 3개 동(본관, 별관, 구치감)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몰을 조성하고 2017년 개관한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기투자된 타당성조사용역 4천6백만원과 전시운영계획 연구용역 8천5백만원을 제외한 시설비, 감리비 등 총 사업비 198억 6천8백만원 중 2015년 30억 2천6백만원을 반영하고 2016년 이후 168억 4천2백만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박물관몰 운영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를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모두 투자한다는 계획이어서 2016년에는 168억 4천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임.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3)	2014	2015	2016 이후	비고
소 계		19,868	*(46)	*(85)	3,026	16,842
연구용역비		-	(46)	(85)	-	-
시설비		19,614	-	-	3,026	16,588
	기본및실시설계(건축)	803	-	-	803	-
	전시설계	216	-	-	-	216
	건축공사	14,814	-	-	2,223	12,591
	전시공사	3,781	-	-	-	3,781
감리비		211	-	-	-	211
시설부대비		43	-	-	-	43

* 타당성조사용역(46백만원), 전시운영계획 연구용역비(85백만원)는 총사업비 외 별도 소요

○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근현대 생활유산과 서울시에 기증을 제안한 개인 소장자, 전문수집가의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이 있으며, 박물관이 종로구, 중구, 강남구에 밀집되어 지역별 편중이 심하고 서울 동북권 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박물관이 없다는 점에서 입지 또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네마다 특성 있는 박물관이 들어서 서울이 박물관 천국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과도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1월 제출된 박물관몰 조성 타당성 조사연구에서는 건축공사비와 전시공사비, 설계‧감리비와 부대공사 및 예비비를 포함한 초기 투자비를 178억 6천3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1차 투자심사 결과 40년 경과 노후건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보수보강공사비를 건축공사비에 포함함으로써 초기 투자비가 20억 5백만원 늘어나는 등 향후에도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박물관몰 조성 기본계획은 2017년 이후 운영을 위해 15명의 인건비와 소장품 보존관리, 전시 운영,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를 27억 2천7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총면적 19,423㎡, 전시면적 2,775㎡인 한성백제박물관의 직원 수 45명과 연간 운영비 57억 1천5백만원을 감안하면 총면적 6,979㎡, 전시면적 2,780㎡인 박물관몰의 운영비는 추정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할 것임.

○ 실크박물관 조성은 사적 제83호인 선잠단지 인근 민간부지를 매입, 실크박물관을 조성하여 조선시대 복식 생활사와 사직단, 선농단, 선잠단으로 연계되는 조선제례를 조명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 부지매입비 21억 2천1백만원과 설계비 2억 2천만원 등 23억 4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공사비 12억 2천9백만원과 물품취득비 3억원 등 15억 5천9백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며 준공 후 운영은 성북구가 맡게 됨.

○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은 서울시 소유 시설물의 유휴공간 활용 또는 민간건물의 임대를 통해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을 조성하고자 2015년 6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예산 집행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로 제출되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600,000	600,0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600,0000천원

‧ 설계 및 공사비  600,000천원

○ 사업의 근거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을 들고 있으나 그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불과함.

지난 8월 29일 어린이대공원 내 로봇박물관 조성 숙의가 있었고 9월 말부터 4개월 간 로봇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예산의 집행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사업명은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인데 산출 근거는 시설비 6억원만 반영했고 사업내용이나 추진일정에도 운영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로봇박물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과학 또는 산업박물관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린이대공원 내 또 하나의 놀이공간이 될지 현재로는 불투명함.

또한 향후 박물관 추진반이 신설되면 박물관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갖은 테마의 박물관을 과도하게 건립함으로써 오히려 기존 박물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됨.

□ 한양도성 재난방지사업,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사업별 설명서 479쪽, 490쪽)

○ 서울시는 2014년 11월 우선등재 대상으로 선정된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2016년 1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 현지 실사단의 현장실사와 등재신청서 검토를 거쳐 2017년 6월 등재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종합적인 보존‧활용, 문화자원화를 위해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전담부서인 한양도성도감을 설치하였음.

○ 2015년 예산안도 한양도성 보존 정비를 위한 12개 세부사업에 국고보조 18억 7천6백만원을 포함한 54억 7천2백만원,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10개 세부사업에 15억 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담부서가 2012년 9월 신설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여러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

○ 지난 9월 추경에는 한양도성 현장관리조직 설립의 타당성, 형태, 재원확보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6천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2015년 예산안에도 한양도성 전 구간에 대한 풍수해, 화재, 산사태, 지하구조물 안전 및 방범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통합 관제실 및 CCTV 설치 설계용역을 위한 한양도성 재난방지사업 예산이 국고보조 1억 4천만원을 포함해 2억원 편성되었으며

동시에 탐방객 방문이 많아 성돌 훼손이 심각하고 성곽 위에 올라가는 위험한 행위가 빈번한 낙산구역에 관제실과 CCTV를 우선 설치하기 위한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예산 10억원이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 2016년 1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해 201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일정 상 2014년 11월 우선등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10개 세부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담부서가 설치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양도성 보존 정비를 위한 12개 세부사업에서조차 한양도성 전 구간의 재난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일부 구간의 재난방지 설치 예산을 동시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같은 해에 집행하더라도 최소한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시설을 설치해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가양유수지 복합센터(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별 설명서 539쪽, 545쪽, 552쪽, 558쪽)

○ 1자치구 2체육센터 건립을 목표로 48개소(운영 중 44개, 건립 중 4개)를 지원하였으며, 미 충족된 5개 구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후 건립 지원 예정이며, 시비 지원 규모는 표준건축 지원규모 및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구별지원율에 따라 정하고, 부지가 시유지를 포함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며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다목적 체육센터는 서대문, 노원, 마포, 강서 등 4개임.

건립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센터 현황

연번	사업명	시설규모	총금액	사업비 재원별 현황			토지	토지 사용료
				국비	시비	구비
1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홍은동 산26-155)	-규모 : 4,135㎡, 3/1 -기간 :’11.03~’16.12 -금액 : 9,900백만원 -시설 : 장애인체육관, 게이트볼장, 유아체육시설 등	9,900	2,970 (30%)	5,603 (57%)	1,327 (13%)	시(73%) 구(27%)	연 34,458천원
2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월계동 산106-2)	-규모 : 7,300㎡, 3/2 -기간 :’11.09~’16.08 -금액 : 21,965백만원 -시설 :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21,965	3,000 (14%)	6,930 (31%)	12,035 (55%)	시(92%) 구(8%)	연 42,702천원
3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망원동 450-3)	-규모 : 7,340㎡, 4/0 -기간 :’12.08~’15.06 -금액 : 18,415백만원 -시설 : 종합체육관, 관람석, 부대시설 등	18,415	3,000 (16%)	5,733 (31%)	9,682 (53%)	구유지
4	강서구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양천로61길 101)	-규모 : 6,569㎡(체육시설 3,555㎡), 3/1 -기간 :’10.12~’15.03 -금액 : 8,254백만원 -시설 : 다목적생활체육관 도서관	8,254	1,943 (24%)	4,422 (53%)	1,889 (23%)	구유지

□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사업별 설명서 601쪽)

○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은 전년대비 9.4%인 10억 7천2백만원이 증액된 124억 5천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민간위탁금이 2014년 113억 1천8백만원에서 2015년 124억 2백만원으로 10억 8천4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1,383,738	12,455,889	1,072,151	9.4

2014 기정예산 및 2015 예산(안) 산출 근거

2014년 : 11,218,138천원 - 인건비 : 3,118,195천원 - 경비 : 6,589,258천원 - 기관성과금 : 435,185천원 - 간접관리비 : 1,061,311천원 - 예비비 : 14,189천원	2015년 : 12,401,889천원 - 인건비 : 3,940,228천원 - 경비 : 7,198,523천원 - - 간접관리비 : 1,258,109천원 - 예비비 : 5,029천원	증감 : 1,183,751천원 - 인건비 : 822,033천원 - 경비 : 609,265천원 - 기관성과금 : △435,185천원 - 간접관리비 : 196,798천원 - 예비비 : △9,160천원

○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가 전년대비 26.4%인 8억 2천2백만원, 경비가 전년대비 9.2%인 6억 9백만원, 간접관리비가 전년대비 18.5%인 1억 9천7백만원 각각 증가하였는데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1년만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2014년 결산전망을 보면 인건비가 41억 4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 편성된 예산은 31억 1천8백만원에 불과한데 10억원이나 부족한 인건비를 어떻게 마련하여 집행할 것인지 의문임.

○ 또한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의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13.3 ~ ’14.2) 결과에 따라 2014년 8월 12일, 시장과 시설공단 이사장이 성과목표의 110% 이상 성과 달성시, 100% 초과분의 50%를 2015년 예산편성 시 추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재원을 2015년 예산안에 편성함으로써 운영비가 증가했으며 성과재원은 월드컵경기장 음향설비 개선 8억원, 회원실(스카이박스) 개선 9억 5천만원, 장충체육관 내 인공암벽장 조성 2억 6천5백만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산서나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시장과 시설공단 이사장 간 계약에 의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공단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민간 컨설팅회사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이 예산부서에 의해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제출되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월드컵경기장 2013년 결산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경영수지
임대료	관람․전용 등 사용료	광고․부속 등 사용료	입장료	주차	소계	인건비	경비	간접비	소계
13,612,113	2,802,158	491,016	83,119	873,666	17,862,072	3,065,640	5,080,186	989,600	9,135,426	8,726,646

월드컵경기장 2014년 결산(전망)                               (단위 : 천원)

구분	수입						지출				경영수지
	임대료	관람․전용 등 사용료	광고․부속 등 사용료	입장료	주차	소계	인건비	경비	간접비	소계
11.25현재	13,806,784	3,156,078	616,415	77,701	743,401	18,400,379	2,909,065	4,114,623	894,465	7,918,153	10,482,226
12.31전망	14,428,000	3,093,000	637,000	95,000	803,000	19,056,000	4,143,623	5,641,645	948,000	10,785,000	8,271,000

월드컵경기장 2013년 사용일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풋살구장	부대시설
계	스포츠	문화예술	일반행사			계	리셉션홀	회원실	북측광장
67일(43회)	47일(39회)	17일(3회)	3일(1회)	65일(93회)	350일 (3,918회)	104일	29일	36일	39일

월드컵경기장 2014년 사용일수(전망)

구분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풋살구장	부대시설
	계	스포츠	문화예술	일반행사			계	리셉션홀	회원실	북측광장
11.25현재	94일(45회)	45일(36회)	31일(4회)	18일(5회)	65일 (108회)	320일 (4,450회)	169일	18일	33일	118일
12.31전망	95일(46회)	46일(37회)	31일(4회)	18일(5회)	69 (115회)	350일 (5,019회)	200일	26일	50일	124일

□ 장충체육관 위탁운영(사업별 설명서 601쪽, 605쪽)

○ 2015년 1월 개관‧운영 예정인 장충체육관 위탁운영은 민간위탁금 23억 4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자산및물품취득비) 2천3백만원 등 23억 6천3백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임대료 2억 9천7백만원, 입장료 9억 7천1백만원, 사용료 5억 3천6백만원, 주차장 운영수입 1억 6천2백만원 등 19억 6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음.

￭ 민간위탁금(2,340,454천원)

‧ 인건비 : 1,053,269천원

‧ 경비 : 1,089,778천원

‧ 예비비 : 29,453천원

‧ 간접관리비 : 167,954천원

￭ 민간대행사업비(22,50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22,500천원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장충체육관 운영 예상 수입․지출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경영수지
관람사용료	전용사용료	광고․방송․부속 사용료	임대 주차료	소계	인건비	경비	간접비	소계
1,899	114	393	868	3,274	582	1,074	100	1,756	1,518

○ 장충체육관 위탁 운영 추진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4.2.12.)은 장충체육관의 운영을 시설공단에 위탁할 경우 수입 32억 7천4백만원, 지출 17억 5천6백만원 등 연간 15억 1천8백만원의 경영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에 「장충체육관 운영‧관리 사무의 시설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장충체육관 시설공단 위탁을 반대하는 우리 위원회를 설득했음.

○ 그러나 정작 제출된 예산안은 추진계획에 비해 세입(수입)은 13억 8백만원 줄어들고 세출(지출)은 6억 7백만원 늘어남으로써 경영수지는 15억 1천8백만원 흑자가 아니라 3억 9천7백만원 적자인 상황이 되어버렸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장충체육관 운영 수지 비교                                     (단위 : 백만원)

계	세입(수입)	세출(지출)	경영수지
위탁운영추진계획 (’14.2.12.)	3,274	1,756	1,518
2015년도 예산안	1,966	2,363	-397
증감	△1,308	607	△1,915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사업별 설명서 619쪽)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은 전년대비 3.4%인 3억 3천9백만원이 증가한 105억 1천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교체육진흥이 전년대비 79.5%인 3억 5천2백만원 증액된 것임.

이는 저소득층 스포츠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에 집중하여 우수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미래희망 스포츠영재 육성 예산 2억 8천만원이 체육진흥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인데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전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부득이하게 일반회계로 이관하였으나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2015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서울시체육회 육성			8,762,628	10,170,876	10,519,487	348,6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67	10,900	10,900	-
	사무관리비		-	23,000	23,000	-
	민간단체 법정교부금		2,642,103	2,945,331	2,962,987	17,656
		인건비	1,359,664	1,628,136	1,668,582	40,446
		기본경비	282,729	294,810	297,330	2,520
		청사관리비	999,710	1,022,385	997,075	△25,310
	민간경상사업보조		6,112,458	7,191,645	7,522,600	330,955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3,027,687	3,837,886	3,778,466	▵59,420
		시장기(배)대회 참가	130,943	149,400	162,300	12,900
		체육활성화 사업	240,325	291,049	301,049	10,000
		체육유공자 포상	14,258	17,000	17,000	-
		학교체육진흥	286,258	402,725	755,025	352,300
		국제체육행사 지원	1,007,627	883,185	793,780	△89,405
		가맹경기단체 지원	477,882	548,000	670,000	122,000
		국내체육행사 지원	45,198	50,000	50,000	0
		희망서울스포츠클럽 운영	82,280	162,400	179,980	17,580
		국제스포츠대회등 개최	0	50,000	15,000	△35,000
		광장스케이트장 운영	800,000	800,000	800,000	0

조례 개정으로 2015년 체육진흥기금 50억원이 추가 출연되어 기금운용에 여유가 생긴 만큼 그동안 기금사업으로 추진해 온 미래희망 스포츠영재 육성(2억 8천만원)을 다시 기금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회계교란을 막을뿐더러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맞을 것으로 사료됨.

□ 창신동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 조성(사업별 설명서 841쪽)

○ 우리나라 최대 의류봉제밀집지역인 동대문 창신동 지역에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용역비 1억원, 2014년 설계용역비 1억원에 이어 2015년 건물 매입비 9억 6천만원, 리모델링 설계‧감리 및 시공비 6억 7천9백만원 등 16억 3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1,639,000천원

‧ 건물 매입비 : 960,000천원(창신동 지역 적정규모 부동산 가격조사 및 가감정가 반영)

‧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 639,000천원

※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2010년도) 참고

‧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 40,000천원

※ 2012년도 지경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참고

당초 창신동 봉제마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사업이 2012년 10월 학술용역 심의 결과 창신동 산업자원 관광화 연구용역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의 성격 또한 봉제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봉제산업을 매개로 한 관광활성화로 무게중심이 옮아갔는데

기존의 동대문, 중랑, 성동 패션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관광에 대한 고려 없이 봉제산업 활성화를 전적으로 도모했음에도 사업이 거점 구축 중심으로 진행되고 기존 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의 정도가 투입된 예산이 비해 미미하다는 불만이 작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봉제박물관 조성이 동대문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조화를 이루어 창신동 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환경개선, 관광명소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산업 지원과 관광활성화가 상호 충돌하여 이도저도 아닌 사업이 될지는 미지수임.

운영 중인 패션지원센터 현황

구 분	동대문패션지원센터	중랑패션지원센터	성동토탈패션지원센터
위탁기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위 치	중구 신당1동 유어스빌딩 4층	중랑 망우동 이안빌딩 9층	성동 성수동 EM타워 2층
면 적	585㎡(177평)	909㎡(275평)	610.5㎡(185평)
최초 위탁	’09.4.27~’13.2.28, SBA	’09.6.29~’11.12.31	’09.6.29 ~ ’11.12.31
지원시설	샘플제작실, 패턴CAD실 교육실, 회의실 등	재단실, 샘플실 공용장비실, 회의실 등	공용장비실, 쇼룸, 교육실, 회의실 등
’15예산액	535,020천원	485,580천원	529,349천원

□ 인어공주동상 유치 및 동화공원 조성(사업별 설명서 906쪽)

○ 지난 8월 11일 박원순 시장이 안데르센의 고향 오덴세시를 방문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덴마크의 인어공주 동상 유치와 안데르센의 동화 속 캐릭터를 활용한 동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7억 7백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동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 외 5억 7백만원은 인어공주 동상 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115,600천원

‧  자문위원 운영비, 회의운영 등 : 25,000천원

‧  외빈가이드 비용 : 600천원

‧  스토리공모 및 영상 제작(애니메이션) : 90,000천원

￭ 행사운영비   65,000천원 : 인어공주 동상 제막식 행사비

‧ 축하공연 및 무대설치 등 : 40,000천원

‧ 인어공주동상 홍보(초청장, 포스터, 리플렛) : 25,000천원

￭ 외빈초청여비 26,800천원 : 코펜하겐 시장, 조각가 유족 등 4인 초청

‧  비행기왕복티켓  20,000천원

‧  4인 숙박 및 식비 6,800천원

※ 국외여비지급 구분 1호 가목 해당 항공, 숙박, 식비 기준에 의거

￭ 시설비   500,000천원

‧ 동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 200,000천원

‧ 교류조형물 1점 (제작비, 설치비, 운반비 포함) : 300,000천원

-종각제작비 (4평 규모, 재료비, 목공사비, 기와, 기단돌 공사비, 현장시공비, 운반비 등 포함) : 172,750천원

-종 제작비(600관, 재료비, 노무비, 몰드제작비, 운반설치비 등 포함) : 127,250천원

○ 지난 8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동상이 서울로 오고 코펜하겐에 전달할 서울의 대표 상징물로는 보신각종, 신문고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동화공원은 서울숲,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여의도공원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는데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동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행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채 제출되었으며, 동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진행되어야 할 인어공주동상 교류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이 우려됨.

추진 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707,400
인어공주동상 및 교류작품 설치	2015.1월 ~12월	507,400	교류작품선정 및 제작, 인어공주 동상 설치장소 선정 및 설치
동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5.1월 ~11월	200,000	타당성조사, 입지 및 규모선정, 공원구성, 기본설계

또한 코펜하겐의 인어공주동상,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소년상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는 동상 그 자체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사업을 서두르다 125cm의 작은 조형물 하나 들여오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전국 관광지마다 방치된 흉물 하나가 추가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별 설명서 1059쪽, 1066쪽, 1079쪽)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은 25개 자치구 123개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50억원 대비 8.8%인 4억 4천만원이 증가한 5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원대상 도서관이 2014년 112개관에서 2015년 123개관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1개 도서관 당 평균 지원금액은 2014년과 동일한 4천4백만원임.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91개관에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차등지원(1관 평균 49백만원)
2013년도	‧ 102개관에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차등지원(1관 평균 43백만원)
2014년도	‧ 112개관에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차등지원(1관 평균 44백만원)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은 공립 작은도서관 및 자치구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380관의 자료구입비와 운영비, 전담사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억 1천3백만원 대비 52.7%인 4억 8천1백만원이 증가한 13억 9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 신규 반영된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지원 4억3천만원과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2억원을 제외하면,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3%인 1천만원이 증가한 7억 6천만원만 반영되어 전년대비 5개관이 늘어난 380개 작은도서관 1개당 지원금액은 2백만원으로 2014년과 동일함.

2015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계			6,695,600	(×160,000) 913,150	1,394,150	(×△160,000) 481,000
	사무관리비		-	3,150	4,100	950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 자문위원회 등	-	3,150	4,100	9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11,600	750,000	1,390,050	640,050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750,000	750,000	760,000	10,000
		작은도서관 전담사서지원	-	-	430,050	430,050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	-	200,000	200,000
		주민참여 예산	1,861,600	-	-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84,000	(×160,000) 160,000	-	(×△160,000) △160,000
		작은도서관 조성비 등	4,084,000	(×160,000) 160,000	-	(×△160,000) △160,000

○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17개소와 평생학습관 5개소 등 22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과 동일한 41억 7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 110억 1천1백만원은 서울시의 모든 도서관을 총괄‧지원‧협력하는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서울도서관의 기본적인 사업이고

3개 사업 모두 도서구입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2014년 11월 21일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한 예산 증가 요인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의 질 저하가 우려됨.

2) 주민참여예산사업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주민참여예산 개요

○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352개 사업, 500억 3천7백만원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은 45개 사업, 57억 4천만원으로 2014년 24개 사업, 45억 7천1백만원에 비해 사업 수는 87.5%, 사업비는 25.6% 증가했음.

지난 해 우리 위원회는 제안된 주민참여예산 중 자치구 사무 여부와 자치구 간 형평성, 시의 지원 필요성과 재정부담 정도, 본부 편성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24개 사업, 45억 7천1백만원 중 7개 사업, 13억 8천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개 사업은 사업비의 50%인 3억 9천9백만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 17개 사업, 27억 8천9백만원으로 조정해 의결하였음.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편성안	상임위 조정내역	예결위 조정내역	조정결과
K-POP 상설공연	200,000	△200,000	△200,000	0
문래예술촌 공공프로젝트 지원	30,000	△30,000	△30,000	0
마을미디어 공동체 네트워크 조성	200,000	△100,000	△100,000	100,000
저소득층 어린이 국악오케스트라 운영	100,000	△100,000	△100,000	0
고구려역사 알리기 경서도소리극 지원	98,000	△98,000	△98,000	0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보수	399,000	△199,000	△199,000	200,000
이문체육문화센터 외벽마감재 교체 공사	200,000	△100,000	△100,000	100,000
청소년 보듬기 축구교실 운영지원	90,000	△90,000	△90,000	0
역사문화탐방 무인관광안내기 설치 지원	65,000	△65,000	△65,000	0
북실북실 책 놀이터 조성지원	800,000	△800,000	△800,000	0

□ 문화정책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별 설명서 108쪽)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역	자치구
중곡문화체육센터 외부계단 캐노피 설치	30	∘중곡문화체육센터 및 도서관 외부 계단에 캐노피 설치하여 주민 안전성 제고	광진구
광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75	∘ 광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장애인 편의시설 (전동리프트, 휠체어 접근로) 설치	광진구
도봉구민회관 대강당 객석 교체	200	∘ 노후 객석 594좌석을 552좌석으로 전면교체, 의자 폭 480mm를 500mm로 확장	도봉구
도봉구민회관 냉난방기 시설 개선	300	∘ 도봉구민회관 냉난방기 시설 개선 - 흡수식냉온수기 2대, 냉각탑 2대, 대강당 공기조화기 1대	도봉구
양화진 성지 입구 역사문화공간 조성	150	∘마포구 합정동 로터리 쉼터를 천주교와 개신교가 유적이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 이야기패널, 인물동판 설치, 한굴조형물 및 벤치 설치 등	마포구
천왕동 유휴공간 창작공간 조성	50	∘7호선 천왕역 7호선 역사 내 유휴공간 창작공간 조성, 젊은 예술가들의 재능기부로 창작소 설치,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제공	구로구

○ 문화정책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도봉구민회관 냉난방기 시설 개선 3억원, 도봉구민회관 대강당 객석 교체 2억원 등 전체 6개 사업 8억 5백만원이 제안되었음.

○ 이 중 양화진 성지 입구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천왕동 유휴공간 창작공간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사무인, 자치구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의 개보수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한 것이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캐노피 설치(3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7천5백만원) 등은 이용주민의 안전과 장애인의 이용 편의에 관한 사업이라는 점과 사업비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밖에 천왕동 유휴공간 창작공간 조성(주민참여)의 경우는 젊은 예술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창작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사업내용은 서울시의 다른 창작공간 조성‧운영과 거리예술 지원사업에도 적용을 고려할 만하지만 사업비 규모가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제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보임.

천왕동 유휴공간 창작공간 조성(주민참여) 개요

￭ 사업장소 : 구로구 오류동 7호선 천왕역 역사 내 유휴공간

￭ 규    모 : 실내공간 825㎡(약 250평), 지상공간 660㎡(약 200평)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천왕동 창작공간 조성

￭ 사업내용

‧ 젊은 예술가들의 재능기부로 창작소 설치, 운영

‧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제공

￭ 2015년 소요예산(안) : 5천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관련 물품구매 및 기타 소보수 : 10,000천원

‧ 시설비(공사비) : 37,000천원

‧ 시설용역비 : 3,000천원

□ 문화예술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별 설명서 207쪽, 286쪽)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역	자치구
토요한마당 상설무대 개선	50	∘아차산 토요한마당 상설무대의 노후 음향장비 교체 및 객석 확충 등 공연환경 개선으로 공연수준 향상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만족도 제고	광진구
영등포문화원 시설개선	350	∘영등포문화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영등포구
동작 문화복지센터 시설보수 및 개선	150	∘동작 문화복지센터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시민 문화생활 향유기회 제고	동작구
아동,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30	∘학생들에게 학교 밖 토요학교를 통한 감성충전 및 소통능력 강화와 더불어 학력신장을 위해 바쁜 일상에 쫓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광진구

○ 문화예술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아차산 토요한마당 상설무대 개선 5천만원, 영등포문화원 시설개선 3억 5천만원, 동작 문화복지센터 시설보수 및 개선 1억 5천만원 등 전체 4개 사업, 5억 8천만원이 제안되었음.

이 중 영등포문화원 시설개선과 동작 문화복지센터 시설보수 및 개선은 자치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서울시에 제안한 것이며,

특히 영등포문화원의 경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로 매년 4천4백만원씩 문화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자치구 문화원 중 23개 자치구 문화원이 자체 건물 또는 민간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영등포는 송파와 더불어 서울시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임.

아동,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주민참여)은 현재 광진구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서울시에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광진구 초등학생 40명이 문화체험활동을 10회 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보면 1회당 강사인건비와 교육진행비로 108만원, 행사운영경비 50만원, 식비 28만원, 보험료 14만원, 입장료 및 체험비 1백만원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수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득이 지원을 하더라도 자치구가 재원을 부담해야 할 사업임.

아동,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주민참여) 개요

￭ 지원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 규    모 : 총 400명(40명 × 10회)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1월(기간 중 10회, 월 평균 1회)

￭ 사업내용 : 박물관, 연극, 전시회 등 관람 및 분임토의 등을 통한 현장체험활동

￭ 예산안 산출근거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천만원

‧ 교육비(강사인건비, 교육진행비) : 10,800천원

‧ 행사운영경비 : 5,000천원

‧ 식사 및 간식 : 2,800천원

‧ 안전보험 : 1,400천원

‧ 입장료 및 체험비 : 10,000천원

□ 역사문화재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별 설명서 364쪽, 438쪽)

○ 역사문화재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4개 사업, 3억 8백만원이 제안되었는데 이 중 향토문화자원 보수정비(1억 8천만원)는 기본적으로 자치구 소유 시설물이므로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고,

정릉 일대 관광 및 방향안내표지판 설치(3천만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는 역사문화재과와 관광사업과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나 서울시 사무라 할 수 있으며,

문화재 활용 문화행사 개최 지원(1천5백만원), 전통문화 탐방교실 운영(8천3백만원)은 각각 금천구와 은평구 관내 초등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한 사업인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대상을 특정 자치구 관할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역	자치구
향토문화자원 보수정비	180	∘열녀문, 영학정, 용왕정 등 관리가 소홀한 향토문화자원 수리 보수	양천구
정릉 일대 관광 및 방향안내표지판 설치	30	∘성북구 정릉동 정릉 진입로 일대 관광위치도 안내판, 도로유도 표지판 설치	성북구
문화재 활용 문화행사 개최 지원	15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4호 순흥안씨 묘역 등 지역의 문화재를 소재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흥미유발(사생대회, 문화탐방 등)	금천구
전통문화 탐방교실 운영	83	∘은평구 관내 초등학생 대상 은평구내 마을문화재 탐방 프로그램 운영 - 금암기적비, 마애여래입상, 금성당 등	은평구

□ 체육진흥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별 설명서 575쪽)

○ 체육진흥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영등포구 대림운동장 잔디교체 및 농구장 바닥보수 5억원,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수영장 환기시설 개선 2억 7천만원 등 전체 6개 사업, 10억 5천만원이 제안되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모두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지만, 지난 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는 장애인 및 안전 관련 시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보수는 반액 삭감으로 조정하여 의결한 사례가 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역	자치구
도봉구 창동문화체육센터 방음벽 및 냉‧난방기 설치	50	∘도봉구 창동문화체육센터 1층 체육(GX강좌)실 내 방음벽 및 냉난방기(공기조화기) 설치	도봉구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 누수공사	60	∘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	동대문구
동대문구 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140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노후 보일러 및 냉·난방 팩케이지A/C 교체	동대문구
동대문구체육관 소체육관 마루설치공사	30	∘ 동대문구체육관 내 소체육관 내 원목마루 설치 공사 실시로 시민 편의 증진	동대문구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수영장 환기시설 개선	270	∘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수영장 환기용(환기, 제습, 실내온도제어) 기기도입 및 교체 공사	송파구
영등포구 대림운동장 잔디교체 및 농구장 바닥보수	500	∘ 영등포구 대림인조잔디구장 잔디교체 및 농구장 바닥보수	영등포구

전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편성안	상임위 조정내역	예결위 조정내역	조정결과
강북구 문화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49,000	0	0	49,000
강서개화축구장 안전펜스 및 스탠드 설치	270,000	0	0	270,000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보수	399,000	△199,000	△199,000	200,000
이문체육문화센터 외벽마감재 교체 공사	200,000	△100,000	△100,000	100,000

□ 디자인정책과 및 공공디자인과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설명서 830쪽, 951쪽, 961쪽)

○ 디자인정책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 2억 5천만원, 동화 관련 벽화 조성 5천만원 등 5개 사업, 3억 4천7백만원이 제안되었고, 공공디자인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정릉 솔샘로 경관개선 8천만원 1개 사업이 제안되었는데 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과에서 수행 중인 사업을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는 내용임.

다만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2억 5천만원)에는 자치구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해야 할 CCTV 설치가 포함되어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역	자치구
동화 관련 벽화 조성	50	∘어린이 통행이 많은 대공원 주변과 세종초등학교 통학로에 동화벽화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광진구
외국인 관광지 벽화 조성	5	∘외국인관광객 왕래가 많은 곳에 자원봉사자, 참여기업, 주민들의 인적자원을 활용, 재료비 지원으로 담장벽화 공동작업 추진	마포구
뉴타운 해제지역 벽화거리 조성	12	∘성북구 장위동 뉴타운재개발사업 해제 또는 지연된 구역의 노후 건축물과 담장에 벽화조성	성북구
중앙선굴다리구간벽화조성	30	∘중앙선 기존 옹벽, 경춘선 철도하부구조 및 소음차단벽에 벽화 조성	중랑구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	250	∘다세대밀집지역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주요 취약구간에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및 방범용 CCTV, 보안등설치	관악구
정릉 솔샘로 경관개선	80	∘정릉천 주변에 위치한 주민 산책로인 솔샘로 18길에 대한 경관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	성북구

□ 서울도서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별 설명서 1085쪽, 1148쪽)

○ 서울도서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어린이 도서관에 비가 새요 4억 5천만원, 지하철역에 무인도서관 설치 3억 4천만원, 회원증 하나로 모든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요 3억 2천4백만원 등 19개 사업, 25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전체 주민참여예산사업 45개, 57억 4천만원 중 사업 수는 42.2%, 사업비는 34.1%에 해당하며 서울도서관 전체 사업비의 10.7%에 달하고 있음.

서울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2015년 13억 9천4백만원 편성)을 통해 관내 380개 작은도서관에 평균 2백만원, 최대 3백만원의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 2,125천원/㎡(최대 35억원 한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작은도서관 또는 구립 공공도서관의 시설개선, 작은도서관 조성 등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임.

그 밖에 회원증 하나로 모든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요(3억 2천4백만원)는 서울도서관이 25개 자치구 및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서울시 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지원(4억원, 2015년 신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강동구 내 25개 도서관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서울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의 자치구 확대 시범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하철역에 무인도서관 설치(3억 4천만원)는 군자역에 무인 도서대출‧반납기를 설치하여 광진구립도서관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구립도서관 도서 25만권의 전자태그(RFID) 구축 비용 1억 8천만원이 포함됨으로써 사업의 본질이 지하철역 무인도서관 설치라기보다 광진구립도서관 전자태그(RFID) 구축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역	자치구
어린이도서관 지붕에서 돌이 떨어져요	15	∘ 동작어린이 도서관( 320㎡) 지붕보수	동작구
우리 아이들 그냥 안전하게 해주세요	40	∘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노후 승강기 교체	강북구
작은도서관 편안하게 다니고 싶어요	50	∘ 동화동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1층으로 확장이전	중구
키즈카페 같은 우리동네 도서관	40	∘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새싹열람실 리모델링	강북구
장애인은 작은도서관에 가면 안되나요	80	∘ 수명산 작은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	강서구
어린이 도서관에 비가 새요	450	∘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은평구
다시 일하는 Mom의 도서관 수업	19	∘ 강서구 곰달래도서관 문화강좌 프로그램 공간 조성 및 운영	강서구
도서관 컴퓨터가 너무 낡았어요	200	∘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전자정보실 및 전산교육장 노후 PC등 교체 및 인테리어 보수	강북구
엄마랑 같이 책 읽고 싶어요	102	∘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시설개선	강북구
거마도서관 시설개선으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세요	60	∘ 송파구립거미도서관 시설개선	송파구
우리도서관 책은 깨끗하게, 반납은 간편하게!	80	∘ 성동구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8대 설치 ∘ 왕십리역, 옥수역에 무인 도서 자가반납기 3대 설치	성동구
도서관에 책소독기 설치로 아이들 건강 지켜주세요	80	∘ 책 소독기 설치 : 20개소 - 도봉구 관내 구립도서관 5개소, 작은도서관 15개소	도봉구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250	∘ 마포구 관내 구립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 대상 : 7개소	마포구
삐뽀삐뽀 도서관 안전 지킴이	190	∘ 금천구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 대상 : 2개소(구립 독산도서관, 구립 가산도서관)	금천구
회원증 하나로 모든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요	324	∘ 강동구 구립도서관 도서프로그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대상 : 25개소(마을문고 13, 작은도서관 8, 공공도서관 4)	강동구
창3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40	∘ 도봉구 창3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도봉구
지하철역에 무인도서관 설치	340	∘ 광진구 관내 지하철역에 무인도서관 조성 - 무인대출반납기 설치 및 RFID 시스템 구축	광진구
시장 속 도서관에 놀러오세요	110	∘ 광진구 관내 재래시장내에 도서관 조성 - 미니도서관 1개소 조성 및 운영	광진구
폐 버스를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	100	∘ 도봉구 창동에 폐버스를 활용한 도서관 조성	도봉구

3) 4개 재단 출연금 예산안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22쪽)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2014년 198억 2천8백만원 대비 11.6%인 23억 3백만원이 증가한 221억 3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별 설명서는 출연금이 2015년 총예산 397억 9천2백만원의 55.6%에 해당하고 2014년 대비 증가한 23억 3백만원은 전부 사업비(전년대비 24억 1천4백만원 증가)에 사용할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수입·지출 총괄                                                     (단위 : 천원)

수입예산							지출예산
구분			2013년 결산	2014년 A	2015년 B	증감 B-A	구분			2013년 결산	2014년 A	2015년 B	증감 B-A
계			38,386,591	37,982,042	39,792,423	1,810,381	계			35,541,403	37,982,042	39,792,423	1,810,381
자체수입			12,937,162	17,106,275	17,661,316	555,041	사업비			7,553,476	7,596,886	10,010,956	2,414,070
	공연사업		3,085,313	5,046,037	5,101,949	55,912		공연사업		4,763,584	5,393,898	5,988,539	594,641
		예술단공연	2,177,790	3,611,780	3,473,299	△138,481			예술단공연	2,615,372	4,197,166	4,656,449	459,283
		기획공연	410,678	981,200	1,137,170	155,970			기획공연	358,250	724,290	829,251	104,961
		주변활성화	136,364	180,000	215,000	35,000			주변활성화	444,119	246,043	308,439	62,396
		나눔연계공연	133,059	33,757	37,180	3,423			나눔연계공연	1,345,843	226,399	194,400	△31,999
		위탁공연	227,422	239,300	239,300	-		전시사업		160,130	122,700	727,960	605,260
	전시사업		121,279	135,174	458,269	323,095		기획사업		1,856,058	276,110	71,328	△204,782
	기획사업		1,790,107	1,721,689	1,479,769	△241,920		교육사업		773,704	672,008	765,274	93,266
	교육사업		266,249	528,420	552,330	23,910		시설운영사업		-	1,132,170	1,558,519	426,349
	시설운영사업		3,663,113	5,172,355	5,507,499	335,144		대관사업		-	-	899,336	899,336
	대관사업		3,520,909	4,099,600	4,164,000	64,400		인건비		15,340,812	17,640,941	21,502,137	3,861,196
	기타사업		490,192	403,000	397,500	△5,500		성과급		646,080	884,151	753,528	△130,623
출연금			22,828,696	19,828,107	22,131,107	2,303,000		일반운영비		7,666,270	8,082,984	6,459,351	△1,623,633
순세계잉여금			2,620,733	1,047,660	-	△1,047,660		시설운영비		4,334,765	3,777,080	1,066,451	△2,710,629

최근 세종문화회관의 결산자료를 보면 자체수입 달성률이 2011년 85%에서 2012년 74%, 2013년 65%로 점점 감소하고 있고, 2014년에도 10월 24일 기준 공연사업 달성률 27.1%를 포함해 자체수입 달성률이 47.1%로 전년대비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2015년 자체수입을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음.

자체수입 달성률을 70%로 추산하더라도 수입이 50억원 이상 과다계상되었고 이에 따라 지출예산도 50억원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총지출 397억 9천2백만원 중 성과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222억 5천6백만원, 관리비가 75억 2천6백만원이고 사업비가 100억 1천1백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을(2015년 100억원 규모) 사장방침과 이사회 의결로 변경할(2015년 50억원 규모 추정)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출연금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임.

지출예산
					(단위:천원)
구분		2015년	2014년	증감액	증감율
계		39,792,423	37,982,042	1,810,381	4.8%
인건비		21,502,137	17,640,941	3,861,196	21.9%
성과급		753,528	884,151	△130,623	△14.8%
관리비		7,525,802	11,860,064	△4,334,262	△36.5%
사업비		10,010,956	7,596,886	2,414,070	31.8%

□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26쪽)

○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은 2014년 108억 5천7백만원 대비 1.3%인 1억 4천3백만원이 증가한 11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총예산 194억 7천만원의 56.5%에 해당하며,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2.5%에 비해 7.0%p 줄어들었는데 이는 공연사업 수입을 2014년 대비 54.3%인 10억 6천6백만원 증가한 30억 2천8백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임.

수입·지출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구 분		2013년도 결산	2014년도예산	2015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구 분		2013년도 결산	2014년도예산	2015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총 계		17,915,785	17,360,891	19,470,619	2,109,728	총 계		14,971,285	17,360,891	19,470,619	2,109,728
	출연금	11,065,671	10,857,324	11,000,000	142,676		문화도시 서울구현	3,830,999	4,521,619	5,912,589	1,390,970
	출연금	11,065,671	10,857,324	11,000,000	142,676		공연사업	3,225,702	3,538,053	5,071,421	1,533,368
	자주재원	4,774,941	4,905,376	6,096,119	1,190,743		일반사업	605,297	983,566	841,168	△142,398
	공연사업	2,506,922	1,961,976	3,028,055	1,066,079		운영경비	11,140,287	12,739,272	13,458,030	718,758
	일반사업	2,268,019	2,943,400	3,068,064	124,664		인 건 비	10,030,898	11,474,989	11,873,396	398,407
	잉 여 금	2,075,173	1,598,191	2,374,500	776,309		관 리 비	890,488	1,041,675	1,317,001	275,326
							시 설 비	218,900	222,608	267,633	45,025
							예 비 비		100,000	100,000

○ 지출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공연사업비가 전년대비 43.3%인 15억 3천3백만원이 늘어난 50억 7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까지 협찬으로 진행하던 해외순회공연을 공연사업비에 반영함으로써 전년대비 383.3%인 11억 5천만원이 증가한 1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임.

그밖에 정기공연, 특별공연, 기업공연, 외부출연 등 대부분 공연사업비가 증가했으나 시민공연만 전년대비 13.0%인 3천1백만원이 줄어든 2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하는 시민공연이 다른 공연과 달리 홀로 감액편성된 것은 아쉬움이 있음.

지출예산 중 공연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2014	2015	증감	증감률
공연사업	3,538,053	5,071,421	1,533,368	43.3%
정기공연	1,822,936	2,067,654	244,718	13.4%
기업공연	18,290	71,120	52,830	288.8%
외부출연	35,314	45,151	9,837	27.9%
특별공연	550,000	611,800	61,800	11.2%
시민공연	239,778	208,673	-31,105	-13.0%
순회공연	300,000	1,450,000	1,150,000	383.3%
대 관 료	214,200	273,774	59,574	27.8%
상임작곡 공연자문	357,535	343,249	-14,286	-4.0%

행정운영경비 중에는 여비가 2014년 4억 1천3백만원 대비 58.2%인 2억 4천1백만원 늘어난 6억 5천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 눈에 띄며

인건비는 전년대비 3.5%인 3억 9천8백만원이 증가한 118억 7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1%이고

예술감독 급여(2억 6천7백만원)와 회당 지휘료(4,906만원)는 2014년과 동일하나 지휘 회수를 19회에서 26회로 늘려잡음으로써 총 인건비는 2014년 11억 9천9백만원 대비 28.1%인 3억 4천3백만원 증가한 15억 4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30쪽)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2014년 105억 5천8백만원 대비 3.0%인 3억 1천6백만원이 감소한 102억 4천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총예산 278억 1천7백만원의 36.8%에 해당하며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9.3%에 비해 2.5%p줄어들었음.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015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출연금			10,428,000	10,558,000	10,242,221	△315,779
	일반관리비		-	-	-	-
		인건비	-	-	-	-
		운영경비	-	-	-	-
	문예사업비		10,428,000	10,558,000	10,242,221	△315,779
		예술창작활성화	-	3,678,614	2,113,321	△1,565,293
		예술교육사업	1,700,000	1,000,000	-	△1,000,000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	4,666,657	2,000,000	3,400,000	1,400,000
		문화예술공간활성화	4,061,343	3,879,386	4,728,900	849,514
		문화소통 및 정책연구	-	-	-	-
	시설사업비		-	-	-	-
		문화시설이용활성화	-	-	-	-
	예비비		-	-	-	-

○ 출연금 내역을 보면 예술창작 활성화가 전년대비 42.5%인 15억 6천5백만원 감소한 21억 1천3백만원 반영되었고, 예술교육사업은 서울시가 11년간 방치된 김포가압장을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2014년 10억원 편성해 놓았으나 조성 공사가 명시이월되면서 문화재단의 운영비 또한 연동‧이월될 예정이며,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는 전년대비 70.0%인 14억원이 증가한 34억원, 문화예술공간 활성화는 전년대비 21.9%인 8억 5천만원이 증가한 47억 2천9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수입·지출 총괄                                                        (단위 : 천원)

수입예산					지출예산
예산과목	2013년 결산	2014년	2015년	증감	예산과목		2013년 결산	2014년	2015년	증감
총계	30,255,875	26,813,792	27,817,117	1,003,325	계		25,828,689	26,813,792	27,817,117	1,003,325
이자수입	3,672,084	3,205,926	2,744,357	△461,569	인 건 비		4,280,927	5,180,127	5,871,561	691,434
사업수입	633,453	547,439	633,453	86,014	운영경비		1,968,920	2,872,844	3,080,839	207,995
기타수입	1,212,926	661,427	549,573	△111,854	사 업 비		16,069,431	18,660,821	18,764,717	103,896
서울시 출연금	10,428,000	10,558,000	10,242,221	△315,779		문예사업비	15,566,504	18,011,886	18,087,400	75,514
기본재산출연금	8,460,000	9,550,000	9,220,328	△329,672		시설사업비	502,926	648,935	677,317	28,382
순세계잉여금	5,849,412	2,141,000	4,427,185	2,286,185	예비비		-	100,000	100,000	-
이월금	-	150,000	-	△150,000	국고보조반납		16,001	-	-	-
					기본재산적립		3,493,411	-	-	-

지출예산 중 문예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률
문예사업비		18,087,400	18,011,886	75,514	0.4%
	예술창작활성화	6,706,500	6,519,500	187,000	2.9%
	예술교육사업	1,660,000	2,700,000	△1,040,000	△38.5%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	3,564,000	2,910,000	654,000	22.5%
	문화예술공간활성화	4,644,900	4,382,386	262,514	6.0%
	문화소통 및 정책연구	1,512,000	1,500,000	12,000	0.8%

○ 지출예산 중 문예사업비 내역을 보면 예술교육사업이 전년대비 10억 4천만원 감액되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하였는데, 2014년 예술교육사업 27억원 중 10억원이 2015년으로 이월될 예정이므로 실제 가용 사업비는 2014년 170억 1천2백만원에서 2015년 190억 8천7백만원으로 12.2%인 20억 7천5백만원 늘어난 셈임.

○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은 한국-프랑스 간 작품 공동제작 및 배급, 이동형 전시 등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사업 2억원, 지역별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생활예술을 지원하는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길 3억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기증 활성화 및 기증된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문화자원 기증센터 설치‧운영 1억 6천4백만원, 가칭 예술치유 숲속마을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8천만원 등 모두 4개 사업, 7억 7천4백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중 예술치유 숲속마을은 금리인하로 인해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서울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기본재산을 계속해서 헐어쓰고 있는 문화재단이 기본재산을 투자해 자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는 데 의미가 있음.

○ 주요 증액사업은 국제교류사업이 전년대비 25.0%인 5천만원, 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이 전년대비 56.3%인 9천만원, 장애인 예술가 창작을 지원하는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이 전년대비 18.1%인 3천2백만원, 무용을 중심으로 한 홍은예술창작센터 운영이 전년대비 36.0%인 1억 7천2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 감액사업은 문화예술 매개의 기부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16.7%인 1억 1천만원,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운영이 전년대비 10.0%인 6천7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패션기반 산업지원 및 지원시설 운영(832쪽), 패션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837쪽),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897쪽)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문화산업과 패션기반 산업지원 및 지원시설 운영 61억 6천만원, 패션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14억 3천만원, 디자인정책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105억 7천7백만원 등 총 181억 6천7백만원으로

수입·지출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감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감
총 계		48,745,095	55,943,882	-7,198,787		총계		48,745,095	55,943,882	-7,198,787
수입		24,469,259	24,200,584	268,675		사업비		48,644,539	50,435,269	-1,790,730
	DDP운영	23,022,259	23,046,874	-24,615			DDP운영	26,079,816	31,154,299	-5,074,483
	디자인상품판매	600,000	563,910	36,090			재단운영	14,474,820	11,192,203	3,282,617
	패션위크	500,000	254,000	246,000			패션봉제	8,089,903	8,088,767	1,136
	이자수입	300,000	288,800	11,200		예비비		100,556	5,508,613	-5,408,057
	기타수입	47,000	47,000	0
서울시출연금		18,167,223	21,000,152	-2,832,929
	DDP운영	0	5,137,425	-5,137,425
	재단운영	10,577,320	8,027,960	2,549,360
	패션봉제	7,589,903	7,834,767	-244,864
전기이월금		5,508,613	10,743,146	-5,234,533
	DDP	3,157,557	6,127,557	-2,970,000
	재단운영	2,351,056	4,615,589	-2,264,533
불용(전망)		600,000	0	600,000
	재단운영	600,000	0	600,000

동대문상권 활성화 지원 1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디자인 생태계 조성이 전년대비 16억 6천5백만원 증가하는 등 재단운영 출연금이 25억 4천9백만원 증액편성되었으나 자체 수입으로 DDP를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4년 51억 3천7백만원 편성되었던 DDP운영 출연금이 2015년에는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3.5%인 28억 3천3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2015년			2014년			증감
			합계	출연금	자체재원	합계	출연금	자체재원
총 계			48,745,095	18,167,223	30,577,872	55,943,882	21,000,152	34,943,730	△7,198,787
	DDP		26,079,816	0	26,079,816	31,154,299	5,137,425	26,016,874	△5,074,483
		창의플랫폼사업	3,746,248	0	3,746,248	5,828,000	0	5,828,000	△2,081,752
		상생협력사업	1,571,748	0	1,571,748	2,904,150	0	2,904,150	△1,332,402
		기반운영사업	20,761,820	0	20,761,820	22,422,149	5,137,425	17,284,724	△1,660,329
	패션봉제		8,089,903	7,589,903	500,000	8,088,767	7,834,767	254,000	1,136
		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	6,659,903	6,159,903	500,000	6,992,324	6,738,324	254,000	△332,421
		패션산업글로벌마케팅지원	1,430,000	1,430,000	0	1,096,443	1,096,443	0	333,557
	재단운영		14,474,820	10,577,320	3,897,500	11,192,203	8,027,960	3,164,243	3,282,617
		디자인생태계조성	3,877,310	3,024,310	853,000	2,924,135	1,359,600	1,564,535	953,175
		시민디자인사업	2,856,000	575,500	2,280,500	956,300	424,000	532,300	1,899,700
		동대문상권활성화지원	1,800,000	1,800,000	0	0	0	0	1,800,000
		혁신경영시스템	200,000	0	200,000	573,770	0	573,770	△373,770
		일반관리비	6,591,510	5,177,510	1,414,000	6,737,998	6,244,360	493,638	△146,488
	예비비		100,556	0	100,000	5,508,613	0	5,508,613	△5,408,613

동대문상권 활성화 지원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2015년			2014년			증감
	합계	출연금	자체재원	합계	출연금	자체재원
동대문상권활성화지원	1,800,000	1,800,000	0	0	0	0	1,800,000
DDP주변의디자인패션산업지원	500,000	500,000	0	0	0	0	500,000
동대문도심비즈니스서비스산업개발및지원	200,000	200,000	0	0	0	0	200,000
지역경제고도화사업	700,000	700,000	0	0	0	0	700,000
동대문도시재생활성화	400,000	400,000	0	0	0	0	400,000

○ 2015년 재단운영에 신규로 반영된 동대문상권 활성화 지원 출연금은 DDP주변의 디자인 패션산업 지원 5억원, 지역경제 고도화 사업 7억원 등 1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DDP 주변 활성화를 DDP 운영과 연계할 경우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디자인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이라는 설립 목적을 넘어서는 사업으로 경제진흥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

(3) 총괄 검토의견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는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은 4,977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줄어들어 서울시 전체예산안(순계규모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29%에서 2015년 2.18%로 하락했음.

○ 그나마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산업과가 경제진흥본부로, 공공디자인과가 도시재생본부 도시공간개선단과 도시계획국으로 나뉘어 이관되고 현재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문화체육관광본부로 재편되는데

재편된 문화체육관광본부의 예산안은 현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안에서 문화산업과 예산안 259억 7천8백만원과 공공디자인과 예산안 77억 5천4백만원을 제외한 4,640억 5천7백만원만 남게 되며, 이 경우 서울시 전체예산안(순계규모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됨.

○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고급문화 수요계층을 위한 사업도 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과 대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대부분인데 세금부담을 가장 많이 하는 중산층을 위한 예산사업이 부족함에도 서울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 2014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출예산 5,069억 5천2백만원 중 일반회계 14개 사업, 385억 8천2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개 사업, 303억 3백만원 등 총 16개 사업, 688억 8천5백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재편되는 문화체육관광본부의 2015년 총 가용예산은 5,329억 4천2백만원 규모임.

2014년 명시이월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전체 세출예산의 13.6%에 해당하며 특히 한양도성도감의 경우 전체 사업비 66억 8천9백만원 중 59.2%에 해당하는 39억 6천3백만원을 명시이월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음.

○ 전체적으로 2015년 예산안 편성 기조와 통합적인 문화정책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가운데, 문화기반시설 조성 예산은 2014년 151억 2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던 대방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이 여성정책실로 이관되었으나, 공예문화박물관 332억원, 박물관몰 30억 2천6백만원, 실크박물관 23억원, 봉제박물관 16억 3천9백만원, 테마박물관 6억원 등 박물관 건립에만 407억 6천5백만원이 반영된 반면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 교육진흥 등 문화예술진흥 예산이 358억 8천9백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문화관광분야 예산이 지나치게 하드웨어에 편중되어 정작 중요한 콘텐츠는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공예문화박물관과 박물관몰은 2016년 이후에도 929억 3백만원과 168억 4천2백만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되어야 하므로 한동안 문화관광분야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리모델링 준공 후 내년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인 장충체육관을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해 비용은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드는데 현재 건립 중인 박물관 또는 문화체육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또한 비용은 축소하고 편익은 부풀리는 등 사업 타당성을 왜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임.

○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은 설계 및 공사비로 6억원을 편성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제출되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은 시장과 시설공단 이사장의 경영성과 특약사항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무시한 시설공단의 성과재원이 포함되었는데 그 규모와 사용내역은 누락된 채 제출되었고

미래희망 스포츠영재 육성은 체육진흥기금사업에 있어야 할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이관되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교육청도서관 지원 또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예산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제출되었음.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과다계상에 따른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고, 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에는 디자인정책과와 디자인재단과는 무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통해 정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올해에도 여전히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범위를 넘어 자치구가 자체 재원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대부분인데 자치구 사무 여부와 자치구간 형평성, 지원 필요성과 재정부담 정도, 본부 편성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서울시 예산은 도시, 건축, 주택,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 예산 중심에서 보건, 복지, 환경 예산이 급증하는 복지시대를 거쳐 향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예술, 레저, 스포츠 등 즐기고 향유하고 체감하는 분야로 중심축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이 감소되고 주요업무가 이관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또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에 복잡다양한 사업소가 책임운영기관, 사업소, 재단,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산하 기관 및 재단 등에 대한 혁신적인 체계개편이 요구된다 하겠음.

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개요

○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적립한 이래 일반회계 출연 없이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만으로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기금의 이자수입이 기금을 처음 집행한 2011년 23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16억원 규모까지 줄어들었으며 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아 기금재원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지난 10월 20일 조례 개정을 통해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5년 예산안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0억원이 반영되었음.

○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71억 6천4백만원으로 2014년 24억 2백만원 대비 198.3%인 47억 6천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은 576억 3천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현재액 566억 1천8백만원 대비 1.8%인 10억 1천2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금운용 규모                                   (단위 : 백만원)

2014년말 현재액	2015년도 증감액			2015년말 현재액
	수입액	지출액	증감
56,618	6,538	5,526	1,012	57,630

○ 기금 수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증감액	증감률(%)	비 고
전입금	5,000	-	5,000	-
이자수입	1,538	1,624	△86	△5.3

○ 기금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증감액	증감률(%)	비 고
계	7,164	2,402	4,762	198.3
시민체육및국제스포츠진흥발전	5,526	1,731	3,795	219.2
예치 및 예탁금	1,638	670	968	144.5

○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5	2014	증감	비 고
체육진흥기금		7,164,472	2,402,492	4,761,980
시민체육공간 확충		2,000,000	-	2,000,000
	야구장 시설 개․보수	2,000,000	-	2,000,000
전문체육 육성		1,220,000	850,000	370,000
	서울시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500,000	470,000	30,000
	학교체육부 창단지원	20,000	20,000	0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80,000	80,000	0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20,000	-	20,000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000	-	600,000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	280,000	△280,000
생활체육 육성		2,296,400	878,704	1,417,696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896,400	878,704	△17,696
	꿈나무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500,000	-	500,000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600,000	-	600,000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 운영	200,000	-	200,000
	체육정책사업 추진 지원	100,000	-	100,000
기본경비		10,000	2,000	8,000
	일반운영비	10,000	2,000	8,000
여유자금 예치		1,638,072	671,788	966,284

(2) 검토의견

○ 2015년 체육진흥기금 수입 규모는 전입금 50억원을 포함해 65억 3천8백만원으로 2014년 16억 2천4백만원 대비 302.6%인 49억 1천4백만원, 지출 규모는 사업비 61억 6천6백만원, 여유자금 예치 16억 3천8백만원, 기본경비 1천만원 등 전체 71억 6천4백만원으로 2014년 24억 2백만원 대비 198.3%인 47억 6천2백만원 각각 증액편성되었음.

○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한 조례에 따라 야구장 시설 개․보수 20억원, 꿈나무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5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그 밖에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억원,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6억원,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 운영 2억원, 체육정책사업 추진 지원 1억원,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2천만원 등 전체 7개 사업, 40억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반면 미래희망 스포츠영재 육성 2억8천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는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조례 개정 전이어서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부득이하게 이관한 것이지만 조례 개정으로 기금운영에 여유가 생겼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는 만큼 회계교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이관해 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신규, 6억원)은 서울시청과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은퇴선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은퇴 선수 스포츠클럽 3억 2천만원, 소속 선수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선수 자립교육비 지원 2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비와 우수선수 영입비 등 경기력 향상 지원비 2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신규, 5억원)은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야구부(61개) 지원 2억원, 잠실어린이야구장 시설개선 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 운영(신규, 6억원)은 시민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스포츠코칭센터 운영 2억원, 관내 초등학교 전통스포츠 순회 강습 1억원, 대학 내 동아리팀 생활체육교류 2억원, 관내 초중고 동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 그 밖에 스포츠 분야 재능 기부자를 선정하여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에게 스포츠 재능나눔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스포츠복지 프로그램 운영(신규, 2억원),

체육정책 추진 우수 자치구 5개에 2천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양질의 체육정책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육정책사업 추진 지원(신규, 1억원) 등이 신규 기금사업으로 반영되었음.

○ 야구장 시설 개․보수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에 20억원, 일반회계 예산사업에 8억5천만원으로 나뉘어 편성되었는데 장기적으로 기금사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수입구조가 바뀐 만큼 제100회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해 체육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검토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가. 대변인 소관 : 생략

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질의 : 몽촌토성 위탁관리비가 왜 증가한 사유는?

답변 : 현재 몽촌토성은 문화재로서 송파구청이 담당하고 서울시는 시유재산인 몽촌토성에 대해 1987년부터 문화재를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으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경, 경비, 청소 등 업무를 올림픽 공원 관리운영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음.

수탁자인 공단은 서울시의 위탁관리비만으로는 부족하여 추가비용을 공단에서 계속 부담해오고 있으며 2013년 ‘관리비용 원가계산’ 용역 결과 최소 약 12억원의 비용이 산정되었음.

공단에서는 위탁금액을 증액해 주도록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며, 결국 몽촌토성은 올림픽 공원과 따로 분리할 수 없고 함께 관리해야 하는 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닌 타업체에 위탁할 경우 약 1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증액 편성한 것은 문화재 관리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임.

다. 교통방송 소관

질의 : 교통방송 전체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77.3%나 증액된 사유는?

답변: 2015년 교통방송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13억6천3백만원으로써 2014년 예산액 346억 대비 77.3%인 267억 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71억 2천2백만원은 내부거래로 중복 반영된 수치이므로 순계는 이를 제외한 342억 4천1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출 271억 2천2백만원은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교통정책과의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던 예산이나, 교통방송이 우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교통방송으로 직접 편성한 예산으로 교통방송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편성되어 교통방송계정 일반전출금으로 지출되는 내부거래지출임.

질의: 교통방송 예비비가 왜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479.5%가 증액되어 편성되었나?

답변: 교통방송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 6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하였음. 실제로 최근 5년간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가 없으며 내년에도 마찬가지임.

질의: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예비비를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답변: SD에서 HD로의 송출방식 전환으로 인한 비용소요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축소하여 편성하여 왔는데, 한번 줄어든 사업비는 계속 그 수준으로 편성되어 교통방송의 질을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하여 자체 광고수입을 늘여 나가겠음.

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질의 :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에에서 아카이브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200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카이브 구축을 할 여력이 없는건가?

답변 : 올해 열린 8회째는 미술관이 직영체재로 인해 정리를 하고 있으나 1~7회까지는 위탁경영으로 진행되어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음. 아카이브 구축자체가 뒤늦게 인식이 되었으며 감독중심의 1회성 이벤트 형식이었음. 내년에 열리는 9회부터 더욱 주력하겠다.

질의 : 자치구별로 작은 전시회를 하는건 어떤가. 2015년에는 몇 회 계획이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나. .

답변 : 현재 진행중이며 2015년에는 원하는 자치구와 협력사업으로 예산도 반분하는 방식으로 하여 공동사업으로 할 예정이며 미술소통프로젝트 사업의 대외협력전시, SeMA Branch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음. 효과도 크고 시민들의 요구도 강한 상황임.

마.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질의 : 타 자치구에 비해 문화적 수혜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 먼저 제2시민청을 설치되는 것이 맞는가? 해당 장소가 비어 있다고 하여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 곳에 먼저 시민청을 열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답변: 권역별로 제2시민청을 설치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예산을 함께 반영하였으며 서울시에는 사실상 공간적인 여부가 별로 없기에 마땅한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

질의: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 개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또한 브랜드담당관을 새로 신설한다는 조직개편 관련된 안도 우리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 된 적이 없었음.

답변: 그동안 ‘하이 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Soul of Asia’에 대해서 중국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이러한 표현도 이제 쓰지 못하고 있음.

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8. 심사결과

가. 대변인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다.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마.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서울시립미술관, 시민소통기획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수정안 붙임.

9. 소수 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할 경우,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붙임1.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안	증액	감액	조정결과
세출예산안 총액	21,781,428	700,000		22,481,428
백제문화 특별전	556,000	290,000		846,000
보존과학실 운영	119,200	110,000		229,200
백제왕도 유적발굴조사 및 백제학연구소 운영	510,000	300,000		810,000

붙임2.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안	증액	감액	조정결과
세출 순계예산안 총액	34,241,000	378,378	△378,378	34,241,000
FM 방송 제작·운영	4,338,118	126,482		4,464,600
eFM 방송 제작·운영	2,569,168	92,562		2,661,730
방송자료 관리	232,593	86,694		319,287
보도방송 제작	833,892	72,640		906,532
예비비	615,863		△378,378	237,485

붙임3.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안	증액	감액	조정결과
세출예산안 총액	10,808,435	182,000	△182,000	10,808,435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598,960		△104,000	1,494,960
북서울미술관 어린이 상설전 개최	211,100		△20,800	190,300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566,600		△57,200	590,400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000,000	182,000		2,182,000

붙임4.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안	증액	감액	조정결과
세출예산안 총액	(×843,352) 37,697,140	(×-) 0	(×-) △5,477,313	(×843,352) 32,219,827
시민청 운영 및 확산	4,564,431		△2,715,313	1,849,118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2,762,000		△2,762,000	0

붙임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및 부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안	증액	감액	조정결과
세입예산안 총액	130,036	205		130,241
자치단체간부담금	0	205		205
세출예산안 총액	497,789	29,179	△17,427	509,541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2,131	100	△2,100	20,131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1,000		△2,000	9,000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1,599		△240	1,359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200		△200	0
대전차방호시설 도시재생 사업	500	2,300		2,800
서남권 복합문화센터 용역비	0	90		90
문래동 예술인창작촌 조성	0	1,820		1,820
근현대사기념관	0	1,100		1,100
서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0	50		50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0	2,900		2,900
강북구 삼각산동 예술교육센터 조성	0	2,000		2,000
금천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운영 지원	0	100		100
노원 문화예술회관 음향장비 개선	0	400		400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대책	0	500		500
템플스테이 지원	500	350		850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500	800		1,300
마을미디어 활성화	715	300		1,015
예술 창작환경 개선 지원	656	190		846
연등축제 행사지원	500	300		800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 지원	100		△100	0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	200	100		300
서울시민 예술대학 운영	120		△120	0
영등포 벚꽃축제	0	200		200
2015 힙합문화 대전	0	40		40
동의보감 진서의(허준 임금진상궁중문화의식극)	0	100		100
4‧19 혁명 국민문화제	0	300		300
광화문 365일 프로젝트	0	100		100
시민웃음콘서트	0	100		100
시 전시회 개최	0	50		50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0	200		200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	600		△600	0
박물관몰 조성	3,026		△3,026	0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1,471	50		1,521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431	150		581
광복 70주년 기념 남산봉화식	0	100		100
이성계 사냥행차 지원	0	80		80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지원	0	1,000		1,000
생활체육시설 확충	8,006	4,100		12,106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수영장 환기시설 개선(주민참여)	270		△270	0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12,456		△300	12,156
장충체육관 위탁운영	2,363		△230	2,133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2,000		△400	1,600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0,519		△280	10,239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5,679	228		5,907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2,687	500		3,187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3,132	300		13,432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교류	80	20		100
생활체육진흥	5,314	527		5,841
서울시민체력인증제	220		△220	0
생활체육 주말 시민리그제(S리그) 운영	1,000		△1,000	0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startup	0	2,000		2,000
야간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0	300		300
세계 테니스대회	0	350		350
2015 국제빙상(피겨) 서울대회 개최	0	100		100
세계 태권도 포럼 지원	0	100		100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2,220		△401	1,819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	55	205		260
서울 글로벌 마케팅	4,240		△1,140	3,100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453	700		1,153
한류 스타거리 조성	0	488		488
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 관광명소화 콘텐츠 개발 용역	0	100		100
서울약령시 한방축제	0	200		200
국제관광도시 대표공연 콘텐츠 뮤지컬 온조 개발	0	100		100
패션기반 산업지원 및 지원시설 운영	6,160	200		6,360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개발‧제작 지원	5,475		△913	4,562
e스포츠경기장 조성	2,000		△500	1,500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1,700		△200	1,500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지원	0	300		300
둘리 테마(만화) 거리 조성 연구용역 및 상징물 조성	0	800		800
서울드라마어워즈	0	350		350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144		△40	104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10,577		△1,240	9,337
인어공주동상 유치 및 동화공원 조성	707		△707	0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989	300		1,289
통학로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193	150		343
재가 치매환경 디자인개발	173	150		323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1,519		△1,200	319
대중교통 안전 정보체계 디자인 개발	100	50		150
따뜻한 도시회복을 위한 서울 희망재생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150	50		200
세계거리춤축제 상징조형물 설치	0	300		300
석촌동고분 경관조명 2차 사업	0	250		250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도입	0	61		61
중구 구립 신당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	0	30		3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부기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중

- 공연장 통합운영 시스템 운영 100백만원 삭감, 출연금 2,000백만원 삭감

- 합창단 해외공연 사업 100백만원 증액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중

- 순회공연 1,450백만원, 예술자문역 207백만원, 예술감독 지휘료 7회분 343백만원 삭감

“예술 창작환경 개선 지원” 중

- 서울시민 연극대축제 60백만원, 지역 연극단체 지원 30백만원,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100백만원 증액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중

- 강서 어린이 동화축제 30백만원, 강서구 수륙대제 20백만원, 단오축제 20백만원,

공릉동 청소년 꿈 나르샤 축제 30백만원, 미아리고개 축제 15백만원, 선녀축제 10백만원,

부마축제 10백만원, 월곡1동 한마음축제 15백만원, 광나루터축제 15백만원,

능동 맛의 거리 축제 15백만원, 중곡동 간뎃골축제 30백만원, 홍제천 생명축제 20백만원,

백련산 산사음악회 20백만원, 초안산 축제 30백만원, 북축제 15백만원,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30백만원 포함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

- 금호동 배수지 배드민턴장 조성 2,000백만원, 월곡동 성북구민운동장 설치 1,800백만원, 개화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300백만원 증액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중

- 장애인 힐크라임 대회 40백만원, 장애인체육회 노후장비 교체지원 100백만원,               장애인체육 어깨동무 체험교실 38백만원, 장애인체육 생활체육교실 지원 50백만원 증액

“생활체육진흥” 중

- 생활체육 장비구입 300백만원, 직원 3명 증원 117백만원, 생활체육회 종합형 스포츠

클럽 공모사업 50백만원, 자치구 생활체육회장 워크숍 60백만원 증액

“패션기반 산업지원 및 지원시설 운영” 중

- 금천구 G밸리 패션센터 운영 100백만원, 패션봉제산업 지원 100백만원 증액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중

- 지역경제고도화 700백만원, 디자인전시 참가지원 400백만원,

디자인 컨설턴트 100백만원, 시민서비스 디자인 세미나 40백만원 삭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예산과목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 예산안	기존 예산과목 및 내역	변경 예산과목 및 내역
생활체육시설 확충 (양주시 장흥야구장 공동조성사업 지원)	8,006	시설비 743	자치단체자본보조 743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	200	시설비 200	시설비 187 기타보상금 13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	166	행사운영비 150	사무관리비 150
예술창작환경 개선 지원(찾아가는 유랑극단)	120	자치단체경상보조 120	민간경상사업보조 12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명시이월 내용	예산과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시민체육 공간 확충	서대문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이월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 1,700	(×500) 500	문체부 자금사정에 따라 '14년 지특회계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이월 요청함
	노원구제2구민체육센터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 3,000	(×1,000) 1,000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 3,000	(×2,000) 2,000
노후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교부 지연에 따라 국비 이월	시설비	(×3,504) 11,448	(×1,006) 3,354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교부 지연에 따라 국시비 이월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시설개보수		시설비	(×1,350) 4,435	(×360) 1,200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안	증액	감액	조정결과
미래희망 스포츠영재 육성	0	280		280
여유자금 예치	1,638		△280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