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201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5. 7. 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와 관람기회 확대를 통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시민을 위로‧격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를 지원하며

문화예술 기반 구축과 시정 주요 역점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전환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대응분 확보,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경정은 없음.

나. 세출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55억 7천1백만원의 16.4%에 해당하는 467억 8천2백만원이 증액된 3,323억 5천4백만원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문화본부	(×72,687,595) 332,353,672	(×58,491,895) 285,571,338	(×14,195,700) 46,782,334	(×24.3%) 16.4%

4. 검토의견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경정은 없음.

○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55억 7천1백만원의 16.4%에 해당하는 467억 8천2백만원이 증액된 3,323억 5천4백만원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문화본부	(×72,687,595) 332,353,672	(×58,491,895) 285,571,338	(×14,195,700) 46,782,334	(×24.3%) 16.4%

○ 지난 해 12월 20일 의회의 의결을 거친 2015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본예산은 5,309억 2천3백만원이지만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문화산업과와 공공디자인과 예산이 이관되고,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관광체육국이 독립하였으며, 총 7차에 걸친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등의 변화를 거쳐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7월 16일 현재 문화본부 기정예산은 2,855억 7천1백만원임.

나. 세부사업별 내역

○ 세부사업별로는 증액사업 18건, 475억 1천8백만원, 감액사업 2건, 7억 3천6백만원 등 총 20건, 467억 8천2백만원 증액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1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2,116,107	21,361,107	755,000
2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0,500,000	10,200,000	300,000
3		열린예술극장 운영	700,000	500,000	200,000
4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700,000	0	700,000
5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460,000	240,000	220,000
6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239,000	202,000	37,000
7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400,000	200,000	200,000
8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3,610,000	2,257,000	1,353,000
9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8,295,700) 12,802,400	(×7,762,000) 11,979,000	(×533,700) 823,400
10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5,500,000	2,000,000	3,500,000
11		서울연극센터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100,000	0	100,000
12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4,850,000	0	4,850,000
13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10,000,000	0	10,000,000
14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2,500,000	0	2,500,000
15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9,807,889) 15,485,556	(×9,807,889) 14,888,025	597,531
16		풍납토성 복원	(×35,000,000) 50,000,000	(×21,000,000) 30,000,000	(×14,000,000) 20,000,000
17		문화재 돌봄사업	(×196,800) 328,000	(×128,800) 214,667	(×68,000) 113,333
18	박물관진흥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2,462,400	1,193,780	1,268,620
19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정비	(×105,000) 150,000	(×511,000) 730,000	(×△406,000) △580,000
20	서울도서관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256,200	411,750	△155,550
계			(×72,687,595) 332,353,672	(×58,491,895) 285,571,338	(×14,195,700) 46,782,334

다. 편성 사유별 내역

○ 편성 사유별로는

①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계 지원 9건, 240억 7천4백만원

②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주요 역점사업 조기 추진 4건, 18억 7천3백만원

③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대응분 확보 5건, 215억 7천1백만원

④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감추경 2건, 7억 3천6백만원 등임.

(1)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계 지원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개요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10,000,000	0	10,000,000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 20억원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 50억원 찾아가는 기획공연 운영 28억원 집중 홍보 2억원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4,850,000	0	4,850,000	창작극장 20개소 임차료 지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5,500,000	2,000,000	3,500,000	자치구 문화예술행사 지원 25억원 메르스 피해 밀집지역 공연 지원 10억원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2,500,000	0	2,500,000	창작공연계 200개 단체 창작비용 지원
박물관 활성화 지원	2,462,400	1,193,780	1,268,620	사립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지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2,116,107	21,361,107	755,000	광화문 문화마당, 축제오픈하우스 365 등 추진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700,000	0	700,000	서울광장 상설무대 설치‧운영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0,500,000	10,200,000	300,000	퇴근길 콘서트, 함께하는 희망음악회 추진
열린예술극장 운영	700,000	500,000	200,000	서울거리예술 페스티벌 행사 진행
계	59,328,507	35,254,887	24,073,620

○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100억원,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48억 5천만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35억원,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25억원 등 총 9건, 240억 7천4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의무적 지출과 감추경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안 259억 4천7백만원의 92.8%에 해당함.

(2)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주요 역점사업 조기 추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주요 역점사업 조기 추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개요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3,610,000	2,257,000	1,353,000	돈화문 국악예술당 조기 준공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460,000	240,000	220,000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평화시장 책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400,000	200,000	200,000	국제현상설계 공모 관리용역
서울연극센터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100,000	0	100,000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용역
계	4,570,000	2,697,000	1,873,000

○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주요 역점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13억 5천3백만원,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2억 2천만원,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2억원, 서울연극센터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1억원 등 총 4건, 18억 7천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의무적 지출과 감추경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안 259억 4천7백만원의 7.2%에 해당함.

(3)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대응분 확보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대응분 확보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개요
풍납토성 복원	(×35,000,000) 50,000,000	(×21,000,000) 30,000,000	(×14,000,000) 20,000,000	풍납토성 토지매입비 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8,295,700) 12,802,400	(×7,762,000) 11,979,000	(×533,700) 823,400	문화누리 카드 발급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9,807,889) 15,485,556	(×9,807,889) 14,888,025	597,531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재 돌봄사업	(×196,800) 328,000	(×128,800) 214,667	(×68,000) 113,333	돌봄사업 수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239,000	202,000	37,000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
계	(×53,300,389) 78,854,956	(×38,698,689) 57,283,692	(×14,601,700) 21,571,264

○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대응분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풍납토성 복원 200억원(국비 7, 시비 3)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8억 2천3백만원(국비 6.5, 시비 3.5)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억 9천8백만원(국가지정 국 7, 시 3, 등록 국 5, 시 5)

문화재 돌봄사업 1억 1천3백만원(국비 6, 시비 4)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3천7백만원(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 6, 시비 2, 구비 2) 등 5건, 215억 7천1백만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 475억 1천8백만원의 45.4%에 해당함.

(4)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감추경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감추경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개요
한양도성 보수․정비	(×105,000) 150,000	(×511,000) 730,000	(×△406,000) △580,000	한양도성 성벽해체보수, 오염물질 제거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256,200	411,750	△155,550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계	(×105,000) 406,200	(×511,000) 1,141,750	(×△406,000) △735,550

○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감추경은 2건, 7억 3천6백만원으로

한양도성 보수․정비(감 5억 8천만원)는 당초 문화재청의 국비 보조계획 사전통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결과, 성벽 해체보수는 원형보존 차원에서 계측관리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오염물질 제거는 1970년 복원된 구간부터 시범실시 후 결과에 따라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주요 변형구간 모니터링 및 풍화성돌 보존방안 연구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감 1억 5천6백만원)은 당초 지원대상 학교를 45개교로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 신청 학교 수가 28개교로 확정됨에 따라 17개교 분의 지원 예산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임.

라. 주요사업별 검토

(1)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등

(가) 사업개요

○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는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20억원),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50억원), 찾아가는 기획공연 운영(28억원)을 통해 기초공연예술 및 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 및 양극화된 공연예술계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홍보비(2억원) 포함 100억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임.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사업 개요>

구분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	찾아가는 기획공연 운영
지원대상	서울소재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만 19세 ~ 24세 서울 거주 청년	문화소외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시민
사업내용	권장공연 및 전시 관람 50% 지원	1인 3만원 한도 포인트카드 발급	1인당 5만원 상당 기획공연 운영
지원 장르	청소년 연극, 뮤지컬 및 전시	연극, 음악, 창작뮤지컬, 무용, 전시	찾아가는 공연, 모셔오는 공연
수혜대상	약 20만명(지원대상의 20% 내외)	약 16만 3천명(지원대상의 20% 내외)	약 5만명
추진기관	공모 선정된 대행사업자	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	서울문화재단 추진
추진방법	시 : 사업주관처 선정 및 시행 교육청 : 프로그램 안내 및 관람 유도 각급학교 : 공연 관람신청 주관처 : 관람료 지원	시 : 카드사와 제휴협약, 비용지불 카드사 : 카드 발급, 차감비용 환급 청년 : 포인트카드 신청, 공연관람	시 : 사업비 교부 문화재단 : 공연단 및 공연작품 공모 공연단체 : 공연
예산	20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50억원(사무관리비)	28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비고	권장공연 및 전시 지정 : 서울연극센터,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공동 지정	포인트카드 선착순 발급

(나) 그 외 관람료 지원 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사업 외에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박물관 및 미술관 단체 관람료로 25개 자치구에 5천만원씩 총 12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박물관 활성화 지원(12억 5천만원),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5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8억 2천3백만원) 등의 관람료 지원 사업이 편성되었음.

<박물관 활성화 지원 및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박물관 활성화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내 120개 박물관 중 53개, 39개 미술관 중 28개 국‧공립, 대학, 기업, 특수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제외	만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사업내용	25개 자치구 5천만원 정액 지원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전세버스 임대비, 체험비	연 5만원 한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장르	사립 박물관, 사립 미술관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수혜대상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	1차 문화누리카드 209,573매 발급 2차 문화누리카드 40,377매 발급 가능
추진기관	25개 자치구	서울문화재단
추진방법	시 : 기본계획 수립, 지원예산 재배정 자치구, 교육청, 박물관‧미술관 : 홍보, 단체관람 유치 교육기관 : 단체관람 신청, 관람 후 확인공문 발송 자치구 : 지원비 지급, 정산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지침 시달 시 : 추진계획 수립 문화재단 :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 정산 보고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발급
예산	12억 5천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8억 2천3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비고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의무적 지출(국비 6.5, 시비 3.5)

(다) 검토의견

○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사업(100억원) 중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20억원)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12억 5천만원)은 자치구와 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집행이 용이할 수 있음.

<청소년 관람 권장공연 지정 현황>

구분	연극	뮤지컬
2015년 4~5월	30만원의 기적, 게릴라씨어터, 경숙이 경숙아버지, 데스트랩, 도둑맞은 책, 돌아온다, 두근두근 내 인생, 만주전선, 불량청년, 염쟁이 유씨,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2, 유도소년	달빛요정과 소녀, 로기수, 빨래, 하늘아
2015년 6~8월	나와 할아버지, 드세트랩, 모범생들, 벚꽃동산, 사춘기 메들리, 아버지, 여기 우리가 있다,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2, 형제의 밤	난타,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덕혜옹주, 여신님이 보고 계셔

○ 그러나 청소년 관람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의 경우, 올해 4월~8월 사이 5개월 동안 청소년 관람 권장공연으로 지정된 연극이 20개, 뮤지컬이 7개로 대상 공연이 27개이고, 2013년 기준 서울시내 연극과 뮤지컬의 공연당 평균 관객수가 2,51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지원이 없을 경우 6만 8천여명으로 예상되는 관객수를 추경 후 4~5개월 이내에 약 2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공연건수나 공연일수를 3배로 늘리거나 공연일당 관객수를 3배로 늘려야 하는데

<창작연극 평균 할인율>

구분	온라인예매	소셜커머스	단체 할인	초대권	계
할인율	30%	50~60%	40%	무료	60%
판매율	10%	50%	10%	30%	100%

(문화본부, 대학로 연극 및 소극장 관련 대책 검토)

○ 무료 초대권이 30%, 50~60% 할인하는 소셜커머스가 50%를 차지하는 등 평균 할인율이 60%에 달하는 공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관람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자발적인 관람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며, 자칫 공연단체 지원 예산 집행을 위한 의무적인 단체관람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극, 뮤지컬 공연당 평균 관객수>

구분		연극	뮤지컬	계
서울	공연건수	3,049	1,455	4,504
	공연일수	28,734	18,384	47,118
	관객수	3,680천명	7,629천명	11,309천명
	공연당 평균 관객수	1.21천명	5.24천명	2.51천명
	공연일당 평균 관객수	0.13천명	0.41천명	0.24천명
대학로	공연건수	1,471	268	1,739
	공연일수	19,272	7,167	26,439
	관객수	2,096천명	1,721천명	3,817천명
	공연당 평균 관객수	1.42천명	6.42천명	2.19천명
	공연일당 평균 관객수	0.11천명	0.24천명	0.14천명

(2013년 기준, 문화본부, 대학로 연극 및 소극장 관련 대책 검토)

○ 또한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일부가 겹치는데 전자는 관람료의 50% 지원이고 후자는 관람료, 대절 버스비, 체험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사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박물관 활성화 지원 대상 박물관‧미술관 현황>

구분	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시립	구립	소계	개인 등	기업 등
계	159	12	19	10	9	97	81	16	31
박물관	120	12	13	7	6	69	53	16	26
미술관	39	-	6	3	3	28	28	-	5

○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50억원)의 경우, 기존의 통합문화이용권과 달리 포인트카드 사용 대상을 연극, 음악, 창작뮤지컬, 무용, 전시 등 기초공연예술로 한정함으로써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 뿐 아니라 양극화된 공연예술계의 정상화까지 함께 도모하는 사업임.

○ 서울연극협회는 메르스와 관련해 공연 취소 28건, 제작 손실 31건, 홍보 손실 14건 등 6월 한 달 동안에만 13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열악한 기초공연예술 분야의 현황과 문화생태계의 존립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할 것임.

<메르스 관련 연극계 피해 현황>

단체 수	공연 수	피해금액
39개	92개	1,318,977천원

제작 손실	홍보 손실	초청 손실	공연 취소	예약 취소
31개 공연	14개 공연	11개 공연	28개 공연	29개 공연

(2015년 6월 1일 ~ 30일, 서울연극협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문화예술 관람은 영화 관람이 연 평균 5.9회(10대), 7.3회(20대)에 이르는 반면 연극 관람이 연 평균 0.26회(10대), 0.69회(20대), 전시 관람이 연 평균 0.3회(10대, 20대)에 불과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출도 영화 관람과 도서 구입이 94.4%(10대), 96.2%(20대)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특정 장르 편중이 심각하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사용에 있어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용 대상을 연극, 음악, 창작뮤지컬, 무용, 전시 등 기초공연예술로 한정한 청년문화패스 발급은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양극화된 문화예술 생태계의 정상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문화예술 연평균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

구분	연극	클래식 음악	전통예술	무용	전시	영화
10대	16.1% 0.26회	3.7% 0.06회	3.8% 0.04회	2.1% 0.04회	15.2% 0.3회	90.9% 5.9회
20대	26.2% 0.69회	5.3% 0.07회	3.1% 0.04회	2.0% 0.03회	15.0% 0.3회	89.5% 7.3회
전체	11.8% 0.25회	4.4% 0.09회	6.5% 0.11회	2.0% 0.04회	10.2% 0.2회	64.4% 3.6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통계, 2012년)

<문화예술 관련 지출>

구분	영화	도서	연극
10대	91.7%	2.7%	4.6%
20대	83.3%	12.9%	3.7%
전체	82.6%	12.9%	4.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통계, 2012년)

<문화이용권 장르별 사용건수>

구분	공연	영화	전시	음반	도서	문화일반	합계
서울	131건 0.1%	126,117건 50.1%	19건 0.0%	3,763건 1.5%	110,784건 44.0%	10,840건 4.3%	251,654건 100.0%
전국	2,726건 0.2%	802,175건 45.9%	1,938건 0.1%	19,785건 1.1%	855,065건 48.9%	67,358건 3.9%	1,749,047건 100.0%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자료, 2012년 기준)

○ 다만, 기존의 문화이용권 사용이 영화 관람과 도서, 음반 구매에 과도하게 편중되고(95.6%) 연극, 공연, 전시 등 문화일반은 4.4%로 미미했다는 점(2012년, 서울 기준),

기존의 문화이용권 한도가 1인당 5만원인데 반해 청년문화패스카드는 한도가 1인당 3만원이라는 점, 사업기간이 1년이 아니라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할 우려가 있음.

그 밖에 기존의 동주민센터가 아닌 시중 카드사에서 문화패스카드를 발급함에 따라 사업추진기관으로 선정된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의 형평성 문제,

문화패스카드 발급이 시중 카드사의 영업에 활용되는데 따른 부작용 문제 등의 발생 소지도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기존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유형>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실 구매가액보다 높게 문화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하는 경우

사용자가 문화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문화카드 명의자(동일 세대 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획바우처를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당일 실제 신청인과 다른 비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2)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등

(가) 사업개요

○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은 25개 자치구에 1억원씩 25억원을 문화행사 지원비로 정액 지원하고,

특히 서울삼성병원, 강동 경희대병원, 양천 메디힐병원 등 메르스로 인한 폐쇄조치로 지역 상권이 붕괴될 정도의 위기에 놓인 자치구에는 10억원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기존 사업 예산 20억원에 추경을 통해 35억원을 증액하는 사업임.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메르스로 인해 연기 또는 취소된 자치구 단위의 문화행사 등
사업내용	25개 자치구에 1억원씩 문화행사 비용 정액 지원(25억원) 메르스 피해가 심한 자치구 문화행사 비용 차등 지원(10억원)
추진기관	25개 자치구
추진방법	자치구 : 문화행사 수요 조사, 지원 신청, 문화행사 추진, 정산 보고 시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지원 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 문화재단 : 축제지원센터 활용, 자치구 문화행사 컨설팅
예산	35억원(자치단체 경상보조)
비고	본예산 20억원(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구 대표축제 20개, 5억 6천만원, 우선지원 축제 55개, 8억 4천만원, 선정지원 축제 54개, 5억 9천만원 등 총 129개 축제 19억 9천만원)

(나) 그 외 문화행사 지원 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사업 외에도

광화문 문화마당 확대(1억원), 세종문화회관 주변 활성화(3억원), 서울시 예술단 사회공헌 공연(2억원), 예술축제 '소나기 : 메르스 브레이커'(1억 5천5백만원) 등 세종문화회관 일대 상설 야외 공연과 병원, 양로원 등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나눔공연 등을 위한 세종문화회관 출연금(7억 5천5백만원),

서울광장에 상설무대를 설치하고 9월과 10월에 걸쳐 60일간 시립예술단, 거리예술단, 비보이 등 전문예술단과 생활오케스트라 등 아마추어 예술단의 공연, 해외 유명음악제 영상 상영 등 프로그램을 위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7억원),

퇴근길 콘서트(2억원),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음악회(1억원) 등 세종로공원, 덕수궁길, 아동‧청소년 시설, 병원 등에서 대규모 야외 음악회, 해설이 있는 실내악 음악회 등을 진행하기 위한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3억원),

서울광장, 덕수궁 대한문 앞, 정동길 등 3개소에 무대를 설치하고 노래, 연주, 마술, 마임, 국악 등 다양한 거리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열린예술극장 운영(2억원) 등의 문화행사 지원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100억원) 중 찾아가는 기획공연 운영(28억원) 사업도 문화행사 지원 사업에 해당함.

<그 외 문화행사 지원 사업 개요>

구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지원대상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및 그 외 전문공연단체 등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단
사업내용	광화문 문화마당 확대(1억원) : 30회 → 56회 세종문화회관 주변 활성화 사업(3억원) : 예술시장 소소(4회), 로비음악회(20회), 미술관 콘서트(20회), 광화문광장 연계공연(4회) 서울시 예술단 사회공헌 공연(2억원) : 9개 예술단 33회 공연 예술축제 '소나기 : 메르스 브레이커스'(1억 5천5백만원)	퇴근길 콘서트(2억원) : 2회 세종로공원, 시립미술관 앞마당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음악회(1억원) : 10회 덕수궁길, 세종로공원, 서울광장, 아동‧청소년 시설, 특수학교, 병원 등
행사장소	세종문화회관 일대, 명동, 병원(6개), 양로원 등(14개)	세종로공원, 덕수궁길, 아동‧청소년 시설, 병원 등
추진기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추진방법	세종문화회관 일대 상설 야외 공연, 문화소외계층 및 문화격오지를 찾아가는 나눔공연	대규모 야외음악회, 해설이 있는 실내악 음악회
예산	7억 5천5백만원(출연금)	3억원(출연금)
비고	본예산 5억 3백만원(출연금) 주변활성화 3억 8백만원, 나눔연계공연 1억 9천4백만원	본예산 7억 3천9백만원(출연금) 특별공연 5억 3천만원, 시민공연 2억 9백만원

구분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열린예술극장 운영
지원대상	시립예술단, 거리예술단, 비보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거리예술단
사업내용	시립예술단 등 전문예술단 및 아마추어 공연, 음악제 영상 상영 등	서울 거리예술 페스티벌 개최 노래, 연주, 마술, 마임, 국악 등 거리예술 공연 시행
행사장소	서울광장 남쪽(플라자호텔 앞) 상설무대	서울광장, 대한문 앞, 정동길 3개소 무대 설치
추진기관	공모 선정된 대행사업자	공모 선정된 대행사업자
추진방법	9월, 10월 매일 공연 추진	10월 중
예산	7억원(행사운영비)	2억원(행사운영비)
비고	신규	본예산 5억원(행사운영비) 거리예술단 100팀 선정, 200개소 거리예술존에서 연간 1,200회 공연 목표로 추진 중 메르스 사태로 약 3주간 운영 중단(6.5.~6.26.)

(다) 검토의견

○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35억원)은 25개 자치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 또한 동시다발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 면에서도 최소한의 성과는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015년 지역축제 개최계획>

구분	계	1~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19건 100.0%	43건 36.1%	3건 2.5%	4건 3.4%	8건 6.7%	20건 16.8%	33건 27.7%	5건 4.2%	3건 2.5%
전국	664건 100.0%	222.5건 33.5%	20.5건 3.1%	52건 7.8%	55건 8.3%	86건 13.0%	193건 29.1%	16건 2.4%	18건 2.7%

(국회 교문위 2015년 1차 문체부 추경안 검토보고서)

○ 그러나 지난 5월 20일, 국내 최초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피해가 본격화된 6월, 또는 7월에 예정되어 취소 또는 연기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서울의 지역축제는 최대 7건으로 예정된 전체 축제의 5.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안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은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치구 단위의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축된 시민을 위로‧격려하기 위한 자치구 단위의 신규 축제 개최 또는 향후 예정된 축제의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르스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10억원은 차치하더라도, 자치구의 신청만으로 문화행사 수요에 대한 고려나 지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자치구 당 1억원씩 정액 지원하는 25억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또한 추경안의 규모가 35억원으로 본예산 20억원에 비해 과도할 뿐 아니라

지역특성 문화사업과 그 외 별도 자치구 축제 지원 예산을 합쳐 자치구에 지원되는 축제 예산 전체의 규모를 보더라도 2014년 20억 8천만원에서 2015년 37억원으로 이미 77.9%나 증액되었는데 추경을 포함할 경우 72억원으로 전년대비 3.5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현황>

구분	지역특성 문화사업	별도 자치구 축제	별도 민간 축제	문화재단 예술축제
2013년	57건, 12억원	5건, 7억 9천만원	3건, 11억원	26건, 17억 6천6백만원
2014년	87건, 12억원	7건, 8억 8천만원	5건, 16억원	30건, 15억 6천4백만원
2015년	129건, 20억원	9건, 17억원	6건, 17억원	34건, 18억 1천6백만원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기본 방향이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재정투입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본질이라 할 수 있지만

자치구의 축제수요가 그 정도로 증가했는지, 증가된 문화행사를 수행할 문화예술인력은 공급 가능한지, 무분별한 축제의 난립으로 지역 문화행사의 수준이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메르스로 인한 지원이 내년 이후 자치구 문화행사 지원에 대한 항구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그 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세종문화회관 출연금(7억 5천5백만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7억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3억원), 열린예술극장 운영(2억원),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중 기획공연 운영(28억원) 등임.

○ 이 중 세종문화회관 출연금(7억 5천5백만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3억원)은 나눔연계공연, 시민공연 등 기존 공익공연(’15년 본예산 세종 5억 3백만원, 시향 7억 3천9백만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중 기획공연 운영(28억원)은 지난해까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중 기획사업(’14년 예산 20억 8천5백만원, 수혜인원 57,234명)으로 진행하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지침 변경으로 중단된 사업을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출연예술단체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문화소외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공연 환경과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술축제 ‘소나기 : 메르스 브레이커스’(1억 5천5백만원)를 비롯해 이미 집행한 명동과 청계천 공연 등의 예산은 메르스 극복을 위해 조기에 신속하게 진행한 공익공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의 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지방재정법」 제45조

○ 그 밖에 서울광장에 상설무대를 설치하고 9월과 10월에 걸쳐 60일간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7억원)의 경우

올해 서울시내에서 개최 예정인 축제 중 44.5%가 9월과 10월에 집중되어 있고(본 보고서 19쪽 표 참고), 같은 기간 기존의 서울시 자체 축제 중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축제가 4건이고 이번 추경안 사업에도 장기 행사가 2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별도의 상설공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현황>

구분	행사(사업)	기간	예산	부서
기존사업	하이서울페스티벌	10월 1일 ~ 4일	16억원	문화예술과
	국악한마당	10월 9일 ~ 11일	1억 5천만원	문화예술과
	서울북페스티벌	10월 23일 ~ 25일	2억 3천4백만원	서울도서관
	서울앱페스티벌	10월 중	1억 7천만원	공간정보담당관
추경사업	메르스 극복을 위한 도심제조업 제품 판매 지원	9월 11일 ~ 10월 11일	11억 5천만원	경제정책과
	중소상공인 창고대방출 대박 판매전	10월 중	4억 5천만원	소상공인지원과

○ 열린예술극장 운영 또한 서울광장, 대한문 앞, 정동길 등 3개소에 무대를 설치하고 거리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추가경정예산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데

열린예술극장 운영(본예산 5억원)이 본래 생활권 주변에서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200개소 거리예술존에서 1,200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안의 1회성 대규모 행사는 본 사업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메르스 관련 세종문화회관 대관 취소 및 환불 내역>

(단위 : 천원)

공연명	공연장	대관일정	기획사	취소접수	환불금액
2015 이지혜 발레 공연	M씨어터	6.22.~6. 23.	이지혜	6.17.	3,641
문화 talk 콘서트 ‘도시의 유혹에 빠지다’	M씨어터	7.6.~7.9.	엔터엠	6.17.	7,282
아리랑 앙상블 정기공연	M씨어터	6.26.~6.27.	(주)아리랑미디어	6.17.	3,300
콘서트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M씨어터	6.28.	(사)인씨엠예술단	6.17.	2,112
클래식 온 캔버스	M씨어터	7.2.	누보	6.17.	1,892
2015 인씨엠필과 함께하는 드림 콘서트	M씨어터	7.14.	(사)인씨엠예술단	6.18.	1,815
제2회 KB 청소년 음악대학 합동연주회	M씨어터	7.10.~7.11.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6.22.	3,025
계(총 7건)					23,067

<메르스 관련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및 예매 취소 현황>

분류	일정	장소	피해금액	현황
실내악	6.6(토) 19:0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3,500천원 (인쇄물, 무대준비 등)	9.11(금) 연기 진행
실내악	6.12(금) 11:00	한국우진학교		7.21(화) 연기 진행
관현악	6.18(목) 19:30	은평문화예술회관	1,467천원 (인쇄물 제작)	10.7(수) 연기 진행
실내악	6.24(수) 19:30	경희대학교 청운관		7.23(목) 연기 진행
실내악	6.27(토) 15:00	시민청		연기 진행 예정
계(총 5건)			4,967천원

분류	공연명	일정	장소	취소내역
정기공연	스베틀린 루세브의 스페인 교향곡	6.10(수)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4매(2,530천원)
기획공연	서울시향 리허설룸 콘서트	6.17(수) 19:30	서울시향 리허설룸	19매(190천원)
정기공연	실내악 시리즈 1 :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6.19(금) 19:30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15매(299천원)
정기공연	성시연의 베토벤 교향곡 2번	6.25(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6매(4,922천원)
계(총 4건)				344매(7,941천원)

(3)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가) 사업개요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은 연극인들이 직접 운영하며 창작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소극장 20개소를 서울형 창작극장으로 지정하여 임차료를 지원하고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영세 창작극단과 공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구축하고 작품활동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48억 5천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임.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업 개요>

지원대상	연극인들이 직접 운영하며 창작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소극장 20개소
수혜대상	총 130개 극단 공유극장(4개소) : 10개 극단 = 2개소 × 2개 극단 + 2개소 × 3개 극단 대관극장(10개소) : 90개 극단 = 극장 운영극단(10개 극단) 4개월 사용, 1개월 대관 사용(80개 극단) 신진극장(6개소) : 30개 극단 = 극장 운영극단(6개 극단) 4개월 사용, 2개월 대관 사용(24개 극단)
추진기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추진방법	서울형 창작극장 후보군 선정(서울연극협회) → 후보군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시) → 사업계획서 제출(후보극장 → 시) → 서울형 창작극장 선정위원회 개최(시) → 서울형 창작극장 지정 → 세부 운영계획 수립(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위원회) → 극장 임대차 계약 체결(시-건물주)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서울연극센터)
예산	48억 5천만원(사무관리비) 극장 임차료 : 48억원(20개소 × 월 임차료 2천만원 × 12개월) 사업운영비 : 5천만원(홍보비,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기타 운영비)
비고	2016년 사업 평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극장을 선정하여 지원 규모를 조정 극장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5년 간 지원 예정

(나) 검토의견

○ 2014년 현재 대학로의 공연장은 164개로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래 10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세 소극장과 극단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대학로 공연장 현황>

구분	2004년		2014년
	공연장 수	비중	공연장 수	비중
100석 미만	18개소	31.6%	31개소	18.9%
100석 ~ 199석	29개소	50.9%	84개소	51.2%
200석 이상	10개소	17.5%	49개소	29.8%
계	57개소	100.0%	164개소	100.0%

○ 서울시는 이러한 창작공연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대학로 외곽 지역에 종합지원시설을 조성하고 ② 서울연극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③ 기존 공연장 시설을 서울시가 임대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모두 신규로 반영하였음.

<연극 활성화 공간 지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담당부서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중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7천만원	0	문화정책과
서울연극센터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1억원	0	문화예술과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48억 5천만원	0	문화예술과

○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48억 5천만원)과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25억원)은 관람료 지원과 문화행사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연예술계를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기초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간접지원에 비해 적은 수혜대상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재정투입의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거운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여 합리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할 것임.

○ 참고로, 연극 활성화 지원 관련 2015년 본예산 94억 3천7백만원은 지원 대상 심사와 지원 행정 등 사업운영비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극장 및 극단 또는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며, 그 중에서도 창작공간 지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연극 활성화 지원 관련 ’15년 본예산>

구분	사업명	내용	’15년 예산	담당부서
대학로 지원	대학로 연습공간 운영	연습공간(6관) 대여	4억 8천6백만원	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운영	대학로 공연정보 및 창작공간 제공	6억원	문화재단
	연극창작환경 개선 지원	민간소극장 및 극단 창작활동 지원	4억 6천3백만원	문화예술과
	소계		15억 4천9백만원
창작 공연 지원	남산창작센터 운영	창작연극 등 창작공연 제작 및 지원	2억 5천6백만원	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운영	창작공연 연습공간 지원	29억 9천3백만원	문화재단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공연예술 창작 지원	12억 2천3백만원	문화재단
	유망예술 육성지원 사업	신진예술가 지원	4억 5천만원	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연장 예술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지원	29억 6천6백만원	문화재단
	소계		78억 8천8백만원
합계			94억 3천7백만원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48억 5천만원)사업의 지원 후보는 연우, 학전블루 등 대학로 소재 소극장 19개소와 삼일로 창고극장으로,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를 추진한 문화재단이 추정하고 있는 보호대상 대학로 창작연극 소극장 약 30개소의 약 63%에 해당함.

<서울형 창작극장 후보 현황>

연번	극장명	운영극단	객석규모	연혁	주소
1	이랑씨어터	이랑씨어터	180석	20년	종로구 이화장길 99
2	예술공간 서울	극단 바람풀	85석	5년	종로구 성균관로 4길 19, 지하층
3	예술공간 오르다	서울연극협회	102석	2년	종로구 이화장길 86-11, 지하 1층
4	동숭무대	극단 동숭무대	110석	20년	종로구 혜화로 8
5	게릴라극장		95석		종로구 혜화로 6길 9
6	푸른달소극장	극단 푸른달	98석	2년	종로구 혜화동 195
7	예술공간 혜화	극장나무협동조합	100석		종로구 혜화로 10-3
8	혜화동 1번지	혜화동일번지 동인 6기	80석	22년	종로구 혜화동 88-1
9	최일화 스튜디오		50석		종로구 이화장 1길 24
10	선돌극장	극단이루	130석	20년	종로구 혜화로 5길 5
11	드림씨어터	드림씨어터컴퍼니	130석		종로구 대학로 10길 15-11
12	연우소극장	극단 연우무대	120석	35년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21
13	혜화당	창작스튜디오 자전거날다	105석	15년	종로구 대학로 12길 63
14	학전블루	학전	194석	20년	종로구 대학로 12길 46
15	키작은소나무극장	조은컴퍼니	80석	5년	종로구 창경궁로 303, 지하 1층
16	스튜디오 76		80석		종로구 혜화동 180, 4층
17	아트씨어터 문		100석		종로구 성균관로 3길 23, 지하 1층
18	아름다운 극장	창작그룹 가족	110석		종로구 성균관로 4길 48, 지하 1층
19	극장 동국		110석		종로구 창경궁로 259
20	삼일로 창고극장	정대경	106석		중구 저동 1가 1-20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48억 5천만원)사업은 기초공연 생태계의 보호와 활성화가 아니라 존립의 문제라는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향후 5년 이상 지속예정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하기에 부적절함.

○ 또한 서울형 창작극장의 운영이 서울형 창작극장으로 지정된 소극장과 지정되지 못한 소극장 간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안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로의 임대료를 공공재정 투입을 통해 더 높이는 부작용은 없는지

높은 임대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지구인 대학로의 상징성을 지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대학로 이외의 지역에 새로운 창작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재정투입을 늘려갈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더 나아가 기초 공연예술의 수익구조 상 일정기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초공연 생태계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과 공연예술계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가) 사업개요

○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약 250여개 공연단체에 단체당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의 창작활동비를 긴급 지원하여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기초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고자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9월 ~ 12월 공연 또는 전시가 예정되어 있는 예술단체
지원분야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전시, 문학행사
지원규모	약 250여개 단체(단체당 5백만원 ~ 1천5백만원)
추진기관	서울문화재단
추진방법	시 : 지원기준 마련 및 사업비 교부 문화재단 : 공연단체 공모 선정 및 지원
예산	25억원(민간 경상사업 보조) 공연예술 지원 : 23억 7천5백만원(250개 공연 × 950만원) 사업운영 : 1억 2천5백만원(심사 및 현장평가수당, 인건비, 홍보비 등)
비고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본예산 37억 2천4백만원(국비 5, 시비 5)

(나) 검토의견

○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없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본예산 사업 공연예술창작활성화와 유사하여 사실상 국비와 시비 각각 18억 6천2백만원씩 총 37억 2천4백만원이 편성된 기존 사업에 25억원의 시비를 확대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과다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 지원 작품의 질적 수준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5)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등

(가) 사업개요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은 창덕궁 돈화문 앞에 건립 중인 국악예술당을 조기 준공, 돈화문로의 거점시설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전통문화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공사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13억 5천3백만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추경안임.

<국악예술당 위치도>

<국악예술당 조감도 및 향후 일정>

	’15.12월 : 3차 계약분 공사 완료 ’16.1~2월 : 공사 마무리 및 시범운영 ’16.3월 : 개관 ※ 당초 ’16.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빠른 공사 진척에 따라 조기 준공을 위해 공정률 15% 상당 공사비 추가 소요 ※ 2015년 본예산 22억 5천7백만원

(나) 그 외 문화예술 기반 구축 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 외에도

한성대입구역 인근에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5,521㎡ 규모의 몰(mall)형 연극 종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7천만원),

헌책방 거리와 연계하여 평화시장 옥상공간을 책 문화 확산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평화시장 책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1억 5천만원) 등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2억 2천만원),

당초 예정된 공모설계(본예산 1억원)가 국제현상설계로 변경됨에 따라(3억원) 추가되는 2억원을 반영한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2억원),

서울연극센터 3층 혜화동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서울연극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연극센터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1억원) 등의 문화예술 기반 구축 사업이 편성되었음.

<그 외 문화예술 기반 구축 사업 개요>

구분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평화시장 책 문화공간 조성
추경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위치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 2	중구 청계천로 274
규모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5,521㎡	평화시장 2개동 옥상공간
용도	몰(mall)형 연극 종합시설(소극장 20동)	보행데크, 도심 조망 유리벽, 무인정보단말기 등
추경예산안	7천만원	1억 5천만원
총사업비	217억 3천3백만원 추정	6억 5백만원 추정
사업기간	’16년 기본계획 수립 및 ’17년 설계‧착공	’16년 설계, ’17년 착공

구분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서울연극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추경사업	현상설계 공모 관리용역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위치	세종로 공원	종로구 대명길 3
규모	지상 5층, 지하 6층, 콘서트홀 연면적 21,382㎡	3층 리모델링, 4층 증축, 층별 297㎡
용도	콘서트홀(2천석 규모), 연습실, 창고, 수익시설 등	대형 연습실 1, 중형 연습실 2, 연극인 사랑방
추경예산안	2억원	1억원
총사업비	1,902억 3천3백만원 추정	20억원 추정
사업기간	’16년 설계, ’17년 착공, ’19년 준공	’16년 설계, 착공, 준공

(다) 검토의견

○ 신규 문화예술 기반 구축 사업과 기존 주요 역점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바꾸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공연계와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심리적인 효과뿐 아니라 사업기간을 짧게는 2~3개월에서 경우에 따라 1년까지 단축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서울연극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1억원)의 경우 지난 4월 8일 상임위원회 현장시찰 업무보고를 통해 검토 중인 계획을 논의한 바 있지만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7천만원)과 평화시장 책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1억 5천만원)은 처음 보고된 계획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의 경우 총사업비가 217억원 규모에 이를 뿐 아니라 기초공연예술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 사업 다수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창작연극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지하주차장 재건축을 포함하여 총사업비가 1,902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또한 2016년 예산안부터 설계비와 공사비가 본격적으로 편성될 예정이므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종합검토의견

○ 2015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와 관람기회 확대를 통해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시민을 위로‧격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를 지원하며

문화예술 기반 구축과 시정 주요 역점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전환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대응분 확보와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증액사업 18건, 475억 1천8백만원, 감액사업 2건, 7억 3천6백만원 등 총 20개 사업, 467억 8천2백만원 증액으로 편성‧제출되었음.

○ 이 중 풍납토성 복원 200억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대응분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15억 7천1백만원과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감추경 7억 3천6백만원을 제외하면

문화본부의 실질적인 메르스 추경안은 259억 4천7백만원인데

이 중 92.8%인 240억 7천4백만원(9개 사업)이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고

나머지 18억 7천만원(4개 사업)이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주요 역점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추경안임.

○ 그런데 비록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자치구와 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추진하고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사업에 1년분 본예산(20억원)보다 훨씬 많은 4~5개월분 추경예산(35억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편의를 중심으로 한 편성으로 보여지며

○ 또한 사업기간이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향후 5년 이상 지속예정이어서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 그 밖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처음 사업계획이 보고된 신규 문화예술 기반 구축 사업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메르스 극복을 위한 공익공연은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일부 이미 집행한 공연 예산이 추경안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심의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