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농림어업총조사 본조사 1차 예산 재배정계획

<통계데이터담당관>                            <2015.11.6(금)>

Ⅰ. 예산 재배정기준

□ 일용임금(110-03) 및 연금지급금(320-03)

○ 조사요원별 채용기간 및 임금, 연금지급금율

구 분	채용일수	단 가	임금총액	연금 지급금율	비 고
총 관리자	18일	51,030원	918,540원	임금 × 2.4%
조사관리자	18일	51,030원	918,540원	임금 × 2.4%
업무보조원 - 시 - 자치구 - 상황실	28일 28일 21일	46,550원 46,550원 46,550원	1,303,400원 1,303,400원 977,550원	임금 × 10% 임금 × 10% 임금 × 2.4%
내검요원	2일	46,550원	93,100원	임금 × 2.4%

* 2015 농림어업총조사 인력동원에 대한 세부 배정기준 및 수당지급 방법 등은 「2015 농림어업총조사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계획 알림」 참고

□ 일반수용비(210-01)

○ 도급비 : 채용일수×단가

구 분	채용일수	단 가	임금총액	연금 지급금율	비 고
조사원	14일	48,710원	681,940원	-
조사원(예비)	4일	48,710원	194,840원	-	시도배정

○ 유류지원비

- 조사원: 3만원

- 조사원(예비): 3만원(시 배정, 예비비로 운영)

○ 상황실운영비

- 시 : 150만원

- 자치구 : 40만원(254개 자치구)

- 상황실 : 상황실별 기본 15만원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조사원수) × 6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상황실 전화료 등

- 시 : 78천원(30일×261원×10통)

- 자치구 : 30천원(30일×50원×20통)

- 상황실 : 30천원(20일×50원×30통)

□ 특근매식비(210-05)

○ 지자체 공무원 특근매식비

- 시 : 432천원(3명×24일×6천원)

- 자치구 : 432천원(3명×24일×6천원)

- 상황실 : 108천원(1명×18일×6천원)

□ 임차료(210-07): 조사표회수용 차량 임차

○ 자치구 : 30만원

○ 상황실 : 상황실별 9만원

□ 연료비(210-08)

○ 상황실 : 상황실별 84천원(4ℓ×1,050원(등유)×20일)

□ 국내여비(220-01)

○ 교육여비

구 분	개 소	인 원	기 간	기 준	배정액
시	1	2명	2박3일	관외 비숙	1일 45,000원
자치구*	25	2명	3일	관내	1일 20,000원
상황실	25	1명	3일	관내	1일 20,000원

○ 실사지도 여비

구 분	개 소	인 원	기 간	기 준	배정액
시도	1	2명	8일	관외	1일 90,800원
자치구	25	2명	10일	관내	1일 20,000원
상황실	25	1명	7일	관내	1일 20,000원

□ 업무추진비(240-01)

○ 시 : 17백만원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시도별 농림어가 비율

□ 세부산출 내역: 별첨 엑셀파일 참조

Ⅱ. 예산 집행 지침

1. 예산 집행 일반지침

○ 부당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사전주의 및 협조

* 특히, 도급비(일반수용비)로 배정된 예산을 운영비 용도인 일반수용비로 집행은 금지

○ 자치구에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집행기준을 재 산정 후 집행할 수 있음

○ 예산집행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잔액은 향후 농림어업총조사 관련 업무추진에 활용

*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5.1.), 공무원 여비규정(행정안전부 15.1.) 등

○ 배정된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액 집행

○ 공공요금 및 연금지급금은 조사 종료(12월17일)와 함께 당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집행

2. 세목별 지침

□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

○ 총조사 수행 중에 소요되는 복사용지,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필요한 문구용품 등 각종 사무용품

○ 방문 민원인 및 조사원 차류, 음료, 소모품 등 상황실 운영비 및 유인비

□ 운영비(210)-공공요금 및 제세(02)

○ 업무협의, 조사요원 연락 등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요금

□ 운영비(210)-특근매식비(05)

○ 각종 교육, 조사준비, 본조사 실시, 내용검토 및 평가준비 등

□ 운영비(210)-임차료(07)

○ 총조사 후 조사표 회수 및 입력장소로 제출 시 사용되는 차량 임차비

□ 운영비(210)-연료비(08)

○ 총조사 기간 동안 상황실 난방을 위한 연료비(등유 등)

□ 여비(220)-국내여비(01)

○ 공무원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등 규정에 따라 집행

- 자가용 차량이용 가능(공무원여비규정 : 영 제13조 제1항)

단, 자가용 차량 이용 출장자는 통행료, 유류비 영수증 등 자가용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 자가용 차량 이용 사유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자치구내 다수 상황실 방문) 등

○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공무원여비규정 영 제30조) :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에 조사구를 배정받아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상황실 상황실 소집 등은 조사(총)관리자, 조사원의 경우 실비지급 가능

□ 업무추진비(240)-사업추진비(01)

○ 유관기관 협의 및 간담회 등

□ 민간이전(320)-연금지급금(03)

○ 2015년 4대 보험료(%)

구분	계	기관부담	본인부담	비 고
고용보험	2.15	1.50	0.65
국민연금	9.00	4.50	4.50	1달 이상
산재보험	0.90	0.90	-	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건강보험	6.07	3.035	3.035	1달 이상
- 요양보험	건강의 6.55%	기관 부담 50%	본인 부담 50%

* 4대 보험료 집행은 해당 기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Ⅲ. 행정사항

□ 각종 운영비 및 실사지도 여비 요구(일반수용비, 여비)

○ 배정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한 후 문서로 요구

세 목	요청금액	산출내역	요청사유	비 고

□ 2015 농림어업총조사 연말 결산 대비 집행내역 제출

○ 자치구에서 집행내역을 취합하여 제출 : 12월28일 까지

○ 제출서식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액(B)			불용액 (C)	불용사유(구체적 작성)
				집행	예정
합 계
[110]인건비
[210]운영비
	[01]도급비
	[01]일반수용비
	[02]공공요금
	[05]특근매식비
	[07]임차료
	[08]연료비
[220]국내여비
[240]사업추진비
[320]연금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