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2015. 1.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지침의 구성	1

Ⅲ. 지침의 내용	2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 검토	2

2. 사업승인	2

3. 협약 체결	3

4. 사업집행	3

5. 중간평가	4

6. 정    산	4

7. 종합평가	5

Ⅳ.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6

1. 사업실행계획 준수	6

2. 보조금 집행투명서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6

3. 보조금 ‘예산편성기준’ 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6

4.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7

5. 보조금은 회계마감일까지 집행	7

6.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	7

7.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8

8. 기타 준수사항	8

첨부 :  예산편성기준	9

2015.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조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사업계획,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사업집행 ‧ 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행 착오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Ⅱ				지침의 구성

업 무 명	업 무 내 용
□ 사 업 계 획 서 검 토․보완	① 사업계획서 검토 ② 사업계획서 보완	(서 울 시) (서울시↔특수목적고)
□사 업 승 인	① 사업승인 ② 사업승인 시 사전 이행사항 조치	(서 울 시) (특수목적고)
□협 약 체 결	① 협약서(안) 작성 ② 협약체결 ③ 지원사업 표시	(서 울 시) (서울시↔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
□사 업 집 행	① 1차 사업비 지급 ② 사업추진	(서울시→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
□중 간 평 가	①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②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③ 평가결과 조치	(특수목적고→서울시) (서 울 시) (서 울 시)
□정 산	①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② 사업정산 및 정산결과 조치	(특수목적고) (서 울 시)
□종 합 평 가	① 종합평가 실시	(서 울 시)

Ⅲ				지침의 내용

1.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특수목적고 → 서울시) : 선정 후 신청서 접수기간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검토(서 울 시)

○ 특수목적고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승인(서울시 → 특수목적고)

○ 사업승인을 받을 특수목적고는 사업 약정체결을 하기 전에

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특수목적고

- 피 보험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지원결정액

- 보험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5. 11. 30

- 보증내용   : 2015년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15년 사업선정결과 공문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용), 학교장 직인

․ 소정의 보증보험료

※ 사업계획서 상의 보조금 예산 편성시, 이행보증보험  가입비를 계상할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집행 인정

②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개설하여야 한다.

3. 협약 체결

□ 협약체결(서울시 ↔ 특수목적고)

○ 약정 당사자는 서울특별시(갑)와 특수목적고(을)를 당사자로 한다.

○ 특수목적고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학교장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 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 약정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표시해야한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교재 등 홍보물, 현수막 등

- 표 시 문 구

: 본 교재(또는 기자재)는 ‘서울시 녹색기술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또는 구입)하였습니다.

○ 지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업집행

□ 사업비(보조금) 지급(서울시 → 특수목적고)

○ 1차 사업비(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지원결정액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단체 개설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 사업추진 중간평가결과(’15. 8월경)에 따라 잔여사업비 30%를 지급한다.

□ 녹색기술 기능인력양성사업 추진(특수목적고)

○ 특수목적고는 사업 추진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기자재 구입 및 교재개발 사업추진 기간 준수 철저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5. 중간평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특수목적고 → 서울시)

○ 특수목적고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 서울시에서 정하고 특수목적고에 통보한다.

□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 서울시는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계획을 사전에 특수목적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수목적고는 계획 통보 접수 즉시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  되도록 촉구한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에서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 30%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6. 정    산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특수목적고 → 서울시)

○ 보조사업비는 사업 기간내(’15. 11. 30)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한다,

○ 특수목적고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최종 사업보고서, 정산보고서, 통장해지 증명, 이자소득 원천징수부 등

□ 사업정산 검토‧확인(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특수목적고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약정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사업비(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보조금)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사업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비(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사업비(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 종합평가 실시

○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와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Ⅵ				사업집행 및 사업비(보조금) 회계처리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비목간 예산변경시).

※ 단, 협약서 제7조 비목내 금액조정 등 경미사항(당초 예산액 대비 10% 이하)은 제외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2015. 11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사업비(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특수목적고는 단체명의의 사업비(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특수목적고 명의로 발급

3. 사업비(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사업비(보조금)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수목적고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예산편성기준｣  : 따로붙임 1

4. 사업비(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사업비(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발급절차 참조)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5. 사업비(보조금)은 사업기간 내(협약일 ~ 2015.11.30)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기간내(’15.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외(’15.12.01. 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15.11.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6.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인출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교육비 특별회계 기준에 대한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에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사업비(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7.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사업비(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8.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비(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

2015. 기능인력 양성사업 예산 편성 기준

1. 예산 편성 기준 근거

◦ 2015년도 예산 편성 기준(서울특별시)

: 강사료, 원고료, 자문료, 위원회참석비, 조사비 등 편성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

: 여비(교통비, 일비, 숙박비 등) 편성

◦ 2015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본 기준에 명시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 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합니다.

2. 사업비 비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비목별 편성․집행기준>

대분류(목)	세분류(세목)	용 도	비고
프로그램 운영비	① 학생연수비	참여 학생의 교육훈련, 전시회 참관, 워크숍 비용 등	학생 1인당 10만원 이내
	② 교재개발비	교재개발을 위한 원고료, 자문료, 검수비 등
	③ 내부강사수당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부강사수당
	④ 외부강사수당	산학겸임교사, 산업체 임직원 등 외부 전문강사 초빙 강의수당
실습장비 구입비	⑤ 실습장비 구입비	실습장 및 실습장비, 시제품 설계·제작비 등	총 사업비의 50%이내
사업 관리비	⑥ 회의비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비, 학생 간식비 등	총사업비의 5%이내
	⑦ 국내여비	사업관련 국내출장비
	⑧ 일반수용비	인쇄비, 사무용품,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도서구입비, 실습재료비 등	실습재료비는 자부담 50%조건

◦ 참여 학교장은 사업비 비목 편성기준에 의거하여 공모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고 선정이후 사업계획서 보완․승인 후 최종 확정

※ 참여학교 내부시설사용료(임대료, 건물관리비용 등 포함), 사업관리비 등 해당기관의 수익을 목적으로 공제하는 개발보전비 성격의 사업비는 편성불가

① 학생연수비

- 참여학생의 교육훈련, 전시회 참관, 워크숍 개최, 산업체 현장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 현장견학(1일 이내 현장투어로서 업무절차와 방법에 관한 관찰 중심)

- 학생교육훈련, 전시회 참관 및 워크숍 개최 등 학생연수비는 식비, 버스대여, 장소임차료, 강사료,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일괄하여 편성 및 집행할 수 있음

▶ 강사료는 내부강사수당 및 외부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집행

② 교재 개발비

- 특수목적분야의 전문교과 교재 및 실습용 교재제작,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재의 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원고료를 편성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및 검수비

※ 내․외부 강사 포함

▶ 대상원고 : 교재 편찬용 제출 원고(실습지시서 등 포함)

- 교재개발과 관련된 디자인비 및 인쇄비는 일반 수용비로 편성

<교재(교육청 인증)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200자 원고지 1면당 14,000원 지급

참조) 2014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단위 단가표

<부교재(실습지지서 등)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 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산업체 인사의 감수의견이 적시되어야 하고, 감수 수당은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자문수당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③ 내부강사수당

- 정규교과수업 외에 특수목적분야의 방과 후,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수업시간에 대해 지급

<내부강사수당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내부강사	◦ 수당 : 50,000원 이내 / 시간

- 사업수행기간 중 내부강사(참여교원)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시에 참여인력 변경승인요청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서울시 승인 없이 참여인력을 변경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불인정

- 프로그램 총괄 담당교원의 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편성(1인으로 실무담당자에 한함)

※ 총괄담당교원 역할 : 방과후 교실 운영 계획 수립, 중간 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 등 사업 관련 제반 사항 관리

④ 외부강사수당

- 산업체 CEO,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강사 초빙강의비 등을 편성

- (외부강사) 산업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강사가 기술교육 등 전문 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특강으로서 수당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편성

※ 필요시 원고료 지급가능(원고료는 교재개발비 부교재의 단가를 적용)

<외부강사 수당 지급 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급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대학교 총장(급) □인간문화재 □대기업총수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국영기업체 사장 □장․차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대학교 정교수 이상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단체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정부․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300,000	200,000
일반1급	□대학교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대표 컨설턴트(박사학위 소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의, 감정평가사, 세무사, 기술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 종사자(박사학위 소지),언론인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기초지방의회의원 □3급 이상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4급․5급 공무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이상 공무원	200,000	100,000
일반2급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일반 컨설턴트 □활동경력 10년 미만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 종사자(박사학위 소지),언론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4급․5급 공무원	120,000	80,000
일반3급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학원 강사, 정보화교육 강사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교육 진행을 위해 강사로 초빙함이 필요한 경우	80,000	50,00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⑤ 실습장비 구입비(총 사업비의 50%이내)

- 실습장비 구입비로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편성

※ 단, 토지 및 건물의 구입 · 임차비는 계상불가

- 실습장비는 참여학교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당초 계획된 기자재라도 사업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불인정

- 교직원이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 범용성장비(일반 사무용 PC 및 노트북, 프린터, 캠코더, 네비게이션 등) 및 구입불가, 다만, 사무실 및 교실이 아닌 실습장에 설치되는 냉·난방기, 실습용 기자재는 인정

- 협약기업에서 생산되는 기자재의 구입 등 내부거래행위는 불인정

- 실습장비 구입 시 사전에 교육․실습용 설비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경쟁에 의해 구매하여 기자재 활용계획 수립 및 사후 활용 여부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 준용

⑥ 회의비(총 사업비의 5%이내)

- 회의·보고회·간담회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경비로 식대 및 다과비로 편성

- 방과 후, 방학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회의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 회의비는 반드시 학교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참석자,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 유흥업소(호프집 등) 및 22시 이후 회의비 집행은 불가

- 당초 계획을 초과한 예산집행은 사후 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함

- 건당 50만원 이상의 회의비 집행 시 참석자의 소속, 주소,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편성하되, 타 예산과목에서 전용하여 증액 사용은 불가

<회의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회의비	□ 1회 1인당 2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집행분은 인정하지 않음
간식비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1회 1인당 최대 4,000원 이내에서 집행가능, 학생에 대한 현금지급은 불가, 일지를 통하여 확인

⑦ 국내여비

- 여비는 출장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목적, 출장지, 기간, 금액 산출내역 등을 기재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참여인원의 경우 사업수행과 관련한 출장은 인정

- 교원연수, 워크숍 등에서 숙박,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및 숙박비를 제외한 교통비 및 일비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

- 국내여비 지급표

구분	철도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교장	실비 (특실)	실비	20,000원	실비	25,000원
교감 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0,000원	실비 (상한액 40,000원)	20,000원

▶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요금 기준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된 요금을 지급

⑧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실습재료비 등으로 편성

※ 실습재료비는 자부담 50%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