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심인 서울, 이 행복한 서울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영 등 포 소 방 서

(재난관리과)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기능 변화

긴급구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 기능 변화

2004년 (제정)                         2015년 (개정)

통합지휘본부

13개 실무반

(구조구급반)

13개 실무반

(구조구급반)

통합지원본부 : 시 · 군 · 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 · 군 · 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3항)

주요 개정 내용

❶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격상(국무총리) / 법 제14조

총리 · 안전처 장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사고수습본부(관리주관기관장)                                                  □ 통합 지원본부(부단체장)

❷ 명확한 역할분담 및 긴통단의 권한확대 / 법 제16조

- 재대본 : 긴통단 현장지휘 협력의무(통합지원본부 신설)

- (지휘권 명확화) 현장 긴급구조활동 총괄 지휘권자 ⇒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 / 법 제52조

※ 통합지원본부 인력 자원 요청권 / 지역대책본부장의 협력의무 / 지원기관 수명의무 / 현장지휘소 운영권 / 긴급구조 활동 평가권

- (징계요구권) 긴통단장의 지휘·통제 위반 시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 요구 / 법 제77조

❸ 인적 재난의 삭제 : 인적(×) + 사회 + 자연 + 해외 재난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 분	긴급구조통제단(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수습·복구)
임 무	현장 중심 대응 ※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필요제반조치	지역 내 재난관리 전반 조정 · 통제 ※ 예방·대비·대응·복구 / 총괄·조정 등
역 할	현장 지휘 ․ 조정 · 통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 조정 필요한 조치 시행
응 급 조 치	‧ 진압, 긴급 수송 및 구조수단 확보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응급지원요청	‧ 모든 재난 응급조치, 경보 발령, 피난 지시, 구호, 응급 복구, 방역 및 구호품 확보 등
법 적 행 위	‧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응급부담권 (강제 대피, 자원 동원, 통행 제한) ‧ 지원기관 현장 지원 요청	‧ 일반적인 긴급조치권 (대피, 행위 제한, 퇴거, 통행 제한 등) ⇒ 재난사태 선포 건의
현 장 지 휘	‧ 인명구조 / 인적 물적자원운용 ‧ 현장 응급 조치 / 통제 / 교통 정리 ‧ 사상자 응급처치 / 지휘소 운영	‧ 통합지원본부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 의무 ‧ 긴통단 가동 종료 후 총괄 수습 복구

★ 긴통단 응급조치권 제한 : 피난권고, 예방조치, 진화 수방 지진 방재 조치, 응급복구, 긴급구조,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 통신체계

★ 긴통단 긴급구조사항에 한한 조치 :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급부담 / 경보, 동원명령 등은 요청

긴통단장의 법적 현장 지휘 역할 (법 제52조)

①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②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 배치와 운용

③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④ 긴급구조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⑤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⑥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⑦ 현장접근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의 긴급구조 활동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조치권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조치권

응급조치 (법 제37조)

(시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즉시

(목적)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 경감을 위해 취하는 필요한 조치

① 경보 발령 또는 전달, 피난권고 또는 지시

❷ 진화 · 수방 ·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③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❹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 확보

⑤ 급수 수단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

❻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⑦ 기타 재난발생예방 또는 경감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조치권

통행 제한 (법 제43조)

(목적) 활동 구역의 안전 확보와 주위 시민의 위험 배제

(요청) 관할 경찰서장 (구두 ․ 유선 요청, 즉시 문서 발송)

경찰서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구

응급 부담 (법 제45조)

(정의) 급박한 상황으로 개인이나 사유물에 대해 의무감을 주는 행위

(요건) ① 재난이 발생할 현저한 우려 또는 발생

② 응급조치를 하여할 급박한 상황

③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소방재난본부 지휘체계

감 사 합 니 다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