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본경비 집행기준

2015년도 소방재난본부 기본경비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목적에 맞는 예산을 사용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사무관리비(201-01)

○ 지급기준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구입비

- 일･숙직비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 범용S/W구입비

□ 공공운영비(201-02)

○ 지급기준

- 공공요금 및 제세

-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 국내여비(202-02)

○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해 국내여비 집행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출장하거나 여행거리 12km미만의 출장인 경우

-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미만 1만원

-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전용차량을 배정 받은 자는 여비지급 하지 않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는 1만원 감하여 지급

- 관외출장 : 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지급기준

- 축의·부의금품의 집행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 초과금지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 본부, 소방서, 센터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음.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과, 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부서 전체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 과 운영비

○ 지급기준

과 인원수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비 고
월 지급액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 5천원추가

□ 신용카드 집행절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요령)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 급량비 :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사용

- 업무추진비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사용

☞ 300만원미만 물품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사용

-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인터넷 물품구매 2천만원이하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내역 공개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 신용카드 사용한도 : 소모품 등 구매 500만원

※ 의무적 사용대상의 예외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일상경비 집행

○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품의

-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여부 확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 일상경비 교부신청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집행잔액 파악여부 확인

-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등 적정여부 확인 등

○ 일상경비 집행

- 예산목적에 적합하게 지출여부 확인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이내 집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여부 확인

-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여부 확인(급량비)

-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등

○ 일상경비 정산 및 사후관리

-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

- 일상경비로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아 부서장의 책임하에 집행후 정산

- 교부받아 집행한 예산은 다음달 5일까지 e-호조시스템을 통한 자동정산

-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철저

- 신용카드 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