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5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합 계	국비(문체부)&지방비	지방교육재정(진흥원)
예산액(총사업비)		3,049,671,000	780,660,000	2,269,011,000
집행액		2,992,771,693	780,660,000	2,212,111,693
반납액	집행잔액	56,899,307	0	56,899,307
	발생이자	414,939	84,511	330,428
	합계	57,314,246	84,511	57,229,735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문체부)&지방비(서울시)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비 고
		세목 및 내역	지출액
합 계			780,660,000
2015.5.12	411,990,740	강사수당(40,000×2,825시수)	113,000,000	3	국비,지방비
		강사수당(40,000×6,864시수)	274,560,000		지방교육재정
		3대보험 법정부담금	24,430,740		지방교육재정
2015.6.12	340,400,000	강사수당(40,000×8,510시수)	340,400,000	12
2015.9.11	74,284,620	강사수당(40,000×1,747시수)	69,880,000	25
		3대보험 법정부담금	4,404,620
2015.11.12	325,501,910	강사수당(40,000×6,324시수)	252,960,000	34	국비,지방비
		강사수당(40,000×1,331시수)	53,240,000		지방교육재정
		3대보험법정부담금	15,380		국비,지방비
		3대보험법정부담금	19,286,530		지방교육재정

2. 지방교육재정(진흥원)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비 고
		세목 및 내역	지출액
합 계			2,212,111,693
2015.4.10	281,151,820	강사수당(40,000×6,612시수)	264,480,000	1
		3대보험 법정부담금	16,671,820
2015.4.24	21,000,000	운영전담인력 2,000,000*2명*4개월 보조인력 1,250,000원*1명*4개월	21,000,000	2
2015.5.12	4,11,990,740	강사수당(40,000×2,825시수)	113,000,000	3	국비,지방비
		강사수당(40,000×6,864시수)	274,560,000
		3대보험 법정부담금	24,430,740
2015.5.18	5,250,000	운영전담인력 2,000,000*2명*1개월 보조인력 1,250,000원*1명*1개월	5,250,000	4
2015.5.21	6,112,480	예술강사 워크숍 진행비	600,280	5
		담당교원설명회 진행비	5,512,200
2015.5.22	800,000	담당교원설명회 보조인력 50,000원*4명*2일	400,000	6
		강사워크숍 보조인력 50,000원*4명*1일	200,000
		강사워크숍 강의사례 200,000원*1명	200,000
2015.5.21	472,800	운영단체 워크숍 출장교통비 KTX 부산 157,600원*3명	472,800	7
2015.5.21	271,000	강사워크숍 장소대관	271,000	8
2015.5.20	559,910	예술강사 간담회 식비	105,500	9
		워크숍 진행비	256,594
			197,816	10
2015.6.1	3,201,080	산전후휴가비 강혜나 960,000+이소정 2,200,000	3,160,000	11
		3대보험 법정부담금 강혜나 12,480+이소정 28,600	41,080
2015.6.9	361,857,780	강사수당(40,000×8,510시수)	340,400,000	12	국고,지방비
		3대보험 법정부담금	21,457,780
2015.6.15	259,100	사무운영비	259,100	13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비 고
		세목 및 내역	지출액
2015.6.18	5,250,000	운영전담인력 2,000,000*2명*1개월 보조인력 1,250,000원*1명*1개월	5,250,000	14
2015.7.13	381,162,530	강사수당(40,000×8,964시수)	358,560,000	15
		3대보험 법정부담금	22,602,530
2015.7.15	1,353,368	산전후휴가비 신수연	1,336,000	16
		3대보험 법정부담금	17,368
2015.7.16	29,830	사무운영비	29,830	17
2015.7.23	5,250,000	운영전담인력 2,000,000*2명*1개월 보조인력 1,250,000원*1명*1개월	5,250,000	18
2015.8.12	204,740,510	강사수당(40,000×4,815시수)	192,600,000	19
		3대보험 법정부담금	12,140,510
2015.8.19	7,395,080	하반기연수(강의실, 숙소, 식비)	5,104,000	20
		하반기연수 진행비	318,120
		하반기연수 식비	62,500
		강사평가회의 식비	177,000
		강사평가 진행비	1,144,960
		강사평가 장소임차	550,000
		사무운영비	38,500
2015.8.19	8,000,000	수업일지평가사례 800,000원*10명	8,000,000	21
2015.8.19	3.300.000	하반기연수 강의사례 300,000원*5명+450,000원*4명	3,300,000	22
2015.8.19	1,600,000	평가 보조인력 50,000원*6일*3명 50,000원*5일*2명,50,000원*2일*2명	1,600,000	23
2015.8.24	5,250,000	운영전담인력 2,000,000*2명*1개월 보조인력 1,250,000원*1명*1개월	5,250,000	24
2015.9.11	74,284,620	강사수당(40,000×1,747시수)	69,880,000	25	국고,지방비
		3대보험 법정부담금	4,404,620
2015.9.24	5,250,000	운영전담인력 2,000,000*2명*1개월 보조인력 1,250,000원*1명*1개월	5,250,000	26
2015.9.24	1,248,016	산전후휴가비 김송	1,232,000	27
		3대보험 법정부담금	16,016
2015.9.30	82,020	사무용품비	82,020	28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비 고
		세목 및 내역	지출액
2015.10.13	332,900,650	강사수당(40,000×7,829시수)	313,160,000	29
		3대보험 법정부담금	19,740,650
2015.10.16	2,350,160	산전후휴가비 윤현숙	2,317,370	30
		3대보험 법정부담금	32,790
2015.10.16	34,000	사무용품비	34,000	31
2015.10.16	5,250,000	운영전담인력 2,000,000*2명*1개월 보조인력 1,250,000원*1명*1개월	5,250,000	32
2015.10.20	123,480	재면접, 모의수업평가 장소대관	123,480	33
2015.11.12	325,501,910	강사수당(40,000×6,324시수)	252,960,000	34	국비,지방비
		강사수당(40,000×1,331시수)	53,240,000
		3대보험법정부담금	15,380		국비,지방비
		3대보험법정부담금	19,286,530
2015.11.19	6,780,000	현장방문평가비 7명	6,780,000	35
2015.11.19	1,200,000	강사평가 재면접 및 서류심사비 400,000원*3명	1,200,000	36
2015.11.19	600,000	강사평가 정정심의 심사비 200,000원*3명	600,000	37
2015.11.19	100,325	사무용품비	63,745	38
		강사평가 재면접 진행비	36,580
2015.11.22	5,250,000	운영전담인력 2,000,000*2명*1개월 보조인력 1,250,000원*1명*1개월	5,250,000	39
2015.12.11	304,071,020	강사수당(40,000×7,151시수)	286,040,000	40
		3대보험 법정부담금	18,031,020
2015.12.16	596,890	사무용품비	54,340	41
		강사선발 서류심사 식비	165,000
		강사선발 실기전형 진행비	212,250
		강사선발 실기전형 식비	165,300
2015.12.17	2,325,400	강사선발 실기,면접 심사비 300,000원*6명	1,800,000	42
		강사선발 보조인력 50,000원* 5명	250,000
		강사선발 장소대관	275,400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비 고
		세목 및 내역	지출액
2015.12.22	8,000,000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8,000,000	43
2015.12.4	3,225,380	산전후휴가비 박선영 1,728,000+황선영 1,456,000	3,184,000	44
		3대보험 법정부담금 박선영 22,460+황선영 18,920	41,380
2015.12.23	5,250,000	운영전담인력 2,000,000*2명*1개월 보조인력 1,250,000원*1명*1개월	5,250,000	45
2015.12.29	18,399,150	강사워크숍 홍보물	800,000	46
		강사워크숍 책자	4,500,000
		하반기연수 책자	750,000
		강사평가 현수막, 배너	600,000
		하반기연수 현수막, 배너	600,000
		강사선발 현수막, 배너	900,000
		사무기기 임차	3,240,000
		건강검진 비용	7,009,150
2015.12.29	36,560	건강검진 대체비용 김성은	36,560	47
2015.12.30	308,700	사무용품비	308,700	48
2015.12.31	842,500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지급 강혜나,김민희,신수연,인지연	842,500	49
2016.1.15	166,628,114	강사수당(40,000×4,092시수)	163,680,000	50
		3대보험 법정부담금	2,948,114
2016.1.21	20,770	휴일수당 차액 추가지급 강혜나, 김민희, 신수연, 인지연	20,770	51
2016.1.29	5,854,000	운영전담인력 2,000,000*2명*1개월 보조인력 1,250,000원*1명*1개월	5,250,000	52
		휴일수당 추가지급 김민정, 김보희	604,000

3.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항세목	예산액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연구원 인건비 및 회의비	40,000,000	연구원 인건비 2명	36,000,000
		회의비	400,000

4. 기타 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해당내역 없음

5.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해당내역 없음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해당내역 없음

Ⅲ.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국고보조금】 (문체부+시비)	780,660,000	780,660,000	0	이자발생액 84,511
【지방교육재정(진흥원)】	2,269,011,000	2,212,111,693	56,899,307	강사평가 및 하반기연수 대상인원 축소 및 교원설명회 재단과 공동개최로 인한 절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운영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16년 1월 인건비 추가지급	인건비	63,000,000	68,250,000	업무반납에 의한 사업공백 최소화(진흥원 요구)	내부 결제

※ 승인여부 : 문화관광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붙임2)

Ⅰ.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2015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5. 3. 1 ～ 12. 31	대상지역	서울
사 업 비	총 3,049백만원	국 고	390백만원 (12.8%)
		지 방 비	390백만원 (12.8%)
		지방교육재정	2,269백만원 (74.4%)
사업목적	○ 국악분야 전문인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지원으로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 바 른 인성 함양
사 업 추진방법	○ 서울시내 479개 초,중,고등학교 음악교육 현장에서 정규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토요동아리, 돌봄동아리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국악실기 및 이 론을 교육함 ○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로 학교의 문화접근성 및 교육의 질 제고 ○ 운영단체에서는 강사선발 및 학교방문교육, 강사평가, 연계프로그램, 학교의 행정 협조 등 국악교육의 실무를 맡아 진행
추진실적	○ 서울시내 479개 초·중·고등학교에 정규교과, 창의적 체험, 토요동아리, 돌봄 동아리 수업 지원 ○ 서류전형, 실기, 면접을 통하여 총 239명(근로계약 체결)의 국악분야 예술강 사를 선발하여 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함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학교 대상 담당교원 설명회공동 개최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대상 강사워크숍 개최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강사평가 및 재면접 회의, 를 개최함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강사평가를 전수인원 실시함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하반기 연수를 1회 실시함
사업성과	○ 학교 국악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국악교육의 내실화를 이룸 ○ 서울시내 479개교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음악 예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 청년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함

Ⅱ. 사업추진성과

○ 서울시의 운영단체 선정, 국악분야 예술강사 선발 전형방법, 강사평가, 연        수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시도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법은 전국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모범 전형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인식됨.

- 서류전형, 실기 및 면접 전형에서 단소, 민요, 장구, 가야금, 소금, 대금,

이론, 교사적성 등 테스트함.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239명을 위한 강사워크샵 개최.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연간수업계획, 수업일지 및 현장강사평가 전수        인원 실시함.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학교 담당교원설명회 공동 개최.

-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하반기 연수를 개최.

○ 서울시내 479개 초·중·고등학교에 정규교과, 창의적 체험, 토요동아리, 돌봄      동아리 수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내 479개교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      었음.

○ 서류전형, 실기 및 면접을 통하여 총 239명의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선발        하여 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였는데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들에게는 공정      한 선발 경쟁을 통하여 강사로서의 수준과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      고 이는 나아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국악교사를 대체 할 수 있는        국악분야 예술강사제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술지        원사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서울시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교사회의 음악교육 부         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내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크나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됨.

Ⅲ.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의 합리화와 공정화 측면

- 강사선발 방법과 하반기연수 운영의 전문성 접근 운영

- 국악분야 예술강사 선발의 객관성 및 독창적 우수성 측면

○ 설문조사 결과

- 설문지 등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2014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이        여러 면에서 개선되고 발전(하반기 연수 프로그램 반영)하였다고 함.

- 학교에서의 수업환경조성문제, 강사들의 교사로서의 인품, 강사들의 처          우 개선 문제 등 제도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계속 제기됨.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학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성 부족, 학교평가 필요

- 학교 선발과정에서의 운영단체 의견 수렴 및 공동참여 필요성 대두

- 근로계약 체결에 의한 운영단체의 법적 책임 가중

- 종업원할지방소세 납부 부담(연간 약 1천5백만원)

- 진흥원으로의 근로계약 일원화 요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국악분야 특수성 감안하여 독립 운영방식 필요

- 운영단체의 전담인력 전문성 추구

- 학교별 국악전담교사 제도 추진 필요

Ⅳ.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운영단체의 법적 책임 증가와 운영의 능동적 대처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의 근본적 해결 발전 방안 강구

○ 세부사업별 책정예산이 추상적이고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프로그램 운영 불가하여 지역 예술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함(학교방문순회연주, 자문회의, 연구모임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영단체 선정, 시행학교 명단통보, 강사선발, 강사연          수 등의 일정이 지원학교의 학사일정(시간표작성시기)을 고려하여 전체          일정 고려.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원학교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서울시, 교육청, 운영단체간의 긴밀한 협조 요망

○ 문화예술 정책 계획시 운영단체의 의견수렴 및 참여기회 제공

○ 학교에서의 국악교육 수요 확대와 국악분야의 비중에 따른 상위기관의 국        악전문인력 확보 필요

○ 일선 학교에서의 수업 환경 조성문제를 보장하여 주었으면 함.

수업준비에 대한 학교 담당교사의 행정적 뒷받침과 책임의식, 복지문제

(대기 공간)등.

○ 강사의 처우문제 개선

○ 운영단체의 전담인력 확대 절실히 필요로 함

- 서울지역 국악강사의 대폭적인 확대와 그에 따른 운영에 절대적 인력            부족 문제

Ⅴ.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15년 정산실적 보고서 15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워크숍 책자 15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하반기연수 책자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