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타법개정]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3.30.>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 2015.2.3., 일부개정]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2.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3.6., 일부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