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무료)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하□발주기관’)과 간병인 파견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업체)’)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중증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업무를 위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위탁사업주(이하□계약상대자(업체)□이라 한다)간 원활하고 신의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방법) 파견 간병인은□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근무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조(파견인원 및 근무시간 등)

가. 파견인원

①□계약상대자(업체)□는 파견 간병인을 26명으로 하고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 간병인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은 상호협의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일반병동 3교대 : 낮   번 07:00 ~ 15:00 (근로 8시간, 휴게시간 0.5시간)

저녁번 14:00 ~ 22:00 (근로 8시간, 휴게시간 0.5시간)

밤  번 22:00 ~ 07:00 (근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 결핵병동 일근 : 주  간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부여)

- 결핵병동 부분3교대 : 낮   번 07:00 ~ 15:00 (근로 8시간, 휴게시간 0.5시간)

저녁번 14:00 ~ 22:00 (근로 8시간, 휴게시간 0.5시간)

③ 휴게시간 : 각 근무시간 중 간병인력 간 교대로 부여

④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⑤ 휴일근무에 대하여 평일에 휴가를 주는 것으로 갈음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나. 환자 간병 기준

① 6인/1실 을 기준으로 간병인 4인이 3교대로 간병한다.

단 25병동(완화의료병동), 15병동(다제내성 결핵병동)은 5인/1실 기준으로 한다.

② 결핵병동은 6인/1실을 기준으로 부분3교대 운영 또는 간병인 1인 주간에만 간병한다.

③ 병동사정에 따라 병실과 환자 수에 따라 기준은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파견 간병인의 자격) 파견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만65세 이하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는 자

다. 기타 간병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라. ‘계약상대자(업체)’는 간병인 파견 시 와 교체 시 이력서와 검진결과서를□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간병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제5조(파견계약 대금)

가.□계약상대자(업체)□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에 대한 파견계약 대금을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발주기관□은 익월 10일까지□계약상대자(업체)□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나. 파견계약 대금에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주기관□은 파견 계약 대금을 지급할 때 파견 근로자의 근무내역에 따라서 지급한다.

제6조(파견 간병인의 업무)

가. 식사 및 간식 수발

나. 공통사항

① 대소변 수발, 세면, 목욕, 침상정리, 체위변경보조, 기타 생활보조 등의 업무

② 환자의 안위를 위한 주변 환경의 정리정돈

③ 환자의 상태를 항시 돌보고 수시로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

④ 기타 환자가 요구하거나 담당간호사가 지시한 사항

제7조(파견 간병인의 교체) 파견간병인이 자격 기준을 상실하거나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시□계약상대자(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간병인의 수칙) 파견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환자간병에 성심성의를 다하며 중증환자에 특히 유의한다.

나.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시간을 엄수한다.

다. 용모는 단정히 하며 짙은 화장, 장신구등 지나친 치장은 금한다.

라. 병원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마. 환자의 간병은 간호사의 지시에 따른다.

바. 근무 전후 담당 간호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외출 시 담당간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타 환자의 진료 및 간호, 간병에 개입하지 않는다.

자. 사례비, 식대는 물론, 일체의 금전을 수수하지 못한다.

차. 환자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며, 보호자 및 가정환경 등에 관한 언행을 삼가며 타 병실 출입을 금한다.

카. 병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9조(비밀․보안 유지)

가. 환자간병으로 알게 된 환자 신상에 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병원내의 보안사항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나. 파견간병인이 ‘발주기관’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파견간병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기타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재10조(식사)□계약상대자(업체)□는 파견 간병인의 원만한 식사를 위해 병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11조 (감독)

가.□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업체)’의 파견 간병인의 대상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 명령할 수 있다.

나. 병동팀장은 근무일정표를 매월 작성하고 파견간병인은 근무일정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업체)□가 파견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법 준수,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파견간병인은 업무수행기간 동안 업무의 필요성․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계약상대자(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간병인 집합교육에 강사를 파견(3회/연)해야 하며, 간병인은 원내에서 실시하는 간병인 집합교육을 연5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책임)

가.□계약상대자(업체)□는 파견 간병인이 끼친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인(대물)책임을 진다.

나.□계약상대자(업체)□는□발주기관□사업장 내에서□계약상대자(업체)□의 파견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산업재해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계약상대자(업체)□는□발주기관□의 사업장내에서 □계약상대자(업체)□의 파견간병인에게 일어나는 각종사고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용관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업체)’가 파견한 간병인과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15조(계약기간 및 해지)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로 하되, 상호협의 하에 차기 계약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때의 파견계약 대금은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업체)□가 근로자 파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계약상대자(업체)‘ 는 용역 공개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을 산정한 적용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법령 등 준수의무) ‘계약상대자(업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후생복지)

가.□계약상대자(업체)□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즉시 가입한 후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파견 간병인의 복리후생은 □계약상대자(업체)□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18조(계약효력)

가.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업체)□가 상호 서명한 날부터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나. 각 문구상 해석의 논란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19조(적용규정)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근로자 파견계약서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2015년   월   일

□발주기관□  서울특별시서북병원(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7길 49)

병원장   나 백 주   (인)

□계약상대자(업체)   파견사업자( 주소                          )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