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2015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6. 6.

○ 기후환경본부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푸른도시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심 사 경 과									1
Ⅱ. 소관부서별 회부									2
Ⅲ. 결산개요									3
	1. 기후환경본부								3
	2. 푸른도시국								15
	3. 상수도사업본부								26
	4. 한강사업본부								40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6
	기후환경본부								46
	2. 푸른도시국								65
	3. 상수도사업본부								84
	4. 한강사업본부								107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118
Ⅵ. 토론요지									118
Ⅶ. 소위원회									118
Ⅷ. 심사결과									118

2015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80 1181			2016년 6월 21일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Ⅰ.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5월 13일

3. 상정일자

○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안

- 제268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 6. 16) 상정·의결

○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68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 6. 17) 상정·의결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68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 6. 20) 상정·의결

○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68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 6. 21) 상정·의결

Ⅱ. 소관부서별 회부

1. 기후환경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결산(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 푸른도시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4. 한강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Ⅲ. 결산개요

1. 기후환경본부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가. 총괄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실제 수납액)	4,116억  5백만원

- 일반회계	1,865억 7백만원
- 특별회계	2,250억 9천8백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250억 9천8백만원

나) 세출예산(예산현액)	5,396억 1천8백만원

- 일반회계	2,762억 1천8백만원
- 특별회계	2,634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634억원

(※참고, 세출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이･전용액)

2) 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5년도말 조성액 (A+B)
			계 (B)=(C-D)	수납액(C)	지출액(D)
기후변화기금		51,645	⧍3,905	17,608	21,513	47,740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계정	30,582	3,096	22,445	19,349	33,678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10,000	⧍9,903	4,097	14,000	97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일반회계		147,608	191,649	186,507	5,142	-	5,142	4,372
	세외수입	88,624	136,362	131,330	5,032	-	5,032	4,372
	경상적 세외수입	87,304	84,289	83,549	740	-	740	1
	임시적 세외수입	1,320	52,073	47,780	4,292	-	4,292	4,371
	보조금 (국고보조금)	52,970	48,536	48,536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14	6,751	6,641	110	-	110	-

□ 2015회계연도 세입은 총 1,916억 4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865억 7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1억 4천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차량정비사업소 사업수입 등이고,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임.

실제 수납액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35억 4천9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77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이 485억 3천6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66억 4천1백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 : 835억 4천9백만원

- 재산임대수입	3억 1천3백만원
- 사용료 수입(차량정비센터 자동차 검사장 및 정비고 사용료 등)	2억 6천9백만원
- 수수료수입(수입증지 수입)	1백만원
- 사업수입(자원회수시설운영수입 등)	631억 5천만원
- 징수교부금 수입(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96억 1천9백만원
- 이자수입(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이자수입 등)	1억 9천7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 477억 8천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1억 3천1백만원
- 기타수입(불용품 매각대금, 시도반환금, 그외수입)	472억 9천3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양천구청 폐기물반입 수수료 등)	3억 5천6백만원

- 국고보조금	485억 3천6백만원

◦ 보조금 : 485억 3천6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66억 4천1백만원

-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등)	14억 5천4백만원
- 융자금 원금수입(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1억 8천7백만원

2) 세출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256,877	19,341	-	⧍425 425	-	⧍2,230 2,230	276,218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76,218	252,595	223,977	31,596	20,645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도 예산액 2,568억 7천7백만원, 전년도이월액 193억 4천1백만원을 합하여 총 2,762억 1천8백만원임.

예산집행은 2,525억 9천5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39억 7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315억 9천6백만원(명시이월 29억 3천만원+사고이월 286억 6천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 총 6건, 4억 2천5백만원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	1백만원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1억원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2건)	1억 2천4백만원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1억원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1억원

◦ 이체:  총 37건, 93억 3천9백만원

◦ 변경사용: 총 1건, 22억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22억 3천만원

◦ 명시이월: 총 3건, 29억 3천만원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2억원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도입	19억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8억 3천만원

◦ 사고이월: 총 15건, 286억 6천6백만원

공공기관 LED 조명보급사업(시설비)	5억원
취약계층 LED 조명보급사업(시설비)	2억 7천3백만원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연구용역비)	1억 9천5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 8천3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	15억 2천8백만원
그린카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	99억 8천8백만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민간자본사업보조)	30억 7천2백만원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감방안 연구(연구용역비)	4억 4천8백만원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시설비, 감리비)	26억 2천4백만원
재활용률 향상(사무관리비)	1천9백만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시설비, 감리비)	85억 2천8백만원
보라매공원 광역적환장 타당성 조사(시설비)	4천3백만원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시설비)	3억 6천5백만원

◦ 불용액: 206억 4천5백만원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206억 4천5백만원임.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9억 1천2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152억 6천8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6천5백만원

◦ 예비비 지출: 해당사항 없음

다. 특별회계 결산

1) 세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
계		263,400	233,547	225,098	8,449	-	8,449	198
세외수입		250,219	170,071	161,622	8,449	-	8,449	198
	경상적 세외수입	249,365	166,020	157,610	8,410	-	8,410	158
	임시적 세외수입	854	4,051	4,012	39	-	39	3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181	63,476	63,476	-	-	-	-

(※ 결산서 p.45-46)

◦ 경상적 세외수입 : 1,576억 1천만원

사용료 수입(기타사용료) 집단에너지열 판매수입	1,251억 9백만원
- 사업수입(사업장생산수입, 분담금수입) 전기판매수입	325억 1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 40억 1천2백만원

- 기타수입	38억 5천3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1억 5천9백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34억 7천6백만원

- 보전수입 등	16억 9천5백만원
- 내부거래(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617억 8천1백만원

2)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 비 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계	263,400	-	-	⧍200 200	- -	263,400
집단에너지공급 사업특별회계	263,400	-	-	⧍200 200	- -	263,400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263,400	214,852	214,673	179	48,548	18.4
집단에너지공급 사업특별회계	263,400	214,852	214,673	179	48,548	18.4

(※결산서 p.123-125)

◦ 이체, 변경사용, 명시이월 :  해당사항 없음

◦ 전용: 1건, 2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민간위탁금→연구용역비)	2억원

◦ 집행잔액: 485억 4천8백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634억원의 18.4%인 485억 4천8백만원임.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3억 1천6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330억 3천8백만원
- 예비비	31억 9천4백만원

◦ 예비비 지출:  해당사항 없음

라. 기금 결산

1) 기후변화기금

◦ 본 기금은 1992년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8년 1월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16억 4천5백만원에서 2015년도는 조성액 176억 8백만원, 사용액 215억 1천3백만원으로 39억 5백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477억 4천만원임.

가)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2015년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51,645	⧍3,905	17,608	21,513	47,740

2015년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14,240백만원)+다음년도 이월액(100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33,400백만원)

나) 2015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 연도 이월
	계	보조금 국고보조금(산림청) 4,230만원을 기금수입계획에 반영한 것임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치금
-	39,353	15	12,912	21,745	1,203	3,478	39,253	6,975	14,534	4	14,240	3,500

다) 기후변화기금 사업 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계획(A)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당초	수정
총 계	35,060	35,060	-	35,060	39,253	100
고유목적사업	6,783	7,783	-	7,783	6,975	100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3,200	3,200	-	3,200	2,726	-
녹색기술인력 양성 사업	200	200	-	200	196	-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운영	260	260	-	260	137	100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500	500	-	500	499	-
서울햇빛지도 홈페이지 운영	22	22	-	22	19	-
학교태양광발전소 확대 설치운영	735	735	-	735	735	-
목재펠릿 보급확대	33	33	-	33	31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485	485	-	485	470	-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438	438	-	438	417	-
주택용 발전보일러보급시범사업	400	400	-	400	332	-
청사조명 LED교체 ESCO사업	510	510	-	510	413	-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실천사업	-	200	-	200	200	-
폐비닐 전용봉투제 시범운영	-	800	-	800	800	-
융자사업	18,000	18,000	-	18,000	14,534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	15,000	-	15,000	12,975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1,000	1,000	-	1,000	653	-
태양광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2,000	2,000	-	2,000	906	-
여유자금 예치	6,773	5,773	-	5,773	14,240	-
여유자금 예탁	3,500	3,500	-	3,500	3,500	-
기타(기본경비)	4	4	-	4	4	-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본 계정은 1996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하여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나, 2013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계정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주민지원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305억 8천2백만원에서 2015년도는 조성액 224억 4천5백만원, 사용액 193억 4천8백만원으로 30억 9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336억 7천8백만원임.

가)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 용 액(D)
30,582	3,096	22,445	19,349	33,678

※2015년도말 조성액=시금고 예치금(11,618백만원)+시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22,060백만원)

나)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다음연도이월
계	출연금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85	30,882	21,774	2,600	5,837	671	-	30,967	19,349	-	-

3)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본 계정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지원을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만으로 이루어져 있음.

경인운하 부지편입 보상금, 기타 보상금을 세입조치하여, 이를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환경개선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100억원에서 2015년도는 조성액 40억 9천7백만원, 사용액 140억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9천7백만원임.

가)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 용 액(D)
10,000	△9,903	4,097	14,000	97

나) 2015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전입금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10,000	4,097	4,000	-	-	97	-	14,097	14,000	-	-	97	-

2. 푸른도시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총괄

1) 세입예산                 701억 6천4백만원

- 일반회계                  681억 6천4백만원

- 특별회계                    20억원

2) 세출예산 현액          4,134억 2천만원

- 일반회계                2,295억 7천7백만원

- 특별회계                1,838억 4천3백만원

(참고: 세출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예비비+이․전용액)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E)	징수율(%) (E/B)	미수납액
합 계		70,164	71,298	66,519	93.0	4,779
일반회계		68,164	71,298	66,519	93.0	4,779
	세외수입	40,055	43,484	38,705	89.0	4,779
	국고보조금	27,313	27,289	27,289	1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96	525	525	100.0
특별회계		2,000	2,000
도시개발 특별회계		2,000	2,00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 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행위액 (D)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합 계	366,403	41,979	5,038	413,420	356,871
일 반 회 계	217,610	11,967	0	229,577	207,701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48,793	30,012	5,038	183,843	149,170

(단위: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E)	다음 연도 이월액(F)			집행잔액 (C)-(E)-(F)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312,851	84,579	38,891	45,687	15,990
일 반 회 계	189,933	26,897	11,018	15,879	12,747
특 별 회 계	122,918	57,682	27,874	29,808	3,243

3) 예비비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미필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5,038	5,037	5,037	0	1
일 반 회 계	5,038	5,037	5,037	0	1
특 별 회 계	0	0	0	0	0

라. 결산주요내용 요약

1) 세입결산

가) 일반회계

◦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81억 6천4백만원이며, 712억 9천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3.3%인 665억 1천9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징수결정액의 6.7%에 해당하는 47억 7천9백만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세입 수납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일반회계 세입합계		67,140	64,392	65,348
경상적 세외수입		35,856	32,374	30,888
	공유재산임대수입	6,910	5,493	4,573
	공원입장료 등 사용료수입	19,984	19,101	19,330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8,952	7,506	6,823
	징수교부금 및 이자	10	273	162
임시적 세외수입		3,468	3,424	3,891
	과징금 및 과태료	139	-	-
	재산매각수입	-	-	389
	전년도 이월금	-	-	1,022
	기타수입	3,143	3,273	2,824
	지난연도수입	186	151	46
보조금 수입		27,291	27,540	30,567
	산림청(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20,049	16,607	20,246
	지식경제부(지역에너지 절약)	-	-	189
	환경부(북한산 산사길 조성사업 등)	500	620	12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742	10,313	10,012
보전수입		525	1,055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5	1,055	-

2) 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 예산현액	2,295억 7천 7백만원
∙ 예산액	2,176억 1천만원
∙ 전년도이월액	119억 6천7백만원
∙ 예비비	50억 3천8백만원

◦ 예산집행액은 1,899억 3천3백만원(예산현액대비 82.7%)으로 전년도 2,001억 9천만원(예산현액대비 87.9%) 대비 감소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68억 9천7백만원(11.7%)으로 전년도 119억 6천6백만원(5.8%)에 비해 급증하였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 산 액	217,610	205,280	213,992
예 산 현 액	229,577	227,548	248,962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189,933 (82.7%)	200,190 (87.9%)	208,759 (83.8%)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26,897 (11.7%)	11,966 (5.8%)	20,743 (8.3%)
불용액 (불용률)	12,747 (5.6%)	15,391 (6.7%)	19,460 (7.8%)

◦ 사업 분야별 예산집행액(지출액)은 총 9개 담당부서의 사업별 집행액과 공통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한 1,899억 3천3백만원으로 2014년도의 2,001억 9천만원에 비해 102억 5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비롯한 7개 분야의 사업예산지출액이 감소한 결과임.

<푸른도시국 사업 분야별 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담당	사업분야	2015년	2014년	2013년
공원녹지정책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25,351	31,020	28,414
공원조성	생활권 공원확충	7,865	9,152	20,859
조경	생활주변 녹지확충	33,891	33,482	32,156
자연생태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30,343	37,436	36,676
산지방재	산림안전관리	26,258	22,568	34,356
동부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7,102	7,621	7,841
중부	남산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 대표공원화	14,909	11,661	10,162
서부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9,205	9,381	10,572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29,649	32,248	22,921
공통	행정운영경비	4,488	4,577	4,740
	재무활동	871	1,044	62
합 계		189,933	200,190	208,759

◦ 예산전용

- 예산전용은 3건에 총 3억 4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전용건수 및 전용액이 모두 감소하였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정원 박람회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서울형정원박람회 시설비로 1억 2천만원 전용

∙서울둘레길 유지 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부족으로 동 사업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 전용

∙서울대공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퇴직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 동사업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천만원 전용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전용건수	3건	10건	6건
전 용 액	340	763	994

◦ 예산변경사용

- 예산변경은 4건에 총 10억 2천4백만원으로 변경액이 증가하였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푸른도시국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 17백만원

→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특정업무경비에서 변경 사용

∙조경과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 시설비 부족 280백만원

→ 동사업(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변경사용

∙조경과 옥상녹화·텃밭조성 시설비 부족 327백만원

→ 동사업(옥상녹화·텃밭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변경사용

∙서울대공원 동물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 400백만원

→ 공물원 유지관리 재료비에서 변경 사용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의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변경사용건수	4건	4건	9건
변경사용액	1,024	72	1,436

◦ 예비비 지출

- 공원용지 및 녹지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라 총 5건의 소송비용 집행에 50억 3천7백만원 지출하였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예비비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비비지출건수	5건	3건	2건
예비비지출액	5,037	1,441	7,841

◦ 다음년도 이월액

- 명시이월 13건, 110억 1천8백만원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2,295억 7천7백만원의 4.87%)

∙사전절차 지연: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 등 7건 56억 3천8백만원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등 4건 48억 7천9백만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멸종위기 생물 복원 사업 등 2건 5억원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229,577	227,548	248,962
명시이월액	11,017	95	1,500
명시이월률	4.87	0.04	0.60

- 사고이월 33건, 158억 7천 9백만원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2,295억 7천7백만원의 6.91%)

∙사전절차 지연: 근교산 자락길 조성 사업 등  16건 116억 6천4백만원

∙보상절차 지연: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관리 1건 5천만원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등 10건 24억 5천만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 6건 17억 1천7백만원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229,577	227,548	248,962
사고이월액	15,879	11,871	19,243
사고이월률	6.91%	5.2%	7.7%

◦ 집행잔액(불용액)

- 불용액은 127억 4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6%가 불용되었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229,577	227,548	248,962
불용액	12,747	15,391	19,460
불용률	5.6%	6.7%	7.8%

- 불용액 사유별로는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9억 8천2백만원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	111억 8천1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8천4백만원

- 사업 전체 불용액 발생원인

∙ ｢노고산 배수지 상부 휴식공간 조성용역｣ 의 대상지인 노고산근린공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사무관할 구분과 제31조 사무위임 조항에 따라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전액 불용시킨 것임.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 예산현액	1,838억 4천3백만원
∙ 예산액	1,487억 9천2백만원
∙ 전년도이월액	300억 1천2백만원
∙ 예비비사용액	50억 3천8백만원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 산 액	148,792	109,352	168,090
예 산 현 액	183,843	162,118	219,706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122,918 (66.9%)	122,267 (75.4%)	154,422 (70.2%)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57,682 (31.4%)	30,012 (18.5%)	52,765 (24.1%)
불용액 (불용률)	3,243 (1.7%)	9,839 (6.1%)	12,519 (5.7%)

◦ 주요 지출내용

∙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352억 4천3백만원(28.6%)
∙ 생활권공원 확충	767억 5천5백만원(62.4%)
∙ 생활주변녹지 확충	109억 1천9백만원(8.8%)

- 예산지출액 1,229억 1천 7백만원 중 62.4%에 이르는 767억 5천5백만원이 생활권공원 확충에 지출되었음.

◦ 다음년도 명시이월

- 명시이월 18건, 278억 7천4백만원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1,838억 4천3백만원의 15.2%)

∙사전절차 지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문성지구) 조성 등 7건, 47억 6천4백만원

∙보상절차 지연: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등 6건, 103억 2천5백만원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  등 2건, 33억 1천5백만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등 3건, 94억 6천8백만원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183,843	162,118	219,707
명시이월액	27,874	-	2,458
이월률	15.2%	0%	1.1%

◦ 다음 연도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29건, 298억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838억 4천 3백만원의 16.2%가 사고이월 되었음. 사고이월 된 사업의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등 9건 140억 5천6백만원

∙보상절차 지연: 초안산근린공원(노원) 조성 등 15건 145억 3천4백만원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관악산도시자연공원(낙성대지구) 조성 등 5건 12억 1천4백만원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183,843	162,118	219,706
사고이월액	29,808	30,012	50,307
이월률	16.2%	18.5%	22.9%

◦ 불용액은 32억 4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6%임.

- 불용액 사유

∙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5천8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	20억 8천4백만원

<최근 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183,843	162,118	219,707
불용액	3,243	9,838	12,519
불용률	1.76%	6.0%	5.7%

-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사업」 8억 6천7백만원, 미집행  공원 조성 및 도심공원 확충을 세부사업으로 진행한 「생활권 공원 확충사업」23억 7천4백만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2백만원으로 각 사업별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 발생분임.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이월금(B-C)
	계	당 초 예 산	이 월 예 산			계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2015년	782,425	763,801	18,624	803,058	682,874	120,184	37,295	82,889
2014년	816,868	791,002	25,866	827,118	738,441	88,677	18,624	70,053
증 감	⧍34,443	⧍27,201	⧍7,242	⧍24,060	⧍55,567	31,507	18,671	12,836

1) 세 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 수 결정액 (B)	수 납 액(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비 율
			수입액 (a)	과오납 환불액 (b)	실 제 수납액 (C=a-b)		결 손 처 분	다음연도이 월	조 정 (B/A)	징 수 (C/B)
2015년	782,425	828,497	804,824	1,766	803,058	25,439	1,566	23,873	105.9	96.9
2014년	816,868	853,453	828,782	1,664	827,118	26,335	660	25,675	104.5	96.9
증 감	⧍34,443	⧍24,956	⧍23,958	102	⧍24,060	⧍896	906	⧍1,802	1.4	0

2) 세 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률 (B/A)
		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소 계	건설개량	사 고
2015년	782,425	720,169	682,874	37,295	0	37,295	62,256	92.0
2014년	816,868	757,065	738,441	18,624	0	18,624	59,803	92.7
증 감	⧍34,443	⧍36,896	⧍55,567	18,671	0	18,671	2,453	⧍0.7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전용,변경사용)

나. 세입결산

▢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 및 이월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입 예산현액 7,824억 2천5백만원의 105.9%인 8,284억 9천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6.9%인 8,030억 5천8백만원을 징수(수납)하였음.

- 징수율은 96.9%로 전년도와 동일

- 미수납액은 254억 3천9백만원으로 이중 15억 6천6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38억 7천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조정률 (B/A)	징수율 (C/B)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782,425	828,497	803,058	25,439	1,566	23,873	105.9	96.9

○ 상수도사업수익(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징수결정액은 6,830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6,768억 9천6백만원) 대비 0.9%인 61억 8천6백만원 증가되었음.

- 영업수익은 6,528억 3천4백만원으로 전년(6,476억 7천5백만원) 대비 51억 5천9백만원(0.8%) 증가

∙사용료 수익	6,190억 3천8백만원
∙급수공사수익	225억 7천4백만원
∙기타영업수익	112억 2천2백만원

- 영업외수익은 302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292억 2천1백만원) 대비 10억 2천7백만원(3.5%) 증가

∙이자수입	19억 3천5백만원
∙타회계전입금	216억 7천3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66억 4천만원

○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316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357억 2천3백만원) 대비 11.5%인 41억 7백만원 감소되었음.

- 유형자산처분수입(고정자산매각수입)은 34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7억 3천2백만원) 대비 27억 5천3백만원(376.1%) 증가

- 자본잉여금수입(시설분담금)은 281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349억 9천1백만원) 대비 68억 6천만원(19.6%) 감소

○ 이월재원 징수결정액은 1,137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1,408억 3천4백만원) 대비 19.2%인 270억 3천5백만원 감소되었음.

이월재원 =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 이월재원충당액(이월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징수결정액 증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증감액	비 율
합 계		782,425	828,497	816,868	853,453	⧍24,956	⧍2.9
상 수 도 사 업 수 익		658,594	683,082	667,835	676,896	6,186	0.9
	영 업 수 익	630,065	652,834	638,729	647,675	5,159	0.8
	영 업 외 수 익	28,529	30,248	29,106	29,221	1,027	3.5
자 본 적 수 입		32,913	31,616	30,773	35,723	⧍4,107	⧍11.5
	유형자산처분수입	444	3,485	2,633	732	2,753	376.1
	자본잉여금수입	32,469	28,131	28,140	34,991	⧍6,860	⧍19.6
이 월 재 원		90,918	113,799	118,260	140,834	⧍27,035	⧍19.2

▢ 세입 결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조정률 (B/A)	징수율 (C/B)
합 계			782,425	828,497	803,058	25,439	105.9	96.9
상 수 도 사 업 수 익			658,594	683,082	665,533	17,549	103.7	97.4
	영 업 수 익		630,065	652,834	636,911	15,923	103.6	97.6
		사용료수익	594,572	619,038	603,117	15,921	104.1	97.4
		급수공사수익	24,391	22,574	22,574	0	92.6	100.0
		기타영업수익	11,102	11,222	11,220	2	101.1	100.0
	영 업 외 수 익		28,529	30,248	28,622	1,626	106.0	94.6
		이 자 수 입	1,800	1,935	1,935	0	107.5	100.0
		타회계전입금	21,788	21,673	21,150	523	99.5	97.6
		기타영업외수익	4,941	6,640	5,537	1,103	134.4	83.4
자 본 적 수 입			32,913	31,616	31,616	0	96.1	100.0
	유형자산처분수입		444	3,485	3,485	0	784.9	100.0
		토 지	444	3,485	3,485	0	784.9	100.0
	자본잉여금수입		32,469	28,131	28,131	0	86.6	100.0
		시설분담금	32,469	28,131	28,131	0	86.6	100.0
이 월 재 원			90,918	113,799	105,909	7,890	125.2	93.1
		순세계잉여금	55,034	70,053	70,053	0	127.3	100.0
		현금이월재원액	18,624	18,624	18,624	0	100.0	100.0
		수용가미수금	16,755	19,283	16,422	2,861	115.1	85.2
		기타미수금	505	5,839	810	5,029	1,156.2	13.9

다. 세출결산

▢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7,638억 1백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186억 2천4백만원을 합한 7,824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8,168억 6천8백만원) 대비 344억 4천3백만원 감소되었음.

▢ 집행액은 7,201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7,570억 6천5백만원) 대비 368억 9천6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이중 6,828억 7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372억 9천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92.7%에서 92.0%로 감소(⧍0.7%p)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622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598억 3백만원) 대비 24억 5천3백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률 (B/A)
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782,425	763,801	18,624	720,169	682,874	37,295	62,256	92.0

▢ 예비비 (결산서 p.88~89)

○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4천6백만원으로 이중 51억 2천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1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총 2건		5,122	5,120	2
1	기본경비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183	181	2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피해배상처분 불복소송비
2	기본경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4,939	4,939	0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반환금

▢ 이월 (결산서 p.90~95)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19건, 372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186억 2천4백만원) 대비 100.3%인 186억 7천1백만원 증가되었음.

- 건설개량이월은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1회 재이월 가능)

- 사고이월은 19건, 372억 9천5백만원

○ 사고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률(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시설비)	258억 1천8백만원	(51.9%)
-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24억 9천1백만원	(77.8%)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남서울아파트 앞~강남성심병원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0억 7천9백만원	(89.0%)
-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남산배수지 1,3지 내부 방식공사)	10억 6백만원	(59.6%)
-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가좌배수지 외 1개소 내부 방식공사)	9억 1천1백만원	(81.3%)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마포구청역~성산2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9억 8백만원	(86.0%)
-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대현산배수지(1-3지)내부방식공사)	9억 5천6백만원	(89.8%)
- 정수장시설유지보수 (광암정수센터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8억 7천7백만원	(87.7%)
-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월곡소배수지 1,2지 내부 방식공사)	7억원	(70.0%)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5억 7천5백만원	(54.8%)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상봉역~면목역간 송배수관정비공사)	4억 5천3백만원	(51.0%)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당산동3가 393-2~당산동1가 309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2억 8천5백만원	(25.7%)
-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2억 7천4백만원	(84.3%)
- 간선배관 부설공사 (노원구 관내 미급수지역 급수공사 및 증압장 설치공사)	2억 6천9백만원	(89.7%)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2억 6천3백만원	(59.2%)
- 음수대 설치사업	2억 1천1백만원	(53.3%)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감리비)	1억 2천3백만원	(11.8%)
- 정수장시설유지보수 (제1정수장 유출밸브 및 부속자재 구매)	7천8백만원	(100%)
- 정수장시설유지보수 (뚝도정수센터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1천8백만원	(12.0%)

○ 원인별 이월액은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259억 4천1백만원(2건, 69.6%),사전절차지연 112억 5천8백만원(15건, 이월액 대비 30.2%), 유관사업지연 1천8백만원(1건, 0.05%), 기타 7천8백만원(1건, 0.2%)임.

▢ 전년도 이월 (결산서 p.96~99)

○ 전년도 이월사업은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33건, 186억 2천4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은 177억 4천3백만원(이월액 대비 집행률 95.3%)임.

▢ 전용 (결산서 p.100~101)

○ 예산 전용은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등 10건, 84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13건, 69억 1천9백만원) 대비 22.5%인 15억 5천9백만원 증가되었음.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 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총 10건			8,478	8,478
1	정수장 시설유지보수(정수비, 기타교체비)	3,037	-	70	’15.02.17
	기본경비(정수비, 사무관리비)	75	70	-
2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민간위탁금)	3,996		1,838	’15.07.15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0	1,404	-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사무관리비)	0	247	-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사회보험부담금)	0	131	-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공공운영비)	0	53	-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시설장비유지비)	0	3	-
3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503	-	125	’15.07.15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354	-	34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372	159	-
4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민간위탁금)	16,169	-	5,476	’15.07.27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4,564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사회보험부담금)	0	432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0	400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사무관리비)	715	77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배상금등)	0	3	-
5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배급수비, 급수계량기교체비)	9,359	-	11	’15.09.11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공공운영비)	0	7	-
	수도계량기 교체(배급수비, 배상금등)	0	4	-
6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배급수비, 급수계량기교체비)	9,359	-	302	’15.09.15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기타교체비)	82	302	-
7	기본경비(배급수비, 직책급업무추진비)	4	-	1	’15.10.26
	기본경비(정수비, 직책급업무추진비)	0	1	-
8	인건비성 경비(배급수비, 보수)	43,098	-	197	’15.11.17
	인건비성 경비(정수비, 기타직보수)	4,11	113	-
	인건비성 경비(원수 및 취수비, 기타직보수)	349	42	-
	인건비성 경비(일반관리비, 기타직보수)	1,211	42	-
9	인건비성 경비(배급수비, 성과상여금)	2,373	-	242	’15.12.15
	인건비성 경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성과상여금)	646	-	121
	인건비성 경비(정수비, 성과상여금)	1,429	-	55
	인건비성 경비(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	20,306	418	-
10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배급수비, 사회보험부담금)	73	-	6	’15.12.23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배급수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7	6	-

▢ 변경사용 (결산서 p.56~69, 74~77)

○ 예산 변경사용은 “상수도관 누수복구” 등 총 7건, 13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10건, 38억 2천6백만원) 대비 63.4%인 24억 2천7백만원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총 7건			1,399	1,399
1	상수도관 누수복구(배급수비, 감리비)	2,790	-	800	’15.12.01
	상수도관 누수복구(배급수비, 기타교체비)	23,419	800	-
2	자양취수장 기전설비 개량(기계장치, 시설비)	2,920	-	238	’15.07.10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계장치, 시설비)	0	238	-
3	상수도 GIS 구축(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5,641	-	197	’15.09.16
	아리수 인식개선(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3,031	197	-
4	인건비성 경비(배급수비, 보수)	43,098	-	130	’15.11.17
	인건비성 경비(배급수비, 기타직보수)	335	130	-
5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일반관리비, 국외업무여비)	80	-	17	’15.10.23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일반관리비, 국외업무여비)	44	17	-
6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대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300	-	15	’15.11.13
	상수도관 누수복구(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15	15	-
7	아리수 인식개선(일반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10	-	2	’15.08.06
	아리수 인식개선(일반관리비, 기타보상금)	20	2	-

▢ 불용 (결산서 p.130~145)

○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7,824억 2천5백만원의 8.0%인 622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598억 3백만원) 대비 24억 5천3백만원(4.1%)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한 전년도 7.3%에서 8.0%로 0.7%p 증가되었음.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 변경·취소	30억 3천6백만원	(4.9%)
- 집행사유 미발생	31억 9천1백만원	(5.1%)
- 예산 절감	62억 7천3백만원	(10.1%)
- 예비비 잔액	15억 2천4백만원	(2.4%)
- 낙찰 차액	165억 4천만원	(26.6%)
- 집행 잔액	316억 9천2백만원	(50.9%)
합 계	622억 5천6백만원	(100%)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중 계획변경·취소 사업은 4건으로 다음과 같음.

<불용 사업 중 계획변경･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계획변경 ･취소액	사 유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민간위탁금)	10,692	2,473	수도계량기 검침원 직접고용에 따른 사업변경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급수계량기 교체비)	9,367	498	디지털 계량기 구매물량 축소
수질시험연구 (사회보험부담금)	143	6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시 응시 인원 미달로 재공고 채용하여 근무기간 단축
수질시험연구 (행사운영비)	91	59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행사 규모 축소 및 취소

▢ 세출 결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C)/A)
합 계			782,425	719,034	682,874	37,295	62,256	92.0
상수도사업비용			512,453	467,337	462,758	4,974	44,721	91.3
	영 업 비 용		507,527	463,676	459,097	4,974	43,456	91.4
		원수및취수비	20,770	20,198	20,198	-	572	97.2
		정수비	160,491	150,054	149,141	972	10,378	93.5
		배급수비	156,935	140,895	137,503	3,728	15,704	90.0
		일반관리비	113,432	102,257	101,983	274	11,175	90.1
		징수및수용가 관리비	31,508	26,537	26,537	0	4,971	84.2
		급수공사비	24,391	23,735	23,735	0	656	97.3
	영 업 외 비 용		3,702	3,661	3,661	0	41	98.9
		차입금이자상환	3,702	3,661	3,661	0	41	98.9
	예 비 비		1,224	0	0	0	1,224	0.0
자 본 적 지 출			251,348	233,953	202,372	32,321	16,655	93.4
	유형자산취득		137,933	120,865	115,225	6,379	16,329	88.2
		토지	13	0	0	0	13	0.0
		구 축 물	112,970	100,466	94,883	6,323	11,764	89.6
		기계장치	20,001	15,972	15,915	56	4,030	79.9
		차량운반구	531	512	512	0	19	96.4
		공기구비품	4,418	3,915	3,915	0	503	88.6
	비가동설비자산		50,820	50,793	24,852	25,942	26	99.9
		건설중인자산	50,820	50,793	24,852	25,942	26	99.9
	비유동부채상환		62,295	62,295	62,295	0	0	100.0
		차입금원금상환	62,295	62,295	62,295	0	0	100.0
	예 비 비		300	0	0	0	300	0.0
이 월 예 산			18,624	17,744	17,744	0	880	95.3
	상수도사업비용		1,648	1,646	1,646	0	2	99.9
	유형자산취득		16,976	16,098	16,098	0	878	94.8

라. 재무제표 요약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1) 대차대조표 (결산서 p.151~152)

○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은 5조 4,274억 9천1백만원으로 전년(5조 4,444억 9천6백만원) 대비 170억 5백만원 감소되었음.

- 자본은 5조 1,165억 9천만원으로 전년(5조 629억 1천8백만원) 대비 536억 7천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도 전년도 92.99%에서 94.28%로 1.29%p 증가되었음.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부채는 3,109억원으로 전년(3,815억 7천7백만원) 대비 706억 7천7백만원 감소되었으며, 부채비율도 전년도 7.54%에서 6.07%로 1.47%p 감소되었음.

부채는 회계학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기재되는 자본 이외의 모든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 차입의 채무액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단위: 억원)

자 산		2015년	2014년	증감액	부채 ․ 자본		2015년	2014년	증감액
유 동 자 산		1,688	1,281	407	부 채 합 계		3,109	3,816	⧍707
	현금과예금등	1,241	937	304		유 동 부 채	481	873	⧍392
	미 수 금	306	221	85
						비유동부채	2,628	2,943	⧍315
	저 장 품	141	123	18	자 본 합 계		51,166	50,629	537
비 유 동 자 산		52,587	53,164	⧍577		자 본 금	10,850	7,324	3,526
	가동설비자산	51,404	48,970	2,434		자본잉여금	37,893	37,413	480
	비가동설비자산	1,133	4,143	⧍3,010		이익잉여금	2,423	5,892	⧍3,469
	무 형 자 산	18	19	⧍1
	기타비유동자산	32	32	0
자 산 합 계		54,275	54,445	⧍170	부채․자본 합계		54,275	54,445	⧍170

- 2015년도말 기준 채무는 2,939억 5백만원으로 부채의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3,562억원) 대비 622억 9천5백만원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4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310,900	57,623	128,300	⧍70,677	381,577
채 무	293,905	0	62,295	⧍62,295	356,200

2) 손익계산서 (결산서 p.153)

○ 전년도의 경우 274억 2천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으나, 2015회계연도에서는 39억 5천5백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음.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손실)(E)					당기순이익(손실)(H)
계 (C-D)	매출액 (A)	매출원가 (B)	매출총이익 (C=A-B)	판매비와 관리비(D)	계 (E+F-G)	영업외수익 (F)	영업외비용 (G)
⧍27,957	652,835	510,424	142,411	170,368	⧍3,955	36,549	12,547

3) 이익잉여금 발생․처분(안) (결산서 p.154)

○ 이익잉여금은 56억 9천7백만원 발생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이익의 처분)에 따라 56억 9천7백만원을 이익적립금과 감채적립금으로 처분하였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위: 백만원)

이익잉여금발생				이익잉여금처분				차기이월
계	전 기 이 월	전 기 오 류	당 기 순손실	계	이 익 적립금	감 채 적립금	건 설 적립금	미 처 분 이익잉여금
5,697	0	9,652	⧍3,955	5,697	570	5,127	0	0

4. 한강사업본부 소관

가. 총괄

1) 세입

◦ 세입예산액은 148억 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78억 1천9백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52억 8천5백만원, 미수납액은 125억 3천4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14,803	27,819	15,285	12,534

2) 세출

◦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625억 4천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2천3백만원, 예비비 5억 5천5백만원을 포함한 총 651억 2천1백만원으로,

◦ 553억 1천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지출액은 526억 3천8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72억 4천8백만원, 집행잔액은 52억 3천5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62,543	2,023	555	65,121	55,313	52,638	7,248	5,235

나. 세입결산

◦ 2015회계연도 세입은 예산액 148억 3백만원으로 278억 1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2억 8천5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25억 3천4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 실제수납액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41억 6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1천5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징 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징수율 (C/B)
일반회계		14,803	27,819	15,285	12,534	54.9
	세외수입	14,786	27,802	15,277	12,525	54.9
	․ 경상적세외수입	14,041	14,676	14,161	515	96.5
	․ 임시적세외수입	745	13,126	1,115	12,010	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	17	8	9	48.0

◦ 주요 세입내역(실제 수납액 기준)

- 경상적 세외수입		141억 6천1백만원
	재산임대수입	41억 1천8백만원
	사용료 수입	41억 5천2백만원
	수수료 수입	7천9백만원
	사 업 수 입(주차요금)	58억 9백만원
	이 자 수 입	3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1천5백만원
	과징금및과태료등	6억 2백만원
	기타수입	2억 8천2백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3천1백만원
- 보전수입		8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8백만원

다.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이체
	예 비 비	전용*	변경사용**
62,543	2,023 555	- -	- -	65,121

*.** : 예산전용, 변경사용은 동일부서의 예산을 사용한 경우, 증감액이 0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65,121	55,313	52,638	7,248	5,235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도 예산액 625억 4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20억 2천3백만원, 예비비 5억 5천5백만원을 합하여 총 651억 2천1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553억 1천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526억 3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72억 4천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3천5백만원임(예산현액 대비 8.0%).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 총 2건, 9천5백만원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회계연도는 총 2건에 9천5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시설비, 공공운영비 부족분 9천5백만원을 다음 사업에서 각각 전용하였음.

․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 사무관리비에서  3천만원

․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공공운영비에서  6천5백만원

◦ 변경사용: 총 2건, 7억 8천2백만원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됨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 2건, 7억 8천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감리비 부족분 3억 8천6백만원을 동일사업의 시설비 3억 8천6백만원에서 전용하였음.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시설비 부족분 3억 9천6백만원을 동일 사업의 감리비 3억 9천6백만원에서 전용하였음.

◦ 명시이월: 총 5건, 68억 9천5백만원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시설비)	3억원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시설비, 감리비)	24억 7천4백만원
- 한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화(사무관리비)	1억 4천7백만원
- 반포주차장(세빛섬) 주변 교통체계 개선(시설비)	9억 7천4백만원
-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시설비)	30억원

◦ 사고이월: 총 2건, 3억 5천3백만원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시설비)	3억원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시설비)	5천3백만원

◦ 집행잔액: 52억 3천5백만원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0%인 52억 3천5백만원임.

- 주요 원인별 내역

․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5천7백만원
․ 예산절감(유보액)	2억4천6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43억3천2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

◦ 예비비: 총 2건, 5억 5천5백만원

-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천만원
- 소송비용(배상금등)	5억 2천5백만원

3. 추가경정예산 사업집행(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시에서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사업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14억원을 삭감하고, 한강 갈(가을) 축제와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에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추가경정 예산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	집행 잔액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	1,400	-	△1,400	-	-	-	-
한강 갈(가을) 축제	-	200	200	200	199	-	1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	-	300	300	300	262	-	38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1. 기후환경본부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p. 8, p.31~42)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476억 8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916억 4천9백만원, 실제수납액은 1,865억 7백만원, 미수납액 51억 4천2백만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회계연도별 세입예산 대비 5년간 실제 수납액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금액(B)	비율(B/A)
2015년도	147,608	191,649	186,507	5,142	2.7
2014년도	142,024	145,181	140,599	4,582	3.2
2013년도	183,556	193,778	188,755	5,023	2.6
2012년도	134,113	162,042	157,246	4,796	3.0
2011년도	240,255	185,604	180,765	4,839	2.6

◦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전년도(1,405억 9천9백만원)에 비해 32.7% 증가한 1,865억 7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세외수입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 편입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대한 보상금(413억 3천5백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한 것으로,

보상금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통해 인천시로 이전할 예정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2015.6.28.)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1. ~ 5. 매립면허권 양도, 매립지공사 이관

6.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및 제2외곽순환도로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매각대금을 인천시로 이전한다.

◦ 세외수입 미수납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양천구청 폐기물 반입료 체납액 39억 5천3백만원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구리석유비축기지 부지임대료 6억 9천4백만원임.

양천구청에서는 체납액에 대해 매년 3억원씩 납부하기로 한 바 있어 미수납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구리석유비축기지 임대료는 2015년 12월에 부과하여, 납부기한이 2016년 1월로 되어 있어, 2015년도 회계에서는 미수납으로 처리되어 출납폐쇄단축을 고려하여 조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이전인 2006년 3월~12월까지 양천구청이 납부하지 않은 폐기물반입수수료 및 공사분담금체납금액은 총 45억 5천3백만원으로 2014년부터 매년 3억원씩 납부하고 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p.51, p.79~119)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15년도 예산액 2,568억 7천7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93억 4천1백만원을 합하여 총 2,762억 1천8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2,525억 9천5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39억 7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315억 9천6백만원(명시이월 29억 3천만원+사고이월 286억 6천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6억 4천5백만원임.

◦ 세출예산의 큰 특징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지방재정법」제8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일이 당해연도 12월 31로 앞당겨진 것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4조(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법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1) 예산전용(※결산서 p.129)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내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15회계연도 전용은 총6건, 4억 2천5백만원으로 동일부문사업 내에서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등을 특정업무경비, 기타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전용하였음.

<2015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전용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6건			1,719	⧍425	425	1,719
환경보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46	⧍1		645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 홍보	204-03 특정업무경비	106		1	107
환경보호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84	⧍100		84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307-04 민간행사보조	-		100	100
대기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5	⧍5		10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301-11 기타보상금	239		5	244
대기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207-02 전산개발비	119	⧍119		-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301-11 기타보상금	120		119	239
대기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64	⧍100		64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307-04 민간행사보조	-		100	100
폐기물	도시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201-01 사무관리비	126	⧍100		26
	도시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307-04 민간행사보조	-		100	100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사업은 시범사업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확보한 인센티브 예산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워 사무관리비 일부와 전산개발비 전액(1억 1천9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임.

- 본 사업은 2016년도 예산으로 1억 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승용차마일리지제 운영관리를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임.

◦「원전하나줄이기 이행 및 위원회 운영」,「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도시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사업은 모두 사무관리비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하였음.

◦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편성된 예산을 모두 전용하거나, 민간행사사업보조와 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로 전용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임.

2) 변경사용(※결산서, p.133)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2015년도 변경사용은 총1건, 22억 3천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사업명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2015회계연도 변경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1건			2,230	△2,230	2,230	2,230
환경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발광형 LED 도로안전표지판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2,230	△2,230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2,230	2,230

3)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3건, 29억 3천만원으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도입(강남)｣,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사업의 시설비를 명시이월하면서 지난해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음.(※결산서 p.143)

2016년도 예산서 p.8, ｢예산총칙｣ 제5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와 같다.

◦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강남자원회수시설)｣은 예산현액 19억원 중 1천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하였으나 지출하지 않고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성 및 타당성 검토가 미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현장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15건에 286억 6천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0.4%)으로 전년도 총13건, 84억 7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3%)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음.(※결산서 p.147)

<최근 5년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예산현액	276,218	265,604	272,105	244,392	273,878
사고이월액	28,665	8,472	4,188	4,436	4,497
비율(%)	10.4	3.2	1.5	1.8	1.6

<서울재사용 플라자 조성 예산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년도	4,850	10,947	15,797	14,962	6,433	830	8,529	5
2014년도	11,201	4,430	15,631	4,537	1,364	10,870	77	3,320
2013년도	5,000	-	5,000	1,687	567	3,310	1,120	3
		-

◦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은 예산현액 157억 9천7백만원 중 64억  3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8억 3천만원은 명시이월, 85억 2천9백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5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결산서 p.84)

- 본 사업은 설계기간 중 수요자의 의견청취, 디자인 변경, 토양오염물질 발견 등으로 설계기간이 연장되고 공사 연기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 중 일부 금액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을 3년 연속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였는데,

- 이는 사전사업검토 및 집행계획에서의 실행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치밀한 사업검토 및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그린카 보급사업 예산집행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년도	15,272	2,210	17,482	15,042	5,055	-	9,988	2,439
		-
2014년도	6,640	-	6,549	6,470	4,259	-	2,210	80
		△90
2013년도	7,528	11	7,540	7,151	7,151	-		389
		-

<그린카 충전인프라 예산집행실적(최근 3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년도	5,230	1,318	6,548	5,298	2,226	-	3,072	1,250
		-
2014년도	2,385	1,396	3,871	3,725	2,381	-	1,318	172
		90
2013년도	4,145	-	4,145	3,666	2,270		1,396	480
		-

◦ ｢그린카 보급사업｣ 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승용차 민간공모사업의 경우 당초 보급목표가 510대였으나 실제 보급은 235대로 목표대비 46.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5년 전기차 보급실적>

(단위: 대)

계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서울시	자치구	카셰어링	G밸리	대여사업	민간보급	전기택시
369	10	16	11	30	16	235	51

◦ 전기차 민간공모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1회 충전시 짧은 주행거리, 급속충전인프라 부족, 완속충전기 설치의 어려움, 구매보조금 축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공동주택의 경우 완속충전기 설치시 입주자대표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2015년도의 경우 일반시민의 경우 전기승용차 구매시 구매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350만원,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이 100만원 줄어들었으나 전기차량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음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목표 및 보조금 제도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목표대수

105대

510대

510대

보조금

구분	보급대수	보조금
1분야	15	2,000만원
2분야	40
3분야	50

구분	보급대수	보조금
1분야	50	1,800만원
2분야	330	1,650만원
3분야	120	1,500만원
4분야	10	2,000만원

구분	보급대수	보조금
1분야	60	1,800만원
2분야	330	1,650만원
3분야	120	1,200만원

완속충전기

보조금

700만원(국비)

600만원(국비)

400만원(국비)

대상

1분야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2014년과 동일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비영리법인·단체

2분야

일반시민

일반시민

일반시민

3분야

법인·단체·기업

2014년과 동일

기업(영리기업)

4분야

-

비영리법인·단체

-

4)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은 총 206억 4천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7.5%)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117억 9천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4.4%)에 비해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예산현액	276,218	265,604	272,105	244,392	273,878
집행잔액	20,645	11,795	12,554	20,715	25,295
불용률(%)	7.5	4.4	4.6	8.5	9.2

<사고이월사업 중 2015회계연도 집행잔액 10%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난연도 사고이월액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보조	2,200	16,451	2,364	14.4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보조	1,318	5,763	952	16.5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마포)	시설비	652	3,566	2,914	81.7
도시형 음식폐기물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시범사업	시설비	145	145	26	17.9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343	130	-	213	62.1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성능개선(마포)	3,752	652	-	3,100	82.6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	488	226	-	261	53.5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자원화시설 확충(서남)	177	74	-	103	57.6
반환금 및 기타	261	24	-	237	90.8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년도	3,100	652	3,752	652	652		-	3,100
2014년도	1,427		1,427	671	19		652	756

◦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사업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소각처리량을 늘리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8억원으로 2015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6억 5천2백만원만을 집행하고, 예산액 31억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음.

2014년 서울시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3,198톤 중 2,263톤은 소각처리하고 926톤은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감량화 및 서울시 자체소각용량을 150톤/일 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00톤/일의 소각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소각처리량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15년) 미경과로 인한 국비지원불가와 효과 대비 과다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취소한 것임.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자원화시설 확충｣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내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7천7백만원 중 7천4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3,181톤/일)의 37% 만이 공공시설에서, 나머지 63%는 민간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과 본 사업 모두 예산 집행단계에서 사업자체가 보류 또는 취소된 것으로 기존에 투입된 예산은 낭비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

<5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860	5,187	-	673	11.5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8,551	5,055	2,611	885	10.3
그린카 보급	17,482	5,055	9,988	2,439	14.0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6,548	2,226	3,072	1,250	19.1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35,408	33,652	-	1,756	5.0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양천,노원,강남,마포)	61,915	57,100	-	4,815	7.8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5,316	4,628	-	687	12.9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성능개선(마포)	3,752	652	-	3,100	82.6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23,678	21,773	-	1,905	8.0

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현액은 2,634억원으로 이중 2,335억 4천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50억 9천7백만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4억 4천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결산서 p.45~46)

미수납액은 2015년 12월에 부과한 열요금으로 납기일이 2016년 1월까지로 되어 있어 2015회계연도에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5년간 실제수납액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금액(B)	비율 (B/A)
2015년도	263,400	263,400	233,547	225,097	85.5	8,449
2014년도	246,800	246,800	212,451	212,253	86.0	198
2013년도	269,300	269,300	222,486	222,370	82.6	116
2012년도	241,900	263,545	222,928	222,720	84.5	208
2011년도	257,000	257,000	209,523	209,384	81.5	139

<2015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통계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
계	263,400	233,547	225,097	8,449	-	8,449
기타사용료	203,489	133,130	125,109	8,021		8,021
사업장생산수입	39,184	22,912	22,912	-
분담금수입	6,691	9,978	9,589	389		389
그외수입	700	3,853	3,853
지난연도수입	154	198	158	39		39
순세계잉여금	-	1,695	1,695	-
예수금수입	13,181	61,781	61,781	-

◦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2,634억원) 대비 85.5%인 2,250억 9천7백만원으로 이는 외기온도 상승에 따른 열판매량(기타사용료)이 감소하였고, SMP(계통한계가격)가 8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사업장생산수입(전기판매수입)이 줄어든 것에 기인함.

2015년도의 경우 12월 평년보다 2℃가량 외기온도가 올라가면서 열판매량이 감소하였음

◦ 예수금 수입은 617억 8천1백만원으로 당초에는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131억 8천1백만원을 차입하기로 하였으나, 486억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증가한 것임.

- 그러나 결산결과 불용액이 485억 4천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4억원에 이르고 있어 과도한 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상환 및 다음회계년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까지의 수납액(지방재정법시행령 제4조)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지출액(지방재정법 제8조)을 말하는 것이다.

◦ 세출현액은 2,634억원으로 예산집행은 2,145억 8천2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146억 7천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634억원의 18.4%인 485억 4천8백만원으로,「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이 299억 7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5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	226,981	196,832	179	29,970	13.2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10,655	7,760	-	2,895	27.2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19,587	8,094	-	11,493	58.7
목동(강서)지구 지역냉·난방공급 확대	1,775	960	-	815	45.9
예비비	3,194	-	-	3,194	1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은 예산현액의 13.2%인 299억 7천만원,「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58.7%인 114억 9천3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은 외기온도 상승으로 인해 지역난방 열판매량이 감소하여 열생산에 필요한 LNG구입량이 줄어들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도 있는 만큼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라. 기금

1) 기후변화기금

◦ ｢태양광발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설치비의 80%이내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연리 1.75%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예산은 20억원 편성하였으나 9억 6백만원을 집행(집행률 45.3%)하고 나머지 10억 9천4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결산서 p.153~167)

<태양광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금액(B)	비율 (B/A)
2015년도	2,000	2,000	2,000	906	1,094	54.7
2014년도	2,000	2,000	2,000	1,467	533	26.7
2013년도	6,300	6,300	6,300	1,078	5,222	82.9

<태양광발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조건(2015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융자조건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150백만원	연리 1.75%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시 5년 분할상환)

- 본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 REC)‘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하락되면서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의 신규설치가 저조하였기 때문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REC를 대규모 사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 가격은 2012년 이후 하락하고 있음

2013년 48개소 → 2014년 41개소 → 2015년 27개소로 감소추세임

-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용 부지 대부요율 인하(25,000원/㎾․년 → 20,000원/㎾․년), 서울형 발전지원제도 개선, 융자제도 개선 등을 도입하여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시장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소형태양광발전시설(100kW/h)의 경우 보조금을 50원/kW → 100원/kW 로 인상하였음

<태양광발전 시민햇빛발전소 부지 대부요율(2015년)>

설비용량	100㎾ 초과시	100㎾ 이하시
대부요율	25,000원/㎾․년	20,000원/㎾․년

<계통한계가격(SMP)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kW)

구 분	평균	월 별 가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년도	152	152	151	152	163	151	158	155	154	137	156	145	150
2014년도	142	143	154	163	151	145	136	143	129	131	132	133	144
2015년도	101	140	119	118	103	96	84	81	88	91	98	94	95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현물시장가격변동 추이>

(단위: 원/kW)

구 분	평균	월 별 가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년도	176	158	161	156	159	156	159	159	165	186	220	220	208
2014년도	110	196	167	-	129	116	117	116	108	98	92	90	89
2015년도	91	88	90	88	93	89	90	93	92	91	91	93	96

◦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실천｣ 사업은 2015. 4. 8~12에 개최된 이클레이(ICLEI)서울총회에서 서울시가 발표한「기후변화 대응 서울의 약속」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폐비닐 전용봉투제 시범운영｣ 사업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다량 혼입되어 배출되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생활쓰레기를 대폭 감량하고자 폐비닐 별도배출제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는 민간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폐비닐 전용봉투를 무상제공하였으나, 2015년도부터 이를 확대시행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임.

◦ 두 사업 모두 기금운용계획 변경(2015. 3.12)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는데, 사업의 성격상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 일반회계나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편성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쉬운 본 기금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사용내역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관리비/임대비/편익시설이용료) 지원 등 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결산서 p. 171~179)

<2015회계연도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지난연도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비 고
	당초	수정
난방비 지원(양천,강남,노원)	8,067	8,067		8,067	7,659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434	317		317	293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노원)	6,887	4,800	85	4,885	4,472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관리비/임대비/편익시설이용료 등)	9,475	9,475		9,475	6,739
여유자금예치(우리은행)	7,857	9,296		9,296	11,618

3)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간의 최종합의가 2015년 6월 28일에 이루어져, 조성된 금액을 전액 이전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

(※결산서 p. 183~187)

①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2015.6.28.)

<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

◦ 1. ~ 5. 매립면허권 양도, 매립지공사 이관

◦ 6.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및 제2외곽순환도로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매각대금을 인천시로 이전한다.

②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후속조치 세부이행계획 (2015.10.30.)

< 부지매각대금 이전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일부(200 억원) 및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

부지 매각대금 전액(약 413억원) 등 총 613억원을‘16년에 이전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잔액은 2018년까지 이전 완료

(단위 : 억원)

합계	기 지원	’15년	’16년	’17년 ~ ’18년
1,025	200	140	200	485

* 서울시는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13.10.14)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매각대금을 조기에 이전하도록 적극 노력

2. 푸른도시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예산액은 681억 6천4백만원, 징수결정액은 712억 9천8백만원, 실제수납액은 665억 1천9백만원, 미수납액은 47억 7천9백만원으로 6.7%가 미수납됨.

(※세입세출결산서 9P, 13P)

<최근 3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징수율 (C/B)	미수납 (D)	미수납율 (D/B)	결손처리
2015년	68,164	71,298	66,519	97.5	4,779	6.7	0
2014년	64,936	68,926	63,780	92.5	5,146	7.5	1,844
2013년	65,251	71,249	65,346	91.7	5,903	8.3	791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수납율은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에도 여전히 미수납금이 47억 7천9백만원 발생하였음. 미수납금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미수납율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미수납금과 함께 결손처리금은 지속적인 지적사항이었으나, 2015년에는 결손처리 없이 결산하였음.

◦ 푸른도시국 세입은 각 공원별 재산임대, 장소사용, 주차요금 등 이용자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예산이므로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공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원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최근 세입이 발생하는 공원시설 중 주차장, 캠핑장, 청소년체험시설 등 공원시설의 민간위탁 관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경영합리화부분에는 일조하고 있으나, 시설의 관리 및 민원 대응에 미흡함으로 인해 또 다른 관리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2015년 각 공원녹지사업소 세입현황을 보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1억 9천5백만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2억 8천3백만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61억 8천2백만원으로 세입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사업소별 세입예산 중 특히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등은 기준이 모호하여 담당자에 따라 분류기준이 달라 사실상 정확한 세목별 증감원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일례로 ‘기타사용료’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2013년 2억5천만원 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8억 5천만원으로 급증한 반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9억1천만원에서 4억4천만원으로 급감하는 등 사업소별 징수금액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것은 앞서 설명한 세목편성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사유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판단됨.

- 2015년 ‘기타이자수입’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30만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만원, 그러나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세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 세목에 대한 사업소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주차요금’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임대수입이 되지만,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주차요금과 공유재산임대료의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운영방식의 전환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최근 3년 공원녹지사업소별 세입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징수액
동부 합계	2,294,688	1,570,361	1,941,336	1,500,194	1,923,052	2,195,078
공유재산임대료	556,944	364,601	406,364	261,498	411,463	303,928
기타사용료	305,210	251,822	318,852	287,589	315,547	856,957
양묘장수입	747,818	404,579	585,381	338,038	582,261	506,323
주차요금	431,060	429,343	431,060	534,847	474,688	344,269
기타이자수입		509		350		1,308
불용매각대금	5,015
변상금및위약금	2,606	6,413	3,093	7,810		4,324
과태료	800	1,453	1,440	409	1,200	520
그외수입	245,235	111,532	193,852	68,921	131,029	176,691
지난연도수입		108	1,294	732	6,864	758
중부 합계	2,349,452	2,742,859	2,532,107	2,515,268	2,527,139	3,283,601
공유재산임대료	617,074	775,400	790,420	790,177	894,995	1,570,914
기타사용료	653,931	915,767	661,487	552,909	549,924	442,571
주차요금	696,090	671,595	794,781	730,104	801,594	732,896
통행료	178,292	175,641	183,245	286,415	155,097	362,409
변상금및위약금	3,797	101,708	43,586	68,873	46,676	30,860
과태료	160	1,165	1,452	1,641	1,200	900
그외수입	200,108	96,137	55,736	81,251	70,925	43,000
지난연도수입		5,446	1,400	3,898	6,728	100,051
서부 합계	4,811,180	4,415,522	4,631,657	4,783,175	5,017,968	6,182,158
공유재산임대료	2,003,778	1,800,123	1,956,971	1,649,936	1,858,018	1,705,809
기타사용료	399,475	472,218	424,329	470,054	484,717	489,072
주차요금	1,598,780	1,453,727	1,541,065	1,901,705	2,000,627	3,044,960
기타이자수입		43		19		10
불용매각대금	9,292
변상금및위약금	9,107	2,417	5,000	4,474	2,721	88,237
과태료	1,000	1,037	1,464	375	1,291	187
그외수입	715,810	684,451	701,210	756,551	659,980	796,862
지난연도수입	73,938	506	1,618	61	10,614	57,021

◦ 변상금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산정방법은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함.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년 12월 19일 이후 2015년 10월 31일까지 무려 10개월간 무단 점유하여 5차에 걸쳐 8,80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였으며, 여의도공원 휴게음식점은 59일간 무단 점유하여 1천만원,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은 1달간 무단점유로 1천만원을 부과하였음.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기간, 사용료납부 등 계약사항 미준수 시에는 공원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료 체납 및 퇴거 명령과 명도소송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용수익허가 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2) 세출결산

가) 총괄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176억 1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9억 6천7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295억 7천7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1,899억 3천3백만원 지출되어 예산집행률은 82.7%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268억 9천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27억 4천7백만원임.

(※세입세출결산서 7P, 34P)

◦ 예산집행률은 2014년 87.9%에서 2015년에는 82.7%로 하락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8억 9천7백만원(11.7%)으로 2014년(119억6천6백만원; 5.8%)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음.

◦ 예산집행에 있어 이월율의 증가는 사전 사업검토 및 집행계획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불용액은 2013년 7.8%, 2014년 5.8%, 2015년 5.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율을 보다 높이고, 급증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임.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 산 액	217,610	205,280	213,992
예 산 현 액	229,577	227,548	248,962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189,933 (82.7%)	200,191 (87.9%)	208,759 (83.8%)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26,897 (11.7%)	11,966 (5.8%)	20,743 (8.3%)
불용액 (불용률)	12,747 (5.6%)	15,391 (6.7%)	19,460 (7.8%)

나) 예산전용 및 변경

◦ 예산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15회계연도 전용은 조경과 서울형 정원박람회, 자연생태과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서울대공원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전용되었으며 총 3개 부서에서 3억 4천만원 전용하였음.

(※세입세출결산서 119P)

◦「서울형 정원박람회」는 행사 준비를 위해 시설비가 필요하였으나 시설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업 후원으로 예산 사용이 적었던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예산에서 일부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이는 면밀한 사업검토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서울둘레길 민간위탁」은 2015년 4월 시의회의 동의 받아 위탁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중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한 것임.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 ‘민간위탁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면 위탁 기간 감소에 따라 불용이 발생 할 수 있었던 것이니 만큼 전용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서울대공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민사소송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 사회복무요원 인원감소로 인한 예산의 여유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지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와 같은 전용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2015년 예산전용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통계목		예산 현액	전용액		전용사유
			감액	증액
조경과		1건
30801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	120		서울정원박람회 사업비로 예산 전용
40101	서울형 정원박람회 (시설비)			120
자연생태과		1건
20101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690	200		서울둘레길 민간위탁
30705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200
서울대공원 총무과		1건
30108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8	20		조경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퇴직금 및 이자에 대한 판결 지급
10104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		20
총 3건		887	340	340

◦ 예산변경은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2015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4건, 10억 2천4백만원으로 세부사업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변경,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공공운영비에서 변경사용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

(※세입세출결산서 120P)

다) 예비비 지출

◦ 2015년 예비비는 총 5건 50억 3천7백만원으로 5건의 예비비는 강서 마곡 공항로(44억 5천2백만원), 중랑생태공원(2억 4천6백만원), 갈현도시농업체험원(5천9백만원), 서교경관광장(2억 8천만원) 등 토지 사용관련 행정소송 및 손실보상금으로 지출하였음.

◦ 예상하지 못했던 소송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된 예비비는 소송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이자 발생을 최소화 한 조치이므로 이견은 없음.

◦ 2016년 3월 개정된「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서 예비비는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③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라)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5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3건, 110억 1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295억 7천7백만원의 4.87%이며, 이는 2014년 0.04%, 2013년 0.6%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임.

(※세입세출결산서 210P)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229,577	227,548	248,962
명시이월액	11,017	95	1,500
명시이월률	4.87	0.04	0.60

◦ 명시이월 요인은 사전절차 지연 7건,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4건,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2건임.

◦ 사전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푸른도시국 사업 특성상 1년 이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해마다 명시이월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명시이월된 사업 중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은 2015년 9월 예산이 재배정되어 예산을 집행할 시간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명시이월 후 2016년 6월 현재까지도 진행된 사항이 없어 또다시 이월되거나 불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방화대교 남단 숲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의 경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주관 도로 선형공사가 2015년 10월 준공한다고 하여 이월하였으나, 도로 선형공사가 다시 연기되어 2016년 1월말 준공됨으로써 또다시 사업기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전절차 및 타부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정 점검이 필요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2015년 9월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비 10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현재 계류장 등 부속시설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재추진 중이므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또한 「도곡근린공원 실내베드민턴장 조성」 32억원, 「방학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 28억원, 「근교산 등산로정비(천장산지역)」 15억원, 「서울대공원 해양관 보수 정비」 12억원의 4건은 사업추진 중 장애 및 선행절차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로 무리한 예산 편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마) 사고이월

◦ 2015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33건 158억 7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295억 7천7백만원의 6.91%로 2014년 5.2%에 비해 증가하였음.

(※세입세출결산서 212P)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229,577	227,548	248,962
사고이월액	15,879	11,871	19,243
사고이월률	6.91%	5.2%	7.7%

◦ 사고이월 요인은 사전절차 지연 16건, 보상절차 지연 1건,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10건,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6건임.

◦ 사고이월 중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에 의해 이월된 6건은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과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한 것임. 2015년도에는 7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1건을 제외한 6건의 용역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음.
발주시기가 늦어짐으로서 준공기간 비도래에 의한 예산 이월이 많으며, 과정물량 증가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등이 이월사유로 파악된 바 연구용역비에 있어서는 용역의 심의 및 발주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검토 후 예산을 편성·집행 하여야 할 것임.

◦ 설계용역에서의 각종 심의, 서울시 설계심의, 계약원가심사, 도시공원위원회 등 공사 이전 사전절차 지연에 의한 사고이월이 가장 많으므로, 장기 사업의 경우 계획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통해 사업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바)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127억 4천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6%)으로 전년도 불용액 153억 9천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6.7%)에 비해 감소하였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229,576	227,548	248,962
불용액	12,747	15,391	19,460
불용률	5.6%	6.7%	7.8%

◦ 주요 불용액 발생 원인은 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9억 8천2백만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111억 8천1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8천4백만원임.

◦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시민의 불편은 증가될 것이므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임.

◦ 시설비의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낙찰차액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되는 불가피한 사례는 있으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 편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불용액 1억원 이상의 11개 사업은 모두 낙찰차액에 의한 불용이었으며, 불용율 30% 이상인 사업은 총 8건으로 사업내용 축소에 의한 불용이 발생하였음.

- 「산사태 대응 시민홍보물 제작」은 2015년 계획에 지하철 모서리 및 포스터 제작 홍보를 계획하였으나, 하천관리과에서 풍수해 관련 홍보에 산사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사업내용이 축소되어 불용된 것이며,

-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사무관리비 1천만원은 2014년 명시이월 되었던 금액이 불용된 것으로 2013년 배봉산 유래비 건립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건립추진 불가로 인해 명시이월과 불용된 사례임.

◦ 사업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업추진 중 장애 발생으로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이 나타난 경우에는 무리한 추진 보다는 경험 많은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나. 세출결산 도시계발특별회계

1) 세출결산

가) 총괄

◦ 201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1,487억 9천2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00억 1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838억 4천3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집행율은 66.9%로 2014년 75.4%에서 급감하였으며, 이월금액은 2014년 300억원에서 2015년 576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이월율 또한 31.4%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세입세출결산서 8P, 35P)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 산 액	148,792	109,352	168,090
예 산 현 액	183,843	162,118	219,706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122,918 (66.9%)	122,267 (75.4%)	154,422 (70.2%)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57,682 (31.4%)	30,012 (18.5%)	52,765 (24.1%)
불용액 (불용률)	3,243 (1.7%)	9,839 (6.1%)	12,519 (5.7%)

나) 명시이월

◦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은 18건 278억 7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2%가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원조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임.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183,843	162,118	219,707
명시이월액	27,873	-	2,458
이월률	15.2%	0%	1.1%

◦ 명시이월된 사업은 보상절차지연 6건, 사전절차지연 7건,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2건,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3건으로 총 18건이 명시이월 되었음.

◦「초안산근린공원(도봉)조성」49억원, 「불광근린공원(은평)조성」10억원, 「북악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조성」50억원, 「명일근린공원 동네뒷산 공원조성」28억원이 보상절차 지연으로 기간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음.

◦「마포석유비축기지 공원화사업」은 장기계획으로 공사기간의 조절 및 사전이행절차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상습적으로 예산을 이월하지 않도록 계획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조성사업」은 기존 경작자들이 계속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 중 장애가 발생한 사항으로 공원구역 토지매입에 대한 재검토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다) 사고이월

◦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29건 298억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21%가 사고이월되었음. 사전절차 지연 9건 140억 5천6백만원, 보상절차 지연 15건 145억 3천4백만원,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5건 12억 1천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183,843	162,118	219,706
사고이월액	29,808	30,012	50,307
이월률	16.2%	18.5%	22.9%

◦ 사전절차 지연사유 중에는 공원 계획 변경을 위해 설계예산, 보상예산, 공사예산은 편성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사전협의 항목을 고려하지 않아 지연된 사례가 많음.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담당자의 과실이라 판단됨.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 근거법령과 조례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과실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토지보상협의 및 공사 지연 등이 많이 발생하는 푸른도시국 사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31.4%의 예산을 다음해로 이월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라) 집행잔액(불용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은 32억 4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7% 로 2014년 6.1%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음. 이중 대부분은 낙찰차액에 의한 불용이었으며, 전액 불용된 사업은 2건이 있음.

- ｢노고산 배수지 상부 휴식공간 조성용역｣ 은 마포구 노고산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0조 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제31조 사무위임)에 따라 자치구에 조성 관리 책임이 있음.
자치구 공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2억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 ｢우장근린공원(강서) 조성 사업｣은 임야 40㎡와 대지 960㎡의 토지보상 절차에서 토지주와 소송진행 등으로 상당기간 보상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최종 원고 패소 판결로 토지수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 1천3백만원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하였음.

◦ 당초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후 절차 지연 및 계획 변경 발생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다. 결산 종합

□ 서울시 실·국 중 가장 높은 사고이월율(22%)

- 2015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은 261건 2,073억 7천9백만원으로 집계 되었음. 그중 푸른도시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사고이월액은 62건, 456억 8천7백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은 점 특히 공사시기가 제한적인 사업이 많은 점과 보상 등 다단계의 사전절차가 수반되는 사업 등이 많은 관계로 타 실국에 비해 이월 예산이 많을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업무특성에 대한 인지부족,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검토부족, 미온적인 사업일정관리 등이 사고이월율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2015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일이 다음해 2월 28일에서 당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예산사용기간이 줄어 일시적으로 사고이월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푸른도시국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15년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실·본부·국	사고이월액		건수	발 생 사 유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기 타
합 계	207,379	(100.0)	261	66,432	32,629	62,758	8,765	13,756	2,064	20,975
				(32.0)	(15.7)	(30.3)	(4.2)	(6.6)	(1.0)	(10.1)
푸른도시국	45,687	(22.0)	62	2,324	8,024	25,528	6,025	1,254	-	2,532
상수도사업본부	37,295	(17.9)	12	25,941	-	11,258	18	-	-	78
기후환경본부	28,845	(13.9)	16	21,589	-	2,769	43	2,897	1,528	19
문화본부	20,455	(9.8)	32	299	11,986	1,887	62	4,190		2,031
물순환안전국	18,594	(8.9)	16	9,725	3,911	3,784	-	47	236	891
안전총괄본부	15,537	(7.4)	10	11	6,276	8,941	309	-	-	-
도시재생본부	14,124	(6.8)	41	-	2,432	654	360	1,520	-	9,158
경제진흥본부	6,590	(3.1)	9	6,399	-	156	35	-	-	-
기타실국	20,525	(10.2	63

□ 사업특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집행 강화

◦ 푸른도시국 사업은 토목공사와 식재공사 등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우기 및 동절기의 영향을 받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음. 설계, 인허가 협의 등 공사완료가 1년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업이 많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으나, 푸른도시국의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므로 사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 대비 노력 필요

◦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2020년 7월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어 공원용지 확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

◦ 2015년 예산중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은 698억 7백만원으로 2014년 495억 6천9백만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8년 3,109억 7천2백만원에 비하면 약 1/4수준에 지나지 않음.

◦ 그러나 이마저도 토지주와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보상대상 토지의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대상지
정책과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6,220	5,264	449	보라매
공원	초안산근린공원(도봉)조성	4,936	12	4,923	초안산원
조성과	불광근린공원(은평)	123	10	101	불광근린공원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3,297	1,242	2,054	북악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15,283	10,290	2,795	명일
	초안산근린공원(노원) 조성	3,371	688	2,682	초안산
	백련근린공원(은평)조성	1,093	1,042	50	백련
	봉제산근린공원(강서)조성	2,149	1,958	182	봉제산
	꿩고개근린공원(강서)	800	221	588	꿩고개
	현충근린공원(동작)조성	9,483	8,824	652	현충
	불광근린공원(은평)조성	123	10	7	불광
	수락산도시자연공원(노원골)	243	13	228	수락산
	신사근린공원(은평)	735	569	165	신사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조성	3,664	2,694	969	천왕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15,743	9,908	5,807	경의선숲길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7,686	7,579	106	암사
조경과	서교 경관광장	6,249	5,983	265	서교광장
	성산녹지(마포)보상	1,000	3	997	성산녹지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가. 세입결산

○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824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8,168억 6천8백만원) 대비 344억 4천3백만원 감소되었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세입 예산현액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합 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비 고
예산현액	782,425	816,868	842,341	863,252	901,079	지속적 감소 추세
증·감액	⧍34,443	⧍25,473	⧍20,911	⧍37,827	-

○ 징수결정액(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5.9%인 8,284억 9천7백만원으로 전년(104.5%) 대비 조정률은 1.4%p 증가되었는데, 이는 시설분담금 감소에 따른 자본적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수익 및 원·정수판매수익 증가에 따른 상수도사업수익 증가와 이월재원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도시개발사업 추진 보류 등에 기인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기인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조정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조정률
합 계	782,425	828,497	105.9	816,868	853,453	104.5
상수도사업수익	658,594	683,082	103.7	667,835	676,896	101.4
자본적수입	32,913	31,616	96.1	30,773	35,723	116.1
이월재원	90,918	113,799	125.2	118,260	140,834	119.1

재정수요는 증가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세입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출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조정률)가 매년 크게 나고 있다는 점은 그 만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사용료수익이나 시설분담금은 경제 여건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20% 이상 낮게 추계하고 있는 바, 반드시 보수적인 세입 추계가 좋은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조정률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활용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조정률 현황>

(단위: 백만원, %)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조정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조정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조정률
55,034	70,053	127.3	74,852	90,270	120.6	65,306	80,526	123.3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1%인 254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263억 3천5백만원) 대비 8억 9천6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이중 238억 7천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5억 6천6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음.

미수납액 중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은 전년 대비 7.4% 감소하였고 특히 2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전년 대비 8.0% 감소되었는데, 이는 장기·고액체납을 전담하는 본부 체납징수팀과 사업소간 합동징수체계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세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여전히 과도하며,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에 비해서도 미수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징수 대책 노력이 요구됨.

미수납액 비율 : 서울시 일반회계 7.0%, 기타특별회계 1.3%(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

<상수도사용료 체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015년	18,266	16,045	2,221
2014년	19,729	17,314	2,415
증감액(증감률)	⧍1,463(⧍7.4%)	⧍1,270(⧍7.3%)	⧍193(⧍8.0%)

한편, 결손처분은 전년(6억 6천만원) 대비 9억 6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초동 강남국제스파 과태료(10억 9천5백만원)’ 불납결손 처분에 주로 기인한 것임.

동 건은 2012년 10월 소송패소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불납결손 처분한 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13.9월)한 바 있으며, 이후 주기적인 재산조회 결과에도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한 것임.

○ 그리고 결산서(p179) 재무제표 상에 기재되어 있는 2015년 기타미수금 중 구의취수장 토지매각대금 104억 2천5백만원은 징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예산결산 상 미수납액으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음.

이는 용도 폐쇄된 구의취수장을 ‘거리예술창작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정책과의 “유상회계 이관 및 대금지급 방침(’14.9.11)”에 따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유상회계 이관을 위해 2016년 세출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시 예산담당관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이관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세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특히 2015년말 기준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전년도 12.25%에서 18.31%까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세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구의취수장 매각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나. 세출결산

1) 총괄

○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7,638억 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6억 2천4백만원을 합한 7,824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44억 4천3백만원 감소되었음.

○ 예산 집행은 7,201억 6천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6,828억 7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372억 9천5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22억 5천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92.7%에서 92.0%로 0.7%p 감소되었음.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 용	변 경 사 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C)/A
763,802	18,624	8,478 ⧍8,478	1,399 ⧍1,399	782,425	682,874	37,295	62,256	92.0

2) 예비비 지출 (결산서 p.88~89)

○ 예비비는 세출 예산현액의 0.85% 수준인 66억 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51억 2천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1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음.

｢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6,646	5,120	7,972	0	8,550	0

○ 예비비 지출 항목 중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피해배상처분 불복소송비” 1억 8천3백만원은 서초LH스타힐스아파트 상수도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피해배상 처분에 대해 입주민(3,34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제기에 따른 소송비용임.

다만, 소송비용의 97%를 차지하는 송달료 1억 7천8백만원은 당초 입주민 3,341명을 상대로 송달료를 각각 산정한 것으로 현재 재판부에 예치되어 있지만, 입주민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고 입주민 대표자 1명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예치되어 있는 송달료는 이후 회수될 것임(7월 1일 변론기일 예정).

LH공사와 서울시는 부진정연대하여 입주민 3,341명에게 4억 9백만원 지급을 결정하였음

이 사건 아파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 LH공사에 있고 이사건 오염사고의 발생 원인이 LH공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15.2.13).

송달료 177,908천원, 법원인지대 207천원, 변호사 선입비용 5,500천원

○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반환금”은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도로(금호동 1가 127-15 등 5필지)를 조합 측에 매매(62억 1천3백만원)하였으나, 이후 동 계약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2015년 9월 24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안)을 서울시가 수용함에 따라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총 2건		5,122	5,120	2
1	기본경비 (일반관리비,사무관리비)	4,939	4,939	0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반환금
2	기본경비 (일반관리비,배상금등)	183	181	2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피해배상처분 불복소송비

3) 예산이월 (결산서 p.90~95)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19건, 372억 9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8%이며,

전년(186억 2천4백만원) 대비 100.3%인 186억 7천1백만원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50% 이상 되는 사업 건수도 전체 19건 중 16건에 달하고 있음.

이월률 : 일반회계 1.6%, 기타특별회계 6.2%(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

○ 이월 원인 현황을 보면, 사전절차지연 15건(112억 5천8백만원), 장애요인발생 2건(259억 4천1백만원), 유관사업지연 1건(1천8백만원), 기타 1건(7천8백만원)으로 ‘사전절차지연’이 이월 건수의 78.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2015년 하반기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설현대화 예산으로 볼 수 있고, 여과지 퇴수밸브 교체작업 등 작업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로 동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를 이월한 것으로 전체 이월액의 69.6%(259억 4천1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계	50,775	24,834	25,941	이월액의 69.6%
공사(시설비)	49,736	23,918	25,818
공사(감리비)	1,039	916	123

한편, 작업공정 지연은 퇴수밸브 설계 오류에 따른 것으로 시공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 공사 준공이후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고 2016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지만 준공 기한이 늦어짐에 따라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사공사인 삼성물산에 40~50억원 가량 지연배상금 부과(’15.12.15 방침) 계획

당초 ’16.12.31 → 변경 ‘17.6.30(예상)로 약 6개월 정도 지연됨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공사｣ 이월 건수는 4건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중 비굴착 공법 구간의 모든 공사가 이월되고 있는데 2015년에도 비굴착 공법 구간 2개소 모두 예산현액의 85% 이상을 신기술 심의절차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고 있음.

다만, 동 사업의 이월 건수가 전년도 8건에서 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비굴착 공법에 의한 정비공사 건수가 5건에서 2건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013년 3건, 2014년 5건, 2015년 2건의 비굴착 공법 구간 공사 모두 이월

남서울아파트 앞~강남성심병원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마포구청역~성산2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이와 관련하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에 대한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굴착 공법 적용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과 도로굴착 통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사 발주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거나 공사 연장을 축소하여 발주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전년도 결산심사 시에도 주문하였지만 여전히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책임 있는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임.

○ ｢제1정수장 유출밸브 및 부속자재 구매(정수장시설유지보수)｣는 예산현액 78백만원을 전액 이월하고 있는데, 이는 ‘뚝도정수센터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정수장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안전진단을 위해 정수지 내부를 비워야 하지만 유출밸브 고장으로 인해 내부 안전진단 수행이 불가능하여 유출밸브 및 부속자재를 연도 말에 긴급 발주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유출밸브 등의 고장에 따른 긴급 발주로 인해 예산 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건 외에도 밸브 고장에 의해 시설물 정비나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평상시 노후 밸브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밸브 고장으로 정수지 내부 건조 불가로 방수방식공사 지연, 밸브 고장으로 민원이 제기된 송배수관 정비공사 비굴착 공사 구간 배수가 안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음.

○ ｢음수대 설치 사업｣은 기존 학교 및 공원 음수대 설치와는 달리 경영관리부 홍보과에서 아리수 홍보 목적을 위해 도심형 아리수 음수대 복합공간을 3개소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장소 확보를 위한 관할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현액 3억 9천6백만원 중 53.3%인 2억 1천1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간선배관 부설공사｣ 등도 유관 기관과의 협의 지연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에 앞서 협의를 마치도록 해야 할 것임.

서울광장, 역촌동 평화공원, 신촌 명물거리 등 3개소

○ 2015회계연도 이월액의 11.9%를 차지하는 ｢배수지·정수지 내부 방식공사｣는 5건 모두 예산현액의 50% 이상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동 공사 발주에 앞서 공법 적용에 대한 업체 간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수립 보완 용역” 수행 이후 그 결과를 방수·방식 공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5건 모두 발주를 연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성은 인정됨(시의회도 선 용역수행, 후 발주 주문).

다만, 2016년에도 동 사업과 관련하여 4개소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예산 이월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이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 사업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배수지 내부 방식공사에 2023년까지 약 1,20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대현산 배수지, 가좌배수지, 월곡소배수지, 남산배수지, 광암정수센터 정수지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5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사 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정수장시설유지보수 (제1정수장 유출밸브 및 부속자재 구매)	78	78	100.0	기타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대현산배수지(1-3지) 내부 방식공사)	1,065	956	89.8	사전절차지연
간선배관 부설공사 미급수 지역 급수공사 구간 내 사유지 토지 사용승낙 및 노원구청 녹지과와 업무 협의 지연으로 이월 (노원구 관내 미급수지역 급수공사 및 증압장 설치공사)	300	269	89.7	사전절차지연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비굴착) (남서울아파트 앞~강남성심병원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212	1,079	89.0	사전절차지연
정수장시설유지보수 (광암정수센터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1,000	877	87.7	사전절차지연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비굴착) (마포구청역~성산2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056	908	86.0	사전절차지연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환경부 승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	325	274	84.3	사전절차지연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가좌배수지 외 1개소 내부 방식공사)	1,121	911	81.3	사전절차지연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3,200	2,491	77.8	사전절차지연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월곡소배수지 1,2지 내부 방식공사)	1,000	700	70.0	사전절차지연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남산배수지 1,3지 내부 방식공사)	1,688	1,006	59.6	사전절차지연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444	263	59.2	사전절차지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1,049	575	54.8	사전절차지연
음수대 설치사업(도심형 아리수 음수대)	396	211	53.3	사전절차지연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49,736	25,818	51.9	장애요인발생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상봉역~면목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889	453	51.0	사전절차지연

4) 전용 (결산서 p.100~101)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음.

전용범위는 “항”내 “세항”간 또는 동일 “세항”내 “목”간 전용

○ 2015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수도계량기 점검(검침·송달) 및 교체” 등 총 10건, 84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69억 1천9백만원) 대비 22.5%인 15억 5천9백만원 증가되는 등 지속적으로 전용률은 높아지고 있음.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전용액	전용률	비 고
2015년	782,425	10	8,478	1.1	전년 대비 22.5% 증가
2014년	816,868	13	6,919	0.8
2013년	842,341	6	4,375	0.5

○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예산 전용액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검침 및 교체 종사원 시설공단 고용계획｣ 및 ｢서울시 상수도 검침·교체 종사원 정규직화 관련 협약서｣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에서 기간제근로자(종사원 428명)로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보험부담금, 직접 고용에 따른 차량 구입 등의 사유로 4건, 74억 8천5백만원을 전용하여 전체 전용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실제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0호(’15.6.18)

노동조건, 임금 및 고용형태 등에 대한 서울시 관련 부서와 노동조합과 협약(’15.7.13)

수도계량기 점검(’15.7.22), 수도계량기 교체(’15.7.14)

○ 전용 사업 중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는 2014년 6월 서울물연구원의 PE보온재 성능 시험 결과와 더불어 2014년 겨울철 시범 설치한 PE보온재의 동파방지 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설치 가격 및 보급성 측면을 고려하여 당초 동파안전계량기(15㎜) 구매 물량을 축소하고 벽체형  PE보온재를 확대 구매함에 따라 3억 2백만원을 전용(’15.9.15)한 것임.

동파안전계량기((15㎜) 약 24,000원, 벽체형 PE보온재 약 11,000원

동파안전계량기 22,655개 → 8,000개, 벽체형 PE보온재 12,000개 → 23,320개

○ ｢인건비성 경비｣ 1억 9천7백만원 전용은 2015년 8월 기준 상수도사업본부 인력 결원이 145명(결원율 7.2%)에 달했고 특히 교대근무 및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던 관리운영직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이후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결원률 15.4%) 자체 전보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50명)’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용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이는 인력 부족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상수도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규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업무 : 수돗물 생산·급수설비 관리, 상수도민원처리, 수질검사

<상수도사업본부 직렬별 인력현황(’15년 8월 기준)>

(단위: 명, %)

총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연구직군		기 타
과부족	결원률	과부족	결원률	과부족	결원률	과부족	결원률	과부족	결원률	과부족	결원률
⧍145	7.2	⧍23	4.8	⧍80	9.1	⧍85	15.4	⧍3	4.7	+46	-

5) 변경사용 (결산서 p.56~69, 74~77)

○ 2015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은 7건, 13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10건, 36억 2천6백만원) 대비 63.4%인 24억 2천7백만원 감소되었지만, 2013회계연도에 비하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최근 3년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변경사용액	변경사용률	비 고
2015년	782,425	7	1,399	0.2	전년 대비 63.4% 감소
2014년	816,868	10	3,826	0.5
2013년	842,341	5	622	0.1

○ 변경사용 사업 중 ｢상수도관 누수복구(감리비 → 기타교체비)｣ 8억원 변경사용이 전체 변경사용액의 57.2%를 차지하고 있음.

당초 상수도관 누수복구 감리비는 과다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현액 27억 9천만원의 28.7%인 8억원을 기타교체비로 변경사용 하였는데, 이는 감리비 산정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적정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설비)｣은 ｢자양취수장 기전설비 개량(시설비)｣에서 2억 3천8백만원을 변경사용하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임.

이는 노후된 취수장 시설정비를 위하여 2014년 투자심사를 상정하였으나 소송 중인 건으로 사업이 ‘재검토’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소송 패소 이후 2015년 투자심사를 재요청하여 ‘타당’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양취수장을 시급히 활용하여 원수비를 절감(146억원/년)할 목적으로 변경사용한 것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불가피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연도 중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아리수 인식개선(사무관리비)｣은 ｢상수도 GIS 구축(사무관리비)｣에서 1억 9천7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는데, 2014회계연도에서도 동일하게 1억 6천7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고 3억 6천7백만원을 전용한 바 있음.

<최근 2년간 변경사용 및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비 고
	변경사용	전용	변경사용	전용
금 액	197	-	167	367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사업에서 예산의 변경사용과 전용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한편, ｢아리수 인식개선(사무관리비)｣과 ｢상수도 GIS 구축(사무관리비)｣의 변경사용 사례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동일한 “목”내 “세목”간 예산을 관리자(부서의 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 경우 모든 사업간 변경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동일 사업이나 적어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 내에서 변경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변경사용 사업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전용액 조서와 같이 별도의 조서를 결산서에 추가 작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 행자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는 변경사용에 대한 별도의 서식 규정이 없음

6) 불용 (결산서 p.130~145)

○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불용액)은 622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598억 3백만원) 대비 24억 5천3백만원(4.1%) 증가되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0%에 달하고 있고 서울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1% 이내로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 예비비 지출이 없어 79억 7천2백만원 전액을 예비비 잔액으로 불용하였으나,

2015회계연도의 경우 예비비로 51억 2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15억 2천4백만원을 예비비 잔액으로 불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불용액은 전년 대비 89억 1백만원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일반회계 2.3%, 기타 특별회계 4.3%(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는 시 예산담당관에서 총괄 편성 관리하고 있음

예비비지출 증가 → 불용액 감소,  예비비지출 감소 → 불용액 증가

○ 원인별 불용 현황 중 전년 대비 ‘예산집행잔액’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용액의 50% 이상(316억 9천2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산정한 결과로 향후 반복적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비비 잔 액	낙 찰 차 액	예산집행 잔 액
2015년	62,256 (100)	3,036 (4.9)	3,191 (5.1)	6,273 (10.1)	1,524 (2.4)	16,540 (26.6)	31,692 (50.9)
2014년	59,803 (100)	1,928 (3.2)	628 (1.1)	3,035 (5.1)	7,972 (13.3)	11,466 (19.2)	34,774 (58.1)
증 감	2,453	1,108	2,563	3,238	⧍6,448	5,074	⧍3,082

○ 불용액 과다 사업 중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산현액(1억 2천5백만원)의 78.4%인 9천8백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현액의 60% 이상이 불용됨에 따라 작년 결산심사 시 불용액 과다 발생 원인을 지적하였고, 2016년도 예산은 2015년에도 예상 불용률을 고려하여 대폭 삭감하여 편성한 바 있음.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_ 내용 中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60% 이상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주로 기술진단 전문위원 활용 및 기술진단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금액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산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간 수도시설 기술진단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15년			2014년		2013년		비 고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률
125	98	78.3	98	69.4	236	62.7	’16년 예산현액은 3천5백만원으로 감액

한편, 동 사업 사무관리비(예산현액 9천만원) 중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에너지진단 용역비(6천만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부 용역으로 시행하던 에너지진단을 자체 시행함으로써 기 편성된 진단 비용을 예산절감의 사유로 불용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기관 지정이 2014년 9월 25일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예산편성이나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의 사유로 불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동 사업 불용률의 61.3%를 차지하고 있음

<2015회계연도 수도시설 기술진단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계	125,000	27,080	97,920	78.3
사무관리비	90,000	15,878	74,122	82.4
공공운영비	25,000	2,063	22,937	91.7
일반재료비	10,000	9,139	861	91.4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는 예산현액(104억 4백만원)의 45.6%인 47억 4천1백만원을 불용하였고 전년도의 경우도 고품질 계량기 구매를 민원발생 사유로 취소함에 따라 불용률이 24.5%에 달하는 등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음(불용률 ’13년 19.2% → ’14년 24.5% → ’15년 45.6%).

구경 80㎜ 이상의 초음파식, 전자식 계량기

특히, 예산과목 중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사업계획 변경,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48.9%인 45억 8천만원을 불용하였음.

<세부 예산과목 중 ‘급수계량기 교체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비 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9,367	4,786	4,580	48.9	･사업변경 4억 9천8백만원 ･잡행잔액 36억 5천4백만원 ･낙찰차액 4억 2천8백만원

사업계획 변경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후 적합한 방법을 제시받아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디지털 계량기 구매 물량을 축소한 것이지만, 제출한 학술연구 용역(’15.8.17)과 2016년도 서울연구원 정기연구과제(’15.10.29)는 심의 결과 모두 채택되지 못함으로서 사업계획 변경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4억 9천8백만원을 불용했으며,

수도계량기의 구매단가 하락과 더불어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 물량을 축소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36억 5천4백만원을 불용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특히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는 전년도에도 민원 발생의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전액 불용(17억 2천2백만원)함에 따라 2015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구매 수량을 대폭 축소하여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고품질 및 디지털 계량기 설치 사업 추진에 있어 계량기 구매나 설치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검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용역

3,000개 → 500개

150~300㎜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가 4회 유찰됨에 따라 109개를 구매하지 못함

업체 간 민원발생, 제조·판매업체 수가 적어 빈번하게 유찰이 되는 등 구매가 용이하지 않음

<불용률 20% 이상 사업 현황>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미불용지 보상 소송 진행에 따라 예산지출이 없었고 ’16년 1월 원고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패소가 예상되고 ’16년도 예산에는 미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지출이 예상됨.	13	0	0	13	100.0	1,420	6.34
수도시설 기술진단	125	27	0	98	78.3	98	69.7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10,404	5,663	0	4,741	45.6	10,089	24.5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아프리카 차드 지역이 외교통상부 안전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고, ’16년에는 대상 지역을 베트남으로 변경하였음.	322	202	0	120	37.3	241	10.8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444	31	263	150	33.8	-	-
역류방지밸브 설치	1,500	1,021	0	478	31.9	2,500	27.8
수질시험연구	2,257	1,702	0	555	24.6	2,638	21.5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1,205	924	0	282	23.4	1,504	40.4
병물아리수 공급	1,359	1,051	0	308	22.7	1,356	18.5
배수지물탱크 청소	2,990	2,315	0	675	22.6	2,985	24.4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확충	33	26	0	7	21.2	-	-
하수수질 시험연구장비 확충	420	331	0	89	21.2	45	24.4
하수시험연구	151	119	0	32	21.2	113	30.2
수도요금부과징수	1,153	910	0	243	21.1	1,071	17.1
자양취수장 기전설비 개량	2,681	2,121	0	560	20.9	-	-
유량계 교정검사 및 유지보수 용역	540	431	0	109	20.2	512	21.7
아리수품질확인제	2,707	2,162	0	546	20.2	3,802	26.4

(단위: 백만원, %)

○ 한편,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현액의 7.1%인 114억 5천만원을 불용하고 있고 2013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불용률은 증가되고 있음.

이는 인건비 편성 시 정원 기준(10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현원 차이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수년간 상수도사업본부 정·현원 대비 결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불용액도 크게 증가한 것임.

따라서 향후 인건비성 경비 편성 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원 및 결원 전망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인건비성 경비 불용률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정 원 (예산편성 시)	현 원 (1/1 기준)	결 원	불용률	비 고
2013년	2,170	2,132	⧍38	1.9	’16년은 정원 조정 및 신규임용으로 인해 결원은 37명으로 감소
2014년	2,185	2,054	⧍131	4.2
2015년	2,156	1,977	⧍179	7.1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배급수관) 정비｣ 사업 ‘시설부대비’는 도서 인쇄비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액으로 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대형 프린트기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설계도면과 설계도서를 출력함에 따라 인쇄비가 절감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전에 검토 가능했던 사항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검토된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16년도 동 사업의 시설부대비도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년도와 같거나 오히려 증액 편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소 프린트기와 복사기를 이용한다면 이후 결산에서도 동일하게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시설부대비 : ’15년 10백만원 → ’16년 20백만원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시설부대비 : ’15년   6백만원 → ’16년  6백만원

○ ｢병물아리수 공급｣ 사업 공공운영비는 병물아리수 적재 및 상차 용도의 전동 지게차 2대의 자동차 책임보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지게차는 병물아리수 공장 내에서만 운행하고 도로 운행을 하지 않아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전액 불용(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지만, 이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가 가능했던 사안으로 판단됨.

○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 공공운영비(4천5백만원)는 2007년 구매한 내시경장비(18대, 2천5백만원/대) 고장 등에 대비하여 수리비로 편성하였지만, 수리비가 대당 1천1백만원으로 고가이고 내구연한(9년)이 도래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리하지 않고 2012년 구매한 소형 내시경장비(93대, 30만원/대)로 대체 사용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결산검토위원 지적 사항).

이와 관련하여 내시경장비 수리비로 편성한 공공운영비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60% 이상 불용되고 있는 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12년 구매한 소형 내시경장비를 활용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2016년도 공공운영비를 조정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2017년도 예산은 이를 감안하여 감액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고가의 내시경 장비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용으로 수리를 하는 것 보다는 매각이나 불용 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내시경 장비의 기술발전에 따라 장비의 소형화 및 가격하락으로 인해 저가의 소형 장비(’12년 구매)로도 ’07년 구매한 고가의 전문 내시경장비와 비교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음

<시설부대비 및 공공운영비 60% 불용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시설부대비	10,000	300	9,700	97.0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시설부대비	6,000	2,042	3,958	66.0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시설부대비	45,000	17,958	27,042	60.1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공공운영비	45,000	0	45,000	100.0
병물아리수 공급	공공운영비	3,000	0	3,000	100.0
수도시설 기술진단 진단장비 고장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장비고장 미발생으로 인해 불용 발생	공공운영비	25,000	2,063	22,937	91.7
아리수품질확인제 임대차량(8대)의 유류비로 유류비 하락 및 차량 운행 축소로 불용액 과다 발생	공공운영비	25,600	9,859	15,741	61.5

○ 이상과 같이 최근 세입 예산 감소에 따라 세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7) 재정건전성 관련 (결산서 p.151~153)

○ 2015년말 기준 부채는 3,109억원으로 전년(3,815억 7천7백만원) 대비 645억 5백만원 감소되는 등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전년도 7.54%에서 6.07%로 1.47%p 감소되었음.

<최근 5년간 부채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부 채	310,900	381,577	446,082	430,713	384,506
부채비율	6.07	7.54	8.96	8.82	7.98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차입이 이루어졌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4년부터는 신규 차입 없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2015년도말 기준 채무는 2,939억 5백만원으로 전년(3,562억원) 대비 622억 9천5백만원 감소되었으며,

향후 상수도사업본부는 무차입 경영 및 차입금 상환계획에 따라 2022년 채무잔액을 전액 상환할 계획(미확정)에 있음.

’08년~’13년까지 6년간 총 5,420억원을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였음

부채의 94.5%를 차지하고 있음

<부채 및 채무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4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310,900	57,623	128,300	⧍70,677	381,577
채 무	293,905	0	62,295	⧍62,295	356,200

그러나 2013년 이후 지속적인 부채(채무) 감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토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 여유 재원으로 부채를 감축하여 건전재정의 노력을 보일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부채 감축과 더불어 장기적인 상수도 비전 달성에 적합한 시기별 투자수요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세출 구조 조정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한 채무잔액 조기 상환 고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그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사업 등 급수계통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과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아리수 인식개선 사업 및 음수대 설치사업 등에 예산 편성

○ 한편, 공급원가는 전년 대비 톤당 33.70원 증가된 반면 공급단가는 톤당 0.7원 하락됨에 따라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도 89.08%에서 84.52%로 크게  낮아지고 있고 이후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등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종합적인 부채 관리와 더불어 요금현실화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반영,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와 전력요금 할인율 감소에 따라 동력비 증가, 수선교체비 증가 등

업종별 평균 단가 차이가 있어 실제 사용량에 따라 평균 공급단가 변동된 것임

요금현실화율(%) = [요금단가(원/m3) / 요금원가(원/m3)] x 100

요금인상요인(%) = [(총괄원가 - 급수수익) / 급수수익] x 100

전년도 뚝도아리수정수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반영되어 2016회계연도 결산 시  요금현실화율은 83.05%까지 하락 예상

<공급원가･공급단가 및 요금현실화율 변동 현황>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공급원가(원/m3)	673.03	639.33	618.56	630.70	621.44
공급단가(원/m3)	568.85	569.55	569.08	561.27	516.21
요금현실화율(%)	84.52	89.08	92.00 전년도에 비해 조류발생 감소로 분말활성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32억 5천만원 감소되고 상수도 긴급누수복구비 감소에 따라 수선교체비가 전년대비 43억 3천7백만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여 요금현실화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임	88.99	83.07

4. 한강사업본부 소관

가. 세입

1) 세입 총괄

◦ 2015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148억 3백만원으로 278억 1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4.9%인 152억 8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 125억 3천4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 과오납 반환액은 9천6백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천1백만원과 하천사용료 8천5백만원임.

- 공유재산임대료 반환은 ‘광나루 한강공원 이색자전거 체험장 및 레일바이크장’ 운영 사업자가 영업 손실발생 등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해지하여 잔여기간만큼 사용료를 환급한 것임. 이는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업체선정방식인 ‘최고가낙찰제’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로 낙찰된 후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개선책이 필요할 것임.

- 하천사용료 환급사유는 메르스로 인해 수영장 운영기간 단축(60일 → 22일)으로 사용료 차액분을 환급하였기 때문임.

<과오납 반환액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세목명	과오납 반환액	환급사유	비고
하천사용료	85	부과철회 및 취소	전년(2백만원)대비 9천4백만원 증가
시유재산임대료	11	부과철회 및 취소

◦ 미수납액 125억 3천4백만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20억 1천만원인데 이것은 세빛둥둥섬 정상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사인 ㈜플로섬에 부과된 지체상금 91억 9천2백만원이 납부되지 못한 것에 기인함.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中

제37조(이행지체) ①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준공․운영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징수율 (B/A)
2015년도	745	745	13,126	1,116	12,010	8.5
2014년도	9,626	9,626	12,997	1,601	11,396	12.3
2013년도	10,316	10,316	11,490	827	10,663	7.2
2012년도	950	950	11,352	849	10,503	7.5
2011년도	2,229	2,229	4,021	1,548	2,473	38.0

- 서울시에서는 세빛둥둥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플로섬에 91억 9천2백만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향후 20년 동안 ㈜플로섬이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준 바 있음.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①~④ (생략)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매년 물가상승률 포함)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체상금 91억 9천2백만원은 앞으로 20년 동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임.

나. 세   출

1) 세출 총괄(※결산서 p. 10)

◦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625억 4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25억 7천8백만원을 합한 총 651억 2천1백만원으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강공원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음.

◦ 예산집행은 553억 1천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526억 3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72억 4천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이라 함)은 52억 3천5백만원임(현액대비 불용률 8.0%)임.

2) 예산 전용(轉用)(※결산서 p. 38)

◦ 2015회계연도 전용은 총 2건, 9천5백만원으로 서로 다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시설비,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2015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2건				⧍95	95
환경보호일반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120	⧍30		90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401-01 시설비	471		30	501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147	⧍65		4,082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79		65	644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의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의 공공운영비를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의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것임.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사업은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행을 위해 시설비를 전용한 것임. 선박의 정기검사는 아라호 매각과 관계없이 2015년 본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전용으로 추진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 전용은 아라호 및 관공선 셔틀페리 시범운항 등 사업변경으로 인한 관공선 유류비 등 소요액 증가에 따라 전용한 것임.

3) 변경사용(※결산서 p. 37)

◦ 2015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2건, 7억 8천2백만원으로 동일 단위사업내의 세부사업에서 감리비, 시설비 부족분을 변경사용하였음.

<2015회계연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2건				⧍782	782
환경보호일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6,278 이월액1,000	⧍386		6,892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01-02 감리비			386	386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01-02 감리비	712	⧍396		316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01-01 시설비	6,438		396	6,834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의 시설비를 감리비로 「한강나들목 증설 및 개선｣ 사업의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사용한 것임.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안전관리 등 상시 현장관리와 주요공종(강재구조)의 제작 및 설치 전과정에 걸쳐 전문인력(감리)에 의한 관리감독이 필요해서 감리비로 변경사용한 것으로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한강나들목 증설 및 개선｣사업은 공사기간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2014회계연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감리비를 시설비 3억 7천만원 변경사용하였음.

◦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정변경과 시급성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내용이나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집행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연도 중에 전용, 변경사용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점검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를 지양하여야 할 것임.

4) 명시이월(※결산서 p. 81)

◦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5건, 68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10억원) 대비 689.5%인 58억 9천5백만원 증가되었는데,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출납폐쇄기한 변경 내용>

구 분		출납폐쇄기한	출납정리기한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	종전	다음해 2월말	다음해 3.10.	다음해 3월말
	현행	회계연도 12.31.	다음해 1.20. (일상경비 1.15.)	다음해 2.10.
국 가		회계연도 12.31.	다음해 1.15.	다음해 2.10.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비 고
명시이월 금액	6,895	1,000	-	전년금액 대비 689.5% 증가
건 수	5	1	-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노후화된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설치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지연 등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현액 68억 9천3백만원 중 34.8%인 23억 9천6백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작년에도 시설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음.

향후에는 사업계획 및 현장조사 등의 사전절차 작업이 제때에 추진되어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의 시설비는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에 30억원, ‘한강숲 조성’에 28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음. 이 중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저수호안공법 보완요청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한강시민위원회 자문의견을 통해 저수호안공법 설계가 재검토되고 공사시행이 당초 2015년 2월에서 12월로 지연되어 예산현액 58억원 중 51.7%인 30억원이 이월되었음.

5) 사고이월(※결산서 p. 82)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시설비)	3억원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시설비)	5천3백만원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2건, 3억 5천3백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의 시설비는 강서 암벽등반장 설치 공사를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였으나(2015.4)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불가 회신을 받고 2차례 위치를 변경하여 2015년 12월에 하천점용 승인을 받았음.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의 시설비는 수상비행장 설치 목적으로 해당 사업의 부지선정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뒤(2015.3), 수상비행장 설치·운영시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상비행장 설치 사업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음(2015.12).

◦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항공청)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6) 불용액(※결산서 p. 65)

◦ 2015회계연도 불용액은 52억 3천5백만원(현액대비 불용률 8.0%)으로 2014회계연도 50억 3천만원(현액대비 불용률 7.8%)에 비해 금액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일반회계(현액대비 불용률 2.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예산현액	65,121	64,685	59,366	59,366	153,942
불 용 액	5,235	5,030	1,938	5,505	5,684
불용률(%)	8.0	7.8	3.0	9.3	3.7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원 인 별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2015년	5,235 (100)	657 (12.6)	246 (4.7)	4,332 (82.8)	-
2014년	5,030	71 (1.4)	-	4,959 (98.6)	-
증 감	205	586	246	△627	-

<40% 이상 불용률, 1억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불용액 (B)	불용률 (B/A)
4개 사업		1,156	445	711	61.4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86	24	162	87.1
한강저수로 정비	감리비	180	36	144	80.0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공공운영비	540	249	291	53.9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250	136	114	45.2

◦ ｢수영장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 예산 1억 8천6백만원 중 2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천2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공운영비는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2015회계년도에 불용률이 87.1% 발생하였는데, 이는 운영자(물놀이장)의 부대수익(매점)을 통해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통계목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불용액 (B)	불용률 (B/A)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15	186	24	162	87.1
		2014	186	65	121	65.1
		2013	168	157	11	6.5

- 본 사업은 2014회계년도에 불용률 65.1%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예산편성이나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고, 2016년 본예산에도 1억 8천6백만원을 편성했음.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시 이전 불용액을 고려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사업은 예산현액 5억 6천만원 중 2억 6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 9천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액 발생이유는 쓰레기수거량 감소로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수중청소용역비 절감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최근 3년간 불용률이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소요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상 쓰레기 수거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측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공공운영비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불용액 (B)	불용률 (B/A)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2015	560	268	292	52.2
	2014	632	421	211	33.4
	2013	795	681	114	14.3

7) 예비비지출 : 5억 5천5백만원(※결산서 p. 41)

◦ 2015회계연도 예비비는 5억 5천5백만원으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위생용품 구매와 여의도 종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한 것임.

◦ 예비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지출액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안에 한해 지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등과 같이 집행부서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론요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Ⅷ. 심사결과

○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2015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