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6. 6. 1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184	2015년 6월 17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10.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6. 5. 13.

3. 상정일자 :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5. 6. 16.)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5. 6. 17.) 의결

Ⅱ. 결산내역

❍ 총괄 현황

(단위: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0,030,646,278	- 1,264,177	6,122,376,565	6,123,640,742	10,029,382,101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명세서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전입금	보조금	공제료 수 입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 유 목 적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인건비)	기 본 경 비 (운영비)	예치금
16,153,023	60,000	174,609	5,445,131	10,030,646	260,439	182,198	16,153,023	5,017,947	719,489	386,205	10,029,382	15,000

※ 전입금: 교육금고협력사업 지원금, 보조금: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 기타수입: 수익사업(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 운영수익금+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

※ 고유목적사업비: 공제급여지급+예방홍보사업+학교폭력피해지원

※ 다음연도 이월액 15,000천원은 예치금에 포함

❍ 수입결산은 16,153,023천원으로

- 교육금고협력사업 지원금 60,000천원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74,609천원

- 공제료수입 5,445,131천원

- 예치금 회수(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10,030,646천원

- 이자수입 260,439천원

- 수익사업 전입금 120,0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62,198천원임

❍ 지출결산은 16,153,023천원으로

- 공제급여지급 4,856,860천원

- 예방홍보사업 73,178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87,909천원

- 인건비 719,489천원

- 업무추진비 29,708천원

- 일반운영비 356,497천원

- 차년도 예치금(2015년도말 현재액)은 10,029,382천원임

Ⅲ.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이무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 수입은 총 161억 5천 3백만원으로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천만원, 이자수입 2억 6천 1백만원, 공제료 수입 54억 4천 5백만원,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6천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구상금 6천 2백만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억 7천 5백만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100억 3천만원입니다.

❍ 지출은 총 161억 5천 3백만원으로 공제급여지급 48억 5천 7백만원, 예방홍보사업 7천 3백만원, 인건비 7억 2천만원, 업무추진비 3천만원, 일반운영비 3억 5천 6백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8천 8백만원, 그리고 2015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순세계잉여금) 100억 2천 9백만원입니다.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주요 검토의견

❍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대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검증함으로써 기금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안건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0736호, 2011.5.30, 일부개정]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3428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항의 단서에서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의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현재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동 법 제11조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으로 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78 참조.

- 따라서 2015년도 동 기금운영계획안의 정책사업인 ‘학교폭력지원’은 지출계획액이 당초 16억 1천 6백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15억 2천 6백만원(94.4%)이 감소하였으므로, 동 법률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제264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된 의안번호 제775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의결내역 중 2015년도 동 기금 운용계획안의 변경사항이 일부 반영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것을 2015년도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에 대한 의회의 승인으로 갈음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동 수정안은 2015년도 동 기금 운영계획안의 변경을 원인으로 수정된 것이 아니며, 2016년도 동 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금액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의결한 것인 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시 별도의 2015년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2015.12.21.,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동 운영계획안은 2015년도 수입과 지출이 대부분 완료된 2015년 12월 28일에 의회의 승인 없이 2015년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항목을 변경·신설하고 예산을 증·감액 하여, 수입계획액을 당초와 수정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마땅히 거쳐야할 의회의 행정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동 결산승인안의 수입계획액과 지출계획액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당초 계획과,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된 수정 계획으로 구분하여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표-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 : 천원)

과 목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 율 (%)	변경일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유아 및 초중등교육	학교폭력지원	학교폭력지원	학교폭력지원	1,615,963	90,000	∆1,525,963	94.43%	2015.12.28

가. 수입결산

[표-2]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과목			수입계획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2014년도 수입액
목	세목		당초	수정
합 계			15,332,656	15,507,265	15,507,265	16,153,023	16,153,023	104.2	17,993,840
소 계			5,875,617	5,875,617	5,875,617	5,947,768	5,947,768	101.2	5,543,249
기타사업수입	사업수익금(소방)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00.0	12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이자수입		239,755	239,755	239,755	260,439	260,439	108.6	626,012
일반 부담금	공제료 수입	유치원	152,191	152,191	152,191	156,956	156,956	103.1	152,140
		초등학교	1,276,363	1,276,363	1,276,363	1,325,234	1,325,234	103.8	1,107,324
		중학교	1,620,411	1,620,411	1,620,411	1,561,132	1,561,132	96.3	1,430,704
		고등학교	2,235,453	2,235,453	2,235,453	2,228,539	2,228,539	99.7	1,921,847
		기타학교	119,310	119,310	119,310	173,270	173,270	145.2	132,258
기부금	교육금고협력 사업지원금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100.0	0
기타잡수입	학교폭력구상금		52,135	52,135	52,135	62,197	62,197	119.3	52,963
소 계			0	174,609	174,609	174,609	174,609	100.0	0
보조금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지원금		0	174,609	174,609	174,609	174,609	100.0	0
소 계			9,457,039	9,457,039	9,457,039	10,030,646	10,030,646	106.1	12,450,591
예치금회수	공제사업이월금		7,893,211	7,893,211	7,893,211	8,417,944	8,417,944	106.6	10,834,628
	학교폭력이월금		1,563,828	1,563,828	1,563,828	1,612,702	1,612,702	103.1	1,615,963

❍ 2015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수납액은 161억 5천 3백만원으로, ‘당초 수입계획액’ 대비 8억 2천만원(5.1%),  ‘수정 수입계획액’ 대비 6억 4천 6백만원(4.0%)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 예치금 100억 3천 1백만원과 2015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61억 2천 2백만원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정 수입계획액’ 대비 7천 2백만원(1.2%)이 증가한 61억 2천 2백만원으로, 수익사업수익금(소방) 1억 2천만원, 이자수입 2억 6천만원, 공제료 수입 54억 4천 5백만원, 교육금고협력사업지원금 6천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 구상금 6천 2백만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급여 보조금 1억 7천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정 수입계획액’ 대비 수납율은 공제료 수입 중 중학교 96.3%와 고등학교 99.7%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 이상의 수납율을 달성하였는 바, 이와 같이 기금의 수납액이 증가된 것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의 비율을 줄이고 저축보험을 통한 기금예탁으로 이자수입이 수입계획액 대비 2천 1백만원(8.6%)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기금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어 공제료를 납부하는 기금임.

또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학생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공제료 수입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기타학교의 공제료가 1억 8백만원(7%)이 증가하였고,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함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지원구상금이 1억원(19.3%)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표-3]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기타 학교	평생교육 시설	외국인 학교	합계
2015년	85,955	457,572	287,114	321,782	4,691	3,454	11,513	395	1,172,476
2014년	85,309	450,760	264,237	309,090	4,651	3,567	8,088	477	1,126,179

❍ 한편, 동 기금의 수입결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이 별도의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당초 수입계획액’은 없는 상황에서 ‘수정 수입계획액’으로 1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은 당초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당초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입 지출에 대한 회계 관리의 부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112쪽 참조,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의 수입 누락은 「제264회 정례회」 2016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임.

나. 지출결산

[표-4]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과목	지 출 계 획 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지출잔액	2014년도 결산액
	당초	수정
합계	15,332,656	15,507,265	15,507,265	16,153,023	104.2	△ 645,758	17,993,840
공제급여	7,855,600	8,030,209	8,030,209	4,856,860	60.5	3,173,349	6,701,410
사업비 (예방홍보)	99,100	99,100	99,100	73,178	73.8	25,922	98,872
인 건 비	766,901	766,901	766,901	719,489	93.8	47,412	740,977
업무추진비	30,000	30,000	30,000	29,708	99.0	292	32,879
일반운영비	361,478	361,478	361,478	356,497	98.6	4,981	297,379
학교폭력 피해지원	1,615,963	90,000	90,000	87,909	97.7	2,091	91,678
차기이월금	4,603,614	6,129,578	6,129,578	10,029,382	163.6	△3,899,804	10,030,646

❍ 동 기금의 지출액은 161억 5천 3백만원으로서, ‘당초 지출계획액’ 대비 8억 2천만원(5.4%),  ‘수정 지출계획액’ 대비 6억 4천6백만원(4.2%)을 더 지출하였습니다.

❍ 차년도 예치금 100억 2천 9백만원을 제외한 2015년도 지출액은 61억 2천 4백만원으로, 공제급여 48억 5천 7백만원, 사업비(예방홍보) 7천 3백만원, 인건비 7억 1천 9백만원, 업무추진비 3천만원, 일반운영비 3억 5천 6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 8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공제급여

[표-5] 공제급여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지출 잔액	2014년 결산액
			당초	수정
합계			7,855,600	8,030,209	8,030,209	4,856,860	147	3,173,349	6,701,409
공제급여	사고보상비	소 계	7,690,000	7,864,609	7,864,609	4,712,741	59.9	3,151,868	6,624,444
		요양급여	4,940,000	5,114,609	5,114,609	3,776,363	73.8	1,338,246	4,781,066
		장해급여	2,000,000	2,000,000	2,000,000	461,512	23.1	1,538,488	1,555,329
		유족급여	750,000	750,000	750,000	434,867	58.0	315,133	248,492
		위로금	0	0	0	40,000		△ 40,000	39,557
	보전비용	소 계	165,600	165,600	165,600	144,119	87.0	21,481	76,965
		의료자문등	39,600	39,600	39,600	13,530	34.2	26,070	22,345
		소송선임료등	126,000	126,000	126,000	130,589	103.6	△ 4,589	54,620

❍ 공제급여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지출계획액’ 80억 3천만원 대비 60.5%인 48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9.5%인 31억 7천 3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 특히 공제급여 중 사고보상비의 경우에는 ‘수정 지출계획액’ 대비 59.9%인 47억 1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소액(50만원 미만) 청구건이 2014년 10,471건에서 2015년 10,964건으로 4.7% 증가한 반면, 고액(5천만원 이상) 청구건은 2014년 15건에서 2015년 7건으로 53.3%가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더욱이 ‘수정 지출계획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가장 낮은 장해급여의 경우(23.1%) 청구건수는 총 21건으로 2014년 대비 2건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중증 장해급여의 청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6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 한편, 공제급여 중 소송 및 의료자문 비용의 경우 의료자문은 전년도 보다 27건이 감소된 50건으로 ‘수정 지출계획액’ 대비 34.2%인 1천 4백만원의 자문비용이 지출되었으며, 소송선임 등 관련 비용은 전년도 대비 5건이 증가한 1억 3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제급여는 공제급여 청구건의 감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 시‧도별 지급기준의 통일 및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제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출계획액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감소하였는바,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교육부, 2015.10.13.

1. 장해 세부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

2. 학교안전공제회 지정병원제도 운영

3.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4.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조치

- 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1688-4900)설치

향후 기금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합리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6]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서울	14,362	11.0	16,925	13.5	17,855	14.9	20,369	17.4	20,908	18.6

2) 사업비(예방홍보)

[표-7] 사업비(예방홍보)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 계획 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다음연도 이월액	지출 잔액	2014년 결산액
		당초	수정
사업비	소 계	99,100	99,100	99,100	73,178	73.8	15,000	10,922	98,872
	안전사고제도 홍보광고	6,600	6,600	6,600	3,300	50.0	0	3,300	3,080
	홍보책자 제작발송	50,000	50,000	50,000	54,878	109.8	0	△ 4,878	66,664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42,500	42,500	42,500	15,000	35.3	15,000	27,500	35,000

❍ 사업비(예방홍보)는 ‘수정 지출계획액’ 9천 9백만원 대비 73.8%인 7천 3백만원이 지출되고, 1천 5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1천 1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언론사 등을 통한 공제사업 및 기관홍보를 위한 학교안전사고관련제도 홍보광고의 경우 지출계획액 660만원 대비 지출은 50%에 해당하는 330만원만 이루어진 반면, 학부모용 홍보책자의 제작 발송의 경우에는 지출계획액 5천만원 대비 5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학교안전사고관련제도 홍보광고의 경우 지출계획액의 50%밖에 지출하지 않은 반면 홍보책자 제작 발송의 경우 지출계획액을 초과지출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의 경우 지출계획액 4,350만원 중 1,500만원이 지출되고, 1,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천 3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5백만원이 홍보책자 제작발송 사업의 부족분으로 충당하기 위해 변경사용되었습니다.

- 2015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은 당초 안전사고예방 컨설팅 사업과 안전자료 제작 배송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학교손상체계 정책연구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더욱이 연도말인 2015년 12월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전체 연구용역 금액 3천만원 중 1천 5백만원을 착수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는바,

- 이와 같이 시의회 승인 당시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급조하여 그 비용을 출납폐쇄일 직전에 무분별하게 지출함으로써 집행률을 높인 것은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및 그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의회에서 승인해준 운용계획안에 맞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학교폭력피해지원

[표-8] 학교폭력피해지원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지출잔액	2014년 결산액
		당초	수정
학교폭력피해지원	소 계	1,615,963	90,000	90,000	87,909	97.7	2,091	91,678
	심리상담및조언	250,000	40,000	40,000	48,048	120.1	△ 8,048	91,678
	일시보호	40,000	0	0	0		0	0
	치료및요양	1,050,000	40,000	40,000	26,234	65.6	13,766	0
	소송수임경비	275,963	10,000	10,000	13,627	136.3	△ 3,627	0

❍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및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당초 지출계획액’은 16억 1천 6백만원이었으나 ‘수정 지출계획액’은 순수 학교폭력치료비 등 지원금만을 계상하여 당초 대비 94.4% 감액된 9천만원이 배정되었고 이 중 97.7%인 8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동 사업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변경지출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기금법] [법률 제10736호, 2011.5.30, 일부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지방기금법」 제11조 2015.7.24.일부개정.

<주요내용>

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로 축소함(제11조제2항),(법제처)

다. 끝으로

❍ 기금은 당초 수립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운용계획안에 기초하여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산 지출에 대한 이월 제한(「지방기금법」 제12조), 예산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그 지출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그 집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그러나 동 기금 결산 승인안의 경우 성질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항목이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전체적인 체계를 달리함으로써 기금결산의 전체상을 파악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당초 기금운영계획 수립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가급적 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 계획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회로부터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와 동 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Ⅵ. 토론요지 : (생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Ⅷ.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Ⅸ.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