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6. 6. 1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183	2015년 6월 17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10.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6. 5. 13.

3. 상정일자 :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5. 6. 16.)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5. 6. 17.) 의결

Ⅱ.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7,713,732	2,602,162	2,287,148	163,365	151,649

·지출내역: 교육지원청운영 등 8개 사업, 총 33건

Ⅲ.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이무수)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예비비는 예산액 77억 중 26억원을 사용결정하여, 22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억 6천만원이며, 1억 5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7,714	2,602	2,287	163	152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7억 1천 4백만원으로써 33건의 지출내역이 있으며, 이 중 26억 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8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적인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고 천재지변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교육지원청 운영 사업으로 총 11개 교육지원청에 7천 1백만원의 예비비가 집행되었으며,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 사업 중 33.3%인 총 11건, 6억 4천 4백만원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015.1.1.)

❍ 이중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위험에 대한 조치라기보다는 예산편성 이전에 시설노후도 등을 조사하여 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교육지원청 운영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협력복지과’의 신설에 의한 것으로써,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추진계획 수립은 2014년 8월 13일에 이루어졌는바, 조직개편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그에 따른 예산 배정의 필요성이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에서 예비비 사용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조직개편을 위한 예비비 7천 1백만원은 폐지가 예정되었던 교육복지담당관의 기배정 예산인 1,629억 8백만원 중 일부를 이체하였다면 충분히 각 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의 운영비 및 여비로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별도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비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붙임1] 참조).

[표-1]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 일부 목록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집행률	지출결정 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소계	71,488	68,084	3,404	75.6%
교육지원청 운영	6,702	6,611	91	98.6%	2015.01.19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 이후 신설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6,702	6,698	4	99.9%	2015.01.19
	4,468	4,468	0	100.0%	2015.01.20
	6,702	5,487	1,215	81.9%	2015.01.20
	6,702	6,462	240	96.4%	2015.01.20
	6,702	6,701	1	100.0%	2015.01.20
	6,702	6,675	27	99.6%	2015.01.20
	6,702	6,690	12	99.8%	2015.01.20
	6,702	5,950	752	88.8%	2015.01.21
	6,702	6,272	430	93.6%	2015.01.22
	6,702	6,070	632	90.6%	2015.01.22
소계	851,500	644,133	44,003	95.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68,000	140,580	27,420	99.9%	2015.02.04	1983년 준공되어 내구년수(30년)를 초과하고 학생들 주 이동통로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12,000	10,427	1,573	100.0%	2015.03.12	장애학생 입학으로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승강기 설치시까지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설계비를 우선 지원
	40,000	32,509	7,491	98.6%	2015.03.12
	13,000	10,870	2,130	81.9%	2015.04.07
	77,000	74,527	2,473	96.4%	2015.04.21	옹벽(1983준공)이 노후되어 강우시 붕괴가 우려되어 집중호우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보수 필요
	28,500	28,500	0	100.0%	2015.09.18	흡수식냉온수기(2000년설치)가 노후화되어 증발기동관이 파손, 수능시험 장소로 이용될 예정으로 난방이 원활하게 가동될 필요가 있음
	135,000	4,629	2,227	99.6%	2015.10.26	지붕기와 몰탈탈락과 기와처짐 현상 발생, 지붕 밑이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속한 지원 필요
	21,000	20,633	367	93.6%	2015.11.13	내부배수관로가 노후, 학생들 이용이 잦은 곳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됨
	172,000	172,000	0	99.8%	2015.11.13	보일러 과부하로 중단 가능성이 높고 펌프 및 배관이 부식되고 고장나 수영장 운영에 차질 발생
	50,000	14,780	0	88.8%	2015.11.13	주민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 길이 가깝게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동절기에 균열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지원 필요
	135,000	134,678	322	90.6%	2015.11.20	진입로 인입전주 노후로 전도 가능성 있음.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속한 지원 필요

(단위: 천원)

2. 예비비 지출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예비비 5천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주민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길이 인근의 정진학교와 지나치게 근접해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동절기 균열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연도 말인 2015년 11월 13일에 지출이 결정된 이후 지출결정액의 29.6%만이 지출되고 70% 이상이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의 균열가능성을 확인한 시기는 2015년 6월 5일인 바, 이는 2016년 예산편성 당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단년주의 원칙에 기초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도말 예비비 지출의 경우 가급적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예비비 이월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이 월 액 ③	이월율	집행잔액 ④=①-②-③	지출결정 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35,000	4,629	128,145	94.9%	2,227	2015.10.26	지붕기와 몰탈 탈락과 기와 처짐현상 발생, 지붕 밑이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속한 지원 필요
	50,000	14,780	35,220	70.4%	0	2015.11.13	주민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 길이 가깝게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동절기에 균열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지원 필요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Ⅵ. 토론요지 : (생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Ⅷ.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Ⅸ.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