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의원별)

<환경수자원위원회>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상수도사업본부	89	15	49	25

○감사위원 : 전 철 수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PVC, PE계열 급수관에 대한 시범시공 시행 후 성능 평가를 제대로 하여 기준 성능을 만족한다면 다양한 관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학술 및 기술 용역 건수가 너무 많으며, 용역수행시 조속히 처리하여 용역과 연계된 사업(방수․방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바람. ∘1일 현장수도사업소 운영 등 아리수 홍보 활동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여 내년에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바람.	누수방지과 시설관리과 홍보과
기 타 사 항	∘최근 3년간 학술 및 기술용역 현황

○감사위원 : 이 정 훈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경쟁입찰 방법으로도 계약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시정요구하고 서울물연구원의 경우 본청감사 지적 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것. ∘예산 전용, 변경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낙찰차액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 ∘특정제품 사용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재무회계과 서울물연구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과
건 의 사 항	∘음수대 구매시 조달청 2단계 경쟁 MAS제도의 평가방법 중 약자기업이 진입 가능한 표준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바람. ∘절수설비 설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공원 음수대 설치 시 수도사업소나 구별로 설치 대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급수설비과 배수과
기 타 사 항	∘2001년 이후 절수설비 관리·감독 조치 내역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업체(인력, 장비임대 등) 활용한 누수탐지 현황 ∘’15년 수의계약별 사유(56건) 근거 법령 기재 - 중부(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구매)수의계약사유서 - 수도자재관리센터 재생아스콘 관련 공고문, 특수조건, 납품지시서

○감사위원 :  박 성 숙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장기·고액 체납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사업소별 편차가 큼. 지역별 특성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체납 징수율 현황이 타 수도사업소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경우가 있어 징수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요금제도과
건 의 사 항	∘시민평가단 선정시 평가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시민평가단 사업 착수 일정이 작년보다 빨라졌으나 상반기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을 더 앞당길 필요가 있음. 또한 평가단 구성 시 사업소별·구별 참여 인원이 적절히 안배 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달성 목표에 너무 집중한 결과, 실제 법적 잔류염소 농도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맛있는 물도 좋지만 법적 기준 준수와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함. 가이드라인 준수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병물 아리수의 뚜껑을 음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기 바람. ∘호텔 등 아리수 홍보방법을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하기 바람. ∘아리수 마시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향후 관공서 건물 건축 시 적용하기 바람.	홍보과 홍보과 수질과 생산관리과 수질과 홍보과
기 타 사 항	∘시민평가단 결과물

○감사위원 :  김 광 수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지난 용수료 청구 소송 패소와 같이 광암취수원 이중화, 취수원 변경 이후 한강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다른 소송거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병물아리수 생산·공급이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음용률 향상을 위해 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병물 공급하는 것은 재검토하기 바람. ∘녹조대비 조류제거선 운영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 및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다른 기관과 공동대처가 필요하며, 녹조제거가 연구원의 우선 과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 추진 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입상활성탄 재생주기 및 시설용량을 재생물량의 100%하는 것을 재검토하기 바람. ∘제품(제조사)에 따라 입상활성탄 흡착 성능에 차이가 크므로 입상활성탄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신곡수중보의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바람. ∘캐릭터 음수대 효과(음용률 향상 등) 대비 설치 비용이 기존 음수대의 9배가 소요되므로 비용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계획설계과 생산관리과 물연구원 계획설계과 생산관리과 물연구원 급수설비과
기 타 사 항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 관련 투자심사 반려 자료(사유 등) ∘병물아리수 예산, 용량별 생산 및 공급 현황

○감사위원 :  김 동 승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현행화(법령정보 등 콘텐츠 현행화)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타 시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칭찬/불만코너, 감사결과 게시 등)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할 것.	홍보과
건 의 사 항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은 개량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 시 에폭시수지 코팅 탈락 등으로 수질 안전성 논란 및 녹물출수 등으로 갱생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부 수도사업소의 경우 갱생 비율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교체를 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MBC 언론보도처럼 수도꼭지 수돗물 채수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음. 명확한 법적기준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치에 노력해 주기 바람. ∘옥내누수 탐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급수설비과 수질과 급수설비과
기 타 사 항	∘정수센터, 배수지, 가압장, 현수관로, 지하철 공사장 노출관로 현황 ∘’15년 가압장 점검 일지(중부수도사업소)

○감사위원 :  이 윤 희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불용률을 낮추기 위하여 연말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을 최소화할 것. ∘막여과 시설의 운영 인력이 업체 참여 인원에 비해 너무 적었고 인수인계 전에 기술력 확보 및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후 인력 확보 및 기술이전 등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디지털계량기 설치는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검침 등 검침환경 개선이 목적인데, 이와 상관없이 구역단위로 설치되고 있어 향후 목적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한·중 물포럼은 상대방 참여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 추진되어 예산이 불용되었음. 향후 국제 교류행사 추진 시 사전 협의 완료 후 추진할 것.	기획예산과 물연구원 계측관리과 대외협력과
건 의 사 항	∘학교 아리수 음수대는 학교 자체 관리보다 용역업체를 통한 음수대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수도요금 감면 예산이 학교에서 음수대 관리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형 저수조에 대한 청소등 위생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현행 수도조례는 자동이체 수도사용자 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개선차원에서 자동이체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인쇄 및 송달비용 절감차원에서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전지고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계획설계과 요금제도과

구 분	내 용	비 고
건 의 사 항	∘국내외 특허를 받은 친환경오존접촉에 대한 기술 보완으로 조기에 서울시 및 국내외 정수센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물연구원
기 타 사 항	∘동파안전(방지)수도계량기 설치 현황 ∘친환경 오존접촉조 문제점 개선안 ∘’15년 본청 감사위원회 감사관련 - 대형건축물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저수조 수질검사 지적 세부사항 및 시정조치 현황 ∘소형저수조 청소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 조례 개정 이후 추진 현황 ∘시민제안 선정과제 결과물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관련(전체수량, 사업소별 일반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등) ∘’16년 디지털계량기 설치 계획(장소)

○감사위원 :  장 흥 순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사업소별 업무보고서 작성 시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부분은 양식을 통일하여 작성할 것.	기획예산과
건 의 사 항	∘상수도사업본부 정원·현원 지속 감소되고 있으며, 그 중 대시민 서비스 수행하는 수도사업소의 정원·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업무가중이나 차질이 우려되므로 직원 사기진작 및 충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아리수 탐구교실을 수도사업소의 수도교실과 유사하다고 중단하고 대신 진로 및 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은 저조한 편임. 수도사업소나 서울물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교실이나 아리수 탐구교실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타 시도 의뢰 수질분석을 확대하여 세입을 증대하기 바람.	총무과 물연구원 물연구원
기 타 사 항	∘수도교실 수질실험 실시방법

○감사위원 :  최 영 수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금년도의 경우 공원 음수대 설치 일정이 너무 늦었음. 향후 음수대 설치는 여름철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업무협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배수과
건 의 사 항	∘본청 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한 특정감사 및 안전감사를 위주로 추진되지만 자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추진되었음. 따라서 업무개선 등을 위해서는 본청감사 외에 자체 감사기능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장기·고액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소액재판제도 활용을 검토하기 바람.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대상 및 일정 등의 정보를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제공하여 동 사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수도사업소 정원·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수대 대수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인력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목적과 사업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나 수질검사 인력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공원 음수대가 4가지 모델 중 1가지 모델로만 설치되어 있어 향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이나 이용 편리성 등을 만족하는 다양한 음수대 모델을 강구하기 바람.	총무과 요금제도과 급수설비과 수질과 배수과
기 타 사 항

○감사위원 :  한 명 희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관사운영 목적은 유사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외부 근무자의 거주, 장기거주, 퇴거명령 불응 및 변상금 미납 등 관리가 부실함. 관사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미래전략연구센터 업무가 상당히 모호함. 미래전략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하수분야는 확대하지 않고 미래전략센터를 먼저 신설한 것은 업무범위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조직 신설로 판단됨. 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조정과 더불어 하수분야 연구 강화 등에 대한 정책판단이 필요함. 연구원의 적절한 위상 관리, 연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법정수도꼭지 탁도 측정값이 연도에 따라 차이가 2배 나고 있고 서울워터나우 시스템 측정값이 낮게 측정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측정기 관리, 방법 등을 확인하여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행정운영과 물연구원 수질과 급수운영과
건 의 사 항	∘노후 옥내급수관, 직결급수, 동파방지수도계량기 설치를 임대 주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영역(국공립 어린이집, 소방서 등)에 대해서 정수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아리수 스토리텔러 운영을 확대하기 바람.	급수설비과 계측관리과 수질과 홍보과

구 분	내 용	비 고
건 의 사 항	∘아리수토탈서비스 등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제안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바람. ∘휴대용 전용 물병 외 추가적으로 사무실·가정용 물병 제작은 성급한 것으로 보이며, 휴대용 전용물병의 효과분석 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제작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총무과 홍보과
기 타 사 항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 교육 현황 ∘정수기 수질검사 기록(위치명시) ∘강서구 노후 및 임대아파트 옥내급수관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07년부터) ∘일반세균 초과 정수기 조치 공문 사본 ∘’15년 정수기 일반세균 수 획기적 감소 원인 ∘관사 운영규칙 재정비 및 조치결과 제출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1만개 설치계획 ∘성희롱 교육 관련 자료 추가 (프로그램 내용, 강사진)

○감사위원 :  김 제 리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정수센터 슬러지 재활용 제품을 다양화하고 자치구와 시 산하 기관에서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정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병물아리수 라벨에 NSF 인증 부분을 확대 표기 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하고 용기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병물아리수 용기에 대한 재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수질분석을 위한 연구원 장비 확충 및 교육 파견, 세미나 실시 등 숙련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고가의 분석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업종별 정수처분 현황 중 가정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정용의 경우 경제적 부담 가중 등으로 가능하면 정수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수처분 이외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생산관리과 생산관리과 물연구원 물연구원 물연구원 요금제도과
기 타 사 항

○감사위원 :  진 두 생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홈페이지 시민토론방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3년 이상 무단 방치하고 있어 방향 재설정이나 운영 중단을 요구함.	홍보과
건 의 사 항	∘누수발생 현황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연도강관 및 스테인리스관의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관종의 노후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체 및 누수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병물아리수 해외 판매의 선행과정인 수도법 개정을 위해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국회 상임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바람. ∘서울-도쿄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대외협력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확대 해석한 결과로 보이며, 포럼 주제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최신정보나 기술 습득을 위해 서울물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누수방지과 대외협력과 대외협력과
건 의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