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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계획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 내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세부 별도사업으로 편성

❍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취학아동)

- 차상위계층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1인당 지원금액 : 월100,000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교육청과 지자체가 보육료 분담비율에 따라 매칭하여 지원

구 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서울시청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서울	20%	8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청 부담률 10% 인상

㉯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 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청 부담률 10% 인하

※ 시·도와  시·군·구간의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율을 준용한다.

- 방학기간에는 만4세아 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하되,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일/26일 지급)

❍ 예산 지원

- (교부방법) 지자체에서 시교육청으로 예산 신청(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등 포함) 후,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예산 교부

- (교부시기) 월별로 교부

※ 단, 예산 신청서는 분기별로 제출

- (정산) 예산신청시(3월,4월,7월,10월) 전분기 정산보고서 제출

- (집행잔액) 4분기 정산 완료 후 집행 잔액은 교육청으로 반납

❍ 지원 절차

- ‘15년 방과후 보육료 지원예산 교부요청(지자체) → 지자체로 어린이집 이용료 교부(교육청) → 어린이집 이용료 예산(교육청 교부금 + 지자체 예산)으로 대상자 지원 → 정산 보고(지자체)

❍ 예산교부 신청서 제출 (지자체→교육청)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신청	2.11	4.10	7.1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