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2015. 12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2015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등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 계획임

Ⅰ		추진 배경

❍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중앙 및 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진방재업무의 활성화 유도

Ⅱ		표창 개요

□ 표  창  명	: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관리 유공자 표창

□ 훈격/규모	: 장관 / 6점(중앙 1, 시‧도 5)

□ 표창대상	: 공무원

□ 표창시기	: ‘15년 12월말 / 해당 기관에 표창장 전수․수여

Ⅲ		표창 계획

❑ 표창대상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한 자(대구광역시 1명)

❍ 내진보강 기본계획(2단계) 수립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 자(경상남도 1명)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국립재난안전연구원 1명, 경기도 1명)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재정비 추진 등에 기여한 자(경상북도 1명)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서울특별시 1명)

❑ 대상자 선정방법

❍ 지진‧지진해일 업무추진 참여 수공기간 및 기여 등을 공적심사위원회 적격 심사 후 결정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안) >
▸ (위원장) 재난예방정책관 ▸ (위 원) 예방총괄과장, 재난경감과장, 기후변화대책장, 지진방재과장 ▸ (근 거)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업무지침안」 * 공무원만을 표창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만으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써 추천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기관장의 추천(중앙 및 지자체) → 공적심사(국민안전처)

❑ 대상자 추천 제한기준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 표창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협의 및 추천절차

❍ 자체 상훈부서, 감사부서 등에서 적격여부 협의 및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사

* 유공후보자를 가급적 2배수 이상 추천

❑ 추천시 제출서류

❍ 공적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서식1)	* 스캔 후 파일로 제출

❍ 자체 표창계획 결재 본 및 심의기준 1부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명단(서식2)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3)	* 원본자체 보관, 스캔 후 파일제출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서식4)	* 스캔 후 파일로 제출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5)

❍ 장관표창대장(서식6)	* 스캔 후 파일로 제출

❖ 표창 추천 관련 서류 보존기간은 5년 이며, 추천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표창 추천 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표창에 대한 최종 책임은 추천부서(기관)에 있음

Ⅳ		향후 계획

❍ 중앙 및 지자체 유공자 추천 요청	: ‘15. 12. 9

❍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및 유공자 확정	: ‘15. 12. 22

❍ 기관별 유공자 표창장 전수 및 수여	: ‘15. 12월말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OOOO부‧청, 시‧도)

□ 심의안건

○ ‘15년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관리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명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관리 유공자 표창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국민안전처장관 표창을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  년   00월   00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식 2】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명단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관리 분야

□ 개 인

순위	소 속	직급/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수공기간)	포상 징계	공 적 개 요
계		0명
	0000부(도) 00000과	시설사무관 홍길동 (弘吉東) **************	1989.08.16 〜 현재 [18년4월] (5년2월)	‘09국무총리 해당없음	○ - ○ - ○ ○ [ 반드시 5줄 이상 7줄 이내로 작성 ]
	0000부(도) 00000과	시설주사 홍길동 (弘吉東) **************	1981.08.10 〜 현재 [26년4월] (13년6월)	‘10행안부장관 해당없음	○ ○ ○ ○ ○ ○

※ 수공기간 준수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추천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기관 2년 이상 근무한 자

【서식 3】

공  적  조  서(개인)

※ 공적내용은 공적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00월 00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서식 4】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5】

장관표창(상장)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상장)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상장)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 6】

2015년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관리 국민안전처장관 표창대장

연번	년월일	표창구분	표창종별 (표창,상)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개요	비고
				소속또는 주소	직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성별(남/여)	성명
		정기포상	표창장	국립재난연구원	행정주사	주무관	1980.1.1	여	사임당(師任堂)		장관
		정기포상	표창장	경기도	시설 주사보	주무관			홍길동(洪吉動)		장관
		정기포상	표창장	광주광역시	과장		1958.1.1	남	홍길동(洪吉動)		장관
		정기포상	표창장		지방공업주사보				홍길동(洪吉動)		장관
		정기포상	표창장						홍길동(洪吉動)		장관
		정기포상	표창장						홍길동(洪吉動)		장관
※ 파란색 부분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