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예결-서울시 41			2014. 10. 23.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김제리 예결위원장(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결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박종철(3705-1246), pjc99@seoul.go.kr
❏ 요구번호 : 743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포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니 11월 3일(월)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관련

1-1. 재원별 세입예산안 편성 상세내역

1-2. 세입예산 목별요구내역(추계 및 산출근거 포함)

1-3. 2015년 시세 세수 추계안(방침서)

1-4. 2015년 세외수입 추계안(방침서)

1-5. 세외수입 사업별 설명서(한글화일)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1-6. 지방채 세입예산안 편성액 및 산출근거

1-7. 지방채 발행 한도액 승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승인요청공문 및 행정안전부의 승인 통보 공문

1-8. 채무부담 한도액 및 해당 세부사업

※ 1-6~8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바람

1-9. 2014년도에 발생된 채무부담행위의 상환계획(세부사업별 작성)

2.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관련

2-1.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안 편성 상세내역

※ 하나의 한글파일에 모든 특별회계 자료를 포함할 것

2-2. 세입예산 목별요구내역(추계 및 산출근거 포함)

2-3.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 사업별 설명서(한글화일)

2-4. 공채 및 차입금 세입예산안 편성금액 및 산출근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바람

3. 2015년도 세출예산

3-1. 세부사업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연번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명	2014년 예산액	2015년 편성액	증감액	증감 사유	담당자 (연락처)

3-2. 2015년 신규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편성내역

(단위:천원)

연번	실･본부･국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개요	방침번호 (방침일자)	담당자 (연락처)

3-3. 2014년 신규사업 관련 방침서 일체(한글파일로 제출바람)

4. 최근 3년간(2014~2012)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 실국별 및 사업별 지급내역, 성과금 지급인원 등

5. 최근 3년간(2014~2012)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지급현황

자치구명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6. 민간투자사업 현황(2014년 10월말 기준)

연번	사업명 (위 치)	사업개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운영중 재정지원금 (MRG 및 무임지원 등) (지급기준)	소관부서 및 담당자
			계	국비	시비	민자

7. 일자리 및 창업지원 관련(2014년 10월말 기준)

7-1. 일자리(취업)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예산편성액

부서	사업명	사업 개요	추진연도	추진실적 (연인원 등)	예산액	집행액	담당자 (연락처)
합 계			2015(편성액)	-		-	-
			2014
			2013
			2012
			2015(편성액)
			2014
			2013
			2012

7-2. 창업지원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예산편성액

부서	사업명	사업 개요	추진연도	추진실적 (연인원 등)	예산액	집행액	담당자 (연락처)
합 계			2015(편성액)	-		-	-
			2014
			2013
			2012
			2015(편성액)
			2014
			2013
			2012

7-3. 여성일자리(취업)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예산편성액

부서	사업명	사업 개요	추진연도	추진실적 (연인원 등)	예산액	집행액	담당자 (연락처)
합 계			2015(편성액)	-		-	-
			2014
			2013
			2012
			2015편성액)
			2014
			2013
			2012

7-4. 여성창업지원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예산편성액

부서	사업명	사업 개요	추진연도	추진실적 (연인원 등)	예산액	집행액	담당자 (연락처)
합 계			2015(편성액)	-		-	-
			2014
			2013
			2012
			2015(편성액)
			2014
			2013
			2012

8. 최근 3년간 서울시 채무현황(2014년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2012년	2013년			2014년(10월말)
			원금잔액	차입	상환 등	원금잔액	차입	상환 등	원금잔액
합계
일반회계
	〇〇사업(예시)
	(〇〇기금)
기타특별회계
	〇〇사업(예시)
		〇〇사업(예시)
		(〇〇사업자금)
	〇〇사업
	(〇〇공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〇〇정비(예시)
		(〇〇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공채)
채무부담행위

9. 최근 3년간 투자기관 채무현황(2014년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2012년	2013년			2014년(10월말)
		원금잔액	차입	상환 등	원금잔액	차입	상환 등	원금잔액
합계
서울메트로
건 설 채 무
	도시철도공채
	시재정투융자기금
운 영 채 무
	도시철도공채(예시)
도시철도공사
건 설 채 무
	도시철도공채(예시)
운 영 채 무
	도시철도공채
농수산물공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SH공사
	정부자금(예시)

10. 금고업무 관련

10-1. 회계별 자금보관현황(2014.10월말 기준)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총잔액 (a+b)	공공예금		정기예금
		잔액(a)	금리	잔액(b)	금리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

10-2. 최근 3년간(’14~’12) 일시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차입한도	차입횟수	상환횟수	총 누계	이자비용	차입선

11. 교육지원사업 관련

11-1. 최근 3년간(2015~2013) 실․국별 교육청지원 및 자체 교육지원사업 관련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안)	2014	2013

11-2. 2015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편성 내역

학교 급별	지원대상 인원(명)	지원 일수	단가(원)				금액 (백만원)	산출기초(원)
			인건비	관리비	식품비	계

11-3.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지원사업

학교 급별	지원대상 인원(명)	지원 일수	단가(원)				금액 (백만원)	산출기초(원)
			인건비	관리비	식품비	계

12. 최근 3년간(2015~2013) 실․국별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안)	2014	2013

13. 최근 3년간(2015~2013) 실․국별 장애인지원 관련사업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안)	2014	2013

14. 최근 3년간(2015~2013) 실․국별 외국인지원 관련사업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안)	2014	2013

15. 최근 3년간(2015~2013) 풍수해예방 및 재난대비 관련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안)	2014	2013

16. 최근 3년간(2015~2013) 도로함몰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안)	2014	2013

17. 최근 3년간(2015~2013) 교량안전 및 관리 관련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안)	2014	2013

18. 주택사업 관련

18-1. 최근 3년간(2015~2013)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의 건설 및 매입 물량,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안)	2014	2013

18-2.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건설 관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안)
예 산(계)
	시 비
	국 비
공급계획
	SH
	LH
공급실적
	SH
	LH

19. 마을공동체사업 현황

19-1. 최근 3년간(2015~2013) 마을공동체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	2014	2013

19-2.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2015 예산
〇〇〇실	〇〇〇담당관

19-3.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계속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2015 예산
〇〇〇실	〇〇〇담당관

20. 무상보육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영유아보육료(보 조)	계
	국비
	시비
가정양육수당	계
	국비
	시비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21-1. “영유아보육료(보조)”중 누리과정 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시 요청액(a)	교육청 실교부액(b)	차액(a-b)
2014
2013
2012

21-2. “영유아보육료(보조)”중 누리과정 관련(2015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3세	4세	5세
대상인원(추계)
예산액(추계)

21-3. “어린이집 지원(보조)사업” 중 만3~5세 담임수당 관련예산 추계액(2015)

(단위 : 백만원)
구 분	3세	4세	5세
대상인원(추계)
예 산 액(추계)

22. 청소년지원 관련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	2014	2013

23. 경로당 관련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	2014	2013

24. 회계간 전출·입 관련

24-1. 회계간 전출·입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특별회계→특별회계)

구 분		2015년 (예산안)	2014년 (당초)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계
일반 → 특별 (〇개)
일반회계	교통사업(예시)
특별 → 특별 (〇개)
일반회계	교통사업(예시)

24-2. 특별회계 → 특별회계로 회계간 전출·입 중

① 전입 받은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부족하게 된 구체적 사유, 부족분을 다른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구체적 사유

② 전출한 특별회계의 경우, 여유자금이 발생한 구체적 사유

25. 성인지예산 관련

25-1. 2015년도 서울시 성인지예산 총괄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사업수	2015년도	2014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5-2. 2015년도 서울시 성인지예산 조직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국	사업수	2015년도		2014년도		증감액	증감률 (%)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〇〇실(예시)

25-3.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191쪽)“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25-4. 자치단체 특화사업 중 신규·증액·폐지된 사업현황 및 사유

26. 2015년도 기금관련

26-1. 사업 계정별 지출계획 편성내역(엑셀로 작성)

(단위 : 백만원)
실국명	부서	기금	계정	세부사업	2015	2014	증감액	증감사유	담당자 (연락처)

26-2. 각 기금사업의 사업별설명서(한글화일)

26-3. 정비대상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 결과 및 주요 회의내용

26-4. 정비대상기금 관련 검토내용

26-5. 융자성기금의 대출금리 현황

27. 2015년도 예산관련 중앙의뢰(200억원) 투자심사 현황

28. 기초노령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	2014	증감사유

2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업명	사업내용	2015	2014	증감사유

30. 2015년도 예산편성 사전절차 관련

30-1. 학술용역 사전심사 현황 및 관련 방침서

연번	실･국	부서	사업명	심사구분 (신규 재심사 등)	심사 여부 (심사일자)	사업 개요	심사 결과	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30-2. 기술용역타당성심사 현황 및 관련 방침서

연번	실･국	부서	사업명	심사구분 (신규 재심사 등)	심사여부 (심사일자)	사업 개요	심사 결과	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30-3. 정보화타당성 예비심사 현황 및 관련 방침서

연번	실･국	부서	사업명	심사구분 (신규 재심사 등)	심사여부 (심사일자)	사업 개요	심사 결과	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30-4. 홍보간행물 사전심사 현황 및 관련 방침서

연번	실･국	부서	사업명	심사구분 (신규 재심사 등)	심사여부 (심사일자)	사업 개요	심사 결과	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30-5. 축제·행사성경비 사전심사 현황 및 관련 방침서

연번	실･국	부서	사업명	심사구분 (신규 재심사 등)	심사여부 (심사일자)	사업 개요	심사 결과	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30-6.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중 행사·축제성 사업(2억원이상) 현황 및 사전심사 유무

※ 관련:“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2쪽)”

30-7.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현황 및 관련 방침서

연번	실･국	부서	사업명	심사구분 (신규 재심사 등)	심사여부 (심사일자)	사업 개요	심사 결과	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 관련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57쪽)”

30-8. 최근 3년간(2014∼2012) 실․국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액 50%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 사전절차미이행은 조례 및 법률 제․개정 미비, 이해당사자간 관련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단위:천원)

연번	실･국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사유 및 향후계획	담당자 (연락처)

31.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및 국고보조금 ‘임시통보(가내시)’내역

(단위:천원)

실･국	부서	국고보조사업명		2014년도		2015년도		증감사유 (a-b≠0)	담당자 (연락처)
		중앙부처사업명	서울시 사업명	교부 요청액	예산액 (a)	교부 요청액	가내시 (b)

32. 2014년 예산 대비 가내시액 감액통보된 경우, 국비 추가요청 공문

33. 정부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현황

구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예산			증감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계
기초연금
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자지원
의료급여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영유아무상보육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긴급복지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 구비는 제외함

34. 2015년도 예산안중 명시이월 요청사업에 대한 이전 회계연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2014년도			2013회계연도
			예산액	명시이월	명시이월 사유	예산현액	명시이월	명시이월 사유

35. 간주처리 현황(2014년 10월말 기준)

					(단위:천원)
회차	총계	총건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확정일
총계
○차

36. 산출기초 중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 시설비 등이 편성된 사업현황

(단위:백만원)

실･국	세부 사업명	소요예산	행사명	통계목	예산액	담당자 (연락처)

37. 주민참여예산 중 2014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미만 사업 관련

(단위:백만원)

실･국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담당자 (연락처)

38. 서울시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 관련

38-1. 최근 3년간(2014∼2012) 서울시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세입결산액(B)			실전출액 (C)	비교증감
				계	당해연도	지난년도		예산액대비 (A-C)	결산액 대비 (B-C)	사유
합 계
’14	소 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100%
		취득세정부보전금
	지방세	지방세 10%
		담배소비세 45%
		취득세정부보전금
	학교용지부담금
’13	소 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100%
		취득세정부보전금
	지방세	지방세 10%
		담배소비세 45%
		취득세정부보전금
	학교용지부담금
’12	소 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100%
		취득세정부보전금
	지방세	시세 10%
		담배소비세 45%
		취득세정부보전금
	학교용지부담금

38-2.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법정전출금 현황(추계)

구 분		2014년도 예산액 (A)	2014년도추경		2015년도 예산액 (C)	비교증감
			추경예산액 (B)	증감 (B-A)		본예산대비 (A-C)	추경대비 (B-C)
합 계
지방교육세	소 계
	지방교육세100%
	취득세정부보전금
지방세	소 계
	지방세(시세) 10%
	담배소비세 45%
	취득세정부보전금
학교용지부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의: 입법조사관 박종철, pjc99@seoul.go.kr : 3705-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