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에너지 백서

이용자를 위한 참고사항

1. 본 에너지백서는 서울시의 에너지 관련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원고 작성기준일은 2015년 말이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통계표의 최종수록 연도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2015년으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그 이전년도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표시한 수치는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본 에너지백서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명기한 자료의 출처기관이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전화 02-2133-3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편		에너지 동향

제1장  에너지 총괄	15

제1절  에너지기본계획	15

1. 국가 에너지 정책	15

2. 서울시 에너지 정책	18

제2절  에너지 행정조직	19

1. 에너지 행정조직의 변천	19

2. 녹색에너지과 구성	22

제2장  에너지환경 동향	24

제1절  국내 에너지 환경	24

1.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24

2. 국내 에너지 생산 현황	29

제2절  서울시 에너지 환경	40

1. 서울시 에너지 소비 동향	40

2. 서울시 에너지 생산 현황	49

제 2 편		서울시 에너지 정책 - 원전하나줄이기

제1장  원전하나줄이기 총괄	55

제1절  서울시 에너지 정책, 원전하나줄이기	55

1.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55

2.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의 성과	57

3.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의의	64

제2절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66

1.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66

2. 2단계 핵심지표	69

3. 4대 에너지 정책분야	70

제3절  원전하나줄이기를 위한 거버넌스	75

1.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75

2.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77

3. 다양한 시민협력 활동	79

4. 국제에너지자문단	89

제2장  에너지 생산	94

제1절  태양광	94

1. 개 요	94

2. 서울시 태양광 정책	94

3. 전 망	107

제2절  연료전지	108

1. 개 요	108

2. 서울시 연료전지 정책	109

3. 전 망	111

제3절  폐기물․바이오에너지	112

1. 개 요	112

2. 서울시 폐기물․바이오에너지 정책	112

3. 전 망	117

제4절  기타 신·재생에너지	118

1. 태양열	118

2. 지열	118

3. 소수력	119

4. 풍력	119

제5절  하수열	122

1. 개 요	122

2. 서울시 하수열 정책	122

3. 전 망	124

제3장  에너지 효율화	125

제1절  건물부문	125

1.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25

2. 건물에너지효율화(BRP)	130

3. LED조명	140

제2절  수송부문	147

1. 서울시 수송부문 현황	147

2. 친환경전기차 보급	149

3. 승용차 요일제	151

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2

5. 대중교통 활성화	154

6. 나눔카(카셰어링) 활성화	156

제4장  에너지 절약	158

1. 에코마일리지제	158

2.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62

3. 에너지진단 제도	167

제 3 편		기후변화대응 정책

제1장  기후변화 국내대응	171

제1절  기후변화 개요	171

1. 기후변화의 원인	171

2. 온실가스배출 현황	172

3. 영향과 전망	175

제2절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정책	176

1.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176

2. 기후변화 모니터링	178

3. 온실가스 인벤토리	180

4. 기후변화기금	181

제2장  기후변화 국제대응	183

제1절  기후변화 국제협약	183

1. 기후변화 협약	183

2. 교토 의정서	183

3. 더반 플랫폼	185

4. 시장협약	186

5.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87

제2절  국제협력 활동	189

1. C40 도시기후리더십 그룹	189

2.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191

제 4 편		부문별 에너지 이해

제1장  도시가스	197

제1절  도시가스 공급	197

1. 개 요	197

2. 현 황	198

제2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200

1. 개 요	200

2.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현황	201

제3절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	202

1. 개 요	202

2. 개정내용	202

제2장  액화석유가스	206

제1절  액화석유가스 공급	206

1. 개 요	206

2. 현 황	207

제2절  액화석유가스 요금관리	209

제3장  석 유	210

1. 개 요	210

2. 현 황	210

제4장  석 탄	214

1. 개 요	214

2. 현 황	215

제5장  전 력	219

1. 개 요	219

2. 현 황	219

3. 전선 지중화	223

제6장  집단에너지	225

제1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225

1. 개 요	225

2. 현 황	226

제2절  서울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229

1. 도입배경	229

2. 현 황	230

제 5 편		자치구별 에너지관련 현황

제1장  자치구 총괄	235

제1절  자치구별 에너지 정책	235

제2절  자치구별 에너지소비 총괄표	256

1. 석유, 도시가스, 전력 총사용량	256

2. 인구수 대비 사용량	257

3. 세대수 대비 사용량	258

4. 면적 대비 사용량	259

제2장  자치구별 에너지원별 사용 현황	260

제1절  전력사용량	260

1. 총 전력사용량	260

2. 부문별 전력사용량	261

제2절  도시가스 사용량	264

1. 총 도시가스 사용량	264

2. 부문별 가스 사용량	265

제3절  석유 판매량	268

1. 총 석유 판매량	268

2. 부문별 석유 판매량	269

		부 록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273

에너지 관련 법규 목록	284

에너지 관련 국내 주요인터넷 주소록	285

1. 에너지 동향

제1장  에너지 총괄

제1절  에너지기본계획

1. 국가 에너지 정책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정부는 2014년 1월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에너지기본계획이란 에너지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1조 및 「에너지법」제10조 제1항에 근거하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 이후 공청회(2회), 토론회(10회), 국회보고(3회)를 거쳤으며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확정되었다.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2035년 에너지수요는 254백만TOE로 2011년(205백만TOE)보다 연평균 0.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전력은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단위 : 백만TOE)

구 분	전 력	석 유	석 탄	도시가스	열에너지	신·재생	최종에너지
2011년	39.1 (19.0%)	102.0 (49.5%)	33.5 (16.3%)	23.7 (11.5%)	1.7 (0.8%)	5.8 (2.8%)	205.9 (100%)
2025년	59.7 (24.0%)	109.1 (43.9%)	37.4 (15.0%)	32.5 (13.1%)	2.9 (1.2%)	7.1 (2.9%)	248.7 (100%)
2030년	65.6 (25.8%)	105.1 (41.3%)	38.8 (15.3%)	34.4 (13.5%)	3.1 (1.2%)	7.4 (2.9%)	254.3 (100%)
2035년	70.2 (27.6%)	99.3 (39.1%)	38.6 (15.2%)	35.3 (13.9%)	3.3 (1.3%)	7.4 (2.9%)	254.1 (100%)
연평균증가율 (%)	2.5	△0.11	0.6	1.7	2.8	1.0	0.9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본방향

6대 중점과제	주요 목표 및 과제
1.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 목표 : 2035년까지 전력수요의 15% 감축 ◦ 과제 :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개선, ICT 수요관리 등
2.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	◦ 목표 :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 ◦ 과제 : 송전제약 사전검토, 분산형 전원 확대 등
3. 환경, 안전과의 조화를 모색	◦ 목표 : 신규 발전소에 대한 최신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 과제 : 기후변화 대응 제고, 원전 안전성 강화 등
4.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 목표 : 해외 자원개발 역량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11% ◦ 과제 : 자원개발 공기업 내실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5.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목표 :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 과제 : 도입선 다변화, 국내 비축여력 강화 등
6.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추진	◦ 목표 :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 과제 : 에너지복지 강화, 에너지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 등

◈ 1차 vs 2차 에너지기본계획 비교

구 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계획기간	2008년 ~ 2030년	2014년 ~ 2035년
수립과정	정부주도로 계획 수립 (정부초안 마련 후 의견수렴)	개방형 프로세스 구조 (민관 거버넌스가 초안 작성)
수급기조	공급 중심형	수요 관리형
수요관리	규제 중심	ICT + 시장 기반
발전소 배치	대규모 집중형 발전소	분산형 발전 시스템
원전비중	41%	29%
신·재생 보급	11%	11%
기 타	-	□ 분산형 발전비중(5→15%) □ 에너지바우처 도입(2015년)
수립절차	에너지위원회 심의	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 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

또한 201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 3.2%수준인 신·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차에너지의 11%까지 공급하며, 전체 전력량의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목표를 설정하였다.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의 비중을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1차에너지 기준 원별 비중 목표

(단위 : %)

구 분	’12	’14	’25	’35	연평균 증가율
태양열	0.3	0.5	3.7	7.9	21.2
태양광	2.7	4.9	12.9	14.1	11.7
풍력	2.2	2.6	15.6	18.2	16.5
바이오	15.2	13.3	19.0	18.0	7.7
수력	9.3	9.7	4.1	2.9	0.3
지열	0.7	0.9	4.4	8.5	18.0
해양	1.1	1.1	1.6	1.3	6.7
폐기물	68.4	67.0	38.8	29.2	2.0

◈  의무공급비율 조정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2030년 11%에서 2035년 11%로 재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의무이행 여건을 고려하여 RPS(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무공급량을 재조정하였다(10% 목표달성 시기를 2년 연장). 그리고 2016년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하여 공급의무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원별 경쟁을 활성화하였다.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현 재	3.5	4.0	5.0	6.0	7.0	8.0	9.0	10.0	-	-
변 경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2. 서울시 에너지 정책 :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시는 2015년 2월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되는 계획으로, 「에너지법」제7조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8조에 근거하며 5년마다 수립된다.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은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현실화하며, 구체적으로는 서울을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에너지 순환형 도시, 그리고 에너지 복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가정·상업, 수송, 공공분야의 장단기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착수하였다.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200만TOE만큼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10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 6개월을 단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후 2014년 8월부터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너지살림도시, 서울』사업에 착수하였는데,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달성,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400만TOE, 온실가스 1천만톤 감축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강화, 에너지 빈곤층 복지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너지살림도시, 서울』10대 핵심사업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시민이 생산하는 햇빛도시	태양광 시민펀드,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속
2	신·재생에너지 의무도입 12% → 20%로 확대	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 기준 등 제도개선
3	건물에너지 소비실태 투명공개	에너지소비정보 전면공개, 건물에너지 진단
4	골목길 보안등, 가로등 까지 LED 100% 전환	보안등, 공공청사, 가로등 100% 교체
5	드라이빙 마일리지 제도 도입(2018년 118만대)	요일제 기반의 교통수요 감축
6	에너지허브센터 25개소 조성 등 일자리 창출	에너지컨설팅,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
7	에너지 신산업, 서울시가 선도	BEMS, 스마트그리드, 특화클러스터 등
8	마을단위 재활용 정착으로 재활용률 향상	재활용 정거장 9,100개소 운영
9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전환·효율화 사업 추진	복지플랫폼, 복지시설 BRP, LED 교체 등
10	서울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지역단위 공동체 거버넌스 운영

제2절  에너지 행정조직

1. 에너지 행정조직의 변천

현재 서울시(자치구 포함)에서는 에너지 분야 업무로 석탄 및 석유, 도시가스·LP가스·고압가스의 보급과 안전관리,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하수열 등 미활용에너지 이용 확대, 전기용품 제조업 및 전기사업, 전기공사업 관련 사항,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과거부터 지속해온 취사·난방연료인 화석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관리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여 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효율화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업무는 분야별로 시대적 흐름과 국민생활의 수준 개선, 국제 에너지 동향에 따라 그 중요도가 변화되어 왔다. 1980년 중반까지는 가정의 주요 취사·난방 연료는 연탄에 많이 의존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석유비중이 급격이 늘어 석탄 대신 석유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1980년대 후반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사용 확대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에 연평균 20%라는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 이상기온 등 지구온난화 등의 대책이 논의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한 절약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에너지 행정조직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적 흐름 등 추세에 맞추어 변화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연료과’라는 명칭으로 존속되어오면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왔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1987～1993년 한시적으로 ‘가스과’를 별도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8년 서울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가스 안전관리 업무가 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되면서 ‘연료과’는 폐지되었고, 취사난방 연료의 안정적 공급, 전기 관련업무(전기용품 제조업, 전기사업, 전기공사업 업무)는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2000년대 중반까지 수행되어온 관계로 세계적 관심사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측면에서 침체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2006년 시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산업국에서 이관해오고, 담당부서 명칭에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에너지 분야 업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다. 산업국에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수행해온 업무를 이관해오면서, 에너지 전담부서인 ‘에너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에너지 정책에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화, 기후변화 대응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토록 하였다.

2009년에는 환경국과 맑은서울추진본부를 통합하여 맑은환경본부로 개편하면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부서를 통합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 업무의 비중 확대로 인하여 2012년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고 에너지 전 분야를 총괄 수행해오고 있다. 녹색에너지과에는 에너지정책팀, 햇빛발전팀,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 서울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 등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 실행 단계까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이루고 에너지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 에너지관리 조직 변천과정

연 도	산업분야(에너지)
1987	◦ 산업경제국 : 상공과, 연료과, 소비자보호과
1987~1993.7	◦ 산업경제국 : 상공과, 가스과, 연료과, 소비자보호과
1993.7~1998.8	◦ 지역경제국 : 경제진흥과, 연료과, 소비자보호과, 중소기업과
1998.12~2002	◦ 산업경제국 : 산업정책과(에너지행정팀, 에너지사업팀), 고용안정과, 소비자보호과, 농수산물과, 중소기업과
2003	◦ 산업국 : 산업정책과, 국제협력과, 고용안정과(에너지행정팀, 에너지사업팀), 소비자보호과, 농수산물과
2004	◦ 산업국 : 산업정책과, 국제협력과, 고용안정과, 소비자보호과(에너지행정팀, 에너지사업팀), 농수산물과
2005	◦ 산업국 : 산업정책과, 국제협력과, 고용안정과, 생활경제과(에너지행정팀, 에너지사업팀), 농수산물과
2006	◦ 산업국 : 산업정책과, 국제협력과, 고용안정과, 생활경제과(에너지행정팀, 에너지사업팀), 농수산물과 ◦ 산업국에서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신·재생에너지업무(신설) 이관(2006.7.22)
2007	◦ 맑은서울추진본부 :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에너지팀, 2007.4.5), 맑은서울사업담당관, 맑은서울관리담당관, 맑은서울교통담당관
2008	◦ 맑은서울추진본부 : 에너지정책담당관, 저공해사업담당관, 친환경교통담당관, C40총회담당관 ◦ 에너지정책담당관 : 에너지정책팀, 기후변화팀, 신재생에너지팀, 건물합리화팀(신설), 에너지관리팀
2009	◦ 맑은환경본부 : 2기획관 6담당관 → 기후변화기획관 : 녹색환경정책담당관, 기후변화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 생활환경기획관 : 환경협력담당관, 자원순환담당관, 클린도시담당관
2010	◦ 맑은환경본부 : 1기획관 5개과 → 기후변화기획관 :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친환경교통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2012	◦ 기후환경본부 : 1기획관 6개과 → 기후변화정책관 : 환경정책과(시민협력반 포함), 녹색에너지과, 기후대기과, 친환경교통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2015	◦ 기후환경본부 : 1기획관 7개과 → 환경에너지기획관 :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2. 녹색에너지과 구성

녹색에너지과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에너지 관련 전담부서로 2012년 1월에 신설되었다. 처음에는 4개 팀(에너지정책팀, 집단에너지팀,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효율화팀)으로 구성되었으나 2012년 3월 신·재생에너지 보급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팀을 신에너지팀과 재생에너지팀으로 분리하여 총 5팀이 되었다. 2012년 6월에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주요 사업인 ‘햇빛도시 건설’을 위해 재생에너지팀이 햇빛발전팀으로, 신에너지팀이 신재생에너지팀으로 개편되었다. 2013년 3월에는 전력수급의 집중관리를 위해 전력관리팀이 신설되었다. 또한, 2014년 1월 에너지효율화팀을 환경정책과로 이관하고, 녹색산업팀을 받아왔으나, 2015년말 녹색산업팀은 다시 환경정책과로 이관하였다. 현재 녹색에너지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에너지정책팀에서는 에너지 절약, 생산 등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업무를, 햇빛발전팀에서는 태양광시설 보급에 관한 업무를, 신재생에너지팀에서는 연료전지, 지열, 소수력, 하수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관리팀에서는 도시가스, 석유 등 연료공급에 관한 업무를, 서울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에서는 에너지공사 설립 및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시설 건설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구 분	담당업무
에너지정책팀	□에너지 절약, 생산, 효율화 등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 및 에너지 위기대응 관리 □에너지 관련 제도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햇빛발전팀	□공공시설 태양광 보급 및 민간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 □미니발전소, 시민펀드 등 시민참여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신재생에너지팀	□연료전지, 지열, 소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하수열 등 미활용에너지 발굴·이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관리팀	□전력수급계획수립 및 전력위기 대응관련 사항 □전기공사업 등의 전기 관련 법정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녹색에너지과 외에 다른 부서 내 팀에서도 에너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환경정책과 내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에서는『에너지살림도시, 서울』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화팀에서는 건물에너지효율화, LED 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 에너지절약사업 확대, 에너지설계사 양성, 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기후변화대응과의 에코마일리지팀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운영, 인센티브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2장  에너지 환경 동향

제1절  국내 에너지 환경

1.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가. 1차에너지 소비 동향

1960년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은 값이 싼 석탄이었다. 당시 에너지 소비의 약 40%를 담당했던 무연탄 소비는 198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그 비중이 2.0%로 감소하였다. 반면 발전용 유연탄 소비는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석유 비중이 급격히 늘어 석탄 대신 석유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석유의 위치는 1990년대까지 이어졌지만, 에너지원을 다양화해 석유 의존도를 감축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석유 의존도는 1994년 63%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37.1%까지 떨어졌다.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된 LNG는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에 연평균 20%라는 빠른 소비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2014년에는 소비 비중이 16.9%로 확대되었다. 최근의 LNG 소비는 전력 소비의 빠른 증가와 원자력, 유연탄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증설의 제약으로 인해 발전용 수요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원자력은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원자력은 2006년까지는 최대 발전원의 위치를 유지해 왔지만, 유연탄 발전소 건설이 잇따르면서 2007년부터는 유연탄이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하였다.

1인당 에너지 소비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에너지 공급능력을 구비해 왔으나, 최근에는 공급능력이 아니라 수요를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어 1인당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1차에너지 공급량

연도	합계	1차에너지 공급량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단위	1,000TOE	1,000TOE %
1981	45,718	15,244	26,580	-	677	724	2,492
		33.3	58.1	-	1.5	1.6	5.5
1991	103,619	24,535	59,627	3,503	1,263	14,078	617
		23.7	57.5	3.4	1.2	13.6	0.6
2001	198,409	45,711	100,385	20,787	1,038	28,033	2,456
		23.0	50.7	10.5	0.5	14.1	1.2
2003	215,067	51,116	102,379	24,194	1,722	32,415	3,241
		23.8	47.6	11.2	0.8	15.1	1.5
2004	220,238	53,128	100,638	28,351	1,465	32,679	3,977
		24.1	45.7	12.9	0.7	14.8	1.8
2005	228,622	54,788	101,526	30,355	1,297	36,695	3,961
		24.0	44.4	13.3	0.6	16.1	1.7
2006	233,372	56,687	101,831	32,004	1,305	37,187	4,358
		24.3	43.6	13.7	0.6	15.9	1.9
2007	236,454	59,654	105,494	34,663	1,084	30,731	4,828
		25.2	44.6	14.7	0.5	13.0	2.0
2008	240,752	66,060	100,170	35,671	1,196	32,456	5,198
		27.4	41.6	14.8	0.5	13.5	2.2
2009	243,311	68,604	102,336	33,908	1,213	31,771	5,480
		28.2	42.1	13.9	0.5	13.1	2.2
2010	263,805	77,092	104,301	43,008	1,391	31,948	6,064
		29.2	39.5	16.3	0.5	12.1	2.3
2011	276,636	83,640	105,146	46,284	1,684	33,265	6,618
		30.2	38.0	16.7	0.6	12.0	2.4
2012	278,698	80,978	106,165	50,185	1,615	31,719	8,036
		29.1	38.1	18.0	0.6	11.4	2.9
2013	280,290	81,915	105,811	52,523	1,771	29,283	8,987
		29.2	37.8	18.7	0.6	10.4	3.2
2014	282,938	84,612	104,944	47,773	1,650	33,002	10,956
		29.9	37.1	16.9	0.6	11.7	3.9

※ 출처 : 2015 에너지통계연보

나.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214백만TOE를 소비하였는데, 1981년의 39백만TOE에 비해 무려 5배가 넘는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 증가율도 7∼14% 정도로 굉장히 높았으나,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해 2000년대에는 약 1∼5% 가량을 유지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한 번 에너지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년 동안 에너지 증가율이 2010년 7.43%, 2011년 5.25%로 높았으나 2012년 1.1%, 2013년 1.0%, 2014년 1.7%로 둔화되었다.

최종에너지도 1차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석탄은 198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석유 비중도 1990년대 최대치를 찍은 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와 전력은 꾸준히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사용량·비중 모두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보였으나, 기후변화 위기와 원전 반대 여론을 계기로 정책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이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63.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소비 증가율도 높아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한편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가정·상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에는 가정·상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가 줄어 5.0% 감소했다. 수송부문은 1980년대 연평균 16%의 증가에 이어 1990년대에도 연평균 8.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0.8% 증가하여 17.6%의 점유율을 보였다.

◈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연도	합계	최종에너지 소비량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석탄	석유	천연 가스	도시 가스	전력	열 에너지	신·재생
단위	1,000TOE	1,000TOE %							TOE
1981	38,952	14,478	18,912	-	23	3,046	-	2,492	1.18
		37.2	48.6	-	0.1	7.8	-	6.4
1991	83,803	19,915	52,675	-	1,540	8,976	80	617	2.39
		23.8	62.9	-	1.8	10.7	0.1	0.7
2001	152,950	20,532	93,357	-	13,290	22,165	1,150	2,456	4.19
		13.4	61.0	-	8.7	14.5	0.8	1.6
2003	163,995	22,610	96,155	-	15,470	25,250	1,300	3,210	4.49
		13.8	58.6	-	9.4	15.4	0.8	2.0
2004	166,009	22,194	95,513	-	16,191	26,840	1,344	3,928	4.58
		13.4	57.5	-	9.8	16.2	0.8	2.4
2005	170,854	22,311	96,718	-	17,811	28,588	1,530	3,896	4.75
		13.1	56.6	-	10.4	16.7	0.9	2.3
2006	173,584	22,660	97,037	-	18,379	29,990	1,425	4,091	4.82
		13.1	55.9	-	10.6	17.3	0.8	2.4
2007	181,455	24,249	100,622	-	18,955	31,700	1,438	4,492	4.87
		13.4	55.5	-	10.4	17.5	0.8	2.5
2008	182,576	26,219	97,217	-	19,765	33,116	1,512	4,747	4.92
		14.4	53.2	-	10.8	18.1	0.8	2.6
2009	182,066	23,895	98,369	-	19,459	33,925	1,551	4,867	4.95
		13.1	54.0	-	10.7	18.6	0.9	2.7
2010	195,587	29,164	100,381	559	21,081	37,338	1,718	5,346	5.34
		14.9	51.3	0.3	10.8	19.1	0.9	2.7
2011	205,863	33,544	101,976	801	22,871	39,136	1,702	5,834	5.56
		16.3	49.5	0.4	11.1	19.0	0.8	2.8
2012	208,120	31,964	101,710	717	24,728	40,127	1,751	7,124	5.57
		15.4	48.9	0.3	11.9	19.3	0.8	3.4
2013	210,247	32,679	101,809	467	24,878	40,837	1,695	7,883	5.58
		15.5	48.4	0.2	11.8	19.4	0.8	3.7
2014	213,870	35,412	102,957	354	23,041	41,073	1,567	9,466	5.61
		16.6	48.1	0.2	10.8	19.2	0.7	4.4

※ 출처 : 2015 에너지통계연보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단위 : 천TOE, %)

연도	합계	전년 대비 증가율	최종에너지 소비량
			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
1990	75,107	14.0	36,150	21,971	14,173	2,812
			48.1	29.3	18.9	3.7
2000	149,852	4.7	83,912	32,370	30,945	2,625
			56.0	21.6	20.7	1.8
2003	163,995	2.2	90,805	34,964	34,632	3,593
			55.4	21.3	21.1	2.2
2004	166,009	1.2	92,992	34,807	34,615	3,595
			56.0	21.0	20.9	2.2
2005	170,854	2.9	94,366	36,861	35,559	4,068
			55.2	21.6	20.8	2.4
2006	173,584	1.6	97,235	35,986	36,527	3,836
			56.0	20.7	21.0	2.2
2007	181,455	4.5	104,327	35,916	37,068	4,143
			57.5	19.8	20.4	2.3
2008	182,576	0.6	106,458	36,225	35,793	4,100
			58.3	19.8	19.6	2.2
2009	182,066	‐ 0.3	106,119	35,722	35,930	4,295
			58.3	19.6	19.7	2.4
2010	195,587	7.4	116,910	37,255	36,938	4,483
			59.8	19.0	18.9	2.3
2011	205,863	5.3	126,886	37,542	36,875	4,560
			61.6	18.2	17.9	2.2
2012	208,120	1.1	128,324	37,884	37,143	4,769
			61.7	18.2	17.8	2.3
2013	210,247	1.0	130,906	37,341	37,330	4,670
			62.3	17.8	17.8	2.2
2014	213,870	1.7	136,086	35,476	37,628	4,679
			63.6	16.6	17.6	2.2

※ 출처 : 2015 에너지통계연보

2. 국내 에너지 생산 현황

가. 1차에너지 생산 ‧ 수입 현황

국내에서 생산되는 1차에너지는 무연탄, 천연가스, 수력, 신·재생에너지 등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연탄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어 국내 에너지 생산량이 가파르게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연탄 생산은 유지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 국내 에너지 생산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석탄의 경우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고, 천연가스는 매장량이 적으며, 수력은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의 제약이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해 왔다. 수입 의존도는 꾸준히 상승해 1991년 90%를 넘은 후 2000년대 들어 2014년까지 96〜97%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 국내 1차에너지 생산량

연도	합계	무연탄	천연가스	수력	신·재생
단위	1,000TOE	1,000ton		GWh	1,000TOE
1981	11,418	17,932	-	2,709	2,492
1991	9,052	15,938	-	5,051	614
2001	5,305	4,027	-	4,151	2,456
2003	6,728	3,924	-	6,887	3,241
2004	7,184	3,871	-	5,861	3,977
2005	7,732	4,347	398	5,189	3,961
2006	8,192	4,596	355	5,219	4,358
2007	8,141	4,035	271	5,042	4,828
2008	8,553	4,134	181	5,563	5,198
2009	8,639	3,114	383	5,641	5,480
2010	9,161	2,508	415	6,472	6,064
2011	9,794	2,239	347	7,831	6,618
2012	11,116	2,288	334	7,652	8,036
2013	12,145	2,054	355	8,394	8,987
2014	13,667	1,642	247	7,820	10,956

※ 출처 : 2015 에너지통계연보

◈ 에너지 수입 동향

연도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원자력 연료	수입 의존도
	소계	무연탄	유연탄	기타 석탄	소계	원유	석유 제품
단위	1,000ton				1,000bbl			1,000ton	ton U	%
1981	11,538	4,293	7,245	-	195,977	182,816	13,161	-	90	75.0
1991	29,434	1,505	27,906	23	509,979	399,304	110,675	2,758	205	91.3
2001	67,035	3,110	61,856	2,069	1,064,148	859,367	204,781	16,164	723	97.3
2003	72,153	4,640	65,318	2,195	1,024,706	804,809	219,897	19,434	750	96.9
2004	79,697	4,252	72,103	3,342	1,020,900	825,790	195,110	22,153	808	96.7
2005	77,153	4,567	69,330	3,256	1,022,557	843,203	179,354	22,341	714	96.6
2006	80,067	5,113	70,888	4,066	1,080,342	888,794	191,548	25,222	737	96.5
2007	88,899	5,444	79,355	4,100	1,081,671	872,541	209,130	25,568	823	96.6
2008	100,398	5,955	90,470	3,973	1,089,486	864,872	224,614	27,259	883	96.4
2009	103,309	6,468	92,952	3,889	1,103,261	835,085	268,176	25,822	913	96.4
2010	119,304	7,406	106,096	5,802	1,149,217	872,415	276,849	32,604	824	96.5
2011	129,712	8,816	116,118	4,777	1,206,267	927,044	279,223	36,685	907	96.5
2012	126,036	8,055	114,645	3,336	1,257,220	947,292	309,928	36,184	748	96.0
2013	126,994	8,482	116,220	2,292	1,244,051	915,075	328,976	39,876	795	95.7
2014	131,563	8,294	117,873	5,396	1,254,124	927,524	326,600	37,107	721	95.2

※ 출처 : 2015 에너지통계연보

나. 전력 생산 현황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용하기 편한 전력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 전력 공급도 매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전기를 중유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의 비중이 비슷해졌다. 1990년대 이후 발전용 유연탄과 LNG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증설되어 원전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추이

※ 출처 : 제85호(2015년) 한국전력통계

◈ 에너지원별 국내 발전량 현황

(단위 : GWh, %)

연도	합계	수력	원자력	집단	대체	화력
						합계	석탄	중유	경유	LNG
1981	40,207	2,709	2,897	-	-	34,601	2,530	31,772	299	-
		6.7	7.2	-	-	86.1	6.3	79.0	0.7	-
1991	118,619	5,051	56,311	-	-	57,257	20,140	26,158	1,024	9,935
		4.3	47.5	-	-	48.3	17.0	22.1	0.9	8.4
2001	285,224	4,151	112,133	-	-	168,940	110,333	27,770	386	30,451
		1.5	39.3	-	-	59.2	38.7	9.7	0.1	10.7
2003	322,452	6,887	129,672	-	-	185,892	120,276	23,656	2,870	39,090
		2.1	40.2	-	-	57.6	37.3	7.3	0.9	12.1
2004	342,148	5,861	130,715	3,553	350	201,668	127,158	18,037	474	55,999
		1.7	38.2	1.0	0.1	58.9	37.2	5.3	0.1	16.4
2005	364,638	5,189	146,779	2,759	404	209,509	133,658	17,321	412	58,118
		1.4	40.3	0.8	0.1	57.5	36.7	4.8	0.1	15.9
2006	381,181	5,219	148,749	2,597	511	224,105	139,205	15,999	599	68,302
		1.4	39.0	0.7	0.1	58.8	36.5	4.2	0.2	17.9
2007	403,124	5,042	142,937	3,084	829	251,223	154,674	17,689	443	78,427
		1.3	35.5	0.8	0.2	62.3	38.4	4.4	0.1	19.5
2008	422,355	5,561	150,958	5,336	1,090	259,411	173,508	9,701	393	75,809
		1.3	35.7	1.3	0.3	61.4	41.1	2.3	0.1	17.9
2009	433,604	5,641	147,771	5,827	1,791	272,573	193,216	13,670	413	65,274
		1.3	34.1	1.3	0.4	62.9	44.6	3.2	0.1	15.1
2010	474,660	6,472	148,596	8,080	3,984	307,528	197,916	12,405	473	96,734
		1.4	31.3	1.7	0.8	64.8	41.7	2.6	0.1	20.4
2011	496,893	7,831	154,723	12,429	7,592	314,318	200,124	12,040	452	101,702
		1.6	31.1	2.5	1.5	63.3	40.3	2.4	0.1	20.5
2012	509,574	7,652	150,327	13,061	10,563	327,371	198,831	14,453	703	113,984
		1.5	29.5	2.6	2.1	64.4	39.0	2.8	0.1	22.4
2013	517,148	8,543	138,784	14,633	10,068	328,169	200,444	15,908	1,043	127,724
		1.7	26.8	2.8	1.9	67.3	38.8	3.1	0.2	24.7
2014	521,971	7,820	156,407	-	14,695	343,050	203,446	24,295	656	114,654
		1.5	30.0	-	2.8	65.7	39.0	4.7	0.1	22.0

※ 출처 : 2015 에너지통계연보

다. 원자력발전소 현황

우리나라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고리, 월성, 한빛, 한울의 4개 발전소에서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발전량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한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약 50%에 달한 이후 30%〜40%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1.5%를 차지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8월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41%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원전 반대 여론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확정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원전 비중은 축소하였으나 전력 수요 자체가 2035년에는 2011년 대비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늘어난 에너지 수요에 비례해 원전 비중 29%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총 41기의 원전이 필요하다. 즉 현재 가동과정에 있는 원전 24기와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 예정인 10기를 빼고도 추가로 7기의 원전을 더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원전 현황

◈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전 현황(2015)

연번	발전소명	상업운전 개시	원자로형	설비용량 (MW)	발전량 (MWh)	위치
1	고리 1호기	1978. 4. 29	경수로	587	4,387,666	부산 광역시 장안읍
2	고리 2호기	1983. 7. 25	경수로	650	4,700,714
3	고리 3호기	1985. 9. 30	경수로	950	7,388,924
4	고리 4호기	1986. 4. 29	경수로	950	8,868,916
5	신고리 1호기	2011. 2. 28	경수로	1,000	7,932,782
6	신고리 2호기	2012. 7. 20	경수로	1,000	7,779,706
7	월성 1호기	1983. 4. 22	중수로	679	3,169,977	경북 경주시 양남면
8	월성 2호기	1997. 7. 1	중수로	700	5,357,257
9	월성 3호기	1998. 7. 1	중수로	700	5,730,058
10	월성 4호기	1999. 10. 1	중수로	700	5,303,398
11	신월성 1호기	2012. 7. 31	경수로	1,000	6,565,361
12	신월성 2호기	2015. 7. 24	경수로	1,000	5,469,880
13	한빛 1호기	1986. 8. 25	경수로	950	7,462,895	전남 영광군 홍농읍
14	한빛 2호기	1987. 6. 10	경수로	950	8,270,167
15	한빛 3호기	1995. 3. 31	경수로	1,000	5,281,410
16	한빛 4호기	1996. 1. 1	경수로	1,000	5,688,835
17	한빛 5호기	2002. 5. 21	경수로	1,000	7,417,983
18	한빛 6호기	2002. 12. 24	경수로	1,000	8,487,248
19	한울 1호기	1988. 9. 10	경수로	950	7,771,398	경북 울진군 북면
20	한울 2호기	1989. 9. 30	경수로	950	8,833,333
21	한울 3호기	1998. 8. 11	경수로	1,000	9,192,720
22	한울 4호기	1999. 12. 31	경수로	1,000	7,729,531
23	한울 5호기	2004. 7. 29	경수로	1,000	9,151,574
24	한울 6호기	2005. 4. 22	경수로	1,000	6,820,683
운전중			24기	21,716	164,762,416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및 제85호(2015년) 한국전력통계

◈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황 및 전망

연번	발전소명	상업운전 개시	원자로형	설비용량 (MW)	위치
1	신고리 3호기	2017. 3	경수로	1,400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2	신고리 4호기	2017. 3	경수로	1,400
3	신고리 5호기	2021. 3	경수로	1,400
4	신고리 6호기	2022. 3	경수로	1,400
5	신한울 1호기	2019. 2	경수로	1,400	경북 울진군 북면
6	신한울 2호기	2019. 2	경수로	1,400
7	신한울 3호기	2022. 12	경수로	1,400
8	신한울 4호기	2023. 12	경수로	1,400
9	천지 1호기	2026. 12	경수로	1,500
10	천지 2호기	2027. 12	경수로	1,500
건설중			10기	14,200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 및 생산량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국내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1%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국내 에너지 공급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불과하다.

한편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대부분 수력과 폐기물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중반 이후 바이오에너지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2010년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었다.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태양광과 연료전지가 보급되기 시작해 이들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

(단위 : ㎾, 태양열만 ㎡)

구 분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발전)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발전)	해양	지열
~2003	5,979	1,294,099	56,756	18,159	1,576,994	-	1,722,982	-	3,411
2004	2,553	15,034	1,350	49,903	2,390	-	185	-	6,188
2005	4,990	28,310	9,548	30,664	4,913	756	5,656	-	8,159
2006	22,322	24,314	56,602	78,941	5,010	270	8,762	-	35,023
2007	45,347	14,525	5,340	18,420	8,720	25	557,661	-	20,528
2008	275,665	51,552	6,795	108,020	5,680	7,851	10,717	-	31,613
2009	166,838	96,951	8,538	47,276	13,778	14,501	213,652	1,000	39,838
2010	126,645	69,805	4,069	30,936	6,390	14,230	477,137	-	89,226
2011	78,818	54,732	473	26,630	62,320	24,956	6,698	254,000	73,515
2012	295,158	63,775	404,184	54,561	29,194	3,004	14,544	-	123,838
2013	530,720	48,473	675,026	89,656	6,209	68,127	572,942	-	121,465
2014	926,263	32,043	464,458	58,643	13,804	43,486	143,270	-	124,915
계	2,481,298	1,793,613	1,693,139	611,809	1,735,402	177,206	3,734,206	255,000	677,719

※ 출처 :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 TOE, %)

구 분	합계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 전지	폐기물	지열	해양
2003	4,437,428	32,914	1,938	131,068	6,216	1,225,587	-	3,039,312	393	-
	100	0.74	0.04	2.95	0.14	27.62	-	68.49	0.01	-
2004	4,582,407	36,143	2,468	134,966	11,861	1,082,341	-	3,313,273	1,355	-
	100	0.79	0.05	2.95	0.26	23.62	-	72.30	0.03	-
2005	4,879,211	34,729	3,600	181,275	32,472	918,504	526	3,705,547	2,558	-
	100	0.71	0.07	3.72	0.67	18.82	0.01	75.95	0.05	-
2006	5,225,192	33,018	7,756	274,482	59,728	867,058	1,670	3,975,272	6,208	-
	100	0.63	0.15	5.25	1.14	16.59	0.03	76.08	0.12	-
2007	5,608,776	29,375	15,325	370,159	80,763	780,899	1,832	4,319,309	11,114	-
	100	0.52	0.27	6.60	1.44	13.92	0.03	77.01	0.20	-
2008	5,858,481	28,036	61,128	426,760	93,747	660,148	4,367	4,568,568	15,726	-
	100	0.48	1.04	7.28	1.60	11.27	0.07	77.98	0.27	-
2009	6,086,249	30,669	121,731	580,419	147,351	606,629	19,193	4,558,131	22,126	-
	100	0.50	2.00	9.54	2.42	9.97	0.32	74.89	0.36	-
2010	6,856,284	29,257	166,152	754,623	175,644	792,294	42,346	4,862,296	33,449	223
	100	0.43	2.42	11.01	2.56	11.56	0.62	70.92	0.49	0.003
2011	7,582,846	27,435	197,198	963,363	185,520	965,373	63,344	5,121,534	47,833	11,246
	100	0.36	2.60	12.70	2.45	12.73	0.84	67.54	0.63	0.15
2012	8,850,739	26,259	237,543	1,334,724	192,674	814,933	82,510	5,998,509	65,277	98,310
	100	0.30	2.68	15.08	2.18	9.21	0.93	67.77	0.74	1.11
2013	9,879,207	27,812	344,451	1,558,492	242,354	892,232	122,416	6,502,414	86,959	102,077
	100	0.28	3.49	15.78	2.45	9.03	1.24	65.82	0.88	1.03
2014	11,537,366	28,485	547,430	2,821,996	241,847	581,186	199,369	6,904,733	108,472	103,848
	100	0.25	4.74	24.46	2.10	5.04	1.73	59.85	0.94	0.90

※ 출처 :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

※ 출처 :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2014년)

※ 출처 :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 2014년 Energy Balance Flow

※ 출처 : 2015 에너지통계연보

제2절  서울시 에너지 환경

1. 서울시 에너지 소비 동향

가.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전국적으로 석유(48.1%)와 전력(19.2%), 석탄(16.6%) 순으로 많이 소비하는 것과 비교해 서울시는 석탄의 사용 비중이 낮고, 석유와 도시가스, 전력 소비 비중이 크다. 에너지원으로는 석유(41.5%)와 도시가스(27.7%), 전력(25.7%)에 의존하며 그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총 94.9%이다. 1980년대 석유가 주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사용이 편리한 도시가스와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석유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그러한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4.3%였으나 조금씩 줄어들어 2014년에는 41.5%까지 떨어졌고, 석유의 대부분은 수송부문에서 소비 된다. 도시가스의 비중은 2000년대 이후 30%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전력 비중은 2003년 21%에서 2014년 25.7%로 증가했다. 또한 2014년 전국적으로 석탄의 사용 비중이 16.6%인데 반해 서울에서의 석탄 비중은 0.7%에 그치고 전력의 비중은 서울이 훨씬 높은데,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소비해 전력을 생산한 후 그 전력을 서울에서 소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03년 이후 2014년까지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2007년 16,008천TOE로 최고정점을 찍은 후 15,000천TOE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전국 소비량의 7.3%(2013년) 수준이다.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향후에도 전국적인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원전하나줄이기’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통해 서울시의 에너지 수요 증가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단위 : 천TOE, %)

구분 연도		석 탄	석 유	천연 및 도시가스	전 력	열에너지	신·재생	합 계
’03	전국 <비중>	22,610 <13.8>	96,155 <58.6>	15,470 <9.4>	25,250 <15.4>	1,300 <0.8>	3,210 <2.0>	163,995 <100.0>
	서울 <비중>	109 <0.7>	6,531 <44.3>	4,507 <30.5>	3,110 <21.0>	443 <3.0>	78 <0.5>	14,777 <100.0>
	비율	0.5	6.8	29.1	12.3	34.1	2.4	9.0
’04	전국 <비중>	22,194 <13.4>	95,513 <57.5>	16,191 <9.8>	26,840 <16.2>	1,343 <0.8>	3,928 <2.3>	166,009 <100.0>
	서울 <비중>	117 <0.8>	6,578 <43.7>	4,566 <30.3>	3,286 <21.8>	441 <2.9>	74 <0.5>	15,062 <100.0>
	비율	0.5	6.9	28.2	12.2	32.8	1.9	9.1
’05	전국 <비중>	22,311 <13.1>	96,718 <56.6>	17,811 <10.4>	28,588 <16.7>	1,530 <0.9>	3,896 <2.3>	170,854 <100.0>
	서울 <비중>	165 <1.1>	6,038 <39.8>	4,912 <32.4>	3,485 <23.0>	487 <3.2>	95 <0.6>	15,182 <100.0>
	비율	0.7	6.2	27.6	12.2	31.8	2.4	8.9
’06	전국 <비중>	22,660 <13.1>	97,037 <55.9>	18,379 <10.6>	29,990 <17.3>	1,425 <0.8>	4,092 <2.4>	173,583 <100.0>
	서울 <비중>	169 <1.1>	6,329 <40.6>	4,978 <31.9>	3,597 <23.1>	443 <2.8>	71 <0.5>	15,586 <100.0>
	비율	0.7	6.5	27.1	12.0	31.1	1.7	8.9
’07	전국 <비중>	24,249 <13.4>	100,622 <55.5>	18,955 <10.4>	31,700 <17.5>	1,438 <0.8>	4,491 <2.5>	181,455 <100.0>
	서울 <비중>	144 <0.9>	6,647 <41.5>	4,951 <30.9>	3,696 <23.1>	439 <2.8>	132 <0.8>	16,008 <100.0>
	비율	0.6	6.6	26.3	11.6	30.5	2.9	8.9
’08	전국 <비중>	26,219 <14.4>	97,217 <53.2>	19,765 <10.8>	33,116 <18.2>	1,512 <0.8>	4,747 <2.6>	182,576 <100.0>
	서울 <비중>	144 <0.9>	6,321 <40.8>	4,667 <30.2>	3,792 <24.5>	462 <3.0>	95 <0.6>	15,482 <100.0>
	비율	0.6	6.5	23.6	11.5	30.6	2.0	8.5
’09	전국 <비중>	23,895 <13.1>	98,369 <54.0>	19,459 <10.7>	33,925 <18.6>	1,551 <0.9>	4,867 <2.7>	182,066 <100.0>
	서울 <비중>	124 <0.8>	5,852 <38.9>	4,610 <30.7>	3,869 <25.8>	478 <3.2>	94 <0.6>	15,027 <100.0>
	비율	0.5	6.0	23.7	11.4	30.8	2.0	8.3
’10	전국 <비중>	29,164 <14.9>	100,381 <51.3>	21,640 <11.1>	37,338 <19.1>	1,718 <0.9>	5,346 <2.7>	195,587 <100.0>
	서울 <비중>	117 <0.7>	5,800 <36.9>	5,127 <32.6>	4,067 <25.9>	510 <3.2>	97 <0.6>	15,717 <100.0>
	비율	0.4	5.8	24.3	10.9	29.7	1.8	8.1
’11	전국 <비중>	33,544 <16.3>	101,976 <49.5>	23,672 <11.5>	39,136 <19.0>	1,702 <0.8>	5,833 <2.8>	205,863 <100.0>
	서울 <비중>	118 <0.8>	6,027 <38.9>	4,602 <29.7>	4,034 <26.0>	505 <3.3>	211 <1.4>	15,497 <100.0>
	비율	0.4	5.9	19.4	10.3	29.7	3.6	7.5
’12	전국 <비중>	31,964 <15.4>	101,710 <48.9>	25,445 <12.2>	40,127 <19.3>	1,751 <0.8>	7,124 <3.4>	208,120 <100.0>
	서울 <비중>	118 <0.8>	5,863 <37.7>	4,793 <30.8>	4,062 <26.1>	514 <3.3>	218 <1.4>	15,568 <100.0>
	비율	0.4	5.8	18.8	10.1	29.4	3.1	7.5
’13	전국 <비중>	32,679 <15.5>	101,809 <48.4>	25,345 <12.1>	40,837 <19.4>	1,695 <0.8>	7,883 <3.7>	210,247 <100.0>
	서울 <비중>	132 <0.9>	5,931 <38.5>	4,719 <30.6>	4,004 <26.0>	482 <3.1>	130 <0.7>	15,398 <100.0>
	비율	0.4	5.8	18.6	9.8	28.4	1.6	7.3
’14	전국 <비중>	35,412 <16.6>	102,957 <48.1>	23,395 <10.9>	41,073 <19.2>	1,567 <0.7>	9,466 <4.4>	213,870 <100.0>
	서울 <비중>	110 <0.7>	6,258 <41.5>	4,180 <27.7>	3,872 <25.7>	445 <3.0>	212 <1.4>	15,077 <100.0>
	비율	0.3	6.1	17.9	9.4	28.4	2.2	7.0

※ 출처 : 2015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전국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 출처 : 2015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서울시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 출처 : 2015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부문별로 보면, 국내 전체에서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지만 서울시에서는 가정·상업 및 수송부문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83.0%). 전국적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서울은 지난 10년간 증감의 변동의 있었지만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상업부문은 2014년에 전년 대비 7.1% 감소한 8,107천TOE의 에너지를 사용하였고,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2.5% 감소한 4,406천TOE를 사용하였다.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875천TOE로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다.

◈ 부문별 에너지 소비(’14년 기준)

< 전국 부문별 에너지 소비 >	< 서울시 부문별 에너지 소비 >

◈ 부문별 에너지 소비

(단위 : 천TOE, %)

구분 연도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부 문	공공부문 기타	합 계
’03	전국 〈비중〉	90,805 〈55.4〉	34,632 〈21.1〉	34,965 〈21.3〉	3,593 〈2.2〉	163,995 〈100.0〉
	서울 〈비중〉	1,366 〈9.2〉	4,612 〈31.2〉	8,350 〈56.6〉	448 〈3.0〉	14,777 〈100.0〉
	비율	1.5	13.3	23.9	12.5	9.0
’04	전국 〈비중〉	92,992 〈56.0〉	34,615 〈20.8〉	34,807 〈21.0〉	3,595 〈2.2〉	166,009 〈100.0〉
	서울 〈비중〉	1,586 〈10.5〉	4,625 〈30.7〉	8,385 〈55.7〉	466 〈3.1〉	15,062 〈100.0〉
	비율	1.7	13.4	24.1	13.0	9.1
’05	전국 〈비중〉	94,366 〈55.2〉	35,559 〈20.8〉	36,861 〈21.6〉	4,068 〈2.4〉	170,854 〈100.0〉
	서울 〈비중〉	1,527 〈10.1〉	4,292 〈28.3〉	8,777 〈57.8〉	587 〈3.9〉	15,182 〈100.0〉
	비율	1.6	12.1	23.8	14.4	8.9
’06	전국 〈비중〉	97,235 〈56.0〉	36,527 〈21.1〉	35,986 〈20.7〉	3,836 〈2.2〉	173,584 〈100.0〉
	서울 〈비중〉	1,512 〈9.7〉	4,674 〈30.0〉	8,847 〈56.8〉	552 〈3.5〉	15,586 〈100.0〉
	비율	1.5	12.8	24.6	14.4	8.9
’07	전국 〈비중〉	104,327 〈57.5〉	37,068 〈20.4〉	35,916 〈19.8〉	4,143 〈2.3〉	181,455 〈100.0〉
	서울 〈비중〉	1,551 〈9.7〉	4,870 〈30.4〉	8,829 〈55.2〉	758 〈4.7〉	16,008 〈100.0〉
	비율	1.5	13.0	24.6	18.3	8.9
’08	전국 〈비중〉	106,458 <58.3>	35,793 <19.6>	36,225 <19.8>	4,100 <2.3>	182,576 <100.0>
	서울 〈비중〉	1,380 <8.9>	4,942 <31.9>	8,493 <54.9>	666 <4.3>	15,482 <100.0>
	비율	1.3	13.8	23.5	16.2	8.5
’09	전국 〈비중〉	106,119 <58.3>	35,930 <19.7>	35,722 <19.6>	4,295 <2.4>	182,066 <100.0>
	서울 〈비중〉	1,044 <6.9>	4,857 <32.3>	8,380 <55.8>	747 <5.0>	15,027 <100.0>
	비율	1.0	13.5	23.5	17.4	8.3
’10	전국 〈비중〉	116,910 <59.8>	36,938 <18.9>	37,256 <19.0>	4,483 <2.3>	195,587 <100.0>
	서울 〈비중〉	1,023 <6.5>	4,846 <30.8>	9,153 <58.2>	696 <4.4>	15,717 <100.0>
	비율	0.9	13.1	24.6	15.5	8.1
’11	전국 〈비중〉	126,886 <61.6>	36,875 <17.9>	37,542 <18.2>	4,560 <2.2>	205,863 <100.0>
	서울 〈비중〉	1,197 <7.7>	4,631 <29.9>	8,664 <55.9>	1,004 <6.5>	15,496 <100.0>
	비율	0.9	12.6	23.1	22.0	7.5
’12	전국 〈비중〉	128,324 <61.7>	37,143 <17.8>	37,884 <18.2>	4,769 <2.3>	208,120 <100.0>
	서울 〈비중〉	1,133 <7.3>	4,576 <29.4>	8,844 <56.8>	1,014 <6.5>	15,568 <100.0>
	비율	0.9	12.3	23.3	21.3	7.5
’13	전국 〈비중〉	130,906 <62.3>	37,330 <17.8>	37,341 <17.8>	4,670 <2.2>	210,247 <100.0>
	서울 〈비중〉	1,382 <9.0>	4,517 <29.3>	8,728 <56.7>	771 <5.0>	15,398 <100.0>
	비율	1.1	12.1	23.4	16.5	7.3
’14	전국 〈비중〉	136,086 <63.6>	37,628 <17.6>	35,476 <16.6>	4,679 <2.2>	213,870 <100.0>
	서울 〈비중〉	1,689 <11.2>	4,406 <29.2>	8,107 <53.8>	875 <5.8>	15,077 <100.0>
	비율	1.2	11.7	22.9	18.7	7.0

※ 출처 : 2015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전국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 출처 : 2015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서울시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 출처 : 2015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나. 전력소비 현황

2014년 서울지역 전력소비현황은 가정·상업 83.1%, 공공·기타 9.4%로써 두 부문에서의 총 소비율이 92.5%로 대부분의 전력이 가정과 공공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전력소비현황(2014년)이 산업 55.4%, 가정·상업용 38.2%를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에 산업시설이 거의 없고, 영업용 건물이 많은 것이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 전국 총 전력소비량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한 반면, 서울지역 총 전력소비량은 전년도에 비해 3.3% 감소하였다. 이는 서울시의 전력위기 대응과 수요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서울지역 부문별 전력소비량

(단위 : GWh)

연 도	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09년	44,984	2,213	1,343	37,336	4,093
(%)	(100)	(4.9)	(3.0)	(83.0)	(9.1)
’10년	47,295	2,350	1,347	39,293	4,306
(%)	(100)	(5.0)	(2.8)	(83.1)	(9.1)
’11년	46,903	2,268	1,463	38,911	4,261
(%)	(100)	(4.8)	(3.1)	(83.0)	(9.1)
’12년	47,234	2,092	1,472	39,329	4,340
(%)	(100)	(4.4)	(3.1)	(83.3)	(9.2)
’13년	46,555	2,095	1,379	38,730	4,352
(%)	(100)	(4.5)	(3.0)	(83.2)	(9.3)
’14년	45,019	2,087	1,265	37,414	4,253
(%)	(100)	(4.6)	(2.8)	(83.1)	(9.4)

※ 출처 : 2015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전국 부문별 전력소비량

(단위 : GWh)

연 도	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09년	394,475	197,744	2,174	169,692	24,862
(%)	(100)	(50.1)	(0.6)	(43.0)	(6.3)
’10년	434,160	223,171	2,191	181,813	26,985
(%)	(100)	(51.4)	(0.5)	(41.9)	(6.2)
’11년	455,070	242,204	2,246	183,233	27,387
(%)	(100)	(53.2)	(0.5)	(40.3)	(6.0)
’12년	466,593	249,136	2,250	186,619	28,588
(%)	(100)	(53.4)	(0.5)	(40.0)	(6.1)
’13년	474,849	256,841	2,168	186,944	28,896
(%)	(100)	(54.1)	(0.5)	(39.4)	(6.1)
’14년	477,592	264,618	2,003	182,624	28,347
(%)	(100)	(55.4)	(0.4)	(38.2)	(5.9)

※ 출처 : 201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전력소비량 분포비율(2014년)

< 서 울 >	< 전 국 >

최근 5년간의 서울시 전기소비량을 보면 2010년도에 47,295GWh로 가장 높은 전기소비량을 보였고 그 이후에 소비량 증감의 변동은 있었지만 2014년도의 전기소비량이 45,019GWh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가구당 월 전기소비량을 보면 2012년도가 323kWh/월로 가장 높았고 2014년도가 305kWh/월로 가장 낮았다.

◈ 서울시 전기소비량

<총 전력소비량>	<가구당 전기소비량>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총 전력소비량 (GWh)		47,295	46,903	47,234	46,555	45,019
인구(천명)		10,575	10,529	10,442	10,388	10,370
총가구수(천호)		3,504	3,525	3,536	3,568	3,600
1인당 전기소비량(kWh/년)		4,472	4,455	4,523	4,482	4,341
	주택용 전기소비량 (GWh/년)	13,457	13,299	13,736	13,626	13,185
	가구당 전기소비량 (kWh/월)	320	314	323	318	305

※ 총 인구수(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총 가구수(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 서울시 에너지 생산 현황

가. 1차에너지 공급 현황

2014년 서울시의 1차에너지 공급량은 열량 기준으로 석유가 6,441천TOE로 가장 많고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그 뒤를 이었다. 총 1차에너지 공급량은 2007년 12,327천TOE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감소하고 있다. 원별로 석탄은 2006년 최대치를 찍은 후 감소 추세이고, 석유도 증감의 변동은 있지만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다.

LNG는 500만TOE 수준에서 증감을 유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감소하였다.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 1차 에너지 공급량

(단위 : 천TOE)

구 분	합계	석탄	석유	LNG	신·재생
2003	11,811	109	6,692	4,932	78
2004	11,975	117	6,688	5,095	74
2005	11,915	165	6,155	5,500	95
2006	11,959	169	6,389	5,248	153
2007	12,327	144	6,647	5,347	188
2008	11,893	144	6,325	5,240	183
2009	11,376	124	5,865	5,179	207
2010	11,813	117	5,783	5,689	224
2011	11,608	118	6,079	5,106	305
2012	11,847	118	6,019	5,478	233
2013	11,734	132	6,234	5,130	238
2014	11,268	110	6,441	4,425	293

※ 출처 : 201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나. 발전설비 현황

서울시내 발전시설은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다. 2015년 기준 서울시내 발전설비용량은 화력발전설비 612MW와 신·재생에너지설비 169MW를 합해 총 781MW가 있고 발전설비용량의 78%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설비에서 대부분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2015년 기준 서울시내 발전설비에서 생산 가능한 전력량은 2,476GWh며, 이는 2015년 서울시 전력 소비량(45,381GWh)의 5.5% 수준이다.

◈ 서울시 발전설비 현황

구분		설비용량 (MW)	생산가능 전력량 (MWh)	비고 (생산량지수)
발전시설 합계		781	2,476
신·재생	태양광	105	123	3.2H*365일
	연료전지	46	364	21.6H*365일
	폐기물·바이오	18	110	16.8H*365일
	소계	169	597
화력	서울화력	388	1,360	9.6H*365일
	SH공사	64	224	9.6H*365일
	한국지역난방공사	59	207	9.6H*365일
	기타 자가열병합 등	101	88	2.4H*365일
	소계	612	1,879

※ 자가열병합 생산량은 추정치

다. 신·재생에너지 현황

2000년대 들어서 서울시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꾸준히 보급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연료전지, 지열 관련 시설이 확대되었고, 폐기물을 이용한 열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2003년 78천TOE에서 2014년 293천TOE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6%에 불과하고, 서울시 에너지소비량 대비 1.9%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3년 0.1%에 불과하던 태양광 비중이 2014년에는 4.02%로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의 비중이 합해서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비중이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누적 기준)

구분	태양열 (㎡)	태양광 (kW)	풍력 (kW)	바이오 (전기)(kW)	바이오 (열)(ton/h)	연료전지 (kW)	폐기물 (전기)(kW)	폐기물 (열)(ton/d)	지열 (kW)
2006	162,978	1,614	101	0	71	251	0	2,994	575
2007	164,429	2,940	101	0	71	259	0	2,994	4,095
2008	166,426	4,547	101	0	70	293	0	3,162	8,021
2009	168,362	7,924	101	0	64	2,739	0	3,162	10,349
2010	170,970	11,526	101	1,065	88	5,242	0	3,162	16,143
2011	173,268	15,723	101	1,065	49	5,300	20,500	5,370	23,956
2012	174,773	18,686	101	7,745	115	5,324	20,500	3,498	31,554
2013	175,527	30,206	101	11,870	127	5,423	25,650	3,066	35,931
2014	176,204	44,495	101	12,485	358	25,056	26,560	2,806	43,631

※ 출처 : 2014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 TOE, %)

구 분	합계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2003	78,262	2,477	71	27,369	42	0	48,288	15
	100	3.17	0.09	34.97	0.05	0.00	61.70	0.02
2004	73,997	2,738	80	23,958	2	0	47,036	183
	100	3.70	0.11	32.38	0.00	0.00	63.56	0.25
2005	94,832	3,043	188	21,713	44	0	69,511	333
	100	3.21	0.20	22.90	0.05	0.00	73.30	0.35
2006	153,150	2,886	392	64,268	44	521	84,567	471
	100	1.88	0.26	41.96	0.03	0.34	55.22	0.31
2007	188,210	2,476	653	63,986	38	456	119,948	653
	100	1.32	0.35	34.00	0.02	0.24	63.73	0.35
2008	183,290	2,211	1,072	31,986	38	494	146,305	1,184
	100	1.21	0.58	17.45	0.02	0.27	79.82	0.65
2009	207,120	2,077	1,947	35,523	38	2,660	162,941	1,934
	100	1.00	0.94	17.15	0.02	1.28	78.67	0.93
2010	233,768	1,659	2,799	33,667	38	5,582	177,456	2,567
	100	0.71	1.20	14.40	0.02	2.39	75.91	1.10
2011	255,549	1,333	4,462	40,255	38	5,580	200,111	3,770
	100	0.52	1.75	15.75	0.01	2.18	78.31	1.48
2012	232,626	1,109	5,804	36,658	41	6,333	177,549	5,132
	100	0.48	2.49	15.76	0.02	2.72	76.32	2.21
2013	238,239	1,076	7,011	46,236	41	5,263	172,422	6,191
	100	0.45	2.94	19.41	0.02	2.21	72.37	2.60
2014	293,657	1,043	11,813	98,477	281	11,949	162,844	7,250
	100	0.36	4.02	33.53	0.10	4.07	55.45	2.47

※ 출처 : 2014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제1장  원전하나줄이기 총괄

제1절  서울시 에너지 정책, 원전하나줄이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원전하나’ 만큼의 에너지를 줄인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이다. 서울의 에너지 수급상황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실천적 에너지정책이며,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거버넌스형 정책이다.

1.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12.4월 ~ ’14.6월)

가. 추진배경

2011년 서울의 전력소비는 46,903GWh로 전국 소비량의 10.3%를 차지하였으나, 전력자립률은 2.95%에 불과하였다. 서울의 도시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욱이 서울의 전력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2006년 41,824GWh → 2011년 46,903GWh, 12.1% 증가). 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지구온난화와 폭설과 한파, 태풍과 가뭄 등 기후변화의 심화를 야기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보편화되고 있었다.

특히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9월 전국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이는 탈원전 여론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등 지역적 특성에 의한 상호간의 갈등이 깊어갔고, 시민들은 원전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바람이 확산되었다.

2011년 10월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당시의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개월간 20여 회에 거친 청책워크숍,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 4월 26일,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목표는 시민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생산, 절약, 효율화’를 통하여 201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의 발전량에 상응하는 에너지양인 200만 TOE를 생산하거나 절감하는 것이었다.

나. 사업개요

원전이 없는 서울이지만 시민과 함께 ‘원전하나’가 생산하는 분량의 에너지인 200만 TOE를 줄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3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등 41만 TOE 생산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여 111만 TOE의 절감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48만 TOE의 에너지를  감축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3대 분야는 78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전력대란 등에 대비하고, 도시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절약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해 환경·에너지 기업,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실행을 견인할 수 있는 시민들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2012.4.25. 출범)’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2012.4.12. 출범)’를 구성하여 종합대책의 실행 및 민·관 의사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원전하나줄이기 총괄팀(5명)’과 ‘에너지시민협력과(10명)’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개정(2012.7)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민공모와 재능기부를 통한 BI, 슬로건, 캐릭터 제작 등으로 시민의 인식확대 및 민간자원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BI	슬로건	캐릭터 (햇빛천사 동글이)
	절약하는 당신이 원전하나 줄이는 녹색 발전소, 시민이 바꾸는 에너지 문화, 서울이 바뀌는 행복한 변화,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2.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의 성과

가. 목표달성

시민과 함께 햇빛발전소를 만들고,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는 줄이고, 새는 에너지를 막기 위해 애썼다.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와 청소년도 에너지 절약에 앞장섰으며, 지구를 위한 행복한 불끄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조금씩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참여가 확대되었다. 종교계와 기업, 시민단체, 교육계 등 각 분야의 많은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실천에 참여한 결과 2014년까지 200만 TOE의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2014.6월에 달성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서 26만 TOE, 효율화 부문 87만 TOE, 절약부문에서 91만 TOE를 달성하여 총 204만 TOE를 완성하였다. (※ 2014년 하반기부터는 2020년까지 4개년 계획인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단위 : 천 TOE)

구 분	목 표	달 성 성 과
		계	’12년	’13년	’14년.6월
합 계	2,000	2,040	331	921	788
에너지 생산	410	260	35	78	147
에너지 효율화	1,110	869	145	328	396
에너지 절약	480	911	151	515	245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의한 에너지 대체효과를 분석해 보면(에너지 절감효과 분석기법 개발(2013.9, 서울연구원)을 통한 사업효과 측정), 2014년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2011년 대비 1,884GWh 감소하여 433천 TOE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량(341GWh) 78,430TOE 포함하여 총 511천 TOE의 감축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에너지절감효과 분석기법’은 전력 및 도시가스, 석유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공동단위인 TOE로 환산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상황과 추진실적을 점검하였다.

◈ 연도별 서울의 전력사용량

(단위 : GWh)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률 (’11→’14)
전력사용량	46,903	47,234	46,555	45,019	-4.0%

도시가스부문에서는 2014년 사용량이 2011년 대비 664,991천㎥ 감소하여 693천 TOE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증가 수요를 고려한 BAU(Business As Usual) 대비 에너지사용량 감축효과는 원전하나줄이기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2013년 말까지 월별 97,665TOE로 나타났으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1단계 기간(’12.5 ~ ’14.6) 동안 2,534천 TOE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서울시 도시가스사용량

(단위 : 천㎥)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증감률 (‘11→’14)
도시가스 사용량	4,927,023	4,931,781	4,756,918	4,262,032	-13.5% (664,991)

나. 분야별 성과

에너지의 생산과 효율화, 절약의 세 축으로 산출되는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에서 지난 2년여 간 당초 목표를 두 배 가량 웃돌며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시민참여 바탕의 에너지절약 분야(약91만 TOE)였으며. 효율화 분야(약87만 TOE), 생산 분야(약26만 TOE)가 뒤를 이었다.

원전하나줄이기 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와 대비할 때 생산분야는 63%, 효율화분야는 78%를 달성하는데 그쳤으나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절약분야에서는 190%를 달성하여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확산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미흡하였던 이유로는 밀집된 서울의 여건상 발전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리적, 자연적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에서도 서울시는 공공부지 임대료 인하와 공원·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입지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에서 중단한 FIT제도의 지속적 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원전하나줄이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 22MW에 불과했던 태양광발전시설은 2014년 말까지 84MW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하철 차량기지 및 아리수정수센터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에서 열을 회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 대비 2014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1.2%가 증가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 TOE)

구 분	서 울	대 구	광 주	대 전
2010년	223,768	169,899	39,421	46,229
2013년	238,239	141,952	58,771	48,475
2014년	293,657	193,380	74,517	58,028
증감률(%)	31.2	13.8	89	25.5

※ 자료 :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5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 생산]

서울시는 2014년까지 재정사업, 도시계획시설 설치의무화, 민간 발전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6,173개소 84.3MW의 햇빛발전소를 포함해 각종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발전사업자 허가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전인 2011년 30개소에 불과했으나, 2014년까지 191개소까지 늘어났고, 하수열, 소수력발전 등 그동안 버려졌던 에너지자원까지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자원화 하는데 힘썼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2014년에는 2010년의 4배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독창적인 전략과 제도개선의 결과였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여 왔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2012년부터 폐지되자 서울시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 공공부지를 임대해주고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하였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옥상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부지의 임대료를 생산시설의 설치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성과를 확대하였다. 한편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모든 건물과 주택의 옥상을 조사하여 태양광 설치가능 여부 및 발전 용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햇빛지도’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다.

		생산분야 계	259,533
		발전(태양광, 연료전지 등)	57,403
		폐열(하수열, 소각열 등) 지열생산, 회생전력 등	119,218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82,912

[에너지 효율화]

적은 에너지로 더 밝고 오래 비추는 LED조명을 보급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지원과 SPC에서 사업비용을 우선 투자한 후 에너지비용 절감액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 등으로 679만 개(’12 ~ ’14년) 보급했으며, 특히 정책금융공사와의 협력으로 서울시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서울시내 지하철 243개 역사의 43만 개 조명도 LED로 모두 교체했다.

서울의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근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였다. 2013년부터 서울시의 기준을 마련하여 신축건물에 적용하고 자치구별로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관련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기존 건물의 경우 BRP자금융자를 2012년부터 주택부문까지 확대하였으며 2.5%였던 융자금 이자는 2013년 2%로, 2014년부터는 1.75%로 재조정함과 동시에 융자금액 상한액도 20억 원까지 증액한 결과, 주택과 건물 2만여 개소에 대한 BRP를 실시하였다.

수송부문에서는 나눔카(Car-sharing)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으며, 공휴일 등에는 시내버스 운행을 3% 줄여 연료비를 절약하기도 하였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확충과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으로 도심의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줄였다. 운행거리가 많은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운전교육을 시행하고 친환경 경제운전장치를 보급하였으며 노후된 경유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신차로 교체함으로써 연료절감효과를 높였다.

		효율화분야 계	869,024
		에너지소비총량제	352,098
		BRP	192,304
		LED	201,252
		수송분야	123,370

[에너지 절약]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170만(’12.2 단체․가구 48만 회원)까지 급증하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절약을 생활화하는 문화적 변화를 일으켰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2013년에 유엔공공행정상 ‘시민참여촉진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진단을 해주는 ‘에너지클리닉’, 학교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2만여 명 ‘에너지수호천사단’, 상업부문 에너지 절감의 ‘착한가게’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선도인력들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보와 방법을 안내하며 에너지 절약 실천을 전파하였으며, 스스로 생활에서 에너지 낭비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등 절약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민간협력 MOU(60건), 공모사업(연간 100여 건) 등 시민이 주도하는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처럼 시민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과 공동체 단위 절약활동 전개의 결과 서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시민의식 변화로, 절약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게 되었다.

		절약분야 계	910,285
		에코마일리지 건물 온도제한 등	777,376
		공공분야 에너지 절약	55,302
		폐기물 재활용 분야	77,607

다. 상대적 평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서울의 전력· 가스· 석유 등 실제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도 확인되었다. 에너지 사용량은 기온 등 자연조건과 경제여건 등에 따라 증감을 나타낼 수 있어 이를 원전하나줄이기의 정책효과로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서울과 사회경제 환경이 비슷하여 에너지 소비구조가 유사한 다른 도시들과 비교한 결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효과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다.

원전하나줄이기의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3년의 경우 전국평균 전력 사용량은 1.76%증가했으나 서울은 1.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스․석유 등의 사용량 모두가 감소했다. 특히, 가구당 전력사용량의 경우 다른 도시들은 정체 수준이었으나 서울에서는 감소된 것은 에너지 절약부문의 사업성과가 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 및 주요도시의 전력사용량

(단위:GWh)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률 (’11→’14)
전국	455,070	466,593	474,849	477,592	4.9
서울	46,903	47,234	46,555	45,019	-4.0
대구	14,822	14,955	15,080	14,859	0.2
광주	8,047	8,131	8,274	8,197	1.9
대전	9,060	9,160	9,225	9,103	0.5

※ 가정‧상업부문 사용량이 가장 많아 서울과 유사한 소비형태를 보이는 대구, 광주, 대전과 비교

도시가스 역시 2014년의 사용량이 2011년 대비 13.5%가 감소하여 다른 도시들보다 높은 절감률을 나타냈으며, 가정용 및 업무용, 열병합・집단에너지에 소요되는 도시가스는 2011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 국가 및 주요도시의 도시가스사용량

(단위 : 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률 (’12→’14)
전국	22,950,663	24,605,396	24,942,245	23,026,898	0.3%
서울	4,927,023	4,915,178	4,731,122	4,261,204	-13.5%
대구	954,672	966,132	970,475	933,462	-2.2
광주	578,463	599,276	590,363	580,199	0.3%
대전	694,119	782,858	750,539	650,047	-6.3%

3.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의의

서울의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개선 및 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에너지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지 임대료 개선,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우수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으며 해외의 도시들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 경기도 등에서는 서울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지역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고 안산시 등 다른 도시들도 추진 중이며, 대만은 2015년 6월 말까지 17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2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였고,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문화적 줄기를 형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4.6월까지 62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협력하였다. 사업의 진행과정도 대부분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에코마일리지 제도, 마을단위의 주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화를 추진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 절약 선도그룹인 그린리더와 에너지수호천사단에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활동하였다. 또한 에너지효율화사업에 건물‧주택이 참여하였으며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2015년까지 57백만 개나 이루어지는 등 시민의 참여가 사업성공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 LED조명 보급현황(2015년 민간)

(단위 : 천개)

구분	합계	LED	LED 이외
			형광등	백열등	안정기 내장형램프	고압 방전램프	기타
서울	306,047	57,664	180,758	4,809	42,930	2,723	17,163
	비율(%)	18.8	59.1	1.6	14.0	0.9	5.6
전국	993,449	175,190	632,138	24,912	77,808	20,083	63,318
	비율(%)	17.6	63.6	2.5	7.8	2.0	6.4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원전하나줄이기는 세계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UN으로부터 시민참여와 에너지 절약문화 확대, 에너지 사용량 감소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UN공공행정상 「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 촉진분야」’의 우수상을 수상했다(2013.5).

또한, 세계자연기금(WWF)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니셔티브 Earth Hour City Challenge(EHCC)에서는 탄소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 결과 ‘2014 기후변화대응 행동 우수도시상' 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해외도시와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제2절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1.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14년 ~ ’18년)

서울시는 2014년 6월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목표 달성 후,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였다. 2014년 8월 20일에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를 목표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2단계 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은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시민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비전인 ‘에너지 자립도시’는 에너지 생산도시, 전력위기에 안전한 도시, 그리고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도시로의 지향을 의미한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사업의 주요방향과 방법까지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였다. 장장 6개월 동안 48명의 학계, 경제계,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셜픽션(’14.3.), 청책토론회(’14.6.)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제에너지자문단,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에너지 관련 불합리한 법령개선과 제도강화를 통해 에너지 이용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시민들이 스스로가 에너지 소비주체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변화하고, 에너지 효율화가 시민의 삶 속에 체화되어 도시가 지속가능하도록 유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 추진을 통하여 1단계에서 표출된 통합 집행기구 부재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고 있으며, BEM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기술의 적용과 선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이 에너지입니다.’와 ‘시민이 살리고 시민을 살리는 에너지’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2단계 사업은 단순한 양적 목표달성을 넘어 ‘에너지 자립, 나눔, 참여’라는 에너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시민체감형 전략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이란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생산하고 절약

하며, 효율을 높이는 서울 에너지정책은 ‘살림’과도 같다는 의미와,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 타 지역의 주민까지도 ‘살리는’ 에너지 나눔의 정의를 담고 있는 ‘시민이 살리고, 시민을 살리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자립의 가치는 원자력 등 에너지 공급의 외부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소비에 대하여 책임있는 도시, 에너지 공급위기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산업과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에너지 나눔의 가치는 에너지 서비스를 누리는 시민이 에너지와 자원을 취약계층 및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나누며, 풍력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타 지역과는 협력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상생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에너지 참여의 가치는 에너지 정책 수립부터 실천까지 시민참여형 열린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에너지 정보와 정책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에너지 생산 ‧ 효율화 ‧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비전

“시민이 에너지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지향

가치

에너지 자립	+	에너지 나눔	+	에너지 참여

정책

목표

□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핵심

지표

총 에너지 생산·절감 400만 TOE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온실가스 감축 1천만 톤CO2eq

추진

전략

❍ 천 만 서울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어 자립 선도

❍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가 일상화 되어 시민 삶속에 체화

❍ 에너지 산업 육성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에너지 참여자가 수익도 얻고 기부도 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

제도화	+	시민 거버넌스	⇨	사회구조 변화와 혁신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비전도

2. 2단계 핵심지표

가. 핵심지표 : 전력자립률 20% 달성

서울시는 2013년 4.2%에 불과한 전력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 46%는 신·재생에너지 및 열병합발전을 통해 달성하며, 54%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 실천을 통해 달성한다.

핵심지표인 전력자립률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 지향을 통한 에너지 정의를 추구하고, 대량생산·대량송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적인 지역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력위기 시, 무정전 도시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치로, 피크관리의 기본적 요건인 분산형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 추진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생산, 효율화, 절약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야 달성할 수 있는 대표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화석연료 등 다른 에너지원 절감노력과 실적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온실가스(CO2) 감축, 총 에너지 생산·절감량(TOE) 지표 등을 병행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나. 전력자립률 20% 달성 연도별 계획

2020년 서울의 전력소비량은 50,330GWh로 전망된다. 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서울의 평균 전력사용량 증가율 1.12%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을 통해 9,553GWh를 절감하여, 2020년 전력소비량은 40,777GWh로 감축할 계획이다.

BRP, LED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5,639GWh를 절감하고, 에코마일리지 등 절약 실천을 통해 3,914GWh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화력발전, 열병합발전 확대를 통해 전력 8,155GWh를 생산하여 전력자립률 2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생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으로 256GWh를 생산하고 연료전지발전으로 2,365GWh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2,711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로 1,195GWh, 자가열병합발전을 늘려 803GWh를 생산하며, 서울화력(당인리발전소)에서 3,446GWh를 생산하는 등 화력발전 및 열병합발전을 통해 총 5,444GWh를 생산함으로써 총 사용전력의 20%를 서울지역 내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3. 4대 에너지 정책분야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은 시민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4가지 에너지 정책분야의 88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시민과의 약속인 10대 핵심사업을 비롯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살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들고 신·재생, 분산형 등 에너지 생산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전력자립률은 높아지고, 더불어 온실가스 1,000만 톤 감축과 400만 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가.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서울의 에너지, 서울이 해결합니다.

천 만 서울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어 사용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분산형 에너지 생산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누구나 건강하고 깨끗한 전기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서도 쉽게 설치 가능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250W)를 보급한다. 2015년 2.5MW를 시작으로 매년 2.5MW씩 총 10MW의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을 5천원에서 만 원씩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도 얻을 수 있는 태양광 시민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1호 시민펀드로 82.5억 원이 판매되어 태양광발전소 4개소(4.25MW) 건설에 투자되었다.

또한 신축건물의 경우 전기와 열을 직접 생산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 분산형 발전을 의무화하며, 가동시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2018년까지 대형건물의 신축시에는 에너지 소비량의 20%까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5년까지 총 105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REC 및 SMP의 하락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신·재생에너지 생산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지의 임대료를 면적 기준에서 설치하는 시설용량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내용을 보완하여 100kW까지 지원용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금액도 kWh당 50원에서 100원으로 늘려 청정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 에너지 잘 쓰기도 생산입니다.

에너지 효율화가 일상화된 저소비 사회구조를 위하여, 서울 에너지 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건물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추진한다. 단열 등 효율화 비용에 대하여는 초저리 융자(연 1.75%)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건물에너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도록 한다.

특히,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형건물은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감기술과 설비 강화로 2023년까지 100% 제로에너지 설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 매매‧임대 시에 소비자가 사전에 건물의 에너지 성능, 소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전면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의 가치가 건물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원리를 도입한다.

조명의 경우 2018년까지 골목길 보안등과 가로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220만 개의 조명을 전부 LED로 교체하고, 민간부문은 약 65%에 해당하는 2,900만 개를 LED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효율화 사업과 함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도 내실화한다. 대표적인 시민절약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2018년까지 28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처도 다각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다.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 관련 산업을 키우면 에너지도 커집니다.

작은 규모로 육성에 한계가 있었던 서울의 녹색에너지 산업은 대도시에 유리한 BEMS,  스마트그리드 등 IT 전력기술을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며, 창업지원부터 인력양성, 판로개척까지 힘을 실어주는 등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15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최대 집적지인 가산, 구로의 G밸리를 중심으로 파일럿 녹색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18년까지 마포, 노원 등 권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6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70개 양성하고, 동마다 지역에너지 허브센터를 만들어 에너지 설비설치, 모니터링, 사후관리까지 종합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라.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 시민의 에너지, 시민과 나눕니다.

여름철에는 찜통, 겨울철에는 냉골이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가의 에너지(LPG, 등유), 저효율 가전기기 소비로 연료비 지출이 평균 가구의 4.7배에 달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책은 미비한 현실이다.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은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제도적,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시민의 에너지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에너지 복지 헌장과 조례 등으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 절약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시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배분하는 에너지 복지기금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총 10만 명 시민의 기금 참여를 목표로, 태양광, LED, 주택효율화 등 에너지 생산과 절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에너지 생산‧효율화‧절약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등 에너지 공동체를 확산시키고, 지역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서울의 에너지 살림 정책은 시민의 생활양식, 에너지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4대 분야별 단위사업 - 23개 과제, 88개 사업 >

❚ 서울의 4대 에너지 지향점과 실천거버넌스 제시

❚ 23개 과제, 88개 단위사업 - 10개 핵심사업 중점 추진

	4대 에너지 지향점

분산형 생산확대 5개 과제, 19개 사업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9개 과제, 34개 사업		좋은 에너지일자리조성 4개 과제, 17개 사업		나눔통한 복지실현 5개 과제, 18개 사업
1. 태양광 도시 서울! 프로젝트 2. 건물별 분산에너지 생산시대 개막 3. 난방비 20% 절약되는 집단에너지 6만호 확대 4. 도시 곳곳의 숨은 미활용 에너지 찾기 5. 제도 혁신으로 에너지 자립 적극 지원		1. 신축건물의 제로 에너지화 선언! 2. 에너지 진단과 효율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건축도시 3.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책임강화 4. LED 빛 도시 서울! 5.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공간 구조로 개편 6. 그린카 보급확대 7. 에너지 절약형 교통환경 도시 8. 에너지절약 시민생활문화 정착 9. 세계 제일의 재활용 도시 만들기		1.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에너지 일자리 만들기 2. 녹색에너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3. 녹색에너지 산업 및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4. 그린IT 기반 녹색에너지 혁신기술 육성		1. 시민참여 에너지 복지기금 (플랫폼) 구축 2. 에너지 기본권 보장 3.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전환․효율화 사업 4. 에너지 취약계층 특별대책 5. 에너지 공동체 사업

	실천 거버넌스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및 에너지 행동강령 수립

2.『서울 에너지공사』(가칭) 설립 통한 통합적 집행 체계 구축

3. 인근 도시와 광역적 협력으로 정책공유 및 에너지생산 등 공동사업 추진

< 10대 핵심사업 – 시민과의 약속, 시민과 함께>

제3절  원전하나줄이기를 위한 거버넌스

1.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가. 위원회 개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2012년 4월 25일 발족되었다. 이에 앞서 4월 12일에는 원전하나줄이기 실행기구로 민간분야와 행정기관 간의 의사소통 창구인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위원회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종교계, 경제계, 교육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구성하였으며, 실행위원회는 사업의 실행기구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 참여계층 외에 협회, 유관기관, 시민공동체 등의 단체가 참여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서울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도시로서의 개념을 넘어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전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제도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총괄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의사결정 및 실행기능을 갖추고 운영되어 왔다.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토론회,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 개선을 위한 포럼 등을 통해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별 실행전략에 대해 자문역할을 하였고,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전반에 시민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의 모범적 모델을 정립, 1단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주요기능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 에너지 절감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도 ∙ 원전하나줄이기 정책방향 결정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계획 수립·변경승인 및 총괄 조정 등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전반에 관한 자문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별 시행방안 자문 및 사업발굴·기획 ∙ 민간주도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활성화 방안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평가 및 보완 등

나. 2기 위원회 출범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목표인 200만 TOE가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진 2014년 상반기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원전하나줄이기 후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단계 계획에 대한 논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가치 및 비전을 논의하였으며, 효과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존 4개 분과위원회를 총괄분과, 에너지생산 분과, 에너지 효율화·절약분과, 에너지 산업·일자리 분과, 에너지 복지·공동체 분과 등 5개 분과로 개편하였다. 총괄분과 5회, 분과회의 13회 등의 회의를 통해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에너지 산업분야 정책토론을 위한 포럼, 2단계 사업 청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실행위원회가 주도하여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2014년 8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대책 발표 후 2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력 확보를 위하여 시민위원회 2기가 출범하였다. 2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출범식은 2014.10.30.일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는 2014.12.2일에 개최하였다.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21명)

(공동위원장 : 시장, 민간 1)

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 2명 포함 총 51명)

(공동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민간1)

총괄분과		에너지 생산		효율화·절약		산업·일자리		공동체·복지
∙실행위원회 총괄 ∙정부 제도개선		∙태양광·연료전지 ∙미활용에너지		∙도시건축 ∙수송, 재활용 ∙시민절약		∙녹색산업, 일자리 ∙BEM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복지 ∙공동체·거버넌스
※ 임원 10명		12명		13명		14명		14명

< 원전하나줄이기 2기 시민위원회 구성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2015년 들어 더욱 활성화되어 한 해 동안 5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BRP 융자지원 제도개선방안 및 제안’, ‘비태양광분야 사업 활성화방안’ 등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가. 일반시민 정책 수립 참여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의 발굴을 위해 토론회,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2014년 2월 시민공모를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의 명칭을 제안되었으며, 3월에는 시민들 2,000명을 대상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의사 등 시민들의 반응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4년 3월에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위한 천만시민의 햇빛 상상 잔치”라는 주제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소셜픽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 시민참여 및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은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계획에 반영되었다.

나. 국내·외 전문가, 사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와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계획안을 토대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정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의 의견 수렴과 실행부서의 실행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이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생산 및 절감을 위한 다각화된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3. 다양한 시민협력 활동

가. 에너지자립마을

2012년 여름부터 서울 곳곳에서 시민 주도로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려는 마을이 늘어가고 있다. 2015년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에너지자립마을 35곳이 운영 중이다.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마을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화되고 다양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 3단계(절약→효율화→생산)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해 마을여건에 맞게 특성화하여 신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에너지 절약‧효율화에 집중하거나, 마을 여건상 생산이 적합한 경우 지원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생산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이 확산되면서 마을입지‧주거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사업초기 단계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마을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최대한 아끼는 ‘에너지절약 실천’		새는 열과 에너지 최소화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설치’

앞으로도 에너지컨설팅을 통해 입지‧주거여건과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마을별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 절약․생산 방안(로드맵)을 제시하여 특색있는 다양한 에너지자립마을의 조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으로 에너지강사, 견학코스 개발, 에너지 슈퍼마켓 등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에너지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 마을절전소 운영 >	< 에너지진단, 틈새바람잡기 >	< 주택 태양광 설치 >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마치 농사짓는 과정과도 같다. 땅을 일구고, 어떤 농사를 지을지 계획해야 하며,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다음 농사를 준비한다. 에너지자립마을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함께 공부도 하고 견학도 다닌다. 에너지 절약을 함께 실천하면서 같이 활동할 의사가 있는 활동가를 모은다. 목표를 세우면 그때부터는 행동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사람들을 마을이라는 공간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획이 필요한데, 모임을 준비하고,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모임을 정성껏 준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참여율도 높아진다.

< 에너지·기후변화강사 양성 >	< BRP 공사 >	< 석관두산아파트 에너지축제 >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는 농사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자립마을을 계속 하려면 동네의 에너지경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마을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의 첫 번째 에너지자립마을인 성대골의 주민들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마을에서 단열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모아 ‘마을닷살림’이라는 마을기업을 만들었다. 마을학교 단열개선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노후주택 단열개선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그 외에도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찾아가는 에너지카페 차량 운영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했다. 더불어 그동안 에너지교육을 받은 것을 토대로 에너지강사와 에너지컨설턴트 등의 활동을 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다양하게 창출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경제가 형성될 것이다.

< 자립마을 워크숍 >	< 성과발표 및 주민교육 >	< 우수마을 방문 >

에너지절감효과를 보면 2014년 15개 마을이 전력사용량 67,694kWh를 절감하여 평균 8.5% 에너지를 절약하였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주택태양광(3kW) 36기, 미니태양광 146기가 설치되었다.

동작구 성대골마을은 에너지 홍보·체험코스로 에너지탐방길을 조성하여 연간 방문객이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주택태양광을 30기 이상 설치한 십자성마을 역시 에너지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강동구 에너지 체험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시민들이 고착화된 에너지다소비형 생활습관을 바꾸고 의식전환을 실천하려면 에너지자립마을처럼 이웃끼리 함께 행동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경험이 중요하므로 자립마을을 늘려 시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우수 아파트나 에너지절약 실천지원사업 참여마을, 기타 열병합발전·태양광 등 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춘 아파트 등 자립여건이 성숙한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자립마을의 자생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나. 민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확대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협회와 기업, 종교계, 연구원, NGO들이 지역과 연계한 에너지절약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자치구 지역협의체 구성, 에코종교 조성, 지역단체 및 상인회 주도 에너지절약 거리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뿐만 아니라 지역과 기업이 연계된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 동대문 에너지네트워크 발대식 >	< 옥상 흰빛 캠페인 >	< 조계사 절전소 업무협약 행사 >

연번	내 용	일 시
1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 업무협약(대한예수교장로교)	2014.3.27.
2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확산 업무협약(대한불교조계종)	2014.3.30.
3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확산 업무협약(원불교 서울교구)	2014.4.01.
4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확산 업무협약(한국불교태고종)	2014.4.02.
5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확산 업무협약(천도교)	2014.4.30.
6	신촌 에너지거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로하스협회, 신촌번영회협동조합, 서대문구사회적경제적협의회, 연세대·이화여대 총학생회)	2014.7.14.
7	사무공간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노루페인트,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공동 LG전자, 더블에이코리아)	2014.8.2.~8.
8	지속가능한 녹색노원 만들기 업무협약(노원구, 지구의 친구들)	2014.11.13.

다. 서울에너지설계사 양성

서울시는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과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2013년부터 시민들을 에너지 분야 인력으로 양성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작했고, 서울시가 직접 채용해 에너지진단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였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 가게와 상점의 에너지 사용 현장을 찾아가 에너지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방법을 알려준다.

서울에너지설계사가 주로 상업시설을 진단하는 이유는 국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는 산업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일반용(상업용) 건물에서 사용하는 양이 가장 큰 비중(54.3%, 2015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설계사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과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에너지 관련 기업에 파견되어 훈련을 받은 뒤 바로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에너지 관련 기업을 스스로 창업하는 등 에너지설계사 경험은 취업과 창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너지설계사들이 에너지 분야 협동조합을 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6개의 협동조합과 2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민간협력 파트너가 되어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178개소를 에너지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사업장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전자기기와 냉․난방용품을 조사하여 각 제품에 맞는 절약가능한 방법을 알려준다. 오래된 전자제품과 조명의 경우 수명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제품으로 교체를 권유하거나, 교체시 에너지절감량과 절감액을 알려주어 얼마 후에 투자비가 회수되는지 알려준다. 또한 신청업소에 전기사용량을 고려하여 알맞은 계약전력을 알려주어 에너지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진단을 받은 업소와 상점들의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10.3%의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시설을 교체한 곳에서는 최고 45.2%을 줄인 상점도 있었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 에너지진단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사용실태를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에너지 관련 사업에 반영을 한다. 특히 조명에너지를 낭비하는 업소를 방문하여 불필요한 간판 및 실외조명 소등 캠페인을 벌여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하도록 설득하고 실천을 유도하였고, 상가 및 건물 13,000개 중에 5,065개의 업소가 불필요한 조명 끄기 캠페인에 동참을 하였다. 또한, 고효율 LED조명 보급에도 앞장을 섰다. 환경단체와 조명기업과 함께 전력소비가 많은 백열등이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서울시 전통시장 102곳의 백열등 사용실태조사를 하고, 상인들에게 LED조명의 장점을 홍보하며 백열등 퇴출에 힘을 썼다. 캠페인 후에 31개의 전통시장에서 1,777개의 백열등이 퇴출되고 그 자리에 LED조명으로 교체되었다.

< 상점에너지진단 >	< 어린이집 에너지교육 >
< 물절약 캠페인 >	< 빈곤층 LED조명 교체 >

라. 에너지수호천사단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핵심부문인 전력량 절감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절감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행동이 생활에 베어들도록 하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므로, 에너지사용량은 많지만 절약에 대한 생각이 미약한 학교와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수호천사단’을 2012년 7월에 발족하였다. 청소년 ‘에너지수호천사단’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리더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에는 214개교 9,745명을 모집하고, 미래환경센터를 중간 지원단체로 지정하여 학교별 지도교사와 학생들에게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하였다. 천사단원들에게는 에너지절약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활동실적을 공유하였다. 또한 학교별 에너지 체험교육(119개교 4,690명), 여름방학 중 지역별 에너지 체험교육(5회 190명), 어린이 친환경자동차 교실(2회 400명)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교 에너지 절약활동을 전개하였다.

2013년에는 526개교 22,152명이 에너지수호천사단 활동을 하였으며, 녹색소비자연대 등 4개 커미셔너 단체를 지정하고 에너지수호천사단 활동을 위한 수첩 및 교사안내서를 배부하여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2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에너지수호천사단 온라인 카페에는 에너지절약 등과 관련한 실천방안을 게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2013년도에 처음 구성된 학부모 천사단(3,236명)과 대학생 멘토단(280명)은 학생들의 에너지 절약습관 조기형성 및 학교와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14년에는 557개교 24,712명의 에너지수호천사 스스로, 학교 및 가정 등 생활 속에서 무심코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쉽고 재미있게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생활실천 약속 10계명”을 제작하고, 전원 이행 약속을 다짐하는 등 활발한 절약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에너지수호천사단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활동실적에 따른 등급심사제(일반․특별 회원)를 도입하여, 천사단 조직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등급별 천사단 배지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천사단 멤버십을 강화하는 등 대내외적 활동으로 에너지수호천사 전체 학교의 2014년도 1년간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 대비 평균 6.7%의 사용량을 감축하여 1,154백만 원을 절감하는 등 창단 이후 최대 절약실적을 기록했다.

마.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프로그램 운영

‘착한가게’ 사업은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중·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을 제공하고 전기사용량을 모니터하여 상가부문에서 에너지절약을 함께 실천하는 사업이다. 참여하는 가게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코드 빼기, 불필요한 시간 동안의 간판 소등하기, 고효율 LED 조명 사용하기,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 에코마일리지 가입하기 5개 과제를 이행하면서 자율적으로 에너지절감을 실천하였다.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는 서울시에 사업자로 등록한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스스로 에너지 절감목표량을 설정하고 다양한 실천과제 이행을 통해 자율적인 목표량을 달성하면 서울시에서 착한가게 마크를 부여한다. 또한 착한가게 참여를 희망하는 가게는 실천과제 이행을 약속하고 자율적으로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하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시민모니터단이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진단 및 절약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가게 중 에너지 절감실적이 우수한 가게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임을 알릴 수 있는 현판을 제공한다.

2012년에는 미용실, 음식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1,008개소 참여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약 두 배 가량 증가한 2,099개소가 참여하였으며 2014년에는 2,004개소, 2015년에는 1,500개소가 참여하였다.

2013년도 전체 참여가게 중에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한 가게는 약 1,145개소로,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대비 전기 사용량 9.6%(2,517MWh)를 절감하였다. 특히, 전력 사용이 많은 7월과 8월 동안 전년 대비 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는 총 916개소로, 전기사용량을 14.5%(1,141,710kWh) 절감하여 무더위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한 기간에 서울시가 전력공급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4년에는 1,513개소의 점포에서 15%(2,851MWh)의 전기사용량을 절감하였고, 참여점포에 1,257개의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을 제공하여 여름철 전력수요를 6% 절감하였다. 2015년에는 773개소가 작년 6월부터 8월 대비 11.1%의 전력량을 절감하였다. 자율절감목표를 달성한 점포에는 착한가게 마크가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절전인센티브가 제공돼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및 절전제품 구매로 이어져 지속적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바. 그린리더 양성

그린리더는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수칙을 전파하는 지역단위 녹색활동가 그룹이다. 자치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등에서 교육을 받으면 서울시장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활동한다.

2012년 그린리더 3,838명을 양성하여 에코마일리지 홍보(21회, 6,800명)와 기후학교 및 에너지 절약 교육(64회 25,498명) 등 녹색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3년에는 초급자 6,105명, 중급자 552명, 고급자 185명 등 그린리더 6,842명을 양성하고, 온·오프라인 녹색생활실천 캠페인(167회 35,842명)을 전개하였으며, 2014년에는 1만여 명의 그린리더들이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홍보․캠페인 708회, 지역공동체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172개소, 시민교육 111,060명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실천운동 전개로 에너지절약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개최시 2회에 걸쳐 21천 명의 그린리더가 참여하여 CO2 1인 1톤 줄이기 및 원전하나줄이기 등 서울시 에너지·환경정책을 홍보하였다.

◈ 그린리더 등급 및 교육 프로그램

구분	양 성 기 관	교육시간	역 할
초급	자치구	3시간 이상	• 서울시 정책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교육기회 제공 • 구별 추진 캠페인 등 행사 참여
중급	자치구	20시간 이상	• 아파트 등 지역공동체 에너지 절감 실천 • 지역 행사 「그린이벤트」기획·관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홈 에너지컨설턴트 과정)		• 에너지진단(에너지클리닉서비스: 4~12월)
고급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기후변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28시간 이상	• 원전하나줄이기 홍보단으로 활용 • 기후변화 및 에너지절약 시민교육 강사 등

사.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 전개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범시민 운동으로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행복한 불끄기’는 매월 22일을 ‘행복한 불끄기의 날’로 정하고 서울시내 민간건물 및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불필요한 실내전등, 경관조명, 홍보간판 등을 불을 끄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2013년 5월 22일 서울광장에서 ‘행복한 불끄기 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에 지속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자치구와 함께 야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이를 통한 정시퇴근 및 퇴근시간 사무실 전체 소등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하였다.

2014년 3월 27일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가 대도시 탄소배출을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로에 대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가 공동으로 하는 ‘이니셔티브 Earth Hour City Challenge(EHCC)’에서 ‘2014 기후변화대응 행동 우수 도시상’을 수상했다.

이를 발판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 및 지원체계 형성을 위해 2014년 3월 28일에 세계자연기금(WWF) 한국사무소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3층에 유치하였으며, ‘행복한 불끄기’ 홍보를 위해 다양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2015년 3월 19일에는 세계자연기금과 연계한 ‘지구촌 전등끄기(Earth Hour, 어스아워)’를 통해 공공기관 156개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시설(남산타워, 코엑스 등) 28개소, 건물(10층 이상) 406개소, 아파트(500세대 이상) 121개소, 주거시설 및 상가건물 383,760개소 등 총 384,443개소에서 소등에 참여하여 약 6,927kWh(온실가스 3,131톤)의 전력절감이라는 성과를 냈으며 8월 20일은 에너지시민연대와 연계한 ‘에너지의 날’을 통해 불끄기 캠페인, 에어컨 설정온도 낮추기 등을 통해 총 75만kWh의 전력절감이라는 성과를 냈다.

4. 국제에너지자문단

서울시는 2013년 11월 대도시의 에너지 과소비 문제에 대응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인 에머리 로빈스,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 월트 패트슨, 시드니의 기후환경개발 총괄인 앨런 존스 등 저명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Seoul International Energy Advisory Council, SIEAC)”을 구성했다.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은 월트 패트슨을 위원장으로, 마이클 슈나이더를 코디네이터로 선출하고 서울시 에너지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어 2013년 11월 13일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국제에너지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에너지 전환 - 서울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도시의 에너지정책과 효율화 방법, 사례발표 등 3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저명한 외국 전문가는 물론 600명 가까운 국내 에너지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세계적인 석학들의 에너지정책 진단과 해법을 경청했다.

이 컨퍼런스에서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SIEAC)은 ‘에너지 자립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에 대한 9개 조항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에너지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늘리기 위한 9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급자족적 에너지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에너지정책 설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대도시 공통의 문제해결 위한 국내외 도시들 간 협력 강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문단은 아울러 권고문 전문을 통해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온 에너지 절감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권고문을 자문의 첫 단추로 삼아 향후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 기조발표 >		< 컨퍼런스 개최 >		< 권고문 전달 >

권고문(한글 번역본)

에너지서비스 자립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에 대한 권고

전문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SIEAC) 위원 일동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 행정과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이해하며, 서울시가 지금까지 실시한 기존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서울시와 같이 시민, 산업, 서비스, 문화로 이루어진 대규모 조직의 수요, 기회 및 과제를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바, 아래의 권고는 자문의 첫 단계임을 밝힌다.

서문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들은 오늘날의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는 도시들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하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요 사업은 도시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시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풍, 폭염, 한파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뢰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에너지 소비는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 자원고갈과 같은 여러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제한할 이유는 충분하다.

인구 천만의 대도시 서울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 면적은 한국 영토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의 1/5에 달한다. 서울시 가정 및 상업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전력자립도는 2011년 기준 3%에 불과하여 필수 에너지서비스 공급의 계속적 단절 위험이 상존한다.

그렇지만 서울은 한국 GDP의 1/4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개발하고 실행할 창의력 및 지식과 인프라가 풍부하다. 따라서 서울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혁신적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권고내용

서울은 세계 타도시에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발전 모범도시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서울이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기후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우리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SIEAC) 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권고한다.

서울시는 시민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신뢰 가능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지능형 에너지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명시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력량 몇 킬로와트시, 석유 몇 배럴, 가스 몇 세제곱미터가 아닌 음식 조리, 냉난방, 조명, 교통, 통신 및 동력원을 위한 안전한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기구 설립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에너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혁신적인 재정적, 실천적 방안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분야의 재원으로 미래 에너지 손실방지 및 효율화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한국의 활발한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마이크로그리드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시도하기에 좋은 장소는 대학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비롯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솔루션과 효율화 솔루션의 맞춤형 결합을 포함하는 적절한 시스템 솔루션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건물, 시설 및 녹색인프라의 에너지서비스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형 에너지 솔루션을 극대화하여 외부 에너지와 물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시 공급단절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에너지, 물, 폐기물 등의 소규모 분산형 공급 서비스, 관련기업 및 산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한편, 도보와 자전거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적정 가격의 재생에너지 기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최소화하고 이동거리를 단축하는 도시차원의 해결책을 개발한다.

서울시는 시민, 교육자, 설계사, 기업 및 국내외 전문가 집단이 에너지 정책 설계 및 실행에 참여하는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세계에 모범을 보인다. 또한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이웃 시민들 및 외부 방문자들과 더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혁신적이고 설득력 있는 에너지 정책수단과 정책도구를 개발하여 다가오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며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서울시는 혁신적 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나누고 확산하며 대도시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정부 및 국내·외 다른 도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SIEAC) 위원 일동은 서울시가 위 내용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열고 에너지비스 자립도시로 변화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세계 타도시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3년 11월 13일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 일동

(Seoul International Energy Advisory Council)

2014년 11월 12일에는 ‘도시에너지 정책, 핵심은 효율화다(Energy Efficiency - Key to Successful City Energy Policy)’를 주제로 두 번째 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중국의 에너지효율화 정책과 EU의 에너지효율화 최신경향 등이 소개되었으며. 또한 에너지효율화 산업과 에너지복지에 대한 발제와 토의가 이루어지면서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의미있는 시각들이 조명되었다.

세계 각국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과 함께 진행된 2014년 컨퍼런스는 학술회의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2014년 컨퍼런스는 일방적 강연형식에서 발전하여 기조연설과 심도있는 전문가 논의를 위한 세션으로 운영되었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의 존 번(John Byrne) 교수의 발제와 영국 왕립국제관계 연구소의 월트 패터슨(Walt Petterson) 위원의 패널토론 등 에너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되었다. 2014 서울국제 에너지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계 석학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2015년 11월 11일은 ‘도시 에너지, 그 미래를 보다(Explore the future of urban energy)’를 핵심주제로 2명의 기조연설 및 3개 전문세션으로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은 “요르겐 랜더스(Jorgen Randers)”와 국제에너지자문단 위원장인 “월트 패터슨(Walt Patterson)”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에너지 - 2052년을 향한 서울의 역할(Energy for urban well-being - the role of Seoul towards 2052)”과 “에너지 사고 전환 - 지역에서 찾는 세계 미래의 해법(Rethinking Energy - Implementing the Global Future Locally Toda)”을 주제로 출발하였다.

전문세션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세션1은 “대도시 에너지정책의 실행체계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독일과 한국에서의 에너지거버넌스 사례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으며 일본과 중국의 자문위원은 “아시아도시의 저탄소전략 사례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런던과 뮌헨, 뉴욕, 서울의 태양광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세션2에서는 “도시재생과 건물에너지”를 주제로 유럽 등의 “지속가능한 도시에너지전략”에 대한 사례연구결과가 소개되었으며 “도시재생과 민관 협력”에 관한 내용 등이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되었다. 세션3에서는 “교통(모빌리티)과 에너지”를 주제로 교통정책과 혁신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에너지정책을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고민의 시간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2장  에너지 생산

제1절  태양광

1. 개 요

태양에너지는 자연에서 무제한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 발전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문제 대응에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인 설치가 이루어지면서 연평균 성장세가 85% 정도에 이를 정도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태양광 분야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이 발생되어 다소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로 만들어진 태양광 셀(solar cell)이 태양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기가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각 셀에서 만들어진 작은 용량의 전기는 모듈(Module)과 어레이(Array)를 통해 큰 에너지로 변환되며, 인버터를 통해 태양에서 만들어진 직류전기는 교류전기로 변환된다. 변환된 전기는 발전용인 경우 계통연계장치와 계량기를 거쳐 한전으로 연계되고, 가정용인 경우 자체 소비된다.

모듈 1개의 용량은 대체로 250W 전후로, 단독주택에 주로 설치되는 3kW 급에는 12장 정도의 모듈을 사용하며, 한 달 평균 약 300kWh를 생산한다.

2. 서울시 태양광 정책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중 첫 번째인 도시전체가 태양광 발전소인 햇빛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태양광시설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역점 사업인 만큼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정책은 크게 태양광 설치사업과 제도적 지원으로 나눈다.

	태양광 설치사업

가.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아파트 및 주택 베란다, 옥상 등에 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지원(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4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초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이와 연계(연계지원 사업)하여 2008년부터 지원하였고, 자체적(자체지원 사업)으로는 2011년부터 시행하였다. 서울시 내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004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12년간 10,929개소에 보급되었다. 특히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추진과 더불어 4년 동안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건수는 9,747개소로, 전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건수의 89.2%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지원대상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 정부 지원금 없이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

- 정부 주택지원사업 연계지원사업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주택지원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열, 수소연료전지, 지열 포함)를 설치한 주택

※ 정부 「주택지원사업」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 지원기준(2015)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지원분야	지원 용량	지원 단가
태양광	200W 이하	1,650원/W
	200W 초과 ~ 500W 이하	1,000원/W
	500W 초과 ~ 3㎾ 이하	800원/W
	3㎾ 초과	600/W

- 정부 주택지원사업 연계지원사업

※ 위는 2015년 기준이며, 지원기준은 매년 변동됨

※ 2014년부터는 연계지원사업 중 태양광 분야 지원 폐지

지원분야	지원 용량	지원 단가
태양열	20㎡ 이하	380천원 ~ 570천원/㎡
연료전지	1㎾ 이하	28,420천원/㎾
지 열	17.5㎾ 이하	580천원 ~ 750천원/㎾

○ 서울시 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현황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연도	태양광
	가구 수	용량(㎾)
2004	3	9
2005	38	104
2006	163	468
2007	239	725
2008	195	570
2009	103	458
2010	231	735
2011	210	1,094
2012	780	2,335
2013	818	2,682
2014	2,680	3,233
2015	5,469	5,327
합 계	10,929	17,740

※ 베란다형(100W~500W)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은 단독주택 옥상에만 설치 가능하고, 설치공간도 약 25㎡ 정도로 많이 필요했으며, 한번 설치하면 이전하기 어려워서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아파트 발코니에도 설치 가능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2013년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였다. 베란다 난간에 거치할 수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100~500W)는 모델에 따라 한 달에 10kWh ~ 50k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가정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전기요금도 최소 4천원에서 최대 1만7천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태양광 패널, 발코니 고정장치, 초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많은 실내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2013년에는 시민평가단 100가구를 모집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1,777가구(420㎾)에, 2015년에는 3,258가구(902㎾)에 태양광을 보급하였다.(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별도)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비용 회수기간

전기사용량	223kWh/월	323kWh/월	423kWh/월
회수기간	49개월	28개월	19개월

- 기준 : 260W급 설치 시, 하루 3.2시간 전력생산, 680천원 중 자부담 290천원

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006년부터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 25개 자치구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지원사업과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는 시 자체사업이 있다.

○ 내용

- 지역지원사업 : 국비 50%, 지방비 50%(시비, 구비로 구성)

- 시 자체사업 : 시 및 사업소, 공사공단시설은 시비 100%,

자치구시설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30 ~ 70% 차등지원

○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개소	3	10	46	56	87	31	48	69	91	138	579
용량 (㎾)	360	672	3,100	1,794	2,045	747	6,816	11,240	10,713	3,629	41,116

※ 공공시설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는 그간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실시간 발전량, 누적발전량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했으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웹상으로 공공시설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우선 1단계로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공공시설 61개소에 설치된 2,207㎾의 개별 태양광시설의 통합모니터링을 완료(2013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14년 2단계 50개소 1,739㎾, 2015년 3단계 55개소 733㎾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4단계 50개소 1,995㎾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각 로컬 발전소에서의 금일 발전량, 누적발전량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민자유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태양광 발전사업은 대규모 부지와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시설 투자 및 유지관리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물론, 시 소유 공공건물의 옥상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부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시는 2012년 10월 총 250㎿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민간투자 양해 각서를 여러 기업과 체결하였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OCI㈜, (사)에너지나눔과평화, 한화큐셀코리아㈜ 등으로, 각각 20㎿에서 100㎿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로 협약하였다.

◈ 민자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유치 업무협약(MOU) 현황

대상기관	협약일시	주요 투자내용
한화큐셀코리아	’12. 8. 13	태양광 100㎿ (3천억원 투자)
OCI, 에너지나눔과평화	’12. 9. 6	태양광 100㎿ (3천억원 투자)
한국수력원자력	’12. 9. 28	태양광 30㎿ (9백억원 투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	’13. 3. 5	태양광 20㎿ (6백억원 투자)

이에 따라 2015년 말 현재 암사, 광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서남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 30개소의 유휴공간에 민간자본 606억원을 유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21.8㎿)을 설치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미활용 유휴지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에너지자급률 향상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서울시 공공시설인 구의·뚝도 아리수정수센터,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등의 유휴공간은 물론, 국·공유 시설을 포함한 민간부분의 유휴공간도 확보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 구의역 >	< 강서농수산산물 도매시장 >

라. 학교 태양광 설치

학교는 대부분 남향이고 옥상구조가 간단하며, 일조시간이 길고 공사가 용이하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최적지이다. 또한 서울지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가 2015년 말 기준 1,352개교로 전체 학교의 50%정도에 100㎾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할 경우 총 68㎿를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15년 말 기준 태양광 설치완료 또는 설치 중인 학교는 총 270개교(12,489㎾)이다. 이 중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학교는 28개소(2,331㎾)로, 26개소(2,182㎾)는 설치하여 가동 중이며 2개소(149㎾)는 설치 중에 있다. 또한 신축 또는 증개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에 의해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는 242개교(10,158㎾)이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지역 학교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참여 유도를 위하여 서울시 주관의 ‘학교태양광 발전사업 시범학교’를 추진하여 2014년 3개교(200㎾), 2015년 2개교(130㎾)에서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햇빛발전 협동조합, 공익사업 희망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학교태양광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학교에너지 진단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태양광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

· 개    념 : 태양광 설치비를 시민공모로 조성하고 수익도 시민투자자와 공유하는 사업

· 사업절차 : 시민펀드 모금 → 태양광 설치 → 수익창출 → 수익배분

· 사업의의

-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

- 1개 기업이 출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던 방식에서 탈피, 다수 시민의 투자 가능

-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과도 연계

※ 제1호 서울시민 햇빛발전소 시민펀드(’15.8)

· 대상시설 : 지축·개화·도봉·고덕 등 4개 지하철 차량기지에 설치한 태양광 4.25㎿

· 모집금액 : 82.5억원(1인당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가입 가능)

· 예상수익 : 4.18%(세전)

· 펀드특징

- 1인당 가입한도를 정해 다수의 시민이 참여토록 제한

- 장기 전력판매, 우수한 발전부지 제공, 발전시간 보증 등 수익률 제고방안 적용

- 가입기간 종료(3년) 후 지급보증을 위한 단계별 보완책 마련 등

	제도적 지원

마.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2012년부터 정부 발전차액 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및 수요변동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서울지역은 낮은 일조시간, 고층빌딩 등으로 인한 낮은 발전량, 높은 임대료로 인한 발전원가상승 등 햇빛발전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므로,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원대상은 2012년 이후 설치한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지원 금액은 kWh당 100원씩 최초 지급 월부터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누적 발전용량 기준으로 1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 지원 대상을 일반건물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50원/kWh·년에서 100원/kWh·년으로 확대하는 등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부터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FIT(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지원대상 50㎾이하, kWh당 50원씩 3년간 지원)하였고, 전국에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두 곳으로 확대되었다.

※ 정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in Tariff)

· 개    념 :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여 투자의 안전성을 높임

· 지원방법 : 사업개시 후 15년간 고시된 가격으로 정부가 의무구매

· 시행기간 : '02년 ~ '11년

※ 의무할당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개   념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2012년부터 정부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체)

· 대상기관 : 한전 발전자회사 6개사(중부, 남부, 남동, 동서, 서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17개사

· 연도별 의무비율 : '12년 2% → '24년까지 10%로 확대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변 경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 발전사 매출액 = 전력생산량(계통한계가격(SMP) + REC가격 × 가중치)

바. 시유지 임대료 관련 조례 개정

태양광 발전시설은 타 에너지에 비해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생산되는 전력량은 설치 장소의 재산 가치와 상관없이 일조량에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는 사용면적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옥상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의 경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시지가가 타 지역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 시 부지임대료로 인한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사업 수익성이 감소하여 투자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였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미활용 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면적 기준이 아닌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2013.5.16.) 하였다. 개정된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설치용량 1㎾당 임대요율을 연간 2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설치용량별로 100㎾ 이하 시설은 20,000원/㎾·년, 100kW 초과 시설은 25,000원/㎾·년으로 대부요율을 조정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매년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 공고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조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태양광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 발전사업 추진절차

사업허가 신청			사업허가 취득			공사계획 신고				사용전 검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사업개시 신고			상업운전 개시 및 전력시장 거래

○ 현황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원전하나줄이기 시행 원년인 2012년 23건에서 2013년 80건, 2014년 56건, 2015년 48건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확대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발전사업 참여 유인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주택 밀집지역 건축물 상단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일조권 및 도시미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 태양광 설치비 융자지원

민간부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융자지원 건수는 총 68건이며, 융자금액은 총 3,365백만원이다.

○ 지원내용

- 대    상 :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설치용량 100㎾이하)

- 융자한도 :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최대 150백만원

- 대출금리 : 연리 1.75%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시 5년 분할상환)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지원현황

연도	융자금액(백만원)	지원건수
2012	102	3
2013	890	22
2014	1,467	27
2015	906	16
합계	3,365	68

자. 서울시 햇빛지도 제작

햇빛지도는 주변건물 간 영향을 고려하여 건물지붕 및 옥상에 입사되는 태양에너지 잠재량을 산출하여 태양광입사 에너지를 지도상에 표출한 것으로, 발전사업자 및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서울시 햇빛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solarmap.seoul.go.kr) 이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중 하나인 햇빛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알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적․환경적 절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햇빛지도는 서울 지역의 모든 건물과 주택 옥상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능 여부와 발전용량, 비용절감액, 발전사업 시 매출액 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지도화면을 통해 서울 전역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과 발전량, 설치된 모습의 정보를 제공한다.

< 햇빛지도 메인화면 >	< 발전량 시뮬레이션 >	< 공공시설 태양광 정보 제공 >

차. 햇빛발전 협동조합 지원

시민이 참여하는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도시에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석연료나 원자력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고 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 옥상 등을 임대하여 10 ~ 15년간 햇빛발전소(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그 동안의 수익으로 조합원 사업, 지역사회 사업 등에 쓰며, 임대기간이 지나면 사회에 시설을 환원한다. 서울시는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지닌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유지 임대를 통한 태양광 설치 부지제공,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태양광 설치비 융자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내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2015년 현재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등 19개의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품질시험소 40㎾, 탄천물재생센터 50㎾ 등 2개소,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은 노원구청 주차장 30㎾ 1개소, 도봉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도봉문화정보센터 20㎾, 누원고등학교 19㎾ 등 2개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가락교당 11㎾, 홍제교당 13㎾, 송천교당 12㎾, 목동교당 10㎾ 등 4개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상원초등학교 37㎾ 1개소, 에코구로협동조합은 개봉1빗물펌프장 30㎾ 1개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삼각산 고등학교 19㎾, 한신대학교 50㎾, 동부여성발전센터 30㎾ 등 3개소,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은평차고지 1호 50㎾, 2호 50㎾, 난지유입펌프장 100㎾ 등 3개소, 한국태양발전협동조합은 북부도로사업소 40㎾, 노원자원회수시설 49㎾ 등 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서울지역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현황

구분	협동조합	소재지	햇빛발전소 추진현황
1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남구	품질시험소(40㎾) 가동 탄천물재생센터(50㎾) 가동
2	강동에코시티햇빛발전협동조합	강동구	사업 준비중
3	강동햇빛발전협동조합	강동구	사업 준비중
4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구	독산고등학교(50㎾) 설치중
5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종로구	사업 준비중
6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노원구	노원구청 주차장(30㎾) 가동
7	대한에너지협동조합	관악구	사업 준비중
8	도봉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도봉구	도봉문화정보센터(20㎾) 가동 누원고등학교(19㎾) 가동
9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동작구	원불교 가락교당(11㎾) 가동 원불교 홍제교당(13㎾) 가동 원불교 송천교당(12㎾) 가동 원불교 목동교당(10㎾) 가동
10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은평구	상원초등학교(37㎾) 가동 관악소방서(30㎾) 설치중 세종문화회관(49㎾) 설치중 인헌고등학교(96㎾) 설치중
11	에코구로협동조합	구로구	개봉1빗물펌프장(30㎾) 가동
12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종로구	삼각산 고등학교(19㎾) 가동 한신대학교(50㎾) 가동 동부여성발전센터(30kW) 가동
13	쥴(JOULE)협동조합	은평구	사업 준비중
14	케이엠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도봉구	구의정수장 탈수기동(64㎾) 설치중
15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은평구	은평차고지 1호(50㎾), 2호(50㎾) 가동 난지유입펌프장(100㎾) 가동
16	학교햇빛발전소협동조합	중구	사업 준비중
17	한국태양발전협동조합	동대문구	노원자원회수시설(50㎾) 가동 북부도로사업소(40㎾) 가동 구의정수센터 여과지동(99㎾) 설치중
18	한국환경에너지협동조합	서초구	사업 준비중
19	해바람시공협동조합	영등포구	사업 준비중
계	19개 협동조합	14개 자치구	설치완료 19개소 661㎾ 설 치 중 6개소 388㎾ 계 25개소 1,049㎾

3. 전 망

원전하나줄이기를 위해서는 도시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2011년 약 3%인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력대란에 대비하여 도시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릴 것이다.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주로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으나, 더 많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소수력, 지열, 하수열, 발전폐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건물을 대상으로도 건물허가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조건부 또는 설치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건물 신축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때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생산분야의 핵심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을 보급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증대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지 임대를 통한 시 재정 증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택 태양광이나, 건물을 활용한 시민 발전소 등은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 등의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적인 태양광 사업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신·재생공급인증서 등의 판매가격 인하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할 때는 부지 임대료, 설치비 뿐만 아니라 판매 가격의 변화 추이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연료전지

1. 개 요

연료전지는 LNG 등의 연료(주로 수소)와 산화제(주로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로 변환하는 열병합 발전장치이며, 주요설비로 스택, 연료변환장치, 주변장치인 BOP(Balance of Plant) 및 제어기술을 포함하는 융합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용융탄산염 형 반응원리>	< 연료전지 발전 원리 >

※ 연료전지의 종류 : PEMFC(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C, 고분자 전해질형), PAFC(Phosphoric Acid FC, 인산형), MCFC(Molten Carbonate FC, 용융탄산염형), SOFC(Solid Oxide FC,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협의회(2015)

< 연료전지의 종류 >

연료전지는 종래의 열병합 발전방식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작고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력을 생산하며, 모듈(Module) 형태로 제작이 가능해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가 용이해 전력과 냉·난방 열 수요가 있는 대도시, 산업단지 등에 적합한 발전장치로 신기술에 대한 선점을 위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실증 및 사용시설이 개발되어 분산형 열병합 발전설비로 사용되고 있다

2. 서울시 연료전지 정책

서울시는 2009년 6월 발표한 ‘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2030’에서 2030년까지 연료전지를 총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의 48%인 700MW만큼 보급하기로 계획하였다. 24시간 전력과 열을 사용하는 병원, 호텔, 아리수 정수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반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가이드라인 제정 운영“, 환경영향평가 심의 제도” 등을 통한 보급시책과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및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2015년말 기준으로 서울지역에 발전형 44,400kW, 가정용 400kW, 건물형 1,092kW로 총 45,892kW가 보급되었다.

◈ 연료전지 보급 현황

구분 합계	발전형 (민자유치)	가정용 (정부 주택지원사업)	건물형
			시 자체사업	민간분야
413개소 45.9MW	4개소 44.4MW - 상계, 상암 각 2.4MW - 고덕 19.6MW - 노을 20MW(설치중)	397개소 400kW -1kW급 연료전지	1개소 100kW (어린이대공원) 100kW	11개소 992kW (제2롯데월드 800kW, 상암SDI 100kW 등)

◈ 노원 연료전지 발전소

구 분	내 용	현장사진
운영/관리	포스코에너지㈜ / SH집단에너지사업단
소재지	노원구 상계동 772 SH집단에너지사업단 부지 내
설치면적	648㎡
설비용량(MW)	2.4MW(1.2MW X 2기)

◈ 상암 연료전지 발전소

구 분	내 용	현장사진
운영/관리	포스코에너지㈜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재지	마포구 상암동 481-6
설치면적	718.74㎡
설비용량(MW)	2.4MW(2.4MW X 1기)

◈ 고덕그린에너지(’14.10월부터 운영)

구 분	내 용	현장사진
운영/관리	고덕그린에너지
소재지	강동구 강일동 227-1
설치면적	4,133㎡
설비용량(MW)	19.6MW(2.8MW X 7기)

3. 전 망

서울시는 도시기반시설의 유휴 부지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분산형 전원으로 구축하기 위해 17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민간 발전사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월드컵공원 폐기물시설 부지에 공사중인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은 20MW급 연료전지 발전시설로 2015년 10월에 착공 하였으며 2016년 10월부터 시험운전을 거쳐 12월말까지 최종 준공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물재생센터, 아리수정수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발전시설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 신내차량기지 주변 등에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2018년까지 시설합계 200MW 용량의 연료전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제3절  폐기물·바이오에너지

1. 개 요

폐기물에너지란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와 이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를 말한다. 폐기물에너지의 종류에는 RDF(성형고체연료), 폐유 정제유, 플라스틱 열분해 연료유, 폐기물 소각열이 있다.

바이오에너지란 바이오매스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에너지다. 서울시는 생활하수와 음식물폐기물, 난지도 매립가스, 목재펠릿 등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얻는다.

태양광, 지열 등 에너지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대부분 폐기물, 바이오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폐기물, 바이오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4%, 2012년 92%, 2013년 91.8%, 2014년 8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 서울시 폐기물 ․ 바이오에너지 정책

가. 폐기물에너지

서울시 다섯 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 공급,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비용량은 총 2,898톤/일이며 2015년 총 758,913톤/년을 소각하여 1,576천Gcal의 소각열을 생산해 자체사용 및 지역난방으로 공급하였고 전력은 총 47,185MWh/년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였다.

◈ 서울시 폐기물에너지 발생 현황

구 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발생량		톤/일	10,020	9.440	9,189	8,559	9,614
		(음식물폐기물)		(톤/일)	(3,347)	(3,385)	(3,301)	(3,072)	(3,181)
	처리량	재활용	계	톤/일	6,592 (66%)	5,993 (63.5%)	6,005 (65.4%)	5,481 (64.0%)	6,424 (66.8%)
			재활용품 (%)	톤/일	3,245 (32.3%)	2,608 (27.6%)	2,704 (29.4%)	2,409 (28.1%)	3,243 (33.7%)
			음식물류 (%)	톤/일	3,347 (33.4%)	3,385 (35.9)	3,301 (35.9%)	3,072 (35.9%)	3,181 (33.1%)
		소 각 (%)		톤/일	2,180 (21.8%)	2,345 (24.8%)	2,465 (26.8%)	2,304 (26.9%)	2,263 (23.5%)
		매 립 (%)		톤/일	1,248 (12.54%)	1,102 (11.7%)	719 (7.8%)	774 (9.0%)	926.6 (9.6%)

※ 출처 : 서울시 자원순환과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에너지설치 현황(2015)

시 설	위 치	부지 (㎡)	용량 (톤/일)	증기터빈 발전용량 (MW)	에너지생산량
					총 전력생산량 (kWh)	총 발생열량 (Gcal/년)
양 천	목 동 900	14,627	400 (200×2기)	2.2	12,783,665	207,879
마 포	상암동 481-6	58,435	750 (250×3기)	5	34,401,266	460,516
노 원	상계동 772	46,307	800 (400×2기)	-	-	331,231
강 남	일원동 4-1	63,813	900 (300×3기)	-	-	533,950
은 평 (뉴타운)	통일로 1053	8,511	48 (48×1기)	-	-	41,997
에너지생산량 합 계	-	-	2,898	7.2	47,184,931	1,575,573

※ 출처 : 서울시 자원순환과

나. 생활하수 바이오가스

서울시는 중랑, 난지, 탄천, 서남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에 대하여 소각 처리하던 잉여 바이오가스와 소화조 가온용 바이오가스를 차량연료, 열병합발전 연료, 도시가스의 원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2009년 12월부터 소화가스를 메탄(CH4)으로 97% 이상 정제할 수 있는 설비(7,000N㎥/일)를 설치하여 일일 평균 4,290N㎥ 생산하여 택시, 버스 등의 차량 250대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난지물재생센터(3.1MW; 1.53MW×2, 2012년 2월 준공), 서남물재생센터(5.8MW; 3MW×1, 1.4MW×2, 2014년 12월 준공)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일평균 2,600㎡의 바이오가스를 인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여 메탄가스(CH4)를 정제 도시가스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 물재생센터 시설 현황

구 분		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위 치			성동구 자동차시장 3길 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강남구 개포로 625	강서구양천로 201
부지면적		3,155천㎡	801천㎡	929천㎡	393천㎡	1,032천㎡
처리구역		431.92㎢	128.54㎢	79.94㎢	80.21㎢	143.23㎢
시설 용량	하 수	498만톤/일	159만톤/일	86만톤/일	90만톤/일	163만톤/일
	분뇨․ 정화조	10,500㎘/일	4,000㎘/일	4,500㎘/일	-	2,000㎘/일
차집관거		468㎞	183㎞	93㎞	97km	95㎞

※ 출처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발생량

(단위 : ㎥/일)

구분	합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2013	229,022	83,977	45,301	20,442	79,302
2014	219,815	93,439	42,286	17,219	66,871
2015	218,167	88,073	45,171	20,996	63,927

※ 출처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다. 음식폐기물 바이오가스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폐기물은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사료화 또는 퇴비화하거나 혐기성 미생물로 분해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보일러,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시 설 현 황 (1,358톤/일)				퇴비/사료 생산량 (톤/일)
	시설용량 (톤/일)	처리방식	운영주체	준공일
동대문 (용두동)	98	바이오에너지화	민간위탁 (동대문환경개발공사)	’10.12.8	전력생산 12,360kw/일
도 봉 (도봉동)	150	사료화	구직영	’01.9	14.4 (소맥피, 밀껍질 10%첨가)
서대문 (난지물재생센터내)	300	퇴비화	민간위탁 (이에이텍)	’99.3.2	23 (퇴비원료공급)
송 파 (장지동)	450	사료화 (음폐수 소화가스)	민간위탁 (리클린)	’12.3.29	25 (단미사료)
강 동 (고덕동)	360	사료화	민간위탁 (나엔)	’00.5.31	47 (단미사료)

※ 출처 : 서울시 생활환경과

◈ 음식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현황

구 분	구 분	2011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TOE	3,457	3,697	1,713	4,510	5,573
	가스발생량(㎥/년)	4,253,502	5,270,569	3,294,825	8,566,467	9,206,515
	전력생산량(MWh)	5,790	4,448	-	255	-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가스발생량(㎥/년)	3,786,444	3,644,226	-	4,354,111	4,265,824
	전력생산량(MWh)	5,790	4,448	-	255	-
송파(리클린)	가스발생량(㎥/년)	467,058	1,626,343	3,294,825	4,212,536	4,940,691

※ 출처 : 서울시 생활환경과

라. 매립가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난지도 매립지는 과거 15년(1978.3 ~ 1993)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약 9,200만 톤의 폐기물이 오염방지시설이나 대기 중의 여과장치 설치 없이 비위생적으로 매립·처분되어 여기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로 인해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가스 처리시설을 공원 상부와 비탈면에 120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매립가스 처리시설로 가스를 모아서 상암동 열원시설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냉·난방열을 생산하여 마포구 성산동 및 상암동 일대의 공동주택, 월드컵경기장 및 업무·상업용 건물에 공급하고 있다.

◈ 난지도 매립시설 현황

위 치	매립기간	처리시설	가스활용 냉·난방공급 지역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일대 (2,720천㎡)	’78.3 ~ ’93.3 (15년간)	포집공 106개 이송관로 14.1km 소각로 2대	공동주택 8,705세대 월드컵경기장 등 20개소

마. 목재펠릿 바이오에너지

목재펠릿이란 숲 가꾸기 산물 등을 파쇄․건조․압축하여 만든 목재연료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른 목재연료보다 안정성, 친환경성, 운송․보관이 용이하여 주택․학교․병원․원예단지․열병합발전시설 등에서 전용난로 또는 전용연소시설을 통해 난방, 발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보급현황

종 류	계	2012년	2013년	2015년	2015년	비 고
목재펠릿 보일러	8	-	4	4	7	사회복지
	22	3	18	1	0	주택
목재펠릿 난 로	15	-	15	0	0	공공시설

◈ 목재펠릿 바이오에너지 생산현황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5년	2015년
계	TOE	(181.8)	14.8	133.8	14.7	18.5
	(설치용량)	(1,197)	(60)	(910)	(101)	(126)
목재펠릿 보일러	TOE	159.7	14.8	111.7	14.7	18.5
	(설치용량)	(1,047)	(60)	(760)	(101)	(126)
목재펠릿 난로	TOE	33	-	33	-	-
	(설치용량)	(225)	-	(225)	-	-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3. 전 망

월드컵공원 내 폐기물매립지는 2020년 이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서 매립가스 이용률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폐기물 소각에 의한 소각열 생산량은 자원회수시설 운영기술 효율화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물재생센터의 바이오가스(소화가스) 생산량은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로 슬러지 생산량이 줄어들겠으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물재생센터 운영 효율화 등 하수처리 기술개발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시설, 도시가스 공급용 바이오가스 정제 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목재펠릿 보급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자원을 적극적으로 재이용하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자원이 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제4절  기타 신·재생에너지

1. 태양열

태양열 설비는 태양열을 흡수·저장하여 열 변환을 통해 냉·난방 및 급탕 등에 사용된다. 서울시의 태양열에 관한 정책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제도 및 정부 주택지원사업 연계지원 사업 등이  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시 산하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고, 정부 주택지원사업 연계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선정된 시민에게 서울시가 추가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태양열의 경우 2015년 서울시 보조금은 4만원/㎡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열 보급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가장 많이 보급되었고 이후 감소 추세인데, 이는 태양열 설비보다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를 선호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태양열 보급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보급량 (단위 m²)	1,936	2,608	2,298	1,505	754	677
생산량 (단위 TOE)	2,077	1,659	1,333	1,109	1,076	1,043

※ 출처 : 2015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 지열

지열은 태양열의 약 47%가 지표면을 통해 지하에 저장된 열로 땅속의 온도는 대략 10℃∼20℃정도이며 열펌프를 통해 냉난방시스템으로 이용된다.

서울시의 지열에 관한 정책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정부 주택지원사업 연계지원 사업이 있으며, 시민이 정부 주택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열 설비 설치 시 2015년 서울시 보조금은 7만원/kW(정부지원금의 11.5%)이다.

◈ 서울시 지열 보급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보급량	2,328	5,794	7,813	7,598	4,377	7,700
(단위)	(RT)	(kW)	(kW)	(kW)	(kW)	(kW)
생산량 (단위 TOE)	1,934	2,567	3,770	5,132	6,191	7,250

※ 출처 : 2015 지역에너지통계연보

3. 소수력

소수력발전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설비용량 3천㎾를 기준으로 일반수력(hydropower)과 소수력(small hydropower)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수력 발전은 물의 유동 및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수차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의 수두차(낙차 + 유속) 2m 이상 되어야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어 소수력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하천, 물재생센터 등에서 물의 수두차가 2m 이상 확보된 곳을 개발하지 못하여 수력발전 설비를 보급하지 못하였으나 낮은 낙차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수차기술의 개발과 부존자원 조사를 병행하여 노량진배수지(아리수 발전소)에 300kW(100㎾×3기, 사업비 2,462백만원)급 소수력 발전시설을 2015년 1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물의 낙차가 2m 이하인 곳에서도 물의 유동특성(속도, 수압)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수력발전 사업을 서남물재생센터 등 4개 물재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에 70kW(35kW×2기)급 소수력발전시설을 2015년 4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다.

4. 풍력

풍력발전이란 바람에너지를 풍력터빈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풍력발전기는 이론상 바람에너지의 최대 59.3%까지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날개의 형상, 기계적 마찰, 발전기의 효율 등에 따른 손실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 효율은 20-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은 초속 5m/sec 이상의 풍속이 있는 곳에서 발전이용률이 약 20% 이상 되어야 하나 서울의 경우 이용률이 10% 이하로 풍력발전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상부에 풍력발전기 5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강주변 및 공원 등에 태양광과 결합된 소형풍력(하이브리드형) 설비가 73기 설치되어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보안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월드컵공원(하늘공원) 풍력발전 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내 역
풍력발전기	5 기 (타워 24m, 용량 10㎾, 날개직경 8m)
전기실	1 동 (인버터 1SET, 모니터링 컴퓨터)
감시장치	1 set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설계풍속	시동풍속 : 3.5m/s, 정격풍속 : 10m/s, 최대 내 풍속 : 45m/s
정격회전수	200 rpm
제 작 사	Aeolos
설치일	2011. 3. 31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소형풍력(하이브리드형) 보안등 설치현황

(총 15개 지역 ,28.7kW)

설치기관	위 치	설치	설치규모(풍력)	운영방식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노을공원	2013	총 800W (200W × 4대)	독립형
한강사업본부	여의도·샛강, 난지, 뚝섬공원	2010	총 10,500W (300W × 35대)	독립형
강남구	출발마당 근린공원	2013	300W	계통연계
성동구	응봉산, 살곶이공원	2009	총 1,500W (300W × 5대)	계통연계
	용답역 자전거 도로	2011	3kW × 1대
강동구	허브천문공원	2011	600W × 1대	독립형
	홈플러스 강동점	2008	총 1,725W (115W × 15대)
	고덕천 에너지테마존	2015	총 2,000W (400W × 5대)	독립형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아리수정수센터	2010	300W × 1대	독립형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2015	총 2,000W (400W × 5대)	독립형
송파구	제2롯데월드	2015	6kW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제5절  하수열

1. 개 요

하수는 하수관망이 도시 내에 펼쳐져 있어 에너지의 주 수요지인 도시에서 열원으로서의 활용 잠재력이 광범위하다. 도시의 생활하수는 지금까지 저온·저밀도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과 관심이 부족하였으나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하수의 온도와 밀도가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수의 잠열에너지 활용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지중에 흐르면서 바깥 온도변화에 상관없이 연평균 15℃(여름 24~26℃, 겨울 9~11℃)를 유지하여 대기온도와 비교할 때 겨울철에는 10℃정도 높고, 여름에는 10~15℃정도 낮다. 이러한 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온도차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하수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은 하수 유입량이 거의 일정하고, 한강으로 방류되는 하수를 재이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공급처와 수요처가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수처리수를 냉·난방, 급탕용 보조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열변환 설비인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과 일본에서는 1990년대 전·후반부터 대용량 해수열, 하수열 등을 개발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실증용 하수열 히트펌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서울시 하수열 정책

탄천, 서남, 난지, 중랑물재생센터의 연간 방류량은 약 430만톤 이며, 이 방류수의 잠재열(하수열)을 회수하여 지역난방 공급수요 및 열 연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있다.

◈ 물재생센터 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용량 (만톤/일)	잠재열량 (Gcal/h)
탄 천	90	165
서 남	163	333
난 지	86	142
중 랑	159	275
계	498	915

※ 방류수로 버려지는 잠재열량(915Gcal/h) 활용시 경우 11만 가구 난방 공급 가능

물재생센터 하수열이용 사업은 대규모 초기투자비 등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공공 예산투자에 대한 부담 해소하고, 저열원 히트펌프 기술에 대한 민간의 첨단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단계별로 추진된다.

◈ 시설별 하수열 활용 사업의 단계별 추진

시설명	열생산량 (TOE/년)	사업기간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공급지역	열 수송관 인프라 및 사업추진 시기
탄 천	19,000	2011~2014	강남구 수서·일원지역	기존 한국지역난방 열 수송관 이용 (민간제안 사업으로 2014.12. 준공)
서 남	15,000	2014~2018	강서구 마곡지구	사업자 선정(2014.6), 착공(2015.9 예정) (마곡 집단에너지 공급계획과 연계 공급)
난 지	16,000	중장기 추진	마포구, 고양시 지역	주변 개발 사항을 고려 개발 일정 조정
중 랑	20,000	중장기 추진	서울 동북부 권역 (노원,도봉,중랑)	동북부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

※ 탄천, 서남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진행 경과를 반영하여 난지, 중랑 등으로 확대

하수열 사업은 지역난방사업자와 협력하여 지역난방 열 수송관의 공동이용으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설 투자비를 절감해 열 공급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와 적정 하수열 구매량과 구매단가를 사전 협의하여 기본적인 사업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하에 히트펌프 및 열 수송관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4곳의 물재생센터 중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시설은 2014년 12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시설은 2015년 10월 착공되어 2017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 탄천 하수열이용 사업

○ 공사기간 : 2013.10.25. ~ 2014.12.23

○ 사 업 비 : 약 373억원(전액 민자)

○ 사업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 서 울 시 : 방류수 및 히트펌프 등 설치부지 제공, 사업자 선정, 행정절차 지원

- 사 업 자 : 사업비 전액투자 열 생산시설 설치, 15년간 수익운영 후 기부채납

- 한국지역난방공사 : 열 구매 및 지역 난방공급

○ 운영기간 : 15년

-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성능보증 후 서울시에 소유권 이전을 협약서에 명기

○ 생산규모 : 연간 약 20만Gcal 이상(63Gcal/h, 전국 최대용량) 공급

⇒ 약 20,000여 세대 난방공급 가능 열량(전용 85㎡ 기준)

○ 열 공급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에 지역난방 열 공급

지역난방 배관망도
열 공급량	강남, 송파, 서초지역 174,596세대 공급열의 9% 충당 가능

3. 전 망

물재생센터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진행 등으로 지역난방 수요가 발생하는 서남물재생센터는 하수열을 이용한 지역난방공급 사업자를 2015년 6월 선정하고 하수열 생산시설을 2015년 10월에 착공했으며, 2017년 8월에 시설을 준공하여 15,000TOE의 난방열을 마곡지구 집단에너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난지 및 중랑물재생센터는 주변지역 도시개발 등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3장  에너지 효율화

제1절  건물부문

1.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가. 개 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서울시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저감하고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신축건축물에 적용(리모델링 포함)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소비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상업 부문의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총 7번을 보완·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내 용

건축물의 신축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저소비형 및 친환경적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을 목표로 연차별 에너지 수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건물의 단열기준 및 기밀성능 강화 등을 포함한 Passive 기술과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 등을 포함한 Active 기술, 실내 및 생태환경 성능 등을 요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 적용대상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설계기준

- 건물규모에 따라 4개(□, □, □, □)로 구분 적용

구분		세부대상	비고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 서울시 건축 조례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A	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이거나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B	연면적 합계 3,000~10,000㎡ 미만 이거나 30~200세대 미만인 건축물
□	그 외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3,000㎡ 미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 적용기준

· 환경성능 부문

구 분	평가내용		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환경성능	녹색건축인증		자율	우수 (그린2등급) 이상	□	그린 2등급
					□	그린 3등급
					□	그린 4등급
	재료 및 자원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자율	없음	□	4급 이상
	물순환 관리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4급 이상
	생태환경	생태면적률				10% 이상
	실내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4급 이상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주거	2급 이상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4급 이상 (con’c slab 210mm)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환경성능의 세부 평가는 ‘녹색건축인증’의 근거서류‧평가내용을 따름

· 에너지성능 부문(선택형) : 3개 방식 중 택 1하여 적용

구 분		평가내용				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에 너 지 부 문 □ 선 택 형	①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e-BESS)	주거용				자율	190kWh/㎡‧y 미만	□	150 미만
								□	170 미만
								□ □	190 미만
		주거용 이외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자율	280kWh/㎡‧y 미만	□	240 미만
								□	260 미만
								□ □	280 미만
			숙박				없음	□	320 미만
								□	340 미만
								□ □	370 미만
			판매					□	320 미만
								□	350 미만
								□ □	380 미만
			교육연구시설 (학교)					□	140 미만
								□	150 미만
								□ □	160 미만
		※연간사용시간 기준 업무(2,750hr)대비 숙박 1.4배, 판매1.4배, 학교 0.5배 고려
	②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자율	2등급 이상	□	1등급 이상
								□	2등급 이상
								□ □	3등급 이상
	③ 절감기술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W/㎡‧K)		거실의 외벽	주거	0.66 미만	0.46 미만	EPI 건축부문 1~3번 항목 0.9점 이상 (비주거 □ □는 외벽 0.8점 이상)
					비주거	1.18 미만	0.79 미만
				지붕		0.18 미만	0.14 미만
				바닥		0.29 미만	0.20 미만
		기밀성능		창 및 문		자율	2등급 이상	EPI 건축부문 5번 항목 0.9점 이상
		창면적비				자율	주거 50% 이하 비주거 60% 이하	50% 이하 (차양장치 연계,별첨5)
		결로방지				500세대 이상 적용	없음	주거	적용 (□ 제외) (별첨6)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자율	없음	EPI 건축부문 6번 항목 적용
		냉‧난방 열원설비				자율	없음	EPI 기계부문 1~2번 항목 0.9점 이상 (□ 제외) (별첨8)
		폐열회수 환기장치				자율	없음	EPI 기계부문 6번 항목 적용 (□ 제외) (별첨9)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주거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EPI 전기부문 11번 항목 1.0점 이상
				비주거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없음	EPI 전기부문 12번 항목 0.8점 이상

※ 에너지성능지표(EPI): EPI의 점수는 배점(b, 1점~0.6점)을 의미함, 기준 변경 시 해당 기준을 따름

· 에너지 관리 부문: 대형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구 분	평가내용	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에너지 관리 부문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자율	설치	□ □ □	설치 (별첨10)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자율	-	□	적용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자율	공동주택 설치	□ □ □	설치
	대기전력 저감용 고효율 변압기	자율	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	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 (별첨11)

· 신·재생에너지 부문: 대안을 적용하여 최대 2%까지 대체 가능

1) 민간건축물의 의무설치비율 = 연도별 설치기준(규모별) - 성능대체비율

2) 연도별 기준(로드맵)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국가 공공건축물		15%	18%	21%	24%	27%	30%	-	-	-
서울시 민간건축물	주거	2%	3%	4%	5%	6%	7%	8%	9%	10%
	비주거	7%	7%	9%	9%	11%	11%	11%	11%	14%

※ 신·재생에너지원 기술발달 속도가 빠르며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어 3년 단위로 경제성   분석 후 로드맵 재수립 필요

3) 규모별 기준

구 분	평가내용	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신·재생 에너지 부문	주거용 (공동주택 등)	자율	신·재생에너지공급률 1% 이상 (3천㎡ 이상)	□	연도별기준
				□	연도별기준 -0.5%
				□	연도별기준 -1.0%
				□	자율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신·재생에너지공급률 5% 이상 (3천㎡ 이상)	□	연도별기준
				□	연도별기준 -1.0%
				□	연도별기준 -2.0%
				□	자율

※ 성능대체비율(별첨12) : 에너지소비총량을 줄인 양만큼 신·재생 설치의무비율 완화

1) 적용방법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e-BESS) 혹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ECO2)의 결과치를 이용하여 절감구간에 따라 완화 적용

2) 대체범위 : 주거 최대 1%, 비주거 2%

○ 권장사항

구 분	평가내용	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건축 부문	외단열 설치	자율	없음	EPI 건축 4번항목 획득
		※ 적용 시 참고사항 :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 포함)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혹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 (별첨7)
	창호 단열간봉	자율	없음	단열간봉 사용
	기밀성	자율	없음	기밀성테이프 사용 (문틈, 창호 주변, 콘센트, 배관 주변 등)
	차양장치	자율	없음	EPI 건축 8번항목 획득 (비주거)
	방풍실 성능	자율	없음	방풍문의 자동문과 수동문 교차 배치
	지하주차장 자연채광/환기	자율	없음	천창 또는 측창 설치
기계 부문	난방 순환수 및 급수용 펌프	자율	없음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 채택
	지하주차장 환기용팬 (8대, 자연환기 가능시 제외)	자율	없음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 일산화탄소 농도에 의한 제어 도입
전기 부문	지하주차장 조명등	자율	LED 적용	LED 적용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각종 표시램프류	자율	LED 적용	LED 적용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자율	적용	□ □급 비주거(업무, 판매, 숙박) 시설의 주차장 적용
	엘리베이터	자율	없음	“층 선택 취소기능” 적용
	에스컬레이터	자율	없음	인체감지센서 적용

2. 건물에너지효율화(BRP)

가. 개 요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은 서울지역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6%를 차지하는 가정·상업 부문의 건물에너지절감 및 이용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단열재를 교체하거나 혹은 조명을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건물 전체의 에너지 낭비를 막는 것이다. 서울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 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건물에너지 효율화 구성도 >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의 필요성

- 운영관리비용의 최적화

⇒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극대응

- 친환경 그린빌딩으로 전환 ⇒ 빌딩 수명연장과 건물가치의 극대화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의 추진 경위

- 기후변화 영향 심화 『기상재해, 생태계, 보건 등 환경적 영향 피해 심각』

· 서울은 지난 100년간 약 2℃ 상승으로 전 지구 평균 증가치의 약 3배

- 서울친환경에너지 선언(2007.4.2) 『2020년까지 에너지 15%절감, 온실가스 25% 감축』

- 서울시 전체 에너지의 56%를 가정·상업 부문의 건물에서 사용(수송분야30%, 산업분야 7%)

· 온실가스의 64%를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에 의해 배출

- 서울시 건물 에너지 사용 실태 『80년대 이전 건물 단열기준 미적용』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조성 ⇒ 10% 이상 에너지절감 효과기대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의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의 세부항목

에너지절약시설	세 부 내 용
① 건물단열	외벽 창호(복층유리, 이중창, 고기밀성, 단열창호)개선 단열재 강화 ‣ 기존단열재 철거 후 새로이 설치시 : 신축단열기준 적용 ‣ 단열재 추가 설치시 ․ 내단열 : 열관류율 1.3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 해당) 이하 ․ 외단열 : 열관류율 0.8 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50㎜ 해당) 이하
② 조 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LED 조명
③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④ 폐열회수설비	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⑤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⑥ 냉․난방효율 향상공사	고효율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냉․난방기기
⑦ 발전시설	자가열병합 발전시설
⑧ 수변전설비	고효율 변압기
⑨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대기전력 자동차단용 인공지능형 콘센트 60% 이상 교체
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774
⑪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효율화부문에 50% 이상 투자시 지원)
⑫ 기타	절수기·절수설비, 쿨루프, 벽면녹화사업, 미활용에너지 활용
⑬ 에너지절약시설	공인시험기관에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10%이상이라고 인증한 설비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ESCO 자금지원 세부내역 항목 등
⑭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화시설	고효율기자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품질보증서 포함) 제출하고 에너지 절감산출 가능하여야 함

나.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정책

○ 2015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 지원

- 2015년 융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자 : 공공·민간구분 없이 에너지수요가 많은 모든 유형의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개선·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소유자(개인, 법인 등) 및 ESCO사업자

· 융자신청 : 2015. 1. 1일 이후에 착수한 사업(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융자조건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 금액의 100%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연리 1.45%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 물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 융자 취급은행

․ 주택 : 우리은행

․ 건물 :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절차

◈ 사업시행자가 건물주인 경우

서울시

(환경정책과)

금융기관

신청인

(건물주)

시공사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 운영방법

① 건물주          ⇒  시공사와 공사계약 체결

② 융자신청        ⇒  건물주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융자신청

③ 융자추천        ⇒  자체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융기관 융자추천

④ 대하자금신청    ⇒  금융기관 대출심사(담보 대출 등)후 서울시에 대하자금 신청

⑤ 자금교부        ⇒  서울시에서 금융기관에 자금교부

⑥ 사업시행         ⇒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시행 후

⑦ 융자금 지급     ⇒  기성 확인 후 융자금 지급

⑧ 원금 및 이자회수  ⇒  금융기관은 상환조건에 의거 자금 회수

⑨ 원금 및 이자납부  ⇒  금융기관은 서울시에 원금 및 이자 납부 (기금상환)

◈ 사업시행자가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자일 경우

서울시

(환경정책과)

금융기관

건물주

ESCO 사업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 운영방법

① 건물주       ⇒  ESCO사업자에게 공사계약체결

② 융자신청      ⇒  ESCO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융자신청

③ 융자추천      ⇒  자체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융기관 융자추천

④ 대하자금신청  ⇒  금융기관 대출심사(팩토링-매출채권 매입 등)후 서울시에 대하자금 신청

⑤ 자금교부      ⇒  서울시에서 금융기관에 자금교부

⑥ 사업시행      ⇒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시행 후

⑦ 융자금 지급    ⇒  ESCO사업자에게 기성 확인 후 융자금 지급

⑧ 이익금 회수    ⇒  ESCO사업자는 사업 후 에너지절약 이익 금액 회수

⑨ 원금 및 이자회수  ⇒  금융기관은 ESCO사업자에게 상환조건에 의거 자금 회수

⑩ 원금 및 이자납부   ⇒  금융기관은 서울시에 원금 및 이자 납부 (기금상환)

※ ESCO(Energy Service Company)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한다. (서울소재 ESCO 업체명단은 부록참고)

○ 건물에너지효율화 사례

◈ 동대문 밀레오레상가
에너지 절감 14%(704TOE/년), 공사비 9억 원(융자지원 5억 원) ⇒ 고효율 LED 조명 4,522등 교체(전력 3,275MWh 절감)

◈ KLAPP 양재동사옥
에너지 절감 28%(23TOE/년), 공사비 16억 원(융자지원 10억 원), ⇒ 건물단열, 창호개선, 냉·난방개선, LED조명, 태양열·심야 전기설비 설치

◈ 서울플라자호텔
에너지 절감 14%(378TOE/년), 공사비 51억 원(융자지원 20억 원) ⇒ 건물단열, LED 조명, 건물자동화제어장치, 폐열회수설비, 태양광 등 고효율 기자재 설치

◈ S타워 동북빌딩
에너지 절감 22%(13TOE/년), 공사비 2.6억 원(융자지원 1억 원) ⇒ 건물단열, 창호개선, 기존 조명 LED 교체 (53EA)

◈ 유광무역
에너지 절감 62%(36TOE/년), 공사비 1.95억 원(융자지원 1.56억 원) ⇒ 창호개선, 보일러 개선 및 기존 조명 LED 교체

◈ 여의도 성모병원
에너지 절감 104.6TOE/년, 공사비 30.7억 원 ⇒ 건물단열·창호개선 및 기존 조명 LED 교체(250EA)

다. 현황 및 계획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현황(2008~2015)

구 분	대상 (개소)	사업비 (백만원)	융자추천 (백만원)	에너지 사용량 (TOE/년)	에너지 절감량 (TOE/년)	절감률 (%)
계	152,960	923,705	78,892	5,573,680	211,826	3.8
공공부문	159	36,415	0	38,117	3,942	10.3
민간부문	152,801	887,290	78,892	5,535,563	207,884	3.8

◈ 공공부문 추진실적

구 분	대상 (개소)	사업비 (백만원)	에너지 사용량 (TOE/년)	에너지 절감량 (TOE/년)	절감률 (%)	비 고
계	159	36,415	38,117	3,942	10.3
2008년	32	6,253	13,479	1,187	8.8	- 시청사 10개소 - 사업소 11개소 - 자치구 11개소
2009년	44	11,783	11,492	739	6.4	- 사업소 13개소 - 교육청 산하 31개 교
2010년	18	4,262	2,573	298	11.6	- 소방서 18개소
2011년	15	3,420	2,628	285	10.8	- 사회복지시설 15개소
2012년	15	3,561	2,834	510	18	- 사회복지시설 15개소
2013년	14	3,360	1,578	361	23	- 사회복지시설 14개소
2014년	15	2,825	1,699	417	25	- 사회복지시설 15개소
2015년	5	901	1,833	145	7.9	경로당 4, 시립병원1

◈ 민간부문 추진실적

구 분	대상 (개소)	사업비 (백만원)	융자추천 (백만원)	에너지 사용량 (TOE/년)	에너지 절감량 (TOE/년)	절감률 (%)
계	152,801	887,290	78,892	5,535,563	207,884	3.8
2008년	8	28,269	3,291	27,582	2,536	9.2
2009년	42	56,919	14,592	7,981	1,311	16.4
2010년	101	35,220	6,687	86,701	8,033	9.3
2011년	215	71,083	4,211	308,558	13,320	4.3
2012년	3,432	120,069	4,351	541,706	23,032	4.3
2013년	10,544	172,245	12,024	485,890	28,429	5.9
2014년	57,689	238,050	20,670	3,073,656	71,571	2.3
2015년	80,770	165,435	13,066	1,003,489	59,652	5.9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2016	2017	2018
공공건물 BRP 추진(개소)	7	25	21
민간건물 BRP 추진(개소)	13,500	13,700	13,900

3. LED 조명

가. 개 요

LED(Light-Emitting Diode)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발광다이오드다. 백열등은 전력의 5%, 형광등은 40% 정도만 빛으로 바꾸지만 LED는 전력의 최대 90%까지 빛으로 바꾸기 때문에 전력소비가 적다. LED 전구의 수명은 5만~10만 시간으로 기존 전구의 3,000~7,000시간보다 길고 다양한 색상변화에 따라 빛이 깜박이는 속도가 기존제품보다 두 배 이상 빨라 눈의 피로감도 적으며 수은 같은 중금속을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LED는 풀컬러 표시판이나 교통신호등, 휴대전화표시부의 백라이트 그리고 각종 조명기구 등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백열전구나 할로겐전구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형광등을 비롯한 형광등기구, 보안등기구 등 일반 조명용 광원으로 대체 사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5월에 LED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2020년까지 LED조명 보급률을 전국 60%수준, 공공기관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정책으로 2018년까지 공공조명 100%(200만개)를 LED 조명으로의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서울시 LED조명 정책

○ 서울시 LED조명 보급목표

- 2018년까지 LED조명 3,120만개 보급

․ 공공조명 200만개 보급, 민간조명 2,900만개 보급

→ 지하철조명, 공공청사, 시립병원, 복지관, 보안등, 투자출연기관 등

→ 상업용 건물, 문화교육 건물, 공동주택 등

○ 서울시 LED조명 사업 추진근거

- ‘LED조명 20/30 보급 프로젝트’ 수립(지식경제부)

· 2020년까지 공공조명 100%, 2030년까지 전체조명 100%를 LED로 대체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12-18)

· 공공기관 2012년까지 조명기기 30%이상 LED제품으로 교체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대책(2014. 8월)

· 2018년까지 공공조명 100%, 민간조명 65%를 LED조명으로 교체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

· 2020년까지 전체건축물 LED 100%, 도로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 교체현황 : ’14년까지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의 약 30% 교체

- 교체대상 : 일반조명(35W) → 주차장용 LED 18W~20W

- 경제성평가 : 회수기간 3.5년(시설별 전기요금 단가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소비자혜택 : 회수기간 이후 전기요금 절감(LED조명 : 24시간 사용시 약 5.7년)

전기요금 단 가 (원/kWh)	교체수량 (개)	설 치 현 황		절 감 전력량 (kWh/년)	절감금액 (천원)	회수기간 (년)
		설치종류	투자금액(천원)
110원	1,000	주차장용	57,200	148,920	16,381	3.5

※ 서울소재 공동주택 공용부 전기요금 조사(‘12.1～2월) : 93원 ～ 150원/kwh

[ 석관동 두산아파트 절감사례 ]

○ 일반현황 : 성북구 석관동 10번지, 1,998세대, 25개동(16~25층)

○ 절감내역 :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주도로 주민들의 에너지절감 참여 유도와   지하 주차장 LED조명 설치로 전기요금 대폭 절감

·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운동 유도

→ 에너지절감 홍보물 배포, 전기절약 교육(참여자 1만원 상품권 배부),       절약가구선정 (20만원 지급)

· 지하주차장 조명 디밍방식(조명밝기 자동조절센서)적용하여 LED설치

→ 형광등 40W → LED 램프 20W, 지하주차장 6개소 1,450개 교체

○ 에너지절감 효과

· 전기소비량 45,000kW/월 절감(온실가스 21tCO2 감축)

· 1억 4천만원 투자(2012.2월 공사)→매월 천여만원 절감(회수기간 14개월)

· 33평 세대당 월 공동요금 : 평균6,500원→1,200원 부과(절감액 82%)

< LED조명 교체 전·후 >

○ LED조명 실증단지(Test Bed) 조성·운영

- 조성목적 : LED 성능검증으로 공급자의 고품질 제품유도와 수요자의 신뢰성 확보

- 조성장소  :  서남물재생센터 -가로등·보안등 LED실증, 탄천물재생센터 -터널등     LED실증

< 서남물재생센터 전경사진 >	▣ 소화조앞(1처리장) ▣ 수처리시설뒤(2처리장)

- 실증기간 : ’12년 ~ ’15년(3년간)

- 실증절차 : 설치 전 특성시험 → 설치 중 모니터링 → 설치 후 특성시험

- 성능결과 통보 : 실증분석결과 기술적 보완사항 통보

◈ 실증 Process
〔실증참여 업체〕		〔참여기관〕		〔참여기관〕
․ 제품 규격 및 시료 제출 ※ 제품시료 : 3개		․ 기본 성능평가(전․후) ․ 현장 성능평가		․ 실증분석 분석 ․ 기술보완사항 통보

- 실 증 내 용

입력전류․전압,소비전력 역율, 고조파, 에너지효율 (6개 항목)	전광속,색온도,연색성, 배광성능, 기구효율, 색공간분포(6개 항목)	광출력변화, 내식성․내습성(3개항목)	실증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실증 추진일정

1회(’12.6월 ~ ’13.2월) : 33개 제품 실증 완료(우수제품 2)

2회(’13.4월 ~ ’14.1월) : 30개 제품 실증 완료(우수제품 6)

3회(’14.6월 ~ ’15.3월) : 38개  제품 실증 완료(우수제품 14)

다.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실적

○ 2010년 : 7,312등 설치(소요예산 25억원)

- 市 및 산하기관 : 시 남산별관 사무실 등 11개소 6,518개 설치

- 자치구 : 중구청(보행등)등 11개소 794개 설치

○ 2011년 : 18억원

- 시 및 산하사업소 14개소에 7,561개 설치

○ 2012년 : 18억원

- 시 및 산하사업소 16개소에 15,872개 설치

○ 2013년 : 39억원

- 시 및 산하사업소 25개소에 16,910개 설치

○ 2014년 : 71억원

- 실내조명 : 자치구 9개소 청사 1만2천개 설치  * 지하철 역사 43만개 교체

- 실외조명 : 자치구 4개소 8백개 설치

- 취약계층 : 저소득층 23천여세대 및 복지시설 2백여개소 10만개 보급

○ 2015년 : 89억원

- 실내조명 : 시사업소 및 자치구 32개소 청사 10만3천개 설치

* 지하철 역사 21만개 교체

- 실외조명 : 자치구 6개소 및 및 중랑물재생센터 2천1백개

- 취약계층 : 저소득층 15천여세대 및 복지시설 7백여개소 10만2천개 보급

라. 서울시 지하철 전체역사 243개 역사 LED교체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서울시 ⇔ 한국정책금융공사 동반자적 파트너쉽 협력

- 교체 전담 기구(SPC) 설립․시행 : 그린엘이디

- 사업비 상환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절전차액 납부(’14~’22)

○ 추진경위

- '13.04. : 지하철 친환경 LED조명 역사 조성계획(시방방침 제97호)

- '13.04. : 서울시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간 업무협약 체결

- '13.06. : 특수목적 법인 설립(그린엘이디)

- '13.07. : 사업추진합의서 체결

- '13.10.23 ~ '14.6.17 : 1단계 사업 시행(‘14.6.17 준공)

- '15.03.18 ~ '15.10.30 : 2단계 사업 준공(‘15.10.30 준공)

○ 추진실적

- 교체물량 : 606천개 (사무실, 역사 및 차량기지 등 조명시설)

- 사업금액 : 37,316백만원

- 전력절감(80개월) : 35,527백만원

- 서울도시철도공사 교체현황

구분	개소	계	일반조명	터널등	비상등
총계	271	606,425	537,440	25,831	43,154
역사	257	534,412	466,098	25,831	42,483
별관	4	5,825	5,349	0	476
차량기지	10	66,188	65,993	0	195

제2절  수송부문

1. 서울시 수송부문 현황

서울시 자동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2008년 494만TOE로 최대치를 찍은 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종별로 보면 승용차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승합차와 화물차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 이후 시장 조성을 위해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

◈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

연도	자동차등록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04	2,779,841	2,162,256(77.8)	219,509(7.9)	395,441(14.2)	2,635(0.1)
2005	2,808,771	2,209,526(78.7)	204,138(7.3)	392,196(14.0)	2,911(0.1)
2006	2,856,857	2,266,106(79.3)	198,696(7.0)	388,988(13.6)	3,067(0.1)
2007	2,933,286	2,347,758(80.0)	195,302(6.7)	386,876(13.2)	3,350(0.1)
2008	2,949,211	2,375,173(80.5)	191,335(6.5)	379,247(12.9)	3,456(0.1)
2009	2,954,704	2,394,901(81.1)	185,343(6.3)	370,894(12.6)	3,566(0.1)
2010	2,981,400	2,434,230(81.7)	176,999(5.9)	366,306(12.3)	3,865(0.1)
2011	2,977,599	2,443,261(82.1)	169,922(5.7)	360,103(12.1)	4,313(0.1)
2012	2,969,184	2,447,876(82.4)	162,723(5.5)	353,905(11.9)	4,680(0.2)
2013	2,973,877	2,462,515(82.8)	156,871(5.3)	349,285(11.7)	5,206(0.2)
2014	3,013,541	2,510,742(83.3)	149,991(5.0)	346,980(11.5)	5,828(0.2)
2015	3,056,588	2,560,154(83.8)	141,927(4.6)	347,765(11.4)	6,742(0.2)

※ 출처 : 서울통계

◈ 서울시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단위 : 천TOE)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용량	4,612	4,625	4,292	4,674	4,870	4,942	4,857	4,846	4,631	4,576	4,517	4,406

※ 출처 : 2015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 서울시 전기승용차 보급 현황

(단위 : 대)

구 분	합계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공사·공단)	카셰어링 등 기타
보급대수	1,209	95	32	84	998
2009	5	5	-	-
2010	40	31	-	-	9
2011	36	17	9	10	-
2012	267	10	4	31	222
2013	328	7	1	7	313
2014	164	15	2	36	111
2015	369	10	16	-	343

※ 출처 : 서울시 대기관리과

◈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585	155	174	23	57	89	87
공공부문	302	128	20	23	33	51	47
민간부문	283	27	154	-	24	38	40

※ 출처 : 서울시 대기관리과

◈ 서울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57	-	1	12	22	8	6	8

※ 출처 : 서울시 대기관리과

2. 친환경전기차 보급

가. 개 요

전기차는 순수한 전기 구동으로 구동 회전력이 내연기관보다 높은 무공해 차량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전기차는 매연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발생량도 대폭 줄일 수 있어 도심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물질 감축에 많은 기여를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세계는 선진국을 필두로 그린카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내 용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보급을 바탕으로 민간보급의 기반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전기승용차를 총 1,209대 보급하였다. 전기이륜차도 2015년까지 총 585대를 보급하였다.

전기차 구입시에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구입기준, 개별소비세는 최대 200만원, 교육세는 최대 60만원,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지역개발공채 구매도 제외 대상이다.

운행단계에서도 전기차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경기지역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 향후 추진 계획

2016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총 911대의 전기승용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 또한 민간부문 수요처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여 105대를 추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급속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기차를 운행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한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한다.  2016년 10월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영주차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1시간동안 충전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2016년 전기승용차 보급 차종

제작사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기아	닛산	현대
차량명
		RAY (경형)	SM3 (중형)	SPARK (소형)	i3 (중형)	SOUL (중형)	LEAF (중형)	아이오닉 (중형)
최고속도		130km/h	135km/h	145km/h	150km/h	145km/h	140km/h	165km/h
주행 거리	상온	91km	135km	128km	132km	148km	132km	191km
	저온	69.3km	83.5km	83km	75.5km	123.7km	85.5km	154.5km
충전 시간	완속	6시간	3~4시간	6~8시간	3~5시간	4~5시간	4~5시간	4~5시간
	급속	25분	30분	20분	30분	25분	30분	25분
배터리		16.4kWh	26.6kWh	18.3kWh	21.3kWh	27kWh	24kWh	28kWh
판매가격 (만원)		3,500	SE 4,090 RE 4,190	3,990	LUX 5,710 SOL+ 6,420	4,250	5,480 (2015년)	4,000

◈ 전기충전기 현황

구 분
충전기명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이동형충전기
충전시간	20~30분	4~5시간	6~8시간
설치장소	교통량 집중지역 (긴급 비상 충전)	관공서, 주차장, 업무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3. 승용차 요일제

가. 개 요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요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2003년 에너지 절약, 교통난 완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종이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시작하여 2007년 7월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약 68만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나. 내 용

서울시는 다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 5% 감면과 함께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30%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서 주차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민간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다양한 혜택 제공과 함께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전자태그 무선인식 시스템을 도입, 운휴일 준수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운휴일 3회 이상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취소되며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정지된다. 운휴 위반차량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식 RFID 리더기 설치도 꾸준히 확대하여 2015년 말 현재 19개소 52개 지점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손·망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태그 인증제 및 갱신제를 도입하였다. 2014년 3월 승용차요일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2014.10~2015.12)을 추진하였다.

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 개 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외부유입을 제외한 미세먼지는 전량 경유차 운행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는 대기질 개선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계전문가, 시민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경기도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다.

나. 내 용

○ 추진기간 : 2005 ～ 2015

○ 추진근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제28조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 추진대상

- 특정 경유자동차로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 2005년 이전 서울시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으로서 저공해 의무명령 받은 경유차

◈ 저공해 수단 및 지원규모

장치명	장 치 원 리	저감효율	지원액 (만원)
DPF	300℃ 차량 자체 배기가스 열(자연재생장치) 또는 추가 열원장치 공급열(복합재생장치)로 제거하는 장치	매연 80%이상	367~1,006
pDPF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 후, 엔진 배기가스 열(290℃)을 이용 산화시켜 CO2, H2O로 전환하는 장치	매연 50%이상	160~242
LPG개조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매연 100%	390~400
조기폐차	대기관리권역 2년이상 등록, 차령 7년이상 특정경유차로서 조기에 폐차	매연 100%	150~700

다. 현 황

서울, 경기, 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서는 대기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7년 이후 서울의 대기 중 미세먼지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5년에는 1995년(78㎍/㎥) 미세먼지 농도 측정 이래 환경기준(50㎍/㎥)보다 낮은 45㎍/㎥를 달성하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 서울시 저공해사업 실적

(단위 : 대)

구분	저 공 해 화 추 진 실 적 (단위 : 대)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집행액(억원) (시 비)	8,006 (3,965)	5 (0)	36 (0)	720 (360)	1,189 (594)	1,262 (631)	948 (474)	893 (446)	800 (400)	577 (289)	472 (236)	471 (228)	309 (145)	324 (162)
합계(대)	292,161	135	880	12,130	39,038	54,291	36,099	34,866	30,825	24,114	16,406	17,254	12,484	13,639
저감장치 부착	150,948	-	430	9,279	29,715	34,201	9,796	11,709	17,461	14,961	7,622	7,735	3,627	4,412
LPG개조	68,276	135	450	2,814	8,714	14,285	16,452	14,027	7,922	2,074	961	277	92	73
조기폐차	71,406	-	-	37	609	5,805	9,851	9,130	5,442	7,079	7,823	8,798	8,433	8.399
삼원촉매 장치부착	1,127											378	149	600
PM-NOx 동시저감장치	166											62	44	60
건설기계 엔진교체	238											4	139	95

※ 출처 : 서울시 대기관리과

5. 대중교통 활성화

가. 개 요

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5년마다 「서울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계획은 2012년 12월에 발표되었다.

나.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12개 도로축 119.3km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18.4km 추가 설치해 2017년까지 137.7km로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도심 구간, 운영 중인 구간의 단절구간, 서울시계 연계 등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설치되어 왔다.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면 평균버스통행속도가 약 25% 향상되며, 정시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다.

2017까지 추가로 설치되는 구간은 총 3개로, 서울 대표 중심가로인 종로를 포함하여 운영 중인 구간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기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년도별	노선명	연장 (km)	추진계획	비고
계	-	18.4	-
2017년	종로·남대문로	5.4	충정로, 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계	서울시 대표 중심가로
	천호대로 연장	3.3	천호대로 확장공사와 연계	운영 중인 구간의 단절구간
	헌릉로	9.7	위례 신도시 사업진행상황 고려하여 추진	서울시계 연장

다.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및 확대

서울시는 2014년 1월부터 신촌 연세로 550m 구간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보행자를 비롯해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30km/h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Zone30’으로 운영된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행전용지구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역 문화를 부흥하고, 방문시민 증가를 통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추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그 대상은 서울시 선정 후보지와 자치구 희망 후보지 중에서 효과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라. 올빼미 버스 운영

올빼미 버스는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은 심야 및 새벽시간대 주요 지점에서 주요 지점간 신속한 이동편의를 위하여 2013년 4월 2개 노선 시범운행 후 2013년 노선을 확대하여 2015년 12월 기준, 총 8개 노선, 4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7,9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 확대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노선조정, 차량 증차 등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운영개선 및 시민편의가 향상되고 효율적 운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6. 나눔카(카셰어링) 활성화

가. 개 요

서울시는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자가용 보유 필요성을 낮추고 도시교통 문제와 에너지 과다사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눔카 서비스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여,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이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나. 운영 현황

2013년 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1,262개소, 차량 2,913대를 운영 중이다.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나눔카 서비스 회사에 회원가입을 한 후 차량이 필요할 때 인근에 있는 나눔카 차량을 인터넷, AR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예약하고 사용하면 된다. 모든 나눔카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내 나눔카 운영지점>

다.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서비스 개시 3년 만에 가입회원 89만 명, 누적 이용자 수 220만 명을 달성하였다.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편의성이 높아 일평균 4,208명이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3년을 나눔카 서비스와 공유경제 개념 도입을 위한 기간이었다면, 향후 3년은 서비스 활성화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를 통한 본격적 교통수요관리를 목적으로 나눔카 2기 사업을 추진한다.

나눔카 2기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2015년에 1,262개소였던 운영 지점을 2016년 말까지 16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2018년까지 운영지점을 2,400개소 이상 확보해 시내 어디서나 5분 안에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2020년까지 ‘한양도성’ 내 나눔카를 전량 전기차로 교체하고. 내연기관 차량이 대부분이던 나눔카를 앞으로는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전기차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친환경 승용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눔카의 질적 성장을 위해 ‘예약-수령-이용-반납’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제4장  에너지 절약

1. 에코마일리지제

가. 개 요

서울시는 서울시 에너지사용량의 56%를 차지하는 가정·상업 부문의 건물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에코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도시가스·수도·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이다.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만 해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마일리지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에코마일리지제는 다수의 해외 지방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 환경·에너지 정책 중 하나이다.

나. 내 용

에코마일리지제는 개인회원(가정)과 단체회원(아파트단지, 학교, 사업장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이나 가까운 구청·동주민센터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전기를 포함한 등록된 2가지 이상의 에너지를 직전 2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최소 5% 이상 절약하면 최대 1∼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받은 마일리지는 LED스탠드 등 친환경제품, 에코머니 카드 포인트 전환, 아파트관리비 차감, 에너지빈곤층 지원 및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기부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체의 경우에는 기준사용량 대비 에너지 절감실적을 평가해 연간 300여개소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개선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회원별로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사용량을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분석제공

마일리지 활용 방법
친환경제품 제공	□ LED등, LED스탠드, 절전탭, 샤워기
카드포인트 적립	□ 에코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마일리지를 카드포인트로 전환하여 포인트 결제 또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통장 입금
아파트 관리비 차감	□ 아파트 고지서 관리업체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제휴하여 아파트 관리비 차감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충전권으로 용도 선택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쓸 수 있는 쿠폰을 핸드폰으로 발송
기부금	▪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에너지 빈곤층 기부

다. 추진 실적

에코마일리지제 회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5년말 기준으로 172만회원이 가입하였다. 에코마일리지제가 도입된 이후 약 87만TOE를 절감하였고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절감 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별 회원가입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 계 회 원	362,132	500,101	691,605	1,419,856	1,901,200	1,718,849
개 인 회 원	345,142	481,764	670,485	1,396,241	1,873,455	1,688,384
단 체 회 원	16,990	18,337	21,120	23,615	27,745	30,465

◈ 에너지 절감 성과

(단위 : TOE)

구 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에너지 절감량 (절감률)	875,665	-22,083 (-1.0%)	42,263 (2.1%)	101,501 (4.2%)	153,375 (3.0%)	367,832 (7.8%)	210,694 (4.5%)

◈ 연도별 개인회원 인센티브 지급 현황

구 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급가정수(명)	254,239	2,218	11,281	50,284	56,826	69,317	64,313
지급액(백만원)	12,156	96	584	2,244	2,841	3,466	2,925

◈ 연도별 단체회원 인센티브 지급 현황

구 분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급단체수(개소)	4,023	-	209	119	209	2,929
지급액(백만원)	5,498	-	1,340	965	809	886

라. 2015년 추진 활동

○ 에너지 절감 평가 기준, 회원관리 체계 등 약관 개정

- 에너지 비중이 큰 전기 고객번호 필수 입력 항목 전환

개선전		개선후
절감항목 자율선택 2개	➡	필수	+	선택 1개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 고객번호 의무등록, 미등록 회원 준회원 별도관리 등 회원관리 체계 개선

- 약관 개정 : 5년이상 비활동 준회원 자동해지, 회원탈퇴 시 인센티브 및 활동 포인트 자동소멸 조항신설

○ 에코마일리지 회원대상 에너지 복지 참여 확대 : ’15. 1월∼

- 단체회원 인센티브 일부를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기부 연계

- 개인회원의 에너지 빈곤층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기부는 지속 추진

○ 실질적 에너지 감축을 위한 단체회원 확대 : ’15. 5월∼

- 연합회(프렌차이즈 협회 등) 등 단체를 통한 회원가입 확대

- 자치구를 통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유통, 병원, 대형건물 등) 가입 확대

○ 에너지 절약 생태계 조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 ’15. 5월∼

- 에너지 효율화 사업 대상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의무화(BRP, 태양광 등)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대상 실천수기 공모전 개최 : ’15.10월∼

마. 2016년 추진 계획

○ 개인회원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3단계 조정(적용시기 2016.3월)

개선전		➡	개선후
절감율	인센티브		절감율	인센티브
10% 이상	5만 마일리지		5%이상 10%미만	1만 마일리지
			10%이상 15%미만	3만 마일리지
			15% 이상	5만 마일리지

-  지급기준 개선으로 지급대상인원 증가 예상(’15년 8만명 → ’16년 13만명)

○ 회원가입 확대를 위한 이벤트 시행

구 분	타시도 전입세대 회원 가입	우리 가족 모두 회원 가입
추진목적	서울시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	실질적 에너지 절약에 모든 가족 동참 유도
참여기간	5. 2(월)∼12.31(토)	5. 2(월)∼6.30(목)
참여대상	’16년중 타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신고한 시민	서울시민 누구나
행사내용 (보상품)	모든 가족이 회원가입후 다음달(1개월) 에너지 사용량 3%이상 절감시 보상품 증정	모든 가족이 회원가입후 7∼8월의 에너지 사용량 3%이상 절감시 보상품 증정

○ 절감량이 큰 단체회원 지속 가입 확대 추진

- 미가입 단체를 중심으로 단체회원 가입 적극 유도 : ’16. 3월∼)

- 단체회원 인센티브 지급대상 확대 : 2,400개소(’15)→ 4,700개소(’16)

○ 에코마일리지제 홍보 활동 계획

- 서울시 자전거 대행진, 에너지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에코마일리지 홍보부스 운영

- 각 기관(단체)를 통한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비치･배포 등 홍보 강화

- 청소년층의 회원가입 유도를 위한 ‘각급 학교홈페이지’ 활용 홍보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공동주택에 대한 단체회원 가입 집중 홍보

2.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 개 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국고보조금)하는 제도로 기반구축사업과 시설보조사업으로 구분한다.

나. 내 용

○ 구    분

- 기반구축사업 : 지역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

- 시설보조사업： 지역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지원    사업(LED 교통신호등, 폐열회수설비 등)

○ 자금지원

구분	대상자	지원조건
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의 50%이내 Matching Fund 형태 (서울시 30%이내)

○ 추진절차

[지자체]	➡	[한국에너지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신청 (KEMCO 지역본부) (3월~4월)		사업지원 대상평가 (7~8월)		지원사업(안) 선정·통보 (10월~11월)	➡	지원사업 최종통보 (차년도 1월)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취합신청		□ 전문가 및 평가위원회 평가		□ 심의위원회 통과 후 □ 지자체자부담예산편성		□ 국회예산통과 후

					➄ 사업/예산 확정 통보	➂ 사업계획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➃ 평가결과 보고
➄ 사업/예산 확정 통보			➅ 사업비 교부 신청
➆ 사업비 교부					➀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➈ 기술 및 정보 제공
	지방자치단체
					➁ 사업계획서 제출
					➇ 기술 및 정보제공 요청

다. 현 황

○ 2009년

사 업 명	위 치	소요 사업비(백만원)			시행 기관
		합계	국비	시비
합 계		7,247	5,027	2,220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환경정책과	50	50		서울시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	서울시내	6,353	4,447	1,906	서울시
탄소마일리지제도 운영	탄소마일리지운영	80	80		강남구
노후건물단열 개보수	중곡 사회복지관	43	30	13	광진구
폐열회수시스템	문화체육회관	400	200	200	금천구
페열회수시스템	송파여성문화회관	20	10	10	송파구
가스냉방기보급	중곡사회복지관	86	60	26	광진구
LED조명보급	구민체육센터	80	56	24	영등포구
LED조명보급	영등포구청본관	95	66	29	영등포구
LED조명보급	신길종합복지관	40	28	12	영등포구

○ 2010년

사업명	위치	소요 사업비(백만원)			시행 기관
		합계	국비	시비
합계		1,212	743	469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환경정책과	83	60	23	서울시
방류수 열원회수 관리동 냉난방시스템 설치	난지물재생센터	331	160	171	서울시
히트펌프 설치사업	송파구 체육회관	189	98	91	송파구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인재개발원	258	180	78	서울시
LED조명 보급 확대사업	성동구청사	65	45	20	성동구
LED조명 교체사업	서초구청사	286	200	86	서초구

○ 2011년

사업명	위치	소요 사업비(백만원)			시행 기관
		합계	국비	시비
합계		3,306	1,087	2,219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환경정책과	83	60	23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공공임대주택	2,151	347	1,804	SH공사
승용차 요일제 RFID시스템 구축	친환경교통과	672	420	252	서울시
경제운전표시	친환경교통과	400	260	140	서울시

○ 2012년

사업명	위치	소요 사업비(백만원)			시행 기관
		합계	국비	시비
합계		6,300	1,974	4,733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녹색에너지과	32	10	22	서울시
전동차 회생전력 활용장치 설치	서울메트로 2호선 서초변전소	1,360	408	1,360	서울메트로
친환경 운전장치 장착	친환경교통과	953	200	753	서울시
시청사 LED 조명 교체	서울시청사	399	279	119	서울시
마포구 종합청사 LED 조명 교체	마포구청사	123	37	86	마포구
송파구청사 LED 조명 교체	송파구청사	133	40	93	송파구
LED 보안등 교체사업	강서구 등 6개 자치구	3,300	1,000	2,300	서울시

○ 2013년

사업명	위치	소요 사업비(백만원)			시행 기관
		합계	국비	시비
합계		3,384	1,213	2,171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녹색에너지과	181	50	131	서울시
피크전력 저감장치	서울대공원	630	189	441	서울대공원
전동차 회생전력 활용장치 설치	서울메트로	1,360	370	990	서울메트로
『스마트조명도시서울』구축	공공디자인과	324	324	-	서울시
시청사 노후 형광등 LED 조명 교체	시청사	235	70	165	서울시
구청사 LED 조명 교체	양천구청사	85	25	60	양천구
구청사 LED 조명 교체	성북구청사	135	60	75	성북구
구청사 LED 조명 교체	강동구청사	74	17	57	강동구
구청사 LED 조명 교체	중구청사	246	74	172	중구
구청사 LED 조명 교체	구로구청사	114	34	80	구로구

○ 2014년

사업명	위치	소요 사업비(백만원)			시행 기관
		합계	국비	시비
합계		5,230	1,588	3,642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녹색에너지과	184	54	130	서울시
스마트 디밍 정밀제어시스템 구축	도로관리과	1,687	506	1181	서울시
정수센터 LED설치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497	147	350	서울시
정수센터 LED설치	광암 아리수정수센터	390	115	275	서울시
구청사 및 구민회관 LED설치	강남구	64	64	-	강남구
동주민센터 LED설치(시범마을)	강남구	108	22	86	강남구
중앙동 복합청사 LED설치	관악구	42	12	30	관악구
동주민센터 LED설치(시범마을)	관악구	814	244	570	관악구
구청사 LED설치	성북구	100	30	70	성북구
동주민센터 LED설치(시범마을)	양천구	50	15	35	양천구
구청사 LED설치	송파구	71	21	50	송파구
동주민센터 LED설치(시범마을)	송파구	100	30	70	송파구
구청사 LED설치	서초구	100	30	70	서초구
구청사 LED설치	영등포구	102	27	75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LED설치(시범마을)	영등포구	102	27	75	영등포구
구청사 LED설치	동대문구	150	45	105	동대문구
관내 LED보안등 설치(시범마을)	성동구	142	42	100	성동구
관내 LED보안등 설치(시범마을)	중구	210	63	147	중구
관내 LED보안등 설치(시범마을)	서대문구	285	85	200	서대문구
구의회 LED설치	서대문구	32	9	23	서대문구

○ 2015년

사업명	위치	소요 사업비(백만원)			시행 기관
		합계	국비	시비
합계		2,503	671	1,832
지역에너지절약 교육·홍보	녹색에너지과	177	60	117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LED 조명교체	광진구	84	25	59	광진구
구청사 LED 조명교체	양천구	55	16	39	양천구
구청사 LED 조명교체	동대문구	50	15	35	동대문구
성동구 좋은빛환경 조성사업	성동구	142	42	100	성동구
구청사 LED 조명교체	송파구	21	6	15	송파구
구청사 LED 조명교체	서대문구	28	8	20	서대문구
서울시청사 및 보안등 LED 교체	시청사	1,215	300	915	서울시
한천로 LED 가로등 교체공사	동대문구	11	9	2	동대문구
주택가 LED 보안등 교체	서초구	51	15	36	서초구
구청사 LED 교체	강북구	78	23	55	강북구
중랑물재생센터 3,4처리장 보안등 정비	중랑물재생센터	81	16	65	서울시
서북병원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서울시	510	136	374	서울시

3. 에너지진단 제도

가. 개 요

정부에서는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및 「교토의정서」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나. 내 용

에너지진단제도는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이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에너지이용 흐름을 파악하여 손실 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해야 하며, 에너지진단 대상 및 진단 주기는 아래 표와 같다.

◈ 에너지진단 대상 및 진단주기

구 분	진단대상	진단범위	진단주기
의무진단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 이상인 업체	전체진단	5년
		부분진단	3년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 미만인 업체	전체진단	5년
	건축면적 3,000㎡이상 공공기관	전체진단	5년
비의무진단	소규모건물 에너지진단 대상	전체진단	수시

※ 부분진단의 경우,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다음 진단주기가 도래한 경우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구역 중에서 진단을 실시하면 됨

다. 서울시 에너지진단 현황

서울시의 경우 의무진단이 아닌 비의무진단으로 구분된 건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에너지진단 대상은 2,000TOE미만이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같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MOU 체결기관, 에너지절감 전파 효과가 큰 공동주택 등의 소규모 건물이다. 서울시 에너지진단은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에너지진단 현황

연도	학교	사회복지시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목욕업	사업소	공동주택	자치구/에관공
2012	108개소	-	-	-		-	-	-	-
2013	25개소	25개소	4개소	2개소		3개소		165단지	347개소
2014	25개소	75개소	4개소		6개소		2개소	350단지	255개소

라. 기대효과

경영부문	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
	전사적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설비 및 기술부문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 방지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지원설비의 안정화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3.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제1장  기후변화 국내대응

제1절  기후변화 개요

1.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내부과정이나 외부복사 강제력 또는 대기의 구성 물질과 토지이용 변화와 같은 지속적인 인위적 영향에 기인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기후변화는 ‘지구대기의 구성을 바꾸는 인간의 직·간접적인 활동과 동등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이 추가된 기후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자연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태양 에너지의 변화, 지구 공전궤도의 변화(밀란코비치 이론), 화산활동이나 지각활동 등의 자연변화, 기후시스템 내에서의 자연변동성 등이 있다.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지표면 상태의 변화, 화석연료 과다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등 온실기체 농도의 변화, 인위적인 에어로졸(기체상에 부유하는 미세입자)에 의한 태양 복사의 반사와 구름의 광학적 성질의 변화(산란효과에 의한 지구 냉각화) 등이 있다.

< 화산활동 >	< 화석연료 사용 >

2. 온실가스배출 현황

가. 대한민국 온실가스배출 현황

우리나라의 201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4.5 백만톤 CO2eq.이며, 1990년도 총배출량 292.3 백만톤 CO2eq.에 비해 137.6% 증가하였고 2012년도 총배출량 684.3 백만톤 CO2eq.보다는 1.5%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원전 시설 점검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감소하고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진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감율이 2012년 보다 1%p 높게 나타났다. 2013년 배출량이 증가한 분야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로 2012년 대비 각각 1.5%, 2.1%, 0.006%, 1.2% 증가하였다. LULUCF 분야는 흡수량이 전년보다 4.4% 감소하였다.

◈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단위 : 백만톤CO2 eq.)

※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

※ LULUCF :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 총배출량은 LULUCF 분야를 제외한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 배출량의 합계이며 순배출량은 LULUCF분야의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한 전 분야 합계임.

나. 서울시 온실가스배출 현황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7,613 천톤 CO2eq.로 2012년도 48,551 천톤 CO2eq. 대비 938 천톤 CO2eq. 감소하였다.(2005년 배출량 49,467천톤 CO2eq.대비로는 1,854 천톤 CO2eq. 감소)

부문별로는 2013년도 기준 에너지부문이 44,099 천톤 CO2eq.로 92.6%, 폐기물부문이 2,773 천톤 CO2eq.로 5.8%, 산업공정이 1,452 천톤 CO2eq. 로 3.0%를 차지한다.

◈ 서울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 서울시 온실가스배출 현황

(단위 : 천tCO2 eq.)

배출원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49,467	50,383	49,111	49,751	49,008	48,551	47,613
에너지	계			44,504	45,761	44,721	45,972	44,525	44,362	44,066
				90.0%	90.8%	91.1%	92.4%	90.9%	91.4%	92.6%
	소비	소계		46,111	47,487	46,202	47,843	46,226	45,778	45,411
				93.2%	94.3%	94.1%	96.2%	94.3%	94.3%	95.4%
		건물 (69.2%)	가정	14,736	14,074	14,004	14,628	14,169	13,747	13,513
				29.8%	27.9%	28.5%	29.4%	28.9%	28.3%	28.4%
			상업	14,951	16,709	16,771	17,908	17,392	17,310	16,983
				30.2%	33.2%	34.1%	36.0%	35.5%	35.7%	35.7%
			공공	1,577	1,837	1,930	1,864	1,743	1,873	1,788
				3.2%	3.6%	3.9%	3.7%	3.6%	3.9%	3.8%
			농림 어업	23	267	192	159	265	148	671
				0.0%	0.5%	0.4%	0.3%	0.5%	0.3%	1.4%
		수송		10,673	10,785	10,636	10,185	9,777	9,647	9,527
				21.6%	21.4%	21.7%	20.5%	20.0%	19.9%	20.0%
		제조업 및 건설업(산업)		2,619	2,428	1,460	1,485	1,384	1,242	1,306
				5.3%	4.8%	3.0%	3.0%	2.8%	2.6%	2.7%
		에너지산업 (발전)		1,414	1,272	1,095	1,492	1,379	1,694	1,511
				2.9%	2.5%	2.2%	3.0%	2.8%	3.5%	3.2%
		탈루배출		118	115	114	122	117	117	112
				0.2%	0.2%	0.2%	0.2%	0.2%	0.2%	0.2%
	생산	소계		-1,607	-1,729	-1,482	-1,871	-1,702	-1,416	-1,345
				3.2%	3.4%	3.0%	3.8%	3.5%	2.9%	2.8%
		전력		-376	-619	-378	-685	-590	-856	-717
				0.8%	1.2%	0.8%	1.4%	1.2%	1.8%	1.5%
		열		-1,231	-1,110	-1,104	-1,186	-1,112	-560	-628
				2.5%	2.2%	2.2%	2.4%	2.3%	1.2%	1.3%
폐기물				3,661	3,162	3,018	2,896	2,839	2,708	2,773
				7.4%	6.3%	6.1%	5.8%	5.8%	5.6%	5.8%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1,229	1,403	1,415	1,541	1,546	1,428	1,452
				2.5%	2.8%	2.9%	3.1%	3.2%	2.9%	3.0%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73	57	-43	-658	99	53	-679
				0.15%	0.11%	-0.09%	-1.32%	0.20%	0.1%	-1.4%

※ 출처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3. 영향과 전망

가. 기후변화 영향

분야	주요 영향
재난·재해	급속한 도시화에 의한 녹지감소, 도로포장 등으로 우천시 지표유출량이 증가하여 풍수해 재산피해 규모 증가 예상
건 강	폭염에 의한 노인 등 취약계층 사망자 증가 및 기후변화 관련 전염병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 발병 증가
물 관 리	홍수기와 갈수기의 강수량 편중현상이 심해져 가뭄에 취약
산림·생태계	한파와 폭설, 이상저온, 이상고온, 태풍 등의 극한 기상현상 증가로 야생동식물의 생물종 및 산림서식처 훼손

나. 기후변화 전망

서울시의 연평균 기온은 현재 13℃에서 2000년대 후반(2071~2100년)에는 17.9℃로 4.9℃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강수량도 현재 1,387mm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456.4mm가 증가한 1843.4mm로 예상된다. 또한 일최고기온이 33℃이상인 폭염일수 또한 현재 11.1일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62.3일이 증가하여 73.4일로 예상된다.(서울·인천·경기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기상청 2012)

구분	평균기온		연 강수량		결빙일수		폭염
	현재	2071~2100	현재	2071~2100	현재	2071~2100	현재	2071~2100
RCP 4.5	13℃	15.2℃ (+2.2)	1,387 mm	1,850.9 (+463.9)	18.3일	5.9일 (-12.4)	11.1일	31.8일 (+20.7)
RCP 8.5		17.9℃ (+4.9)		1,843.4 (+456.4)		1.3일 (-17.0)		73.4일 (+62.3)

제2절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1.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2년 7월 서울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0. 4. 14.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시장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세부시행계획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연계한 기후변화 종합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서울시 전역 및 서울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주변지역까지를 대상범위로 한다. 관련 부문은 재난·재해, 건강, 물관리, 산림·생태계 부문이다.

서울시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부문별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기관·시민·사업자간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기후변화 고도적응의 기후환경수도 서울’이며 부문별 적응목표와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세부사업목록

부문	적응분야	단 위 사 업
재난 · 재해	풍수해 방재기능 강 화	1-1. 안전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1-2. 주민참여에 의한 방재능력 향상
		1-3. 침수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 및 고충 최소화
		1-4. 재해 구호물품 관리 조달시스템 구축
		1-5. 폭설대비 신속한 방재체제 구축
	침수피해 저감능력 강화	1-6. 침수 취약지역 침수 방지대책 추진
		1-7.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확대로 입체적 수방체계 구축
		1-8. 하수관거의 체계적 유지관리
		1-9. 도로 침수재해 예방대책 추진
		1-10. 하천인접지 등 위험지역 정비 및 하천 통수능력 확대
	비탈면 재난피해 점감 방재기반 강화	1-11. 산림내 위험절개지 점검 및 정비
		1-12.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구축
건강	폭염(한파) 및 자외선 적응	2-1. 폭염 예경보 시스템 및 감시체계 구축
		2-2.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감염병 적응	2-3. 기후변화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4. 감염병 감시 및 관리강화
	대기오염 적응	2-5.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 전파체계 강화 및 운영
		2-6.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관리 강화
물관리	물자급능력 강화	3-1.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 도입
		3-2.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3-3. 하수처리 재이용 및 중수도 시설확대
		3-4. 절수기기 보급개발을 통한 절수대책 강화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보전	3-5. 한강 및 지천수질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3-6. 지천 생태하천 복원
산림· 생태계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	4-1.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
		4-2. 산림기능 및 획복력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	4-3.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 강화
		4-4.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도시녹지기능 증진	4-5. 공원시설 수해예방 및 대응강화
		4-6. 도시녹지의 공익기능 증진
	도시농업 활성화	4-7. 도시농업 활성화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수립 실행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다. 폭염, 폭우,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때문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상이변은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전세계는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에 합의하였다. 기후변화 위기극복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의 주체로서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해야할 과제들을 모아 <서울의 약속>을 수립했다.

’15년 4월,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총회 기간이던 4월 10일,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세계시민 앞에서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5%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을 선포했다. ‘서울의 약속’을 마련하기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했고, 그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에도 민‧관 거버넌스가 힘을 보탰다. 아울러 민‧관 거버넌스는 매년 과제별 성과지표 달성 여부 및 사업계획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또 이를 수정·보완하여 ‘서울의 약속’을 실현하고 세계 기후환경수도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은 에너지, 대기, 교통, 자원, 물, 생태, 도시농업, 건강, 안전, 도시계획 총 10개 분야, 36개 과제의 종합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약속’은 서울시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고민으로 만들어졌다. ’05년 대비 ’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행동계획도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것. 온‧오프라인으로 각계 시민들의 수렴 과정을 거쳐,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전문성과 행정적인 지원을 더해 종합전략은 완성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울 시민 100만 명이 ‘1인 CO2 1톤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서약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책임을 약속으로 명문화하고, 시민들의 동참까지 얻어낸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의 약속’ 이행 점검을 위해 서울시는 녹색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성과지표 달성도, 사업계획 보완·개선사항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통해 이행성과를 검증하고, 서울의 약속 이행 성과 및 인벤토리를 cCR 및 CDP에 등록하여 이행성과와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갈 것이다.

◈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 핵심 지표

* 누계

분야	성과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에너지	전력 자립률(%)*	7	9	12	15	17	2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4	4.5	5.4	7	8.5	10
	녹색 사회적기업(개)*	40	60	80	100	110	120
	에너지 자립마을(개)*	35	70	130	200	270	340
대기 ․ 교통	초미세먼지(㎍/㎡․년)	23	22	21	20	19	18
	대중교통 분담률(%)*	65.8	65.9	66.0	66.2	66.3	66.5
	자전거도로 연장(km)*	745	772	880	930	960	1,000
	전기자동차 보급(대)*	360	2,170	7,300	17,160	33,580	50,000
자원 순환	음식물쓰레기 (톤/일)	3,022	2,863	2,704	2,545	2,386	2,227
	폐기물 재활용률(%)*	65	67	69	71	72	73
	급수량 절감(천톤/연)*	8,963	9,343	9,697	10,031	10.300	10,638
	빗물 이용량(천㎥/일)*	120	180	230	280	340	400
생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5.42	5.52	5.62	5.72	5.83	6.00
	건강한 숲길 조성(km)*	136	186	236	286	336	386
	도시농업 실천공간면적(천㎡)*	1,500	2,500	3,500	4,200	5,500	9,900
	도시농부 수(만명)*	50	75	85	90	95	95
보건 ․ 안전	무더위 대피공간(개소)*	2,500	3,000	4,000	4,500	4,500	5,000
	침수취약지역(개소)	20	14	7	0	0	0
	시민 안전파수꾼 양성(명)*	20,000	50,000	80,000	100,000	100,000	100,000

3. 기후변화 모니터링

서울시는 서울의 지역별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009년에 각 자치구와 남산 등 총 26개 장소에 지동기상관측시스템(AWS)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기상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의 29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자료를 호환하여 이용하기로 협의해 총 55개의 도시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하였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도시대기측정망 25개, 도로변 측정망 14개, 배경측정망 6개 등 총 45개 지점에서 온도, 습도, 풍향·풍속 등 기상관측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서울시내 도시기후관측망(55개 지점)

4. 기후변화기금

가. 개 요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7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였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모태는 1992년 10월 14일 설치된 ‘도시가스사업 기금’으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기금 명칭을 기후변화기금으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확장하였다. 현재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은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절약과 생산 확대를 종합해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전력생산량을 대체하고자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주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사업으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운영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 현 황

기후변화기금 조성재원은 기금운용 수익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으로 2015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1,011억원으로, 민간융자금 533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334억원, 예치금 143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2015년 운용규모는 394억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217억원, 민간융자금 회수 129억원, 주식배당금 등 기타수입 34억원 등 이며, 지출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 민간융자금 145억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32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35억원, 예치금 142억원 등이다.

◈ 2015년 기후변화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말 현재액	’15년 증감 내역			’15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총 계		101,556	37,199	37,683	△484	101,072
1. 유 동 자 산		21,745	17,608	25,013	△7,405	14,340
	현금과 예금	21,745	17,608	25,013	△7,405	14,340
2. 투자자산과 기타자산		79,811	19,591	12,670	6,921	86,732
	융 자 금	49,911	16,091	12,670	3,421	53,332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9,900	3,500	-	3,500	33,400

제2장  기후변화 국제대응

제1절  기후변화 국제협약

1. 기후변화 협약(UNFCCC)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서의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협약은 1994년 3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결과가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당사국이 그들의 배출량 감축을 이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이 그들의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배출량을 제한하는 전략을 찾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모든 당사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하고,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결정(당사국 총회)하며,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하여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다.

2.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구속력 있는, 각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2001년 3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비준 거부의사 표명으로 실효성에 타격을 입기도 하였지만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고 제8차(2002.10. 인도 뉴델리), 제9차(2003.12. 이태리 밀라노), 제10차 (2004.1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국총회 등 당사국들 간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교토의정서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러시아의 비준으로 발효기준이 충족되어 의정서 체결 7년만인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처럼 산업화에 의한 온실기체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이 의정서에 승인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합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2006년 4월까지 160개국 이상이 의정서에 승인하였지만, 장기간 대기 중에 온실기체를 배출해왔고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부속서 I의 국가들(선진국이나 1997년에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하던 국가)만이 교토의정서를 이행하는데 포함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08 ~ ’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5.2% 낮은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토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 교토메커니즘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자국 내에서의 저감 노력만으로는 배출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감축의무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선진국과 선진국간 혹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이나 배출권거래 등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 교토메커니즘

공동이행제도 (JI: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배출권거래 (ET: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부속서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개발도상국 독자적으로 달성 감축한 수행실적을 선진국이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3.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194개국 당사국 대표가 모여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 결과 주요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더반에서의 주요 합의내용은 2012년 만료 예정이던 교통의정서에 제2차 공약기간(’13. 1. 1 ~ ’17. 12. 31. 또는 ’20. 12. 31까지)을 추가하여 연장하기로 하고 모든 당사국이 2020년부터 의무감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후조약을 수립하였으며,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 대상으로 탄소분리 및 저장사업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EU,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은 2차 공약기간 설정을 약속했으며, 참여국은 2012. 5. 1일까지 사무국에 감축목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 온실가스 감축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2차 공약기간 설정에 불참했다(미국은 교토의정서 비당사국).

COP 16차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으로 극명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양상과 달리, 더반회의에서는 산업 강대국(미국, 중국, 인도 등)과 개도국(군소도서국, 아프리카, 최빈 개도국)사이에서도 자국의 상황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며 입장이 다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7) 참가 국가별 입장

구 분	칸쿤 회의	더반 회의
선진국	(미국 등) 개도국 의무부담 동참	(러/일/캐) 선진국만의 의무부담 연장 거부
		(EU) 주요 개도국 참여를 전제로 조속한 협상 개시 주장
개도국	(중국 등) 부속서 Ⅰ국가의 2차 공약기간 설정 요구, 개도국의 의무감축 반대	(중국 등) 부속서 Ⅰ국가의 2차 공약기간 설정 요구, 개도국의 의무감축 반대
		(군소도서국/아프리카/최빈개도국) 강력한 의무감축체제 마련 지지

* 군소도서 국가연합(39개 섬나라), 아프리카(50개국), 최빈 개도국(50개국)

* 부속서 I국가: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

그리고 녹색기후기금(GCF)*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0억달러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UNFCCC 재정을 관리하고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20명으로 구성)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 가난한 국가들이 친환경 산업을 개발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도입하며,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금

더반 플랫폼을 채택함으로서 다자적 법적감축 체제로는 유일한 교토의정서를 연장하였고,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요한 성과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더반 결정문상 교토의정서 연장에 35개국만이 참여하는 등 전세계 배출량의 59%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 불참함으로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세계 온실가스배출량 1위(중국, 22%), 2위(미국, 19%), 3위(러시아, 5.4%), 4위(인도, 4.9%), 5위(일본, 3.9%), 6위(캐나다, 1.9%)가 모두 교토의정서 2차 감축 이행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4.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

지난 2014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자발적 이행계획 발표를 통해 현 기후 협상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유엔 기후정상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에서는 신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치적 의지 및 행동계획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 사회 각 부분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각국 정부의 기후행동 가속화 및 확대를 가능케 하기 위한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을 출범시키고 전 세계 도시 네트워크들 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시장협약은 3개의 세계 도시 네트워크들이 현재 기울이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담은 합의로서,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완화 및 감축계획을 보고하고, 매년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를 이클레이의 카본 기후등록부(cCR : Carbonn Climate Registry)를 단일 플랫폼으로 하여 공개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cCR 보고를 통해 전 세계의 도시들은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현재의 목표와 계획을 공개하고 진전 상황을 매년 보고한다. 이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대비하는 등 지방 기후행동을 최대한 이끌어내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의 배출량 데이터는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 : Carbon Disclosure Project)를 포함한 기존의 도시 플랫폼들(City Platforms)을 통해 수집되어 cCR을 통해 공개된다. 시장협약에는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등 세계 유수의 도시 및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이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유엔에서 도시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인간정주회의(UN-Habitat)가 후원을 하고 있다.

우리시는 C40에서 주관하고 있는 CDP에 2011년부터 탄소정보를 등록하였으며, ICLEI에서 운영하고 있는 cCR은 2013년부터 참여하였다. 우리시는 이클레이 회장(박원순 서울시장), C40 운영위원회 도시로서 이번 시장협약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제고하며 세계도시 참여 확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지난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일간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0)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포함될 요소를 결정문 부속서로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5월까지 협정문 초안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당사국들은 INDCs*(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제출시 제공해야 할 정보와 INDCs 검토 방식 및 향후 일정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Pre-2020 공약 이행 등에 대해 선진·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채 막을 내림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도전과제로 남겨졌다.

교통의정서가 2017년 또는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현재 이로 인한 부담은 적을 것이지만 2020년 이후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국가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감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 등 추가적 감축수단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향후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감축목표 수준보다 강화된 INDC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축목표가 국가의 능력·수준에 부합하며 충분히 의욕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수준(2012년 배출량 세계 7위, IEA), 능력(2014년 GDP 세계 13위, WB) 등을 고려하고, 후퇴금지(no backing)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장기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미국, EU 등)이 1/4분기까지 제출하고, 사무국이 2015. 9월말까지 제출받은 INDCs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 INDCs 제출 준비를 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013년 개최된 바르샤바 당사국총회(COP19)에서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공약을 자체적으로 결정(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14년 파리 당사국 총회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준비된 국가는 ‘15년 1/4분기까지) 제출 요청

제2절  국제협력 활동

1. C40 도시기후리더십 그룹

가. 개 요

C40 기후리더십 그룹은 2005년 10월 당시 런던 시장이던 켄 리빙스턴의 제안으로 영국 런던에서 세계 18개 주요 대도시 대표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한 모임이다. C는 도시(city)와 기후(climate)를 의미하며, 도시의 환경보호 의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환경올림픽'으로도 불린다. 서울은 2006년 7월에 가입했다.

2005년 모임을 시작으로 2007년 5월 미국 뉴욕에서 51개 세계 도시 대표들이 모여 2차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3차 정상회의는 2009년 5월 18부터 나흘간 서울시에서 개최되었다. 4차 정상회의는 2011년 5월 상파울루에서 5차 정상회의는 2014년 2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6차 정상회의는 2016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무국은 런던과 LA, 뉴욕에 있고, 정상회의는 2년마다 열린다.

나.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의제

구 분	주요의제
제1차 런던 회의 (2005년 10월)	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간 협력체제 구축 합의 ㆍ기후변화 대응 기술혁신 및 상업화 진흥 전략 추진
제2차 뉴욕 회의 (2007년 5월)	ㆍ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추진 ㆍ세계 주요 대도시 간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경험 교환 ㆍ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문 및 사업계획 채택
제3차 서울 회의 (2009년 5월)	ㆍ의제 :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과제 ㆍ7개 전체회의 세부 의제 :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저탄소 도시를 향한 정책방향, 효과적인 적응대책, 탄소배출량 산정프로그램,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포스트 교토협상에서의 중앙 및 지방 정부 협조, C40 정상회의 총평 및 서울선언문 채택
제4차 상파울루 회의 (2011년 5월)	ㆍ개도국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재정적으로 지원 ㆍ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기준 표준화 추진
제5차 요하네스버그 회의 (2014년 2월)	ㆍ회복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 행동, 영향력, 기회에 대한 소개

다. 제3차 C40 서울 정상회의

2009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관련 기술개발과 이용경험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주도 아래 모든 회원도시들과 함께 ‘서울선언문’을 회의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해 세계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세계 여러 도시 시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실질적 환경외교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C40 제3차 서울 정상회의 >

라. 활동 현황

◦2006. 7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차원에서 서울시 가입

◦2007. 5  제2차 뉴욕총회 참가 - 제3차 C40 정상회의 서울 개최와 관련 MOU 체결

◦2008. 4  C40 운영위원회 가입

◦2009. 5  제3차 C40 서울 정상회의 개최(5.18~21, 신라호텔)

◦2011. 2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참여

◦2011. 4  뉴욕 C40운영위원회 참가

◦2011. 5  제4차 상파울로 정상회의 참가 - 서울시 친환경 교통정책 발표

◦2011. 10 런던 C40운영위원회 참가

◦2012. 4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ities 아시아지역 의장도시 수임

◦2012. 6  리우데자네이루 C40운영위원회 참가

◦2013. 8  운영위원회 참가(컨퍼런스콜, 10개도시 참가)

◦2013. 11 C40 CPDP workshop 참가(스톡홀름) - 마곡조성사업 발표

◦2013. 11 C40 BRT Network workshop 참가(자카르타) - 서울시 BRT 정책 발표

◦2014. 2  제5차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참가 – 서울시 BRT 정책 발표

◦2014. 6  C40 BRP Network workshop 참가(도쿄) - 서울시 BRP 정책 발표

◦2014. 9  뉴욕 C40운영위원회 및 UN 기후정상회의 참가

2.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가. 개 요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는 지역 활동을 통한 지구환경보호, 지속가능발전의 가시적 성과 달성,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 강화, 환경보전정책 및 관련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되었다. 87개국 1,200여개의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연합이 가입하였다.

서울시는 지방정부의 환경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1999년 5월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부산, 경기, 수원 등 54개의 지자체가 가입하였다.

나. 활동 현황

2012년 6월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에서 개최된 ‘ICLEI 세계총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계 주요도시 리더들의 모임인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WMCCC)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지방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0월에는 서울에서 ICLEI 동아시아본부를 개소하였으며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북한 등 6개 국가의 자치단체가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세계시장협의회(WMCCC)와 ICLEI 세계집행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WMCCC의 향후 활동범위와 회원제도, 정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추진과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한 ‘서울지방정부 에너지·기후선언’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외에도 ICLEI의 국제협력프로젝트인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행동 프로젝트(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Project)’에 참여하여 서울시 생물다양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 ICLEI 동아시아 본부 운영 지원

2012. 6. 17 ICLEI 동아시아본부를 서울시에 유치하는 하는데 성공하였고, 2012.10.19. 재능빌딩에 개소한 후 2013. 7. 9일 서울글로벌센터로 확장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다. ICLEI 동아시아본부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국내 54개 지방자치단체 등 84개 아시아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국제협력 및 ICLEI 세계본부 사업 중 동아시아 지역 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ICLEI 동아시아본부와 공동으로 ’13 ~ ’14년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세미나, 중국도시 초청 지식교류 프로그램, Talk4action(주제: 에너지 안전도시, 녹색구매) 등을 개최함으로써 환경 분야의 선진 도시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지역 회원 확대 및 회원 도시간 교류·협력증진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ICLEI 동아시아 본부 개소 >

라. 2015년 ICLEI 총회 서울 개최

서울시는 매 3년마다 열리는 ICLEI 세계총회를 2015년 유치했다. 이번 2015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에는 교토(일본), 스톡홀름(스웨덴), 브리스톨(영국) 등 여러 도시가 유치 경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동아시아 교류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집행위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2015. 4. 8. ~ 4. 12까지 5일 동안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총회 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해법’ 으로 기후변화 등 다가오는 지구환경 위기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해법을 도시 차원에서 찾아보자는 취지이며, 세계 각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생태교통, 공유도시,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등 주제별 회의 외에, 특별주제로 ‘중국의 도시’, ‘물의 미래’, ‘유럽의 녹색수도’ 등이 다루어졌다.

세계 91개국 316개 도시의 도시대표단과 해외기관이 참석하였으며, 국제관계 주요 인사로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총재,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세계자연기금(WWF) 회장,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시는 2015년 4월 서울 이클레이 세계총회에 모인 모든 국제기구와 도시들의 의지를 모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의 실천계획을 밝히며 국가들의 자발적 감축의지를 담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성과와 앞으로 합의 될 목표를 이행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서울선언문’, ‘서울액션플랜’, ‘기후변화 대응, 서울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특히, ‘서울의 약속’은 10개 분야 총 36개 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의 비젼으로 시민․기업․행정의 행동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해외도시 시장단과 시민, NGO 등이 깃발, 지구풍선 등을 들고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1000만 시민의 실천의지를 세계 도시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액션플랜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등 도시․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실천전략 발표 등 기후변화대응의 국제적 공동 협력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에 기여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도시들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각국이 현재의 감축행동을 넘어서는 강화된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도록 당사국에 촉구함으로써 신기후체제(post-2020) 출범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게 되었다.

〈 서울선언문 채택 〉	〈 서울액션플랜 발표 〉	〈 서울의 약속 해외시장단 지지 〉

마. 활동 현황

◦ 1999년 정회원 가입

◦ 2003년부터 집행위원회 회의(매년) 및 세계총회(3년 주기) 참석

◦ 2004년 집행위원회 회의 서울 개최

◦ 2012년 ICLEI 동아시아본부 서울 개소 및 기념행사 개최

◦ 2012년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WMCCC) 의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임기:2년)

◦ ICLEI 집행위원 활동 : 세계집행위원(시장), 동아시아 지역집행위원(1부시장)

◦ 2015년 ICLEI 세계총회 서울 개최 : 2015. 4. 8(수)~12(일)(5일간)

◦ 2015년 ICLEI 세계총회 기간 중 박원순 서울시장 ICLEI 회장 선출(2015. 4～2018. 4)

4. 부문별 에너지 이해

제1장  도시가스

제1절  도시가스 공급

1. 개 요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로 천연가스에 함유되어 있는 탄산가스와 황화수소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은 메탄(CH4)이 주성분으로 에탄, 프로판 등을 일부 함유한다. 이 천연가스를 영하 162℃로 냉각시켜 그 부피를 1/600로 압축시킨 후 무색의 투명한 액체를 기화시켜 배관을 통하여 각 사용가로 공급한다.

도시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가 담당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에서 LNG 운반선을 통해 수입한 액화천연가스를 평택, 인천, 통영의 인수기지에 저장하고 각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며,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공급배관과 정압기 등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LNG를 가정집, 산업현장 등 일반수요가에 공급한다.

LNG 운반선	➡	인수기지 (평택, 인천, 통영)	➡	LNG 주배관	➡
서 울 지 역 순 환 배 관	➡	도시가스회사	➡	본 관	➡
지역 정압기	➡	공 급 관	➡	수 요 가

2. 현 황(2015년)

◈ 도시가스 공급 업체

업 체 명	소 재 지	허가일자	종업원수	주1)공급권역
서울도시가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1	’83.3.30	380	강서권 11개구
코원에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1	’80.2.15	189	강남권 4개구
예 스 코	서울 성동구 용답동 249-8	’83.3.31	252	동부권 9개구
대륜이엔에스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2-20	’86.5.6	131	북부권 4개구
주2)귀뚜라미에너지	서울 구로구 고척동 66-2	’85.12.30	74	구로권 3개구

주1) 6개구 중복

주2) 2016.5.13. ‘강남도시가스’에서 ‘귀뚜라미에너지’로 사명변경 및 대표자 변경

◈ 도시가스 회사별 공급 현황

회사별	보급가구현황				배관연장 (km)	공급량 (천㎥)	지 역 정압기
	대상가구	주3)’15년 보급실적	총보급가구	보급률(%)
계	4,217,806	30,917	4,135,455	98.0	14,927	4,161,576	981
서울도시가스	1,569,468	16,523	1,525,469	97.2	4,696	1,426,115	368
코원에너지	777,070	-2,785	764,784	98.4	3,466	896,104	138
예 스 코	933,769	8,142	923,750	98.9	3,179	993,599	285
대륜이엔에스	576,499	5,567	562,195	97.5	2,145	518,352	118
강남도시가스	361,000	3,470	359,257	99.5	1,441	327,406	72

주3) 코원에너지 공급권역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사용시설 철거로 2015년 사용자수 순감소

◈ 연도별 도시가스 보급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세대수(천)	3,714	3,780	3,871	3,978	3,980	4,097	4,116	4,224	4,192	4,177	4,182	4,205	4,218
보급가구(천)	3,349	3,424	3,476	3,519	3,577	3,598	3,649	3,822	3,849	3,956	4,015	4,104	4,135
보급률(%)	90.2	90.6	89.8	88.5	89.9	87.8	88.7	90.5	91.8	94.7	96.0	97.6	98.0

◈ 자치구별 도시가스 보급실적

구 별	보 급 가 구 현 황				배관연장 (m)
	총 보급대상 (주민등록 세대수)	2015년 신규보급	총 보급가구	보급률(%)
합 계	4,217,806	30,917	4,135,455	98.0%	14,926,772
종 로	74,139	281	70,956	95.7%	365,088
중 구	57,656	911	56,875	98.6%	282,564
용 산	113,459	611	109,196	96.2%	392,720
성 동	127,433	97	125,524	98.5%	457,900
광 진	166,523	1,861	164,915	99.0%	510,482
동대문	167,909	1,163	165,785	98.7%	575,443
중 랑	173,942	1,785	172,501	99.2%	489,609
성 북	189,252	957	187,634	99.1%	615,836
강 북	141,088	1,851	138,268	98.0%	495,741
도 봉	136,903	2,232	135,672	99.1%	452,076
노 원	219,768	2,569	211,626	96.3%	909,258
은 평	203,410	983	189,326	93.1%	635,711
서대문	135,564	2,269	135,179	99.7%	482,684
마 포	171,480	2,314	171,099	99.8%	585,409
양 천	177,780	1,488	174,341	98.1%	592,191
강 서	238,952	2,875	227,668	95.3%	648,763
구 로	178,500	2,104	178,211	99.8%	728,894
금 천	109,000	826	108,236	99.3%	393,196
영등포	167,863	2,510	173,130	103.1%	545,189
동 작	170,495	2,091	172,550	101.2%	456,412
관 악	249,191	2,070	236,847	95.0%	558,045
서 초	173,007	1,110	166,903	96.5%	887,800
강 남	237,373	1,707	236,862	99.8%	1,182,127
송 파	256,611	-4,408	245,816	95.8%	964,997
강 동	180,508	-1,340	180,335	99.9%	718,637

제2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1. 개 요

가.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나. 요금 승인권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매요금), 서울특별시장(소매공급비용)

다. 요금 체계

	평균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원료비)+ 소매공급비용(가스회사)

1) 원료비는 도매가격 (한국가스공사 공급가액)

2) 평균소매공급비용 = 적정원가 + 투자보수 + 투자재원

①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

② 투자보수 = 투자자본 × 투자수익률

③ 투자재원 = 천연가스 보급촉진을 위한 배관투자재원

라.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 (2015.1.1.기준) : 15.7166원/MJ

	[도매 원료비] 14.4555원/MJ + [소매 공급비용] 1.2611원/MJ

○ 1998. 8. 1부터 연동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 요금을 조정)

마. 도시가스 소매(소비자)요금에 적용되는 세목

○ 인건비(복리후생비), 관리비(교육훈련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 물가상승률, 지급수수료

○ 재료비, 투자보수비, 감가상각비

○ 기본요금(검침비,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인입관공사비, 지로수수료 등)

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완료조정시기 : 매년 7월 1일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2.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현황 (기준일자 : 2016.1.1.)

(단위 : 원/MJ, 부가세별도)

구 분			도매요금	소매공급비용	소비자요금
주 택 용			15.5472	1.1435	16.6907
업 무 용 난 방			15.7849	1.4090	17.1939
일반용	영업1	동절기	14.2699	2.4107	16.6806
		하절기	14.0149	2.4107	16.4256
		기타월	14.0241	2.4107	16.4348
	영업2	동절기	14.2699	1.4090	15.6789
		하절기	14.0149	1.4090	15.4239
		기타월	14.0241	1.4090	15.4331
수 송 용			13.6113	0.6797	14.2910
냉방용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15.2969	1.4090	16.7059
		하절기	8.1528	0.9214	9.0742
		기타월	14.2324	1.4090	15.6414
산 업 용		동절기	14.1339	0.7084	14.8423
		하절기	13.3761	0.7084	14.0845
		기타월	13.3990	0.7084	14.1074
열병합용 (CHP)		동절기	14.7325	0.6075	15.3400
		하절기	13.5130	0.6075	14.1205
		기타월	13.5507	0.6075	14.1582
열전용 설비용 (HOB)		공동주택	15.5472	1.1435	16.6907
		업무/산업용	16.3798	1.4090	17.7888
		집단에너지 1	16.3798	1.1435	17.5233
		집단에너지 2	16.3798	0.7857	17.1655
연료전지용		동절기	14.7325	0.6075	15.3400
		하절기	13.5130	0.6075	14.1205
		기타월	13.5507	0.6075	14.1582
평 균			14.4555	1.2611	15.7166

1. 기본요금은 주택용을 대상으로 1,000원/월․가구로 함

2. 계절구분(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 동절기 1월～3월, 12월/하절기 6월～9월/기타월 4, 5, 10, 11월

3. 계절구분(냉난방공조용) : 동절기 1월～3월, 12월/하절기 5월～9월/기타월 4,10,11월

4. 사회복지시설은 산업용 적용

제3절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

1. 개 요

서울시는 2014년 1월 새롭게 개정된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이어 2015년과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했다.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된 그 간의 개정안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도시가스 사용자의 편의 증진, 공급규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공유 등을 그 골자로 한다.

특히, 2016년에 시행된 이사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연결시공비 별도징수 폐지제도는 그간 시공자의 과도한 이윤이 포함되어 시민들의 장기불만 민원이었던 도시가스 레인지 연결비 시공가격의 원가를 산정하여 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이윤을 배제하고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반영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도시가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개정내용

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서울시는 가스요금 연체자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 연체가산금을  10%에서 4%로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했다.  보증금 예치제도란 요금 체납을 대비해 미리 2개월 분의 요금인 25∼30만원을 예치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경우 이 금액도 부담이 된다는 비판에 따라 권익 옹호를 위해 폐지한 것이다.

또한 해제수수료(2,200원)를 폐지했다. 해제수수료란 가스공급 중단 후 재공급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가스공급 중단 후에 다시 공급받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연간 총 4억원 만큼 덜어 주었다.

나. 도시가스 사용자의 편의 증진

서울시는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자의 요금납부 선택권 확대와 일시적으로 현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요금납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였다. 도시가스 요금의 신용카드 납부는 그간 카드회사와 도시가스 회사간 수수료 협상의 난항으로 2014년 시행초기에는 일부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도시가스 요금의 공공성을 인식한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잘못된 검침으로 사용자가 과다 납부한 요금에 대한 환급이자를 상향조정하였다. 기존에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였으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피해보상 규정과 누출된 가스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보상 규정이란 회사의 잘못된 공급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규정이고, 누출 가스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은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가스배관 손상, 보일러 이상 등으로 누출된 가스의 경우 요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다. 이 때 요금은 전년 동월 사용량, 전월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공급중지일 사전예고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요금연체 등에 따라 가스 공급을 중지할 때 중지일 5일 전에 사유만 통지하면 되었으나, 공급중지일 5일 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SMS, 전화, 안내문 등으로 통지하도록 개선하였다.

더 나아가 2014.12.1.자로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조항을 분리 신설하여 사용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완화에 기여하였다.

다. 공급규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서울시는 가스요금의 사용자 납부원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요금납부 주체를 명확히 했다. 가스의 사용요금은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적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경매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가스회사의 정압기 등 공급시설 설치부지 사용 시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술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설치부지를 제공해야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임대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공동 취사, 중앙난방 공급)은 주계량기만 설치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가스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개별 세대별로 가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축물에 있어서 세대별 가스계량기 설치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비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가스회사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에도 사용가가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등 규정상 상충되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성 미달지역에 있어서 사용가의 일부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운용 중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용자의 동의, 누설 방지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조되지 않아 판매 유통되지 않는 가스계량기의 1, 2, 3, 5, 7등급을 삭제하였다.

라. 도시가스의 공공 서비스 기능 강화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5년말 현재 98%로 서울시의 도시가스는 대부분이 가정이 사용하는 시민생활 에너지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에너지로 자리매김하여야 하기에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그간 이사를 하는 가정에서 가스레인지의 연결시 지불되는 비용은 작업시간에 비하여 너무 과하다는 시민들의 장기불만 민원에 대하여 고객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결시공비의 원가를 산정하여 2015년 10월 23일, 12월 14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서울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석의원 92%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015년 서울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총괄원가 산정용역시 산정된 시공비 원가는 시공1건당 11,867원으로 2015년 도시가스 고객센터 평균 징수비용 23,000원의 절반 정도 수준인 셈이다. 2016년 1월부터 이사가정의 도시가스 연결비를 별도의 비용징수 없이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된 도시가스 철거비 별도 징수 폐지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이사시 추가비용 부담없이 도시가스 레인지 철거와 연결을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안전점검, 전출요금 정산, 이사 사용계약 체결등과 함께 제공받음으로서 도시가스 사용의 편익증대와 안전강화에 더욱 기여함과 동시에 도시가스 서비스의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 셈이다.

마.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거듭 나는 도시가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시민의 에너지지출비용을 절감하고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인 ㈜예스코에 2014.12.23.자로 바이오도시가스 제조사업을 허가한 이후 2016.5.4. 추가로 45%의 용량증설을 허가하였다. 이로서 서울시의 바이오 도시가스 생산량은 연간 최대 1,220만㎥에 이르게 되었다. 중랑물재생센터와 인접한 입지여건을 갖춘 바이오도시가스 제조사업자 ㈜예스코에서는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생산되는 메탄이 주성분인 하수의 소화가스에서 이산화탄소(CO2)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깨끗한 도시가스로 각 가스사용자에게 보급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 100% 수입에만 의존하던 메탄가스를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버려지던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절감하여 장차 대량 생산될 경우 전국 최저가인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제2장  액화석유가스

제1절  액화석유가스 공급

1. 개 요

액화석유가스(Liquified Petroleum Gas)는 약칭하여 LPG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보통 프로판(Propane)과 부탄(Butane)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석유 유분 중 탄소수가 1～4개인 가벼운 탄화수소는 상온·상압 하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액화시키기 쉬운 C3H8(프로판)과 C4H10(부탄)에 적정압력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는데 이를 액화석유가스라고 한다. 이처럼 액화시키는 이유는 기체 상태일 때보다 부피가 약 1/240 ～ 2/280로 줄어들어 저장·수송·취급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LPG는 용기 속에 프로판이 액체 상태로 담겨 있는데 용기에 부착된 압력조정기(Regulator)를 통과하여 상압인 대기로 나올 때 기체화된다. 마찬가지로 가스충전소에서 자동차 연료탱크로 액체상태의 부탄이 충전된 후 그것을 감압시키는 가스조정기(Vaporizer)를 통과하면서 기체화된다. 그리고 소형 가스버너(등산용 등)에 착탈식으로 사용되는 것도 부탄이 액체 상태로 작은 통속에 들어있다.

공급체계는 가정용 프로판, 부탄가스의 경우는 수입회사·정유사 → 용기충전소 → 판매소 → 사용자에 공급되고 자동차용 부탄가스의 경우는 수입회사·정유사 → 자동차충전소 → 자동차에 공급된다.

LPG 관리는 수입회사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충전소와 판매소 및 사용시설의 경우는 자치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등 안전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다.

2. 현 황(2015)

◈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현황

구청별	계	충전 (차량)	충전 (용기)	판매
계	176	73	4	99
종 로	4	-	-	4
중 구	3	-	-	3
용 산	1	-	-	1
성 동	9	2	-	7
광 진	4	3	-	1
동대문	7	4	-	3
중 랑	7	4	-	3
성 북	5	2	-	3
강 북	8	3	-	5
도 봉	7	3	1	3
노 원	8	6	-	2
은 평	6	3	-	3
서대문	7	1	-	6
마 포	10	-	-	10
양 천	19	6	-	13
강 서	15	9	1	5
구 로	10	4	1	5
금 천	5	1	-	4
영등포	7	3	-	4
동 작	3	1	-	2
관 악	4	2	-	2
서 초	7	4	-	3
강 남	9	5	1	3
송 파	5	3	-	2
강 동	6	4	-	2

◈ 고압가스공급시설 현황

구청별	계	제조	저장	판매	일반 충전	CNG 충전	기타 충전	비고
계	214	3	116	58	5	31	1
종 로	9	-	6	3	-	-	-
중 구	9	-	8	-	-	1	-
용 산	6	-	4	2	-	-	-
성 동	10	1	5	3	-	1	-
광 진	7	-	5	2	-	-	-
동대문	4	-	1	3	-	-	-
중 랑	11	-	4	5	-	2	-
성 북	10	1	5	1	1	2	-	일반충전(수소)
강 북	1	-	-	-	-	1	-
도 봉	7	-	1	2	-	4	-
노 원	8	-	4	1	-	3	-
은 평	4	-	2	-	-	2	-
서대문	4	-	4	-	-	-	-	일반충전(수소)
마 포	10	-	6	2	1	1	-	일반충전(수소)
양 천	12	-	5	5	-	2	-
강 서	14	-	-	10	1	2	1	일반충전(산소) 기타충전(바이오)
구 로	7	-	3	3	-	1	-
금 천	4	-	1	2	-	1	-
영등포	17	-	10	7	-	-	-
동 작	4	-	2	2	-	-	-
관 악	6	1	3	1	-	1	-
서 초	10	-	6	1	1	2	-	일반충전(수소)
강 남	15	-	14	-	-	1	-
송 파	16	-	11	1	1	3	-	일반충전(헬륨)
강 동	9	-	6	2	-	1	-

제2절  액화석유가스 요금관리

LPG 가격은 물가 및 수급안정 차원에서 유통단계별 최고판매가격 고시에 의한 정부 통제가격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1997년 1월 석유제품 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LPG 가격도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민간기업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가스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건전경쟁 유도를 통한 소비자서비스 및 안전관리능력 제고, 원가변동요인의 적기반영 등이 LPG 가격 자유화 시행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었다. 가격 자유화 시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가격모니터링제, 가격표시제 실시와 더불어 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며, 또한 가격자유화로 인하여 사업자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 LPG 판매가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격(원/kg)	1,812.74	2,033.95	2,105.92	2,085.31	2,112.88	1,801.27

제3장  석   유

1. 개 요

석유(Petroleum 또는 Oil)란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동·식물유와 구별하여 광유라고 부르기로 한다. 석유를 천연적으로 산출된 것과 이를 정제한 것으로 구별하는 경우, 전자를 원유(Crude Oil)라 하고, 후자를 석유제품이라고 부른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등유를 석유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등유가 석유제품의 주종을 이루던 시대의 명칭으로서 등유는 어디까지나 석유제품의 일부이다.

석유는 지하에서 채취된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여러 종류의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미량성분으로서 황, 질소, 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는 불순물로 수분, 가스분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수출 또는 정유공장으로의 이송에 앞서 간단한 처리를 거쳐 수분, 가스분을 제거하는데 이 단계까지의 것을 원유라고 부른다. 이 원유를 이용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석유제품이라고 한다.

2. 현 황

가.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

○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 표시대상 : 휘발유와 등유 및 경유의 판매가격

- 표시의무 : 석유판매업자(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

- 표시방법 : 일반소비자가 외부에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이동판매소는 차량에 표시)

◈ 서울시 석유 가격 현황

(단위 : 원/L)

연도	무연보통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자동차용경유
2003	1,341.31	682.89	666.95	826.07
2004	1,406.96	805.57	796.42	956.72
2005	1,478.67	922.43	911.33	1,129.06
2006	1,538.67	983.79	973.85	1,285.09
2007	1,582.33	998.9	985.99	1,334.11
2008	1,751.86	1,291.93	1,287.86	1,670.07
2009	1,665.58	1,074.73	1,050.94	1,471.04
2010	1,775.73	1,186.54	1,154.65	1,582.10
2011	1,995.59	1,423.59	1,350.88	1,826.82
2012	2,058.96	1,530.09	-	1,890.63
2013	2002.96	1,528.97	-	1,814.17
2014	1,914.95	1,478.02	-	1,730.46
2015	1,510.40	947.39	-	1,299.57

※ 출저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보일러 등유는 ’11년 7월부터 폐지), 부가세 포함

◈ 서울시 석유판매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2				2013				2014
	소계	일반 대리점	용제 대리점	부생 연료유 판매소	소계	일반 대리점	용제 대리점	부생 연료유 판매소	소계	일반 대리점	용제 대리점	부생 연료유 판매소
서울시	108	62	25	21	108	60	27	21	119	75	23	21

(단위 : 개소)

구분	2012					2013					2014
	소계	주유소	용제 판매소	일반 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소계	주유소	용제 판매소	일반 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소계	주유소	용제 판매소	일반 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계	955	641	56	252	6	920	621	51	242	6	853	596	37	214	6
종로구	17	9	-	8	-	17	9	-	8	-	16	9	1	6	-
중구	27	13	2	12	-	27	13	2	12	-	25	12	1	12	-
용산구	33	21	2	10	-	29	19	-	10	-	28	18	-	10	-
성동구	39	22	2	15	-	38	21	2	15	-	37	20	2	15	-
광진구	31	23	-	8	-	28	21	-	7	-	20	20	-	-	-
동대문구	40	24	-	16	-	39	23	-	16	-	38	22	-	16	-
중랑구	35	22	2	11	-	34	21	2	11	-	32	20	2	10	-
성북구	48	30	1	17	-	47	29	1	17	-	45	28	-	17	-
강북구	29	20	-	9	-	27	19	-	8	-	26	18	-	8	-
도봉구	32	24	1	7	-	31	24	1	6	-	26	22	-	4	-
노원구	23	17	-	6	-	22	17	-	5	-	21	16	-	5	-
은평구	40	30	-	10	-	38	29	-	9	-	36	28	-	8	-
서대문구	27	19	2	6	-	28	20	2	6	-	27	20	2	5	-
마포구	27	17	4	6	-	27	17	4	6	-	24	15	3	6	-
양천구	42	32	1	9	-	40	30	1	9	-	37	28	-	9	-
강서구	47	34	-	8	5	47	34	-	8	5	45	35	-	5	5
구로구	47	25	7	15	-	45	25	7	13	-	37	24	-	13	-
금천구	29	19	4	6	-	28	19	4	5	-	25	18	4	3	-
영등포구	71	43	10	18	-	71	43	10	18	-	65	40	8	17	-
동작구	23	15	2	6	-	21	13	2	6	-	20	12	2	6	-
관악구	28	21	1	6	-	25	19	0	6	-	24	19	-	5	-
서초구	57	44	5	8	-	55	43	4	8	-	55	42	5	8	-
강남구	66	50	8	7	1	63	48	7	7	1	58	47	5	5	1
송파구	59	42	1	16	-	57	40	1	16	-	52	39	1	12	-
강동구	38	25	1	12	-	36	25	1	10	-	34	24	1	9	-

나.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 부당가격 판매 및 거래상의 소비자불편 해소 위한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설치장소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서울특별시 및 각 시·도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다. 현장점검반 및 모니터링제

○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점검반 편성·운영

○ 모니터링제 실시

- 국내유가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행위를 유도하여 유가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제4장  석   탄

1. 개 요

석탄은 식물이 퇴적한 땅속에 매몰된 후 오랜 세월에 걸쳐 지압과 지열을 받아 여러 가지 화학변화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석유에 비해 매장량이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탄 소비는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으로 유연탄은 1960년대 초반까지 철도 및 발전용으로 수입하여 사용되었으나 점차 석유로 대체되어 사용량이 감소되다가 1973년 이후로는 제철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석탄은 1960, 70년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국민 연료문제 해결, 고용창출,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에 의한 외화절약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직접 연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연료용과 석탄화학재·탄소재·제철용 코크스 등 원료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연탄공장 2개소가 운영 중이며, 2013년에 80,355천개가 생산되었다.

연탄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되고 연탄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공장도가격＋운반비＋판매수수료＋배달료’로 구성된다. 2011.8.1 기준 공장도가격은 373.50원, 운반비 12.75원, 판매소수수료 5원으로 판매소 가격은 391.25원이며, 판매소 가격에 배달료가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격이 결정된다.

2. 현 황

◈ 서울시내 연탄공장 현황

공장명		소재지	설 립 연월일	면 적		생산능력 (개/시간)	비 고
				대지(㎡)	건평(평)
합 계		2개 업체 2개 공장		5,386	1,511	72,000
삼천리	이 문	동대문 이문동 23	’68. 1. 2	3,241	1,101	36,000
고 명	시 흥	금천 시흥 113-77	’97. 7. 1	2,145	410	36,000

◈ 연도별 민수용 무연탄 소비 현황

(단위 : 천ton)

구 분	전 국	서 울	비율(%)
1981	18,543	7,429	40.1
1982	17,887	6,808	38.1
1983	18,960	7,051	37.2
1984	21,316	8,212	38.5
1985	23,100	8,766	37.9
1986	24,250	9,108	37.6
1987	23,857	8,727	36.6
1988	22,926	8,232	35.9
1989	20,054	6,791	33.9
1990	18,779	6,202	33.0
1991	14,996	4,792	32.0
1992	11,069	3,444	31.1
1993	7,747	2,339	30.2
1994	4,684	1,332	28.4
1995	3,005	781	26.0
1996	1,960	453	23.1
1997	1,389	292	21.0
1998	1,229	255	20.7
1999	1,117	218	19.5
2000	1,192	226	19.0
2001	1,229	223	18.1
2002	1,175	192	16.3
2003	1,191	179	15.0
2004	1,385	209	15.1
2005	2,010	310	15.4
2006	2,327	320	13.8
2007	2,091	300	14.3
2008	2,289	300	13.1
2009	1,941	259	13.3
2010	1,859	248	13.3
2011	1,822	247	13.6
2012	1,833	259	14.1
2013	1,917	290	15.1
2014	1629	239	14.6
2015	1473	222	15.07

※ 출처 : 201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서울시 연탄생산 현황

연도	공장수(개소)	생산량(천개)
2006	2	88,864
2007	2	82,745
2008	2	83,411
2009	2	71,904
2010	2	68,844
2011	2	68,661
2012	2	71,877
2013	2	80,355
2014	2	66,587
2015	2	61,750

※ 출처 : 대한석탄협회

◈ 연탄가격 결정

구 분	가 격
정부고시	391.25원/개당(’11.8.1 조정) ※ 373.50원(공장도가격) + 12.75원(수송비) + 5원(판매소 수수료)
소비자 가격	연탄가격(391.25원) + 배달료(배달여건에 따라 자율결정) = 480 ~ 550원

연도	연탄가격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1981.8.14	131.00	145.00
1982.7.1	135.00	150.00
1983.5.13	135.00	150.00
1984.5.17	135.00	151.00
1985.4.14	140.00	151.00
1985.9.5	145.00	156.00
1986.5.5	151.00	168.00
1987.4.9	160.00	177.00
1988.5.10	167.25	185.00
1989.6.3	167.25	185.00
1990.9.6	167.25	185.00
1991.8.20	167.25	185.00
1992.7.15	167.25	185.00
1993.8.11	167.25	185.00
1994.12.19	167.25	185.00
1995.1.1	167.25	185.00
1996.9.1	167.25	185.00
1997.9.1	167.25	185.00
1998.10.1	167.25	185.00
1999.11.1	167.25	185.00
2000.11.1	167.25	185.00
2001.11.1	167.25	185.00
2002.11.1	167.25	185.00
2003.11.1	184.00	201.75
2004.11.1	184.00	201.75
2005. 9. 1	184.00	201.75
2006.12.30	184.00	201.75
2007.4.1	221.0	238.75
2008.4.1	287.25	305.00
2009.11.1	373.50	391.25
2010.11.1	373.50	391.25
2011.8.1	373.50	391.25

◈ 연탄가격 동향

※ 출처 : 201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서울시 3.6kg 연탄 판매가 기준

※ 2011.8월 이후 자료없음

제5장  전   력

1. 개 요

전력은 단위 시간당 전기장치에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로 화력,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다. 실생활에서는 전력에 사용시간을 곱한 전력량을 주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매년 기술의 발달로 전기·전자기기의 종류가 다양화 되고 많은 기능들이 복합화 되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력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 전력은 모든 사회 인프라와 산업활동의 기반이기 때문에 전력부족은 사회적으로 시스템의 마비, 산업 생산성 저하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리적 혼란을 초래해 정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 원전사태와 전력난으로 인해 전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력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 전력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 현 황

서울의 발전시설 용량은 781MW로 서울화력발전소 및 노원, 목동, 신정지역 등의 열병발전시설이 있으며 전국(97,649MW)대비 0.8%로 극히 낮아 발전시설의 고장 및 단전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자급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발전시설용량(2015)

구분	전국	서울	비율
발전시설용량(MW)	97,649	781	0.8%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서울의 전국 대비 전력사용량은 다소 증감 변동이 있지만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전국의 전력사용량은 전년에 비해 1.27% 증가한 반면 서울시는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다. 전국 대비 전력사용률은 2008년 약 12%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13년 9.8%로 처음으로 10% 미만대 점유율을 보여주었다. 한편, 2014년 서울의 전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63.43% 감소하였고 전국 발전량은 0.93% 높아졌다. 서울지역의 발전량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화력발전소 발전량의 감소가 큰 원인으로 작용된다.

◈ 전력사용량

(소비량단위 : GWh, 비율단위 : %)

연도	전국	서울	비율
2010	434,160	47,295	10.89
2011	455,070	46,903	10.31
2012	466,593	47,234	10.12
2013	474,849	46,555	9.80
2014	477,592	45,019	9.43
2015	483,655	45,381	9.38

※ 출처 : 한국전력통계(2016.6)

◈ 전력발전량

(발전량단위 : GWh, 비율단위 : %)

연도	전국	서울	비율
2010	474,664	1,546	0.33
2011	496,893	1,384	0.28
2012	509,574	2,965	0.58
2013	517,148	2,184	0.42
2014	521,971	799	0.15

※ 출처 : 2015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2010년 이후 6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서울시 전력판매금액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 전력 판매금액이 2011년에 비해 16.9% 증가한 5,739,199백만원으로 증가되었다. 서울지역에서 전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일반용이고 다음으로 주택용, 산업용 순이다. 이와 비례하여 서울지역의 전력 판매금액도 일반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택용, 산업용 순이었다. 한편 전국에서 전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산업용이고 다음으로 일반용, 주택용 순이었다. 2015년에 서울지역에서 전력소비율이 가장 높은 일반용의 전기의 전년대비 판매 상승률은 0.9%였고, 주택용은 0.6%, 산업용은 0.7%였다.

◈ 서울지역 용도별 전력 사용량 및 판매금액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판매금액 합계(백만원)		5,739,199	5,680,548	5,659,889	5,383,569	4,906,137
주택용	단가(원/kwh)	123.69	123.69	127.02	123.69	119.99
	사용량(GWh)	13,261	13,185	13,626	13,736	13,299
	판매금액(백만원)	1,640,253	1,630,853	1,730,775	1,699,006	1,595,747
	전년대비(%)	0.6	-5.8	1.9	6.5	-1.1
일반용	단가(원/kwh)	130.46	130.46	121.98	112.5	101.69
	사용량(GWh)	24,638	24,429	25,240	25,688	25,633
	판매금액(백만원)	3,214,273	3,187,007	3,078,775	2,889,900	2,606,620
	전년대비(%)	0.9	3.5	6.5	10.9	2.9
교육용	단가(원/kwh)	113.22	113.22	115.99	108.84	94.18
	사용량(GWh)	1,611	1,573	1,694	1,707	1,656
	판매금액(백만원)	182,397	178,095	196,487	185,790	155,962
	전년대비(%)	2.4	-9.4	5.8	19.1	8.6
산업용	단가(원/kwh)	107.41	107.41	100.7	92.83	81.23
	사용량(GWh)	5,022	4,985	5,112	5,179	5,374
	판매금액(백만원)	539,413	535,439	514,778	480,767	436,530
	전년대비(%)	0.7	4.0	7.1	10.1	2
기 타	단가(원/kwh)	191.83	176.10	157.50	138.64	118.26
	사용량(GWh)	849	847	883	924	941
	판매금액(백만원)	162,862	149,154	139,074	128,107	111,278
	전년대비(%)	9.2	7.2	8.6	3.6	-0.7

※ 전기요금인상 : '10.8(3.5%), '11.8(4.9%), '11.12(4.5%), '12.8(4.9%), '13.1(4.0%), '13.11(5.4%)

※ 출처 : 한국전력공사

3. 전선 지중화

전선 지중화란 도시미관 향상, 시민안전 등을 위해 전선·통신선 등을 땅 속에 묻어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선 지중화의 장점은 공중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보행환경이 개선되며, 전봇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공간의 활용성이 커지고, 자연재해에 의한 정전이 예방되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고압송전선의 전계를 차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 시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0년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요구에 대한 지원기준마련과 특히 유선방송 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등 전기통신선로에 대해 전선과의 통합 지중화를 위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를 제정·공고했다. 이 고시에서는 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심사·선정기준을 정하고 가공전선과 공가 통신선의 지중화 병합 및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서울지역의 154kV용 송전선로는 가공 108.40km, 지중 839.18km, 송전탑 181기로 지중화율은 90.19%이고, 345kV용 송전선로는 지중 73.57km(지중화율 100%)이며, 765kV 송전선로는 없다. 특히 서울의 평균 지중화율은 90.51%로 전국 평균 11.08%보다 월등히 높은 전국 최고수준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전선로 지중화율을 보면, 종로, 중구 등 9개 자치구는 100%인데 비해 노원구 40.14%, 은평구 68.15% 등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 서울시 송전선로 지중화율(2015)

No.	행정구역	345kV	154kV	평균 지중화율
1	서 울	100%	90.19%	90.51%

◈ 서울시 구별 송전선로 지중화율(2015)

(2015.12.31기준)

항목 번호	서울시 구 청	345kV송배전선로		154kV송배전선로			평균 지중화율 (%)	비고
		지중 (km)	가공 (km)	지중 (km)	가공 (km)	철탑 (기)
1	종로구	0.00		25.47	0.00		100.00
2	중구	0.00		36.95	0.00		100.00
3	용산구	0.00		18.00	2.27	2	88.80
4	성동구	3.28		21.69	0.00		100.00
5	광진구	0.00		34.33	9.07	17	79.10
6	동대문구	16.77		26.25	0.00		100.00
7	중량구	18.67		24.61	0.00		100.00
8	성북구	0.00		31.94	0.00		100.00
9	강북구	0.00		12.48	5.64	7	68.87
10	도봉구	0.00		24.64	3.82	8	86.57
11	노원구	0.00		21.38	31.88	46	40.14
12	은평구	4.90		35.78	19.01	28	68.15
13	서대문구	9.71		30.28	3.08		92.84
14	마포구	0.00		55.76	0.00	7	100.00
15	양천구	2.93		36.94	1.87	3	95.52
16	강서구	0.00		29.39	2.35		92.59
17	구로구	4.26		33.93	4.21	9	90.07
18	금천구	0.00		16.74	0.68	4	96.09
19	영등포구	3.43		46.02	2.57	1	95.06
20	동작구	0.00		11.15	0.00		100.00
21	관악구	0.00		33.12	0.00		100.00
22	서초구	9.62		70.88	9.26	22	89.68
23	강남구	0.00		73.79	7.90	16	90.33
24	송파구	0.00		60.10	2.90	8	95.40
25	강동구	0.00		27.58	1.89	3	93.59
합계	25개구	73.57		839.18	108.40	181	90.51

※ 출처 : 한국전력공사

제6장  집단에너지

제1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1. 개 요

집단에너지란 법률적인 의미는 다수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며 일반적인 의미는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집단에너지는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이 된다. 지역냉·난방사업은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냉방용, 급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집중된 열생산시설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서는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을 지역냉·난방사업에서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CES( Community Energy System)사업

집중된 열생산시설에서 도심상가,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이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난방, 냉방, 전기 등을 일괄 공급하는 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은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20～30%) 및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게 하고, 수도권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통한 발전소 부지난 해소 및 송전손실 감소에 기여한다. 한편, 주거부문에는 24시간 연속냉·난방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부문에는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냉방 보급확대로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하에 기여한다. 또한 산업공정 폐열, 소각열, 매립가스(LFG) 등 미활용에너지 활용 증대로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하고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2. 현 황

2014년 기준 집단에너지 사업은 지역난방부문의 31개 사업자가 56개 지역에서, 산업단지부문의 29개 사업자가 31개 사업장에서 가동 중이다. 도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지역난방부문 11개 사업자 11개 지역, 산업단지부문 8개 사업자 9개 사업장 등이다.

구 분	도입여부	사업자수	사업장수 (지역수)	공급규모
				열(G㎈/hr)	전기(㎿)
지역냉난방	가동중	31	56	24,162	7,657
	추진중	11	11	3,964	2,015
	소 계	42	67	28,126	9,672
산업단지	가동중	29	31	13,771	2,612
	추진중	8	9	3,821	860
	소 계	37	40	17,592	3,472
병행사업	가동중	4	4	1,709	637
	추진중	3	3	1,857	388
	소 계	7	7	3,566	1,025
합 계		86	114	49,284	14,169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에너지공급 현황(2014)

구 분	사업자수	사업장수	열공급 현황
			업체수	주 택 (천호)	건 물(개소)
					난방	냉방
지역난방	31	56	-	2,344	3,400	916
산업단지	29	31	769	-	-	-
병행부문	4	4	75	72	55	9
계	64	91	844	2,415	3,455	925

※ 출저 : 201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

◈ 지역난방 공동주택 보급실적(누계)

년 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공급세대수 (천호)	1,337	1,390	1,484	1,590	1,736	1,888	2,008	2,178	2,220	2,306	2,415
보 급 률 (%)	10.3	10.5	11.0	11.5	12.3	13.1	13.7	14.5	14.5	14.8	15.1
목표세대수 (천호)	1,362	1,514	1,592	1,575	1,716	1,880	2,020	2,190	2,420	2,540	2,436
목표달성률 (%)	98.2	91.8	93.3	101	101	101	99.2	99.5	91.7	90.8	99.1

※ 출처 : 201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

◈ 지역난방 건물 보급실적 (누계)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빌딩수(개)	2,871	2,963	2,995	3,135	3,148	3,296	3,546	3,232	3,535	3,540	3,455

※ 출처 : 201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

◈ 서울지역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현황

지정일자	공급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	열공급량 (Gcal)	사업시행자
’84. 8.25	목동신시가지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 4,345천㎡	285	서울특별시
’90. 9.27	수서·대치·장지택지 개발지구	강남구 수서동, 대치동,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일원 2,409천 ㎡	264	한국지역 난방공사
’91. 3. 4	가양택지개발지구 방화1택지개발지구	강서구 가양동, 염창동 일원 980천㎡ 강서구 방화동 일원 767천㎡	67 53	서울특별시
’93. 8. 9	신내택지개발지구 월계3·5택지개발지구 공릉1·2택지개발지구	중랑구 신내동 일원 1,037천㎡ 노원구 월계동 일원 334천㎡ 노원구 공릉동, 하계동 일원 560천㎡	47 16 21	서울특별시
’99. 2. 6	상암택지개발지구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일원 1,560천㎡	82	한국지역 난방공사
’02. 10.24	은평 뉴타운 개발지구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일원 3,495천㎡	101.3	한국지역 난방공사
’09. 10.27	마곡택지 개발지구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3,364천㎡	319	서울특별시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서울지역 집단에너지 공급 현황(2015)

구 분	서 울 시(SH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나래(코원)/ 위례/짐코
	목 동	노 원	삼송 지사	강남지사	마포지사
					마포소각	당인리발전
공급지역	강서,양천,구로	노원,도봉,중랑	은평	강남,서초,송파	서초,영등포,용산,마포		강동,송파,동작
아파트	253천호		276천호				19천호
건 물	233개소	47개소	6개소	99개소	165개소	-	6개소
열공급	’85.11.20	’94.12.8	’08.3	’91.10	’87.11.16	’01.7.20	’09/’11/’13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제2절  서울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1. 도입배경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에 걸친 에너지파동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에너지비가 모든 산업분야를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결집되어 잉여 열의 개발이 상업적인 경제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발전소가 도시근처에 건설되기 시작하고 발전소의 용량은 도시의 전력수요보다는 열 수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에너지공급 추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목동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전기에너지의 일부를 열병합 발전설비에 의하여 조달하면서 잔여 열을 신시가지의 지역난방열원(주거 및 공공․상업지구)으로 이용한다는 장기 전망에 의한 에너지수급계획을 국내 최초로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에너지의 종합이용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1)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방식의 도입

2)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

3) 각종에너지 절약형 기자재의 도입설치

4) 집단에너지 이용으로 공해물질 발생의 최소화

5) 아파트 및 기타 건물의 단열성능 향상으로 에너지절약 효과 증대

6) 각종 편익시설의 제공 및 요금의 전산화

2. 현 황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제5조의 2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시 조례 제1821호, 1983.12.2)을 제정하고 강서 및 노원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등에 관한 업무 및 운전관리를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현재는 SH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 현황>

· ’83.12.20 ~ ’98.12.31(위탁자 : 서울특별시장, 수탁자 : 에너지관리공단)

· ’99. 1. 1 ~ ’01.12.31(위탁자 : 서울특별시장, 수탁자 : 서울에너지㈜)

· ’02. 1. 1 ~ 현재(위탁자 : 서울특별시장, 수탁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2015.12.31)

구 분	강 서 지 구 (목동열병합발전소)	노 원 지 구 (노원열병합발전소)
위 치 (부지면적)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0(목동) (53,302.4㎡)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상계동) (24,356.7㎡)
공급지역	3개구 9개동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3개구 11개동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의정부)
공급가구 (업무·공공용)	124,843세대 (건물 233개소)	128,002세대 (건물 47개소)
시설규모	□ 터빈발전기 : 30.2㎿ □ 열병합보일러 : 100톤(1기) □ 열병합보일러(저압) : 150톤(1기) □ 열전용보일러 : 770톤(7기) □ 열수송관 : 87.2㎞ × 2열	□ 터빈발전기 : 37㎿ □ 열병합보일러 : 150톤(1기) □ 열전용보일러 : 600톤(4기) □ 열수송관 : 88.0㎞ × 2열
열공급 개시	’85. 11. 20	’94. 12. 8

< 목동열병합발전소 >		< 노원열병합발전소 >

◈ 열 공급가구 현황

(단위 : 호, 개소)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업무·공공)	225,013 (278)	230,482 (274)	236,254 (270)	242,118 (267)	242,118 (266)	242,204 (258)	251,537 (263)	252,845 (280)
강서지구 (업무·공공)	108,922 (230)	109,343 (226)	111,599 (222)	114,659 (219)	114,659 (218)	114,659 (211)	123,992 (216)	124,843 (233)
노원지구 (업무·공공)	116,091 (48)	121,139 (48)	124,655 (48)	127,459 (48)	127,459 (48)	127,545 (47)	127,545 (47)	128,002 (47)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열 생산 ․ 판매 실적

(단위 : Gcal)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산	계	1,903,403	1,910,324	2,043,173	1,983,425	1,991,499	1,916,964	1,745,108	1,736,041
	강서	1,073,424	1,059,476	1,134,466	1,104,773	1,098,327	1,049,577	965,378	985,661
	노원	829,979	850,848	908,707	878,652	893,172	867,387	779,730	750,380
판매	계	1,796,406	1,816,706	1,932,988	1,893,564	1,922,524	1,832,664	1,654,565	1,627,495
	강서	1,001,248	1,006,599	1,065,946	1,046,866	1,061,128	1,016,823	933,978	936,132
	노원	795,158	810,107	867,042	846,698	861,396	815,841	720,587	691,363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노원 열생산 : 대기방출량 포함

◈ 전기생산 ․ 판매 실적

(단위 : ㎿h)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산	계	263,928	231,039	273,268	260,586	279,005	256,831	241,313	240,792
	강서	108,482	79,711	112,459	119,237	121,676	104,837	111,747	108,638
	노원	155,446	151,328	160,809	141,349	157,329	151,994	129,566	132,154
판매	계	236,628	199,594	233,125	223,959	236,500	219,804	207,003	210,172
	강서	86,714	64,489	91,328	98,427	100,404	88,060	95,643	95,288
	노원	149,914	135,105	141,797	125,532	136,096	131,744	111,360	114,884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연료사용 실적

(단위 : N㎥)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97,348,310	195,530,850	208,428,380	201,322,672	205,247,921	190,022,181	172,184,791	158,232,573
강서지구	111,856,980	111,652,580	117,877,110	116,530,442	119,380,980	114,531,451	106,082,111	97,474,243
노원지구	85,491,330	83,878,270	90,551,270	84,792,230	85,866,941	75,490,730	66,102,680	60,758,330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자원회수시설 수열 현황

(단위 : Gcal)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49,981	366,400	409,414	412,890	422,253	419,614	389,825	415,824
강서지구 (양천자원회수시설)	160,471	142,976	183,953	179,889	171,162	157,875	151,425	164,132
노원지구 (상계자원회수시설)	189,510	223,424	225,461	233,001	251,091	261,739	238,400	251,692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노원 수열 : 대기방출량 포함

5. 자치구별 에너지 관련 현황

제1장  자치구 총괄

제1절  자치구별 에너지 정책

1. 종로구(환경과)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구의 에너지 관련 업무는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종로구는 에너지 생산과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LED 조명 교체 사업,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운동 에코마일리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분야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종로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에 49.5k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고,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주택형 12가구(36kW), 베란다형 61가구(21.175kW) 설치를 지원하였다.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 맞춤형 BRP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주택 3,322가구, 건물 37개소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시설, 공공기관, 민간건물의 일반 조명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절감에 기여하였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에코마일리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과 단체에 홍보하고 신규가입자 2,000여명을 유치하였다. 이외에도, 어릴 때부터 에너지 절약 습관을 형성, 에너지 문제에 대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순회교육, 태양광 자동차만들기 교육,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종로구는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의 날, 에너지 클리닉 사업, 에코장터, 에너지 포럼, 쿨맵시·온맵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도 매년 개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로구는 2015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인센티브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에서도 모범구로 2차례나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종로구는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중구(환경과)

서울의 중심인 중구는 서울시 면적의 1.6%인 9.97㎢으로 작은 면적이지만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 및 제조업체가 밀집되어있고 거주인구(약 13만명)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아 거주인구수 대비 에너지소비량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전력소비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중구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도심에 위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려움에도 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33kW 설치하였고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을 위해 설치 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며 2015년도에 36개소(10.4kW)에 보급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인 절약 분위기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방법을 확산시켜 서민경제와 구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50여회의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정400세대, 어린이집 및 경로당 50개소 에너지진단,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건물 단속, 에너지 지도점검, 홍보물 제작·배포,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지구촌 불끄기행사 등 에너지 절약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자발적 시민참여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2015년도에는 에코마일리지 학교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구민, 학교, 기업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녹색생활문화 정착과 에너지절약 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구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이나 상가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 등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용산구(맑은환경과)

용산구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LED조명 보급,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범시민 에너지 절감운동 등을 실천하여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내 효창 노인 전문요양원에 15kW,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54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으며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효창․갈월 종합사회복지관에 고효율 LED조명등 1,287개를 보급하는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기여 하였다.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중인 용산관광호텔 등에도 태양광 188kW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중대형 건물 31개소, 주택 4,088개소에서 고효율보일러, 냉동기 교체, 이중창, 단열시공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확대,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활성화 등의 사업도 진행하였다. 용산구에서는 앞으로도 주민 주도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자 한다.

4. 성동구(맑은환경과)

성동구 맑은환경과는 에너지 생산과 절약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성동구는 에너지 절약에 공공청사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각오로, 여름철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청사 유리창문을 전부 활짝 열어 시원한 아침공기로 바꾸고, 폭염시간대인 오후 2시에는 옥상에서 청사 유리벽에 찬물을 뿌려 실내온도를 3℃ 낮추는 등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위해 2015년 한 해 동안 공공건물 3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65kW를 설치하였으며,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에 성수동 수제화 산업과 신·재생에너지의 융합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성동구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을 추진하였다. 성수근린공원(구두테마공원)에 독립형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고,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로 무지개빛 구두조형물과 광섬유 바닥광장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바닥광장에서 표현되는 이미지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가정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정 에너지 절약왕 선발대회‘를 실시하였는데, 절약대회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181만kWh의 전기와 약 2억 4천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다. 특히 성동구 에너지자립마을 1호인 금호대우아파트는 절약왕 사업에 적극 동참해 전기도 아끼고 주민간 화합도 도모하는 인석이조의 큰 효과를 얻었으며, LED 교체로 절감된 관리비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던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총 35회에 거쳐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및 ‘어린이 환경교육’을 운영하여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5. 광진구(환경과)

광진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살림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 자립구 구축을 위하여 2014년에는 50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고, 2015년에는 100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하여 주택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6년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75가구에 200만원씩 지원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광진구는 주택가가 많아 안전예방에 대한 사전 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노후 난방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집중으로 실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진구의 에너지 자립구 형성 기반 마련은 민간단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 및 실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행사에 공공기간, 50인 이상 기업과 대형건물에서는 가정의 날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행복한 불끄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 2014년 서울시 최초로 시작된 쓰레기 제로화 운동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다.

6. 동대문구(맑은환경과)

동대문구는 맑은환경과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단체, 상인회 등 10개 지역에너지 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동대문구의 에너지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인 동대문에너지살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확산시켰다.

에너지 문화행사 및 캠페인을 개최(총6회 579명 참여)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으며, 대학생 교육 및 중학생 기후 캠프를 운영(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산하 에너지전문교육센터)하여 에너지 시민성(energy citizenship)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녹색지구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아울러 가정 내 에너지절약을 위해 우리집 대기전력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여 홈에너지컨설턴트 10명을 양성하고 가정에너지 200가구를 진단하였다. 또한 에너지리더학교인 배봉초등학교에서는 스쿨에너지 조성사업을 펼쳐 에너지절약 다이어트 대회, 학예회 개최 및 우수작을 전시하여 에너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그린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켰다. 한편 서점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북카페를 조성하여 에너지 다문화 동화책읽기, 에너지캐리커처 그리기 등으로 색다른 에너지 정보소통공간으로서의 서점으로 변모시켰다.

7. 중랑구(맑은환경과)

중랑구의 에너지관련 업무는 맑은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정책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절약 홍보, 에코마일리지제 가입 확대 등이 있다.

태양광은 콘센트 연결형의 경우 2015년 한 해 총 55가구(20kW), 계량기 연결형의 경우 15가구(45kW), 공공시설의 경우 1개소(15kW)를 설치하였고, 주택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도 55개소가 융자지원을 받았으며 공동주택 백열등을 LED로 총 약7천5여개 교체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인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매월 22일 1시간 불을 끄고 가족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행복한 불끄기 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전력낭비 방지를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과 홍보를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제 가입확대를 위해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그 결과 현재(2015.12.31.)까지 총 8만7천여명이 가입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에코마일리지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에서 2011년 노력구, 진보구, 2012년 모범구, 2013년 2차 평가 최우수구, 3차 평가 장려구를 수상하였으며, 2014년 1차 평가 최우수, 2차 평가 최우수, 4차 평가 우수를 수상하였으며 2015년 1차,2차,3차 평가모두 모범구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8. 성북구(환경과)

성북구는 성북나눔발전소 및 성북절전소 운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교체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2013년도 성북나눔발전소 1호(60kW)를 시작으로 2015년도에는 성북나눔발전소 2호(10kW), 3호(10kW), 4호(50kW)를 설치·운영을 하여 181,297kWh의 전력을 발전하고,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맺어 발전된 전력을 판매하여 22,549천원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판매된 수익금은 기후변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에너지 빈곤층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성북절전소는 2012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48개가 운영 중으로 올해 전기사용량이(2015년 1월～12월) 전년도 대비 1,431,719kWh를 절감하였다. 절전소 회원 에너지 교육, 절전소장 리더십 교육 및 우수사례탐방, 미스터 갈릴레이의 별 볼일 있는 절전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15년 미니태양광 234개, 주택태양광 38개를 설치하였다. 2015년 LED전력효율향상사업을 통해 관내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17개소에 1,698개 LED를 교체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71가구에 LED 228개를 교체하였다.

9. 강북구(지역경제과, 환경과)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주택·건물 에너지효율화(BRP)사업, 저소득층 LED 무상보급사업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학교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자립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강북구 관내 교육시설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발전협동조합에서 시민햇빛발전소 1, 2호기를 삼각산고(2013년)와 한신대학교(2014년) 옥상에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견학장소로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홍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77KW (구립어린이집 9KW, 구립경로당 3KW, 구세군길 공영주차장 35KW, 송중동 공영주차장 30KW)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다.

주택·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일반주택과 대형건물에 대해 에너지절감률이 높은 이중창호 설치, 단열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저리융자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LED조명의 적극적인 홍보와 친환경 LED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에 고효율 LED 조명을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LED 무상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3,066세대에 9,198개의 LED 조명을 무상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에 기여했다.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의 결실로 2015년 “원전하나줄이기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참여 실천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분야에서도 5년 연속 인센티브 사업 우수구로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10. 도봉구(환경정책과)

도봉구는 환경정책과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코마일리지, 에너지클리닉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주택‧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친환경LED‧자동차‧보일러 보급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등이 있다.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창도초등학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태양광 100kW급  햇빛나눔발전소를 설치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주민 1,600명이 비영리의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014.11월 도봉정보도서관 옥상에 20kW 규모의 시민햇빛나눔발전소 1호기를 설치하였으며 2015.12월에는 전국 최초로 학교(누원고) 옥상에 시민햇빛나눔발전소 2호기(20kW)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시작하였다. 2016.2월에는 1호기 운영수익금 200만원을 지역 내 에너지빈곤층 40가구에 대해 겨울철 에너지비용으로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수익금을 지역 내 에너지복지사업과 누원고등학교 내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봉구는 앞으로 시민햇빛나눔발전소와 같은 민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할 계획이며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환경·복지실현이라는 도봉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봉구에서는 8개 환경단체 664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도봉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그린리더 양성 및 홍보 활동, 기후변화 교육활동 및 캠페인 참여 등 도봉구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도봉구는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환경‧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도봉시민햇빛발전나눔발전소1호기(정보도서관)	도봉시민햇빛발전나눔발전소2호기(누원고)

11. 노원구(녹색환경과)

노원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의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노원을 만드는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는 노원구 내 모든 건물을 태양광 미니발전소화 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관내 건물 172,955개소의 10%에 해당하는 16,605개소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2015.12.31 기준)까지 60개소에 1,467kW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었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청사 벽체 전면에 44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지원사업을 2014년도에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실시하여 노원구 자체 보급사업 249가구, 서울시 보급사업 201가구 등 총 450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였으며, 2015년 670가구 설치에 이어 2016년에는 4,000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 주민주도의 협동조합을 활용한 발전소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절감 사업으로는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는 전문 에너지컨설턴트를 통해 가정 내 에너지 낭비요소를 점검하여 절감책 처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현재(2015.12월 기준)까지 37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7,643가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6년에는 1,800가구 이상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눈높이 교육인 ‘에코센터와 함께하는 기후․에너지 교실’을 279회, 5,92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학교방문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31개 학교 190학급 5,280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에코센터 기후변화 상설교육장’은 100회, 1407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교육 참가 인원은 12,607명에 달한다.

12. 은평구(맑은도시과)

은평구의 에너지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생산 확대, 건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교체 사업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구의회, 은평문화예술회관), 에너지자립마을(산새공동회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215kW(17개소)로 설치하였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149가구가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일반주택과 대형건물에 이중창호 설치, 단열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설치, LED교체 등 시공비를 저리융자제도로 활용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050개소가 참여하였다. 또한 LED조명 교체에 앞장서기 위해 은평구청사, 동주민센터, 보건소에 2016년 5월까지 LED교체를 100%완료할 예정이며, 2015년에는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총 4,401등을 교체하여 에너지 복지에도 기여하였다. 가정 및 단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관련 부분에서 2015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기간 중 최우수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다.

13. 서대문구(환경과)

서대문구는 태양광보급사업, LED 설치,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에코마일리지 등 에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2015년 106개소(538.87kW)를 보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택에너지효율화(LED, 단열재, 단열창호,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3400여 개소 이상이 에너지 효율화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공공부문 LED교체사업을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등 31개소에서 진행하여 공공복지와 에너지절약의 성과를 가져왔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7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였는데 2009년 서대문 문화체육회관(30kW),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20kW), 남가좌2동 주민센터(10kW), 서대문구보건소(10kW), 서대문자연사박물관(60kW), 홍제천안산가압장(10kW), 2010년 서대문구의회 청사(10kW), 홍은종합사회복지관(5kW), 2011년 서대문구 제4별관(30kW), 2012년 지역자활센터(15kW), 2013년 홍은청소년문화의집(10kW), 2014년 홍은도담도서관(10kW), 충현동자치회관(10kW), 2015년 홍제자전거보관소(10kW), 신촌동 자치회관(10kW), 홍은1동 자치회관(10kW), 남가좌2동제1공영주차장(10kW)에 태양광 설치를 들 수 있다.

구청 인근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에너지절약·생산시설 전시회(2015.6.8.)를 개최하여 일반 주민들이 태양광, 창호시설, LED등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참여업체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상담 및 어린이 체험을 함께 진행하여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였다.

서대문구는 앞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를 할 방침이다.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선정한 11개소의 에너지 자립마을과 협약식을 가졌으며,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LED보급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서대문구는 각 마을별 에너지 절약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력, 교육지원을 할 방침이다.

14. 마포구(환경과)

마포구는 태양광보급사업, LED 설치,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에코마일리지 등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지능형 LED조명을 설치하였는데 공덕삼성아파트에 설치한 LED로 인한 공동전기 절감량은 1년에 134,600kWh로 설치 전 대비 78%가 감소된 사례가 있다. 2016년 3월 현재 마포태영아파트 외 8개소 등 지하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추진하는 등 관내 공동주택 35개 단지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전면 교체하였다.

앞으로 마포구는 전체 98개소 공동주택중 미설치된 50개소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권고 및 지원계획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우리구는 점진적으로 공공시설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보급 하고 있다. 공공시설 태양광은 마포구청의 69kw를 포함하여 2016년 2월 현재 총 348.1kw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에 망원빗물펌프장 옥상에 65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

또한 우리구는 공동주택 베란다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총 5,000가구 지원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태양광발전을 보급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하주차장 LED로 공용전력 사용감소, 미니태양광 보급으로 개별가정의 에너지절감 등으로 마포구의 실질적인 공동주택 사용전력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 양천구(맑은환경과)

양천구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LED조명 보급사업, 에코마일리지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 및 태양열발전시설(총 25개소)을 설치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양천노인종합복지관(2009년, 97.5㎡)을 시작으로 2015년 양천구의회(10kw) 태양광 설치 등 태양광(17개소, 214.2kw), 태양열 (8개소,707.1㎡)을 설치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시와 공동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설치가능한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2014년 52대, 2015년 425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자 주체가 되어, 전기요금 절감 및 친환경에너지 생산자로서의 자부심에 기여하고, 환경운동에도 동참하는 효과를 발휘 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와 수요처에 대한 현장방문, 각종 행사 시 홍보전시관 개설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건물주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2015년 한 해 공공부문 2,170개, 민간부문 306,399개 등 총 308,569개 조명을 LED로 설치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에너지(전기․수도․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절약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2015년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구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6. 강서구(환경과)

에너지절약사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강서구에서는 에너지절약 행동이 구민의 생활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강서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의 생활속 체화를 위해 시민단체 10여개 단체와 지역에너지거버넌스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속 작은실천인 양치컵사용, 손수건사용, LED등보급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에너지절약이 시민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청사 LED보급을 위해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구청청사 및 동주민센터 등에 10,000여개의 LED등을 보급하여 LED보급율 97%(정부목표 : 2018년까지 90%이상 보급)를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LED교체로 인한 절전차액으로 약 80%의 공사비를 충당하여 예산절감 뿐만아니라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공공부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 LED보급에도 힘쓴 결과 민간부분에 41만개의 LED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에너지원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시조정교부금 3.5억원을 확보하여 태양광 110㎾를 설치하였을 뿐만아니라 민간부문 보급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설득을 통하여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총 7,119㎾를 보급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자립률 20% 달성에 초석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강서구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16년도에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보급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자립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태양광 햇빛도시 건설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구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은 물론 국가적인 에너지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17. 구로구(환경과)

구로구는 공공건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한 후 발전량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후 수익금을 구로구내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1호기를 고척도서관(100kW)에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2호기(60kW)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원전하나줄이기2“에너지살림도시 서울”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가구당 월 10만원을 편성하고 미니태양광 신청 주민에게 지원함으로서 구로구민이 시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호응도가 높아 자치구중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의 2015년‘에코마일리지 제도 자치구 평가’에서 구로구는 대상 1번, 최우수상 2번을 수상 하였으며 2015년‘에너지살림 도시 서울’평가에서도 수상구로 선정되어 5년 연속 에너지 분야 선두주자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18. 금천구(환경과)

금천구는 심화되는 에너지 위기 및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2020 추진, 금천에코센터 운영, 환경 캠페인 개최 등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고취시키고 있다.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가산정보도서관, 시설관리공단 등에 태양광 34KW를 설치하였고, 독산로54길(연장 585m)구간에는 태양광 가로등 25본을 한국수력원자력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6KW를 보급하였다.
민간분야에는 공동주택 등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111개소 108KW를 적극 보급하였으며, 대부분의 에너지소비량이 가산동 소재 디지털단지에 밀집됨에 따라 2014년 3월에 에너지 특화형 서울디지털 단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서울시, 금천구, 에너지관리공단(서울지역본부), (사)G밸리산업협회, 한국전력공사(남서울지역본부), 강남도시가스 등 6개 단체가 협력하여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G밸리를 서울형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금천구, 구로구, 우리은행, G밸리 기업인단체 등이 2015년 6월 2일 서울시청에서 MOU를 체결하여 11월에는 ‘G밸리 카셰어링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G밸리 입주기업의 전기차 50대에 대한 카셰어링 제도 활용 및 주요거점 간 전기셔틀버스 시범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천구는 기후변화 대응에 구 역량을 결집시켜 ‘15년 한 해 온실가스(CO2 기준) 46,638톤을 감축하였다.

19. 영등포구(환경과)

영등포구는 주택·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에너지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고효율LED 보급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에너지절약·효율화를 위해 24개 건물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업하여 에너지 절감방안, 투자사업비 회수기간 등 에너지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정보공유 및 사례전파 세미나 등 사업홍보를 통해 4,065개 주택·건물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실시하여 1,561.2TOE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성과를 얻었다.

양평1빗물펌프장외 4개소의 공공청사에 108kW를 비롯해 일반건물 149kW 등 총257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여 연간 328,317kWh의 발전으로 전기요금 41,335천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또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시설 45개소와 저소득층 374가구에 LED 조명 3,661개를 교체하는 등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였다.

에너지절감 사업으로는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는 전문 에너지컨설턴트를 통해 가정 내 에너지 낭비요소를 점검하여 절감책 처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2015.12월말 현재 400가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대응교육’을 초등학생 613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 외 에코마일리지제 가입확대,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매주 ‘가정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4년 12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전국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평가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에는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평가에서 수상구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평1빗물펌프장 50kW	선유도서관 10k

20. 동작구(맑은환경과)

동작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 효율화사업(BRP), LED 보급,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및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시설 보급은 공공부문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2015년에는 207kW를 보급하였으며, 주택 및 건물의 단열, 창호 개선과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 BRP사업으로 1,467건을 지원하였다. 특히, LED 교체사업은 공공부문에서 5,300여개, 민간부문에서는 업무용시설 190,000여개, 가정용 29,000여개를 교체하는 등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새싹 환경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총 94회 개최하여 3,500여명의 학생과 구민들이 에너지 위기와 기상 이변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고 다양한 방법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2015. 12월 현재 에너지절약 시민참여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에 108,845명을 가입시켰으며, 가정 내 에너지 진단과 절감책을 제시해주는 에너지클리닉서비스를 416세대에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의 대표 에너지자립마을인 상도동 성대골의 에너지축제를 지원하는 등 마을공동체인 자립마을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서 2015년도에는 노이에코가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에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신대방동 현대푸르미는 2015하절기 서울시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1. 관악구(녹색환경과)

관악구는 에너지 소비절감과 생산을 위해 민간부문과 연계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429개소 1,554kW(공공분야 17개소 313kW, 민간분야 412개소 1,241kW)를 설치하였고, 에코마일리지 동별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동별 인구수 기준으로 목표량을 설정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해 총 60,347여 명이 가입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관내 대형 및 중·소형건물, 주택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15년 주택 128호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였으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1,301세대(3,511개) 및 복지시설 30개소(5,280개)의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다. 에너지절약 시범특구로 조성된 시흥대로에 간판 개선사업과 더불어 LED조명 교체 및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절약 체험지역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에너지 자립모델로 전파하였으며, 관내 10인 이상 기업과 대형건물(관악롯데백화점, 포도몰 등),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율적으로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행복한 불끄기 행사(매월 22일 1시간 전등소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관내 2개 초등학교(삼성, 조원)를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 후 환경보전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울대학교와 협약 체결 후 시민환경대학 운영을 통해 80명의 지역 그린리더를 양성하였다.

22. 서초구(푸른환경과)

서초구는 2015년 1월 조직 개편으로 푸른환경과가 신설되었다. 환경업무 전담부서로서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구민 토론회 개최로 주민밀착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함께 공유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푸른서초환경실천단 운영, 환경단체와의 MOU를 체결하여 민·관·학의 지역 거버넌스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에 LED 조명 교체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서초구는 2015년 친환경 유공 정부포상에서 “기후변화 대응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2015년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환경ㆍ에너지 정책 홍보(CO2 1인1톤 줄이기 실천서약, 에코마일리지 가입,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안내 등 원전하나 줄이기 협력사업)등을 총 13회 운영하였으며, CO2 1인 1톤 줄이기 운동 전개, 똑소리 나는 환경교실 운영 및 찾아가는 주민환경교실 등을 추진하였다. 주민·환경단체·전문교수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푸른도시 서초를 위한 구민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에너지 현안과 서초구 환경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공유 및 공감대를 조성하였고, 환경분야 전문가, 법조인, 기업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운영과 주민 밀착형 온실가스 저감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18동 지역에 기반을 둔 푸른서초환경실천단 구성 및 6개 환경단체와 MOU 체결하여 민·관·학의 지역거버넌스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 및 민간건물 35개소에 LED 조명 37,594개를 교체하였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를 33개소에 601KW를 보급하였다. 특히, 서초구는 직접 발전사업자가되어 태양광발전소(60.69KW)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교육시설에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였고, 생산된 발전량 판매 수익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23. 강남구(환경과)

강남구는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활성화, 녹색꿈나무 육성의 기반인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인 에코마일리지의 활성화를 위해 동주민센터와 함께 학교, 종교단체, 공동주택 단지, 환경단체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에코마일리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의 신규 가입자 확대 정책에서 탈피하여 비활동 회원정비 및 에너지절약 우수 회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녹색꿈나무 육성 기반인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여 녹색생활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환경포스터․글짓기․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순회전시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지구온난화 및 탄소줄이기 등을 주제로 실제로 만들어 보고 느끼는 오감(五感)체험 강의를 진행하여 2015년 기준 초․중학교 70회,  2,477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조 여건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 양호한 공동주택 및 학교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매년 3월의 지구촌 불끄기 행사(봉은사역~삼성역, 영동대로 일대)와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불끄기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재생하는 에너지효율화(BRP)사업 추진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도시에서 에너지 저소비 도시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24. 송파구(환경과)

송파구는 지난 2009년부터 ‘(사)에너지나눔과 평화’와 함께 공익태양광발전소인 ‘송파나눔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에너지 빈곤층과 해외 빈곤 국가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사용하여 환경과 복지를 결합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송파나눔발전소’는 전남 고흥에 200kW(1호), 경북 의성에 921kW(2호), 송파구 장지동에 198kW(3호, 4호)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448MWh를 생산하였고, 매전한 수익금 중 4억 2천만원을 관내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에 사용하였다. 또한 해외 빈곤국가 지원사업으로 2013. 9월 국내최초로 몽골 사막화 지역 내 풍력태양광발전소(4kW)를 설치한 것에 이어, 2014. 11월과 2015년 9월에는 베트남 전력 미공급 초등학교에 풍력태양광 병합발전기(6.28kW)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전력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구 최초로 2014. 9월 태양광 휴대폰 거리 충전소 2개소를 시범설치 하였고 2015년에는 문정동 글샘공원내 충전소 2개를 추가설치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송파나눔발전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의 선도적인 모형으로 타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아, 2013. 11월에는 영국왕립예술협회가 공식인정한 인터내셔널 그린애플 어워즈 International 부분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에는 UN 공공행정대상에서 “환경+복지”를 융합한 신개념 행정서비스로 인정받아 공공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후속발전소 추가 건립과 에너지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창출로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25. 강동구(맑은환경과)

강동구는 매년 기후변화대응 정책(온실가스, CO₂줄이기 등)을 추진하면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코자 실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대 행동수칙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첫 번째,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수용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주택 혹은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1가구 1발전의 에너지프로슈밍”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 주택 태양광 317개소,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42개소를 보급하였고, 건물 BRP 169개소, 주택 BRP 8,19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5개소 조성하고 주민 절전소를 26개소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관내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서울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5,000KW 태양광을, 고덕차량기지에는 연료전지 20MW와 태양광 발전소 620KW를,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고덕천에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타지역 하천과 차별화된 테마를 가진 에너지 테마존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는 주택·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다. 강동구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중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건물 및 교회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수요자, 공급자 동시 마케팅으로 연간 약 1,550.7TOE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동구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덕천 주변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에너지 생산․절약 거점을 연계하여 주민 친환경 에너지투어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10회에 걸쳐 주민 탐방을 실시하였고,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점차 횟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러한 강동구의 활발한 에너지 정책은 ‘2015.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10회 대한민국친환경대상’ 5년 연속 수상, ‘2015.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 평가 대상’ 4년 연속 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지면서 명실공히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2절  자치구별 에너지소비 총괄표(2015)

1. 석유, 도시가스, 전력 총 소비량

구 분	석 유			도시가스			전 력
	판매량 (천ℓ)	비율 (%)	순위	판매량 (천㎥)	비율 (%)	순위	소비량 (MWh)	비율 (%)	순위
합계	3,748,241	100	-	4,161,576	100	-	45,381,414	100	-
종로구	29,709	0.79	25	125,378	3.0	21	1,730,094	3.8	10
중구	150,271	4.01	7	143,374	3.4	16	2,489,750	5.5	5
용산구	76,285	2.04	20	117,316	2.8	24	1,354,229	3.0	19
성동구	118,542	3.16	10	125,333	3.0	22	1,880,003	4.1	8
광진구	193,743	5.17	6	144,434	3.5	15	1,601,890	3.5	12
동대문구	103,431	2.76	12	135,336	3.3	18	1,413,502	3.1	18
중랑구	83,261	2.22	16	143,203	3.4	17	1,086,354	2.4	23
성북구	131,458	3.51	8	176,303	4.2	8	1,434,911	3.2	17
강북구	65,531	1.75	23	120,593	2.9	23	895,336	2.0	24
도봉구	86,007	2.29	14	129,325	3.1	19	889,510	2.0	25
노원구	67,320	1.80	22	204,839	4.9	5	1,493,236	3.3	16
은평구	102,033	2.72	13	168,152	4.0	10	1,300,717	2.9	20
서대문구	82,918	2.21	17	128,331	3.1	20	1,199,130	2.6	22
마포구	45,403	1.21	24	165,852	4.0	11	1,981,694	4.4	7
양천구	123,784	3.30	9	221,564	5.3	3	1,531,686	3.4	14
강서구	270,293	7.21	4	171,564	4.1	9	2,001,290	4.4	6
구로구	108,622	2.90	11	154,634	3.7	13	1,868,154	4.1	9
금천구	76,776	2.05	19	98,465	2.4	25	1,586,576	3.5	13
영등포구	239,536	6.39	5	165,220	4.0	12	2,590,033	5.7	3
동작구	82,155	2.19	18	150,782	3.6	14	1,250,380	2.8	21
관악구	72,490	1.93	21	193,658	4.7	6	1,645,820	3.6	11
서초구	329,606	8.79	3	214,668	5.2	4	3,465,964	7.6	2
강남구	350,604	9.35	2	331,576	8.0	1	4,629,332	10.2	1
송파구	674,481	17.99	1	246,967	5.9	2	2,565,579	5.7	4
강동구	83,982	2.24	15	184,709	4.4	7	1,496,246	3.3	15

※ 출처 : 석유(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휘발유·등유·경유), 도시가스(도시가스사업자), 전력(한국전력공사)

2. 인구수 대비 소비량

구 분	인 구	석 유			도시가스			전 력
		판매량 (천ℓ)	1인 소비량	순위	판매량 (천㎥)	1인 소비량	순위	소비량 (MWh)	1인 소비량	순위
합 계	10,479,987	3,748,241	0.36	-	4,161,576	0.40	-	45,381,414	4.33	-
종로구	167,697	29,709	0.18	22	125,378	0.75	2	1,730,094	10.32	2
중구	138,402	150,271	1.09	1	143,374	1.04	1	2,489,750	17.99	1
용산구	253,854	76,285	0.30	9	117,316	0.46	5	1,354,229	5.33	8
성동구	310,385	118,542	0.38	8	125,333	0.40	8	1,880,003	6.06	5
광진구	383,066	193,743	0.51	6	144,434	0.38	11	1,601,890	4.18	10
동대문구	378,948	103,431	0.27	12	135,336	0.36	19	1,413,502	3.73	13
중랑구	422,833	83,261	0.20	18	143,203	0.34	22	1,086,354	2.57	22
성북구	473,022	131,458	0.28	11	176,303	0.37	12	1,434,911	3.03	18
강북구	337,616	65,531	0.19	20	120,593	0.36	18	895,336	2.65	21
도봉구	355,638	86,007	0.24	15	129,325	0.36	16	889,510	2.50	25
노원구	581,243	67,320	0.12	24	204,839	0.35	21	1,493,236	2.57	23
은평구	507,204	102,033	0.20	17	168,152	0.33	23	1,300,717	2.56	24
서대문구	326,586	82,918	0.25	13	128,331	0.39	10	1,199,130	3.67	14
마포구	403,665	45,403	0.11	25	165,852	0.41	7	1,981,694	4.91	9
양천구	494,304	123,784	0.25	14	221,564	0.45	6	1,531,686	3.10	17
강서구	602,257	270,293	0.45	7	171,564	0.28	25	2,001,290	3.32	15
구로구	475,283	108,622	0.23	16	154,634	0.33	24	1,868,154	3.93	11
금천구	269,258	76,776	0.29	10	98,465	0.37	15	1,586,576	5.89	6
영등포구	445,456	239,536	0.54	5	165,220	0.37	13	2,590,033	5.81	7
동작구	420,305	82,155	0.20	19	150,782	0.36	17	1,250,380	2.97	20
관악구	542,659	72,490	0.13	23	193,658	0.36	20	1,645,820	3.03	19
서초구	457,431	329,606	0.72	3	214,668	0.47	4	3,465,964	7.58	4
강남구	589,410	350,604	0.59	4	331,576	0.56	3	4,629,332	7.85	3
송파구	675,140	674,481	1.00	2	246,967	0.37	14	2,565,579	3.80	12
강동구	468,325	83,982	0.18	21	184,709	0.39	9	1,496,246	3.19	16

※ 서울시 거주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감소(△81,052명)에도 불구하고 거주외국인의 증가로 전년 대비 총 110,394명 증가

3. 세대수 대비 소비량

구 분	세대수	석 유			도시가스			전 력
		판매량 (천ℓ)	세대당소비량	순위	판매량 (천㎥)	세대당소비량	순위	소비량 (MWh)	세대당소비량	순위
합계	4,189,948	3,748,241	0.89		4,161,576	0.99		45,381,414	10.83	-
종로구	72,645	29,709	0.41	22	125,378	1.73	2	1,730,094	23.82	2
중구	59,321	150,271	2.53	2	143,374	2.42	1	2,489,750	41.97	1
용산구	107,512	76,285	0.71	10	117,316	1.09	6	1,354,229	12.60	8
성동구	126,714	118,542	0.94	8	125,333	0.99	8	1,880,003	14.84	7
광진구	158,353	193,743	1.22	6	144,434	0.91	17	1,601,890	10.12	11
동대문구	159,941	103,431	0.65	13	135,336	0.85	21	1,413,502	8.84	13
중랑구	176,390	83,261	0.47	19	143,203	0.81	23	1,086,354	6.16	25
성북구	190,973	131,458	0.69	12	176,303	0.92	16	1,434,911	7.51	18
강북구	141,088	65,531	0.46	21	120,593	0.85	20	895,336	6.35	24
도봉구	136,903	86,007	0.63	15	129,325	0.94	14	889,510	6.50	22
노원구	219,768	67,320	0.31	23	204,839	0.93	15	1,493,236	6.79	20
은평구	203,410	102,033	0.50	17	168,152	0.83	22	1,300,717	6.39	23
서대문구	135,770	82,918	0.61	16	128,331	0.95	13	1,199,130	8.83	14
마포구	171,480	45,403	0.26	25	165,852	0.97	10	1,981,694	11.56	9
양천구	179,512	123,784	0.69	11	221,564	1.23	5	1,531,686	8.53	15
강서구	238,952	270,293	1.13	7	171,564	0.72	25	2,001,290	8.38	16
구로구	172,321	108,622	0.63	14	154,634	0.90	18	1,868,154	10.84	10
금천구	103,847	76,776	0.74	9	98,465	0.95	12	1,586,576	15.28	6
영등포구	167,863	239,536	1.43	5	165,220	0.98	9	2,590,033	15.43	5
동작구	170,495	82,155	0.48	18	150,782	0.88	19	1,250,380	7.33	19
관악구	249,191	72,490	0.29	24	193,658	0.78	24	1,645,820	6.60	21
서초구	173,007	329,606	1.91	3	214,668	1.24	4	3,465,964	20.03	3
강남구	237,373	350,604	1.48	4	331,576	1.40	3	4,629,332	19.50	4
송파구	256,611	674,481	2.63	1	246,967	0.96	11	2,565,579	10.00	12
강동구	180,508	83,982	0.47	20	184,709	1.02	7	1,496,246	8.29	17

4. 면적 대비 소비량

구 분	면적(㎢)	석 유			도시가스			전 력
		판매량 (천ℓ)	면적당소비량	순위	판매량 (천㎥)	면적당소비량	순위	소비량 (MWh)	면적당소비량	순위
합 계	605.21	3,748,241	6.19		4,161,576	6.88		45,381,414	74.98	-
종로구	23.91	29,709	1.24	25	125,378	5.24	22	1,730,094	72.36	14
중구	9.96	150,271	15.09	2	143,374	14.39	1	2,489,750	249.97	1
용산구	21.87	76,285	3.49	18	117,316	5.36	21	1,354,229	61.92	16
성동구	16.86	118,542	7.03	8	125,333	7.43	11	1,880,003	111.51	4
광진구	17.06	193,743	11.36	3	144,434	8.47	5	1,601,890	93.90	7
동대문구	14.21	103,431	7.28	6	135,336	9.52	3	1,413,502	99.47	6
중랑구	18.50	83,261	4.50	16	143,203	7.74	7	1,086,354	58.72	18
성북구	24.58	131,458	5.35	13	176,303	7.17	14	1,434,911	58.38	19
강북구	23.60	65,531	2.78	21	120,593	5.11	23	895,336	37.94	25
도봉구	20.70	86,007	4.15	17	129,325	6.25	18	889,510	42.97	23
노원구	35.44	67,320	1.90	24	204,839	5.78	19	1,493,236	42.13	24
은평구	29.70	102,033	3.44	19	168,152	5.66	20	1,300,717	43.80	22
서대문구	17.61	82,918	4.71	15	128,331	7.29	13	1,199,130	68.09	15
마포구	23.84	45,403	1.90	23	165,852	6.96	15	1,981,694	83.12	10
양천구	17.40	123,784	7.11	7	221,564	12.73	2	1,531,686	88.03	9
강서구	41.43	270,293	6.52	10	171,564	4.14	25	2,001,290	48.31	21
구로구	20.12	108,622	5.40	12	154,634	7.69	8	1,868,154	92.85	8
금천구	13.02	76,776	5.90	11	98,465	7.56	9	1,586,576	121.86	2
영등포구	24.53	239,536	9.77	4	165,220	6.74	16	2,590,033	105.59	5
동작구	16.35	82,155	5.02	14	150,782	9.22	4	1,250,380	76.48	11
관악구	29.57	72,490	2.45	22	193,658	6.55	17	1,645,820	55.66	20
서초구	47.00	329,606	7.01	9	214,668	4.57	24	3,465,964	73.74	13
강남구	39.50	350,604	8.88	5	331,576	8.39	6	4,629,332	117.20	3
송파구	33.88	674,481	19.91	1	246,967	7.29	12	2,565,579	75.73	12
강동구	24.59	83,982	3.42	20	184,709	7.51	10	1,496,246	60.85	17

제2장  자치구별 에너지원별 사용 현황

제1절  전력 사용량

1. 총 전력사용량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전력사용량이 서울시 자치구 중 1, 2위로 가장 많았으며, 각각 자치구 평균 전력사용량(1,815,257MWh)의 약 2.6배와 1.9배를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구와 송파구, 중구 순이었는데 특히 중구의 경우 인구수 대비 전력사용량이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한편 전력사용량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였고, 강북구와 중랑구가 그 뒤를 이었다.

(단위 : MWh)

자 치 구	총계	(순위)	자치구	총계	(순위)
종로구	1,730,094	10	마포구	1,981,694	7
중구	2,489,750	5	양천구	1,531,686	14
용산구	1,354,229	19	강서구	2,001,290	6
성동구	1,880,003	8	구로구	1,868,154	9
광진구	1,601,890	12	금천구	1,586,576	13
동대문구	1,413,502	18	영등포구	2,590,033	3
중랑구	1,086,354	23	동작구	1,250,380	21
성북구	1,434,911	17	관악구	1,645,820	11
강북구	895,336	24	서초구	3,465,964	2
도봉구	889,510	25	강남구	4,629,332	1
노원구	1,493,236	16	송파구	2,565,579	4
은평구	1,300,717	20	강동구	1,496,246	15
서대문구	1,199,130	22	합 계	45,381,414

※ 출처 : 한국전력공사

2. 용도별 전력사용량

전력은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용, 심야용으로 나뉜다. 이 중 일반용 부문에서의 전력사용량이 많은 구가 총 전력사용량도 많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일반용 부문의 전력사용량이 가정용, 산업용 등 다른 부문 전력사용량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서비스 부문에서만 무려 3,364GWh에 달하는 전력을 사용했는데, 이는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 세 곳의 총 전력사용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치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용부문의 전력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주택용 전력사용량의 경우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1, 2위로 가장 많았고, 주택보다는 사무실이 많은 종로구와 중구가 24, 25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산업용 전기는 성동구, 서초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순으로 사용했다.

농수용 전력사용량의 경우는 지역별로 편차가 뚜렷한 편이다. 농사용 전력사용량은 근교농업의 중심지인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많았으며 이 다섯 곳에서 전체의 87%를 사용했고, 가로등용 전력사용량은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구 순으로 사용했다.

◈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단위 : MWh)

자 치 구	주택용	(순위)	일반용	(순위)	교육용	(순위)
종로구	260,592	24	1,236,264	6	97,534	5
중구	188,779	25	1,941,044	3	45,609	14
용산구	401,055	20	770,790	12	53,330	11
성동구	400,121	21	653,271	16	74,316	8
광진구	460,458	17	635,832	17	79,454	7
동대문구	493,181	16	655,735	15	83,174	6
중랑구	506,521	14	459,841	23	24,943	22
성북구	599,850	9	539,351	21	157,058	3
강북구	398,933	22	408,332	24	23,865	23
도봉구	427,000	18	345,882	25	29,207	20
노원구	680,487	4	601,841	18	110,348	4
은평구	601,833	8	475,175	22	33,654	17
서대문구	407,168	19	563,828	20	173,857	2
마포구	561,483	12	1,173,730	7	56,755	10
양천구	623,541	7	801,758	11	29,574	19
강서구	730,691	3	947,154	9	36,689	16
구로구	568,624	10	857,614	10	31,412	18
금천구	288,441	23	947,529	8	13,232	25
영등포구	563,171	11	1,685,797	4	22,870	24
동작구	505,679	15	587,997	19	73,709	9
관악구	635,706	6	747,249	13	191,334	1
서초구	667,488	5	2,106,709	2	47,513	13
강남구	878,428	1	3,364,325	1	43,160	15
송파구	856,436	2	1,422,440	5	50,531	12
강동구	555,427	13	708,673	14	28,205	21

◈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용, 심야용

(단위 : MWh)

자 치 구	산업용	(순위)	농사용	(순위)	가로등	(순위)	심 야	(순위)
종로구	73,759	19	26	22	11,423	19	50,496	2
중구	245,894	8	-	25	18,384	5	50,040	3
용산구	103,514	15	1	24	15,182	10	10,358	16
성동구	734,502	1	1	23	12,987	12	4,806	25
광진구	393,084	3	191	10	10,909	20	21,962	7
동대문구	159,749	13	33	21	11,808	17	9,821	18
중랑구	75,153	17	284	7	12,057	15	7,555	22
성북구	100,308	16	114	13	15,385	9	22,844	6
강북구	48,761	23	105	15	6,556	25	8,784	19
도봉구	72,536	20	226	9	8,081	23	6,577	23
노원구	74,007	18	122	12	15,890	8	10,539	15
은평구	168,161	12	108	14	11,922	16	9,863	17
서대문구	33,848	25	53	18	9,486	21	10,889	14
마포구	155,191	14	146	11	17,116	7	17,272	9
양천구	48,290	24	80	16	15,083	11	13,360	11
강서구	257,603	7	5,361	1	17,233	6	6,558	24
구로구	380,777	4	255	8	12,759	13	16,713	10
금천구	320,634	5	288	6	7,763	24	8,690	20
영등포구	240,860	9	48	19	20,789	3	56,498	1
동작구	60,277	21	36	20	11,596	18	11,086	13
관악구	49,248	22	75	17	9,302	22	12,976	12
서초구	594,989	2	2,921	2	25,584	2	20,760	8
강남구	269,415	6	1,040	5	25,868	1	47,097	4
송파구	181,098	10	2,579	4	19,591	4	32,904	5
강동구	180,325	11	2,696	3	12,583	14	8,338	21

제2절  도시가스 사용량

1. 총 도시가스 사용량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 지역은 강남구이고 다음으로 송파구, 양천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강남구와 양천구, 노원구에서 도시가스를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해 총 도시가스 사용량에서 각각 1위와 3위, 5위를 차지했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가장 적은 구는 금천구이고 다음으로 용산구로 나타났다.

(단위 : 천㎥)

자 치 구	총계	(순위)	자치구	총계	(순위)
종로구	125,378	21	마포구	165,852	11
중구	143,374	16	양천구	221,564	3
용산구	117,316	24	강서구	171,564	9
성동구	125,333	22	구로구	154,634	13
광진구	144,434	15	금천구	98,465	25
동대문구	135,336	18	영등포구	165,220	12
중랑구	143,203	17	동작구	150,782	14
성북구	176,303	8	관악구	193,658	6
강북구	120,593	23	서초구	214,668	4
도봉구	129,325	19	강남구	331,576	1
노원구	204,839	5	송파구	246,967	2
은평구	168,152	10	강동구	184,709	7
서대문구	128,331	20	합 계	4,161,576

※ 출처 : 서울시내 도시가스사업자(5개사)

2. 부문별 가스 사용량

도시가스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열병합용, 수송용으로 나뉘며, 이 중 가정용 가스 사용량이 서울시 전체 사용량의 57%를 차지하며 다른 부문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 자치구 중에서는 관악구와 성북구가 가정용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또한 일반용과 업무용 가스 사용량의 경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와 중구, 서초구가 두 부문 모두에서 1, 2,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양천구, 강남구, 노원구 등 열병합 발전용 가스사용량이 많은 구가 총 도시가스 사용량에서도 순위권을 차지하는데, 열병합 발전용 가스사용량이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용 전력사용량과 마찬가지로, 준 공업지역이 많은 성동구와 금천구의 경우 산업용 가스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수송용 도시가스의 경우 시내버스 차고지가 밀집해 있는 송파구와 도봉구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서울시 시내버스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를 압축한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가정(주택)용, 일반용, 업무용

(단위 : 천㎥)

자 치 구	가정용	(순위)	일반용	(순위)	업무용	(순위)
합 계	2,370,709		608,884		570,840
종로구	52,612	24	29,384	6	42,131	4
중구	37,450	25	47,402	2	53,691	3
용산구	69,344	22	21,439	11	22,914	7
성동구	85,097	19	13,871	22	13,233	19
광진구	104,042	9	25,191	10	14,304	18
동대문구	100,329	11	18,660	12	15,119	16
중랑구	97,447	15	14,664	21	5,198	25
성북구	132,619	2	18,349	15	16,753	14
강북구	88,181	16	12,942	23	7,307	22
도봉구	79,836	20	10,210	25	7,214	23
노원구	85,410	18	18,389	14	22,759	8
은평구	117,663	3	16,875	18	8,701	21
서대문구	87,378	17	18,440	13	22,240	9
마포구	99,867	12	29,267	7	17,074	12
양천구	72,033	21	16,507	19	7,212	24
강서구	109,408	7	25,456	9	17,245	11
구로구	109,081	8	17,721	16	16,886	13
금천구	60,104	23	12,497	24	11,675	20
영등포구	98,218	14	37,391	4	27,249	6
동작구	114,191	5	16,444	20	15,570	15
관악구	142,965	1	26,207	8	18,535	10
서초구	99,532	13	42,553	3	54,494	2
강남구	111,168	6	68,534	1	82,691	1
송파구	114,870	4	32,865	5	36,024	5
강동구	101,864	10	17,625	17	14,621	17

나. 산업용, 열병합, 수송용

(단위 : 천㎥)

자 치 구	산업용	(순위)	열병합	(순위)	수송용	(순위)
합 계	32,971		308,137		270,034
종로구	882	12	369	13	0	19
중구	934	11	34	18	3,863	18
용산구	556	14	3,063	9	0	19
성동구	6,536	1	959	12	5,637	17
광진구	726	13	171	14	0	19
동대문구	1,130	9	98	15	0	19
중랑구	1,260	7	0	21	24,634	5
성북구	987	10	0	21	7,595	12
강북구	286	17	0	21	11,877	10
도봉구	2,322	6	0	21	29,743	2
노원구	373	16	60,758	3	17,148	6
은평구	80	23	45	17	24,788	4
서대문구	200	18	73	16	0	19
마포구	36	25	6,793	6	12,815	9
양천구	156	21	97,477	1	28,179	3
강서구	2,627	4	1	20	16,827	7
구로구	1,167	8	3,824	8	5,955	15
금천구	5,032	2	2,804	10	6,353	14
영등포구	2,345	5	17	19	0	19
동작구	107	22	4,470	7	0	19
관악구	37	24	0	21	5,914	16
서초구	157	20	1,122	11	16,810	8
강남구	187	19	61,466	2	7,530	13
송파구	488	15	28,949	5	33,771	1
강동구	4,360	3	35,644	4	10,595	11

제3절  석유 판매량

1. 총 석유 판매량

석유 판매량이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이고 다음으로 강남구, 서초구로 나타났다. 송파구와 서초구, 강남구는 전력, 도시가스, 석유 사용량 모두 상위권이고, 강서구, 영등포구, 광진구 순이다. 한편 도심지역인 종로구의 석유 판매 순위가 가장 낮다.

(단위 : 천L)

자 치 구	총계	(순위)	자치구	총계	(순위)
종로구	29,709	25	마포구	45,403	24
중구	150,271	7	양천구	123,784	9
용산구	76,285	20	강서구	270,293	4
성동구	118,542	10	구로구	108,622	11
광진구	193,743	6	금천구	76,776	19
동대문구	103,431	12	영등포구	239,536	5
중랑구	83,261	16	동작구	82,155	18
성북구	131,458	8	관악구	72,490	21
강북구	65,531	23	서초구	329,606	3
도봉구	86,007	14	강남구	350,604	2
노원구	67,320	22	송파구	674,481	1
은평구	102,033	13	강동구	83,982	15
서대문구	82,918	17	합 계	3,748,241

※ 출처 : 한국석유공사통계 페트로넷

2. 종류별 석유 판매량

많이 사용되는 석유 종류는 운송 시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이다. 무연보통 휘발유의 경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광진구 순으로 소비량이 많았다. 경유 판매량은 송파구와 강서구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강남구와 서초구가 그 뒤를 이었다. 등유는 서초구와 성동구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았으나 지역 간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다.

가. 종류별 석유 판매량

(단위 : 천L)

자 치 구	휘발유	(순위)	경유	(순위)	등유	(순위)
종로구	11,379	25	16,953	25	1,377	14
중구	30,269	23	112,755	6	7,247	6
용산구	32,735	21	42,579	15	971	20
성동구	51,269	10	58,460	9	8,813	2
광진구	98,192	5	94,416	7	1,135	16
동대문구	49,346	12	50,904	12	3,181	8
중랑구	38,861	18	42,871	14	1,529	13
성북구	65,925	7	56,814	10	8,719	3
강북구	31,965	22	32,860	21	706	25
도봉구	45,307	16	39,534	16	1,166	15
노원구	36,290	20	30,271	23	759	24
은평구	54,919	9	46,028	13	1,086	17
서대문구	47,733	13	34,136	20	1,049	18
마포구	26,744	24	17,845	24	814	22
양천구	64,203	8	58,596	8	985	19
강서구	87,597	6	175,223	2	7,473	5
구로구	50,400	11	55,884	11	2,338	9
금천구	36,696	19	39,312	17	768	23
영등포구	109,513	4	123,536	5	6,487	7
동작구	46,183	14	34,276	19	1,696	12
관악구	40,449	17	31,113	22	928	21
서초구	184,826	1	135,736	4	9,044	1
강남구	169,258	2	173,589	3	7,757	4
송파구	131,095	3	541,317	1	2,069	11
강동구	45,630	15	36,233	18	2,119	10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시행 2016.1.7.] [서울특별시조례 제6103호, 2016.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② 시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7.30>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약속을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7.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사업자·시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자치구와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구의 책무) ① 자치구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자치구는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계획 수립 등

제8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6. 서울시, 에너지관련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9.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2.7.30>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삭제 <2011.3.17>

제11조 삭제 <2011.3.17>

제3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16, 2015.10.8>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30.]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7.>

1.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투자비 융자 지원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4.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5.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③ 시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2.7.30>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부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제13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① 시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때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14조(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 대책

2. 승용차요일제 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미래형 자동차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관리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사용

3.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5.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우선 구입

6.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7. 관용차량의 승용차 요일제 실시

② 시는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제16조(에너지원단위 설정) ①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 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및 건축물(신축 및 기존 건축물 포함)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 및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5조제1항에 따른다.

제17조(자발적 협약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라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신설 2012.7.30.>

제18조(대상 건축물)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②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유치원, 어린이집,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기타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30.]

제19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

[본조신설 2012.7.30.]

제20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7.30.]

제21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30.]

제22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30.]

제5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개정 2012.7.30.>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2.7.30.>

제24조(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7.>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생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2. 규칙으로 정하는 시의 특성에 적합한 미활용에너지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의 이용·보급 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의 지정요건이나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30>

제6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 <개정 2012.7.30.>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재정상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2.7.30, 2013.5.16>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7.30>

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12.7.30>

제25조의2(의견청취) 시장은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7.>

[본조신설 2013.5.16]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시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재단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7.30>

1. 에너지 이용 및 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개정 2012.7.30.>

제28조(에너지사용 제한) 시장은 국내외 에너지 사용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2.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3.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4. 그 밖에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

제29조(에너지 백서)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현황

4.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

부칙  <제6103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너지 관련 법규 목록

연 번	법 규
1	에너지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4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6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8	전기 사업법
9	전기 공사업법
10	전력기술관리법
1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2	집단에너지사업법
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1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
16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 절차등에 관한 규정
17	서울시 에너지 조례
18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19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	서울시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21	서울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22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3	서울시 기후변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24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25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26	서울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27	서울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의 관한 조례

※자세한 내용은 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조

에너지 관련 국내 주요인터넷 주소록

기관(단체명)	홈 페이지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http://www.massenergy.c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kemco.or.kr
한국광물자원공사	http://www.kores.or.kr
대한석탄공사	http://www.kocoal.or.kr
대한송유관공사	http://www.dopco.c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www.kgs.or.kr
한국석유공사	http://www.knoc.co.kr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한국환경공단	http://www.keco.or.kr
한국전기안전공사	http://www.kesco.or.kr
한국전력공사	http://www.kepco.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www.kdhc.co.kr
인천공항에너지주식회사	http://www.iae.co.kr
가스안전연구원	http://www.kgs.re.kr
가스안전교육원	http://www.igtt.or.kr
기초전력연구원	http://www.er.re.kr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http://www.kitech.re.kr
한국석유관리원	http://www.kpetro.or.kr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http://www.hydrogen.or.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ttp://www.kier.re.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www.kins.re.kr
한국원자력연구원	http://www.kaeri.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www.kigam.re.kr
한국전기연구원	http://www.keri.re.kr
전력거래소	http://www.kpx.or.kr
한국주유소협회	http://www.ikosa.or.kr
대한석유협회	http://www.petroleum.or.kr
대한전기학회	http://www.kiee.or.kr
대한전기협회	http://www.kea.kr
전기공사공제조합	http://www.ecfc.co.kr
전력산업기술기준	http://www.kepic.or.kr
한국가스기술사회	http://www.gapea.or.kr
한국가스연맹	http://www.kgu.or.kr
한국가스학회	http://www.kigas.or.kr
한국열관리시공협회	http://www.boiler.or.kr
한국도시가스협회	http://www.citygas.or.kr
한국석유화학협회	http://www.kpia.or.kr
한국에너지재단	http://www.koref.or.kr
한국열병합발전협회	http://www.kcga.or.kr
한국원자력문화재단	http://www.knef.or.kr
한국원자력산업회의	http://www.kaif.or.kr
한국전기공사협회	http://www.keca.or.kr
한국전력기술인협회	http://www.keea.or.kr
한국LPG산업협회	http://www.lpgas.or.kr
투데이에너지	http://www.todayenergy.co.kr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
에너지시민연대	http://www.enet.or.kr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
가스신문	http://www.gasnews.com
금호석유화학	http://www.kkpc.co.kr
한국가스기술공사	http://www.gastech.co.kr
한국남동발전㈜	http://www.kosep.co.kr
한국동서발전㈜	http://www.ewp.co.kr
한국서부발전㈜	http://www.westernpower.co.kr
한국수력원자력㈜	http://www.khnp.co.kr
한국중부발전㈜	http://www.komipo.co.kr
한전KPS(주)	http://www.kps.co.kr
한전산업개발㈜	http://www.kepid.co.kr
한전산업개발㈜	http://www.knfc.co.kr
대상에너지㈜	http://www.taegugas.co.kr
대성㈜	http://www.daesung.co.kr
현대오일뱅크㈜	http://www.oilbank.co.kr
GS칼텍스	http://www.gscaltex.co.kr
SK가스	http://www.skgas.co.kr
SK그룹	http://www.sk.co.kr
S-OiL(주)	http://www.s-oil.com

2015 에너지백서

발 행 일 : 2016년 11월

발 행 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    화 : 02-2133-3553

인    쇄 :

행정간행물등록번호 :　５１ー６１１００００ー０００３７９ー１４

ISBN :　979-11-5621-842-5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