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숙인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2015. 4.

사단법인 열린복지

서대문구 홍제동 334-70 / ☎704-5395 / http://www.homelessness.or.kr

<  목   차  >

Ⅰ. 법인의 현황

Ⅱ. 법인의 주요사업

Ⅲ.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실적

Ⅳ.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Ⅴ. 사단법인 열린복지 공동생활가정 운영규정

Ⅰ				기관현황

기관개요

설립목적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노숙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노숙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조직현황 (종사자수)	총 18명
기관연혁 및 주요활동	◦ 1999. 3. 노숙인복지연구회 결성 ◦ 2004. 3. 사단법인 노숙인복지회 법인 설립 ◦ 2004. 4. 단신여성을 위한 노숙인 쉼터 열린여성센터(용산구) 개소 ◦ 2005. 3. 여성노숙인 상담보호센터 ‘우리들의좋은집’ 개소 ◦ 2006. 6. 여성노숙인 주간센터 ‘일․문화 카페’ 개소 ◦ 2007. 5. 사단법인 명칭 변경 : 사단법인 열린복지 ◦ 2007. 7. 정신장애 노숙여성의 생활공동체 ‘다정이네’개소 ◦ 2007. 8. 정신장애노숙여성 사회복귀주거시설(공공) ‘가득한집’ 개소 ◦ 2009. 5. 열린여성센터 이전(서대문구 홍제동) ◦ 2009. 6. 여성노숙인 주간센터 ‘일․문화 카페’ 확장이전 ◦ 2010. 7. 여성노숙인 응급보호센터 ‘우리들의좋은집’ 재개소 ◦ 2012. 1. 정신장애노숙여성 사회복귀주거시설(민간) ‘우리들의 좋은집’ 시설신고 ◦ 2012. 7. 남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주거시설(민간) ‘행복한하루’개소 ◦ 2012. 9. 홈리스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카페 “동네카페 하하하” 개소 ◦ 2012. 9. 일․문화카페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3년 사업) ◦ 2012.12 서정화 이사장 국무총리 표창 ◦ 2014. 9. ㈜GSK 여성노숙인 뼈건강 지원사업 선정 ◦ 2015.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성노숙인 공동부업장 지원 사업 선정

조직도

사무국

이사회

총회

여성노숙인쉼터

열린여성센터(30명)

노숙경험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카페

“동네카페 하하하”

남성정신장애인사회복귀주거시설 “행복한 하루(8명)”

정신장애여성노숙인사회복귀주거시설

다정이네(8명), 우리들의좋은집(8명),가득한집(9명)

노숙경험여성 및 거리여성노숙인 주간이용센터 “일․문화카페(공동부업장)”

Ⅱ				사단법인 열린복지 운영실적-3개년

2012년도 사업실적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고
여성홈리스 주간센터 ‘일문화카페’ 운영 지원	2012년1월1일-12월31일	-열린여성센터 특별사업 ‘일문화카페’ 운영지원 : 본교회 등의 일문화카페 사업 지정후원금 전출20,854,000원 : 1-2월 월세&인건비&부업참여자 보조비 지급 : 1-12월 주변 거리노숙여성 및 쪽방여성 무료급식	26,679,550원	시설 전출 사업
	2012년3월1일-12월31일	우정사업본부 지정후원금 ‘여성노숙인 주거불안계층 여성의 자립지원주간센터 일문화카페’ 사업비 전출 :자활지원카페 운영(연인원 7,000명); 주5일 운영, 상담 및 복지자원 연계, 목욕과세탁 지원, 휴게실 제공 등 :공동부업장 운영(연인원 2000명); 액서서리 포장 등 일거리 제공, 작업지도 등	28,000,000원	시설 전출 사업
	2012년4월1일-10월31일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사업: 홈리스 주거불안계층 여성자립역량강화 ‘희망일터’ 운영 :공동부업장 참여자 부업보조비 제공(연인원 1,800명) :부업참여자 무료급식지원(연인원 2,400명) :교육프로그램(여성주의의식향상/자조모임과 캠프) 운영(연인원 330명)	17,282,366원	직접 사업
	2012년9월10일-12월31일	-서울시마을공동체 사업: 저소득 밀집지역 마을공동체 ‘일문화카페’사업 :자조카페(일일30명이용, 주3회아웃리치로 주당연인원21명 서비스, 영화감상3회 총89명참가, 야유회38명참가)(카페이용 연인원 2,124명) :나눔밥상(일일58인분 무료급식, 연인원 3,909명) :희망일터(일일13명 부업참여, 주5일운영, 연인원 986명) :환경개선(휴게실,작업장,사무공간 등 리모델링)	46,205,660원	직접 사업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고
여성노숙인 쉼터 ‘열린여성센터’ 운영 지원	2012년1월1일-12월31일	-여성노숙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쉼터운영 지원(일평균 30명 숙식보호) :차량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쉼터 운영 지원4,500,000원 :직원워크숍 및 직원교육비 지원910,000원 :프로그램비 등 지원1,000,000원	6,100,000원	시설 전출 사업
여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가득한집’ 운영 지원	2012년1월1일-12월31일	-여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12월분)&직원워크숍 지원	2,845,320원	시설 전출 사업
여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다정이네’ 운영 지원	2012년1월1일-12월31일	-여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6월분)&직원워크숍 지원	1,779,040원	시설 전출 사업
여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우리들의좋은집’ 운영 지원	2012년1월1일-12월31일	-여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12월분) :직원워크숍 및 교육비 지원 :운영비 지원	3,135,920원	시설 전출 사업
남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행복한하루’ 운영 지원	2012년1월1일-12월31일	-남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6월분)&직원워크숍 지원	1,030,000원	시설 전출 사업
커피전문점 동네카페하하하 설치운영	2012년7월1일-12월31일	-법인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커피전문점 동네카페하하하 지점을 설치함. :설치비, 초기안정화 과정 월세와 인건비 지원 등(법인금 31,480,000원, 모금회&대한항공후원금 10,000,000원) -청년인턴 고용(노동부보조금 사업) 1,200,000원 -동네카페하하하의 전입금(고유목적준비금수입)사업으로 청년인턴 인건비 집행 3,028,918원	45,708,918원	직접 사업

2013년도 사업실적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고
여성홈리스 주간센터 ‘일문화카페’ 운영	2013년1월1일-12월31일	-법인 특별사업 ‘일문화카페’ 운영 : 1-12월 서울역 주변 거리노숙여성 및 쪽방여성 무료급식. 연 12,404명 점심제공 (카페이용자 일평균29명, 쪽방거주여성노인도시락 일평균18명, 거리노숙여성 아웃리치실시일 평균 7명) : 1-12월 일문화카페 이용자 사례관리(곡OO씨 생계지원금 집행) : 1-12월 일문화카페 운영(운영일수 총 247일 /카페이용 연인원 7,360명, 일평균 30명 이용) : 1-12월 공동작업장 운영(주5일 운영, 연 2,476명 참여, 일평균 10명 참여, 부업참여자 작업비 지급-지급총액 26,160,470원)	25,314,440원	직접 사업
	2013년1월1일-12월31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여성노숙인과 주거취약계층 여성들의 공동체 ‘일문화카페’ 운영 : 자조카페(주5일카페운영, 교육문화프로그램진행, 주2일 아웃리치상담, 기타 상담과 정보제공 등) - 카페이용 연인원 7,360명, 일일30명 이용, 주2회 아웃리치로 연인원 716명 서비스, 교육 등 문화프로그램 16회 237명 참가, 일일야유회1회 31명 참가 : 나눔밥상 (주5일 무료급식, 연 12,404명 점심제공) : 희망일터(주5일 공동작업장 운영, 자조모임 운영-자조모임 연5회 진행)	56,507,659원	직접 사업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고
청년인턴 사업	2013년1월1일-3월31일	-청년인턴 1명을 고용하여 법인의 지점사업인 커피전문점(동네카페하하하) 관리 및 서울지역 노숙인시설 네트워크 사업 진행 :노동부청년인턴 고용보조금 집행(급여의50%) :커피전문점의 전입금수입(고유목적준비금)을 청년인턴 인건비로 집행 :청년인턴 인건비 지정후원금 집행	12,694,830원	직접 사업
여성노숙인 쉼터 ‘열린여성센터’ 운영 지원	2013년1월1일-12월31일	-여성노숙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쉼터운영 지원(일평균 30명 숙식보호) :차량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쉼터 운영 지원5,910,000원 :직원워크숍 및 직원교육비 지원1,050,000원	6,960,000원	시설 전출 사업
여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가득한집’ 운영 지원	2013년1월1일-12월31일	-여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 :직원워크숍 및 교육비 지원 :차량유지비 지원	2,577,660원	시설 전출 사업
여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다정이네’ 운영 지원	2013년1월1일-12월31일	-여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 :직원워크숍 및 교육비 지원	1,879,340원	시설 전출 사업
여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우리들의좋은집’ 운영 지원	2013년1월1일-12월31일	-여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 :직원워크숍 및 교육비 지원 :운영비 지원	4,300,000원	시설 전출 사업
남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행복한하루’ 운영 지원	2013년1월1일-12월31일	-남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 :직원워크숍 및 교육비 지원	1,175,240원	시설 전출 사업

2014년도 사업실적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고
여성홈리스 주간센터 ‘일문화카페’ 운영	2014년1월1일-12월31일	-법인 특별사업 ‘일문화카페’ 운영 : 1-12월 주변 거리노숙여성 및 쪽방여성 무료급식(지정후원비 집행) : 1-12월 일문화카페 이용자 사례관리(지정후원비 집행) : 1-12월 일문화카페 운영	16,620,008원	직접 사업
	2014년1월1일-12월31일	-여성노숙인과 주거취약계층 여성들의 마을공동체 ‘일문화카페’ 사업 : 자조카페(주5일카페운영;일일 25-30명 이용, 교육문화프로그램진행;영화감상3회,야유회1회, 주2일 아웃리치상담, 기타 상담과 정보제공 등) : 나눔밥상(주5일 무료급식, 카페이용자 일일25명 점심제공, 쪽방빈곤여성노인 일일20개 도시락 제공, 거리노숙여성 일일 7개 도시락 제공) : 희망일터(주5일 공동작업장 운영 및 일일 10명내외 정기적 참여, 자조모임 운영)	47,625,622원	직접 사업
여성인턴 사업	2014년3월1일-12월31일	-여성인턴을 고용하여 홈리스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의 지점사업인 커피전문점의 관리 :여가부 여성인턴보조금 집행(인건비50%*6개월)3,000,000원 :커피전문점의 전입금수입의 인건비 집행6,410,000원 :후원금의 인건비 집행4,679,700원	14,089,700원	직접 사업
서대문구 성평등기금 사업 _ 여성홈리스 제주여행	2014년9월	-노숙인시설 열린여성센터 이용자 및 퇴소후 서대문구에서 독립생활하는 여성들 20명 제주여행	5,854,000원	직접 사업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고
법인창립10주년 기념사업	2014년1월1일-12월31일	-리플렛 제작 1,000부	825,000원	직접 사업
GSK 지정후원 사업 _ 여성홈리스 뼈건강사업	2014년 4월-12월	-일문화카페 이용자 건강급식 지원 -체육용품 및 구급약 마련	7,354,710원	직접 사업
여성노숙인 쉼터 ‘열린여성센터’ 운영 지원	2014년1월1일-12월31일	-여성노숙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쉼터운영 지원(일평균 30명 숙식보호) :차량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쉼터 운영 지원6,750,000원 :직원워크숍 및 직원교육비 지원1,950,000원 :홈리스여성 제주여행 프로그램 지원 500,000원	9,200,000원	시설 전출 사업
여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가득한집’ 운영 지원	2014년1월1일-12월31일	-여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 1,444,000원 :직원워크숍 및 교육비 등 지원 500,000원	1,944,000원	시설 전출 사업
여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다정이네’ 운영 지원	2014년1월1일-12월31일	-여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 1,587,000원 :직원워크숍 및 교육비 등 지원 500,000원	2,087,000원	시설 전출 사업
여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우리들의좋은집’ 운영 지원	2014년1월1일-12월31일	-여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 3,023,000원 :직원워크숍 및 교육비 등 지원 500,000원	3,523,000원	시설 전출 사업
남성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거시설 ‘행복한하루’ 운영 지원	2014년1월1일-12월31일	-남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시설운영 지원(일평균 8명 숙식보호) :월세지원 등 1,976,000원 :직원워크숍 및 교육비 지원 500,000원	2,476,000원	시설 전출 사업
기타 사업	2014년1월1일-3월31일	-후원자 모집 관리 등 법인 사무국 운영4,210,300원 -법인 목적사업(주거시설) 운영 위한 LH임대보증금 인상5,924,000원 -법인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실 확충 계획에 따른 특별목적충당금 적립: 연내22,000,000원 적립 -법인 목적사업인 여성홈리스 자립지원 관련 기금조성: 7,600,000원	39,734,300원	직접 및 시설 전출 사업

Ⅲ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

2012년 지원 예산

지원기관	년간지원액	내역
계	64,688,000원
고용노동부	1,200,000원	_청년인턴(동네카페하하하 바리스타) 보조금
서울특별시	46,205,000원	_서울시마을공동체 일문화카페 지정 보조금
서울특별시	17,282,000원	_서울시여성발전기금 일문화카페 운영지정사업비 17,282,366원

2013년 지원 예산

지원기관	세입결산액	내역
계	65,216,000원
고용노동부	6,300,000원	_청년인턴 고용 인건비 보조금
서울특별시	58,916,000원	_서울시마을공동체 일문화카페 지정 사업비

2014년 지원 예산

지원기관	세입결산액	내역
계	57,354,000원
여성가족부	3,000,000원	_여성인턴 고용 인건비 보조금 500,000원*6월
서울특별시	48,500,000원	_서울시마을공동체 일문화카페 지원 3차년도 사업비
서대문구청	5,854,000원	_서대문구성평등기금 ‘홈리스여성 제주도여행’ 지원업비

Ⅳ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1. 사업의 목적

노숙인 시설을 이용한 여성노숙인 중에서 알코올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상담 및 질환 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사업의 목표

-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숙 경험여성에게 원룸형 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자립을 지원함.

-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숙 경험 여성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의 치료유지 및 건강회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함.

3. 입주대상자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한 여성노숙인 중,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자립의지와 독립생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기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해당 주택의 월임대료 및 생활비 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사람

②임대보증금 등 초기정착 비용을 위한 일정한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③공동생활에 있어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없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4. 입주방법과 절차

1) 입주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입주자선정위원회는 정신과전문의, 기관장, 사무국장, 실무자 이상 4인으로 함.

- 입주자선정위원회는 입소대상자의 입주심사, 입주연장심사, 퇴거심사의 역할을 담당함.

2) 입주기간

- 입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LH의 임대주택 운영기간에 준함

- 입주기간 연장의 경우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함.

3) 입주방법

- 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은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4) 입주절차

입주신청	∘ 입주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입주심사	∘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사
⇓
입주결정	∘ 입주허가
⇓
입주계약서작성	∘ 기관과 입주자간 계약체결
⇓
보증금 및 임차료 납입	∘ 기관이 일괄 납부
⇓
입주	∘ 계약서에 의거하여 입주

5. 퇴거기준과 절차

1) 퇴거기준

- 정신과적 증상의 악화 및 심각한 신체질환 등으로 주거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다른 입주자의 생활에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개인적 사유로 퇴거를 신청하는 경우

- 월임대료가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는 경우

- 입주자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퇴거절차

-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거의 경우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퇴거를 진행

- 중도 퇴거의 경우 퇴거 사유 발생 시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거쳐 퇴거여부를 결정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퇴거가 결정되면 입주자에게 퇴거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이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퇴거

6. 주택관리

1) 주택관리

-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보전 유지할 계획임

- 시설사용관련 교육철저, 관리인력 배치, 점검기록부 배치

2)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관리

- 화재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대피훈련 실시, 소화기 설치

-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장마, 한파 등 계절별 안전점검

7. 임대료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책정한 금액에 맞춰 납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후원금 지원 고려.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등 일체의 공과금과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징수함.

- 임대료 및 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결과를 입주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 임대료를 제외한 상기비용은 입주자 인원에 따라 1/n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함.

8. 복지서비스

입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이후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본 기관은 전담사회복지사 1인을 채용하여 입주자의 질환치료 유지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질환 관리 및 치료유지 지원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건강관리 및 약물관리, 치료유지 등을 지원함.

2) 대인관계 개선 등 독립생활 유지를 위한 사회기술훈련 제공

- 주택내의 다른 가구의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자발적인 생활관리를 통하여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수단적인 기능과 사회․정서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 속에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여가활용기술

주택에 함께 사는 이들과의 공동 여가활동 등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여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생활의 즐거움을 얻도록 지원함.

4) 직업재활서비스

-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료유지를 통한 근로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해소, 정기적인 출퇴근 지원 등 근로유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노동능력에 따라 보호적 일자리 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등 제도적 안전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5)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역주민의 지역활동에 참가토록 지원하여 거주지역내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함.

9. 기대효과

-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치료 유지와 건강관리를 통하여 정신질환(알코올 문제)의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주거유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안정적인 주거유지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음.

10. 소요예산

사업 예산서

(단위: 원)

단 위	사업내용	예산금액		비고
사업명		계	산출기초
총 계		39,000,000
주택 임대	임대보증금	6,000,000	300만원*2호	사무실용 보증금 및 보증금이 없는 경우 지원
인건비	인건비	19,040,000	(월200만원 × 8월 + 4대보험 19% × 8월)	5월부터 신규채용
사업비	초기월세지원비	4,500,000	월250,000 * 3개월* 6명	초기 3개월간 지원
	초기생활비	2,700,000	월150,000 * 3개월 * 6명	공과금,식비 및 생필품비, 교통비 등 초기 3개월간 생활비지원
	초기설치비	3,560,000	사무용컴퓨터 1대, 에어컨, 책상, 사물함 외 3,560,000	부족한 예산은 중고물품 후원으로 운영
	사무비 외	3,200,000	월400,000 * 8월	사무실월세, 통신비,문구비,기타 사무비등

Ⅴ				사단법인 열린복지 공동생활가정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 노숙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과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露宿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만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부랑인및노숙인보호센터설치·운영규칙에 근거>

2. “정신장애노숙인”이라 함은 열린여성센터를 이용하였거나 노숙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상기 목적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사업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정의한다. 공동생활가정이란 지역사회내에 있는 주택에서 소수의 정신장애노숙인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이에 필요한 도움을 열린여성센터(이하 센터)에 의해 지원받는 생활 형태로, 정신장애인의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복지사업을 말한다.

제 2 장  운영 규정

제3조 (입주대상) 노숙을 경험한 여성으로, 알코올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 사업의 입주 대상자 기준과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4조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1. 알코올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주거비 납부가 가능한 사람

2. 알코올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독립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한 사람.

제5조 (입주방법과 절차)

1.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 기관의 소정양식에 따라 입주신청서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기관에서는 면접일시를 통보하며,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한다.

2.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한 달 이내에 주택에 입주한다.

3. 입주자는 입주 시 본 센터와 별첨 1,2의 양식을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조 (퇴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본인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2. 증상의 악화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입주자의 생활에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입주자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입주자의 생활)

1. 입주자는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로의 약속과 규칙을 준수한다.

2. 입주자는 재활과 회복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3. 입주자는 담당직원과 정기적 상담을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4. 입주자는 임대주택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 (입주자 부담) 입주자는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본인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담당사회복지사의 역할)

1. 입주자의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보조함은 물론 그들의 심신의 건강의 회복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보고하고, 입주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기관에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입주자의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임대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시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기타 정신장애노숙인의 공동주택에 대한 근무수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생활가정의 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운영위원회 및 입주자 선정위원회)

1. 사업계획과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정신장애노숙인 복지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 및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4. 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과 사업운영,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위원회 위원은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겸임한다.

제12조 (자치회의)

입주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자치회의”를 주 1회 개최한다.

제13조 (규약 등의 준수 의무)

입주자는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장부와 서류 비치) 관리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에 관한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3. 입주자 명부

4. 입주자 입주관계 서류

5.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서류 및 사례관리 기록지

6. 업무일지

7. 비품대장

8. 금전출납부

9. 입주자 신상기록부

10. 기타 주택운영에 필요한 서류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 제반 사항은 본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간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