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조사표

(수도사업자)

작성기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작 성 자	주사 황유진, 02-3146-1186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물사용 기간	검침기간	고지서 발부시기	납부기한	검침주기	수행방식
전전월 22일~당월 21일 전월 7일~익월 6일	당월 22일 ~익월 7일	익월 17일 ~21일	익월 말일	격월	직접수행

□ 취수현황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관리

구 분	취수 현황			지 역 명		사 유
	취수장명	취수위치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광역상수도		하남시 팔당취수장		【2개구 30개동】 - 송파(26), 강동(4)
	자양		광진구 강변북로 292		【7개구 72개동】 - 종로(15), 중구(15), 용산(9), 성북(2), 서대문(6), 마포(14),성동(11)
	풍납		송파구 올림픽로41길108		【7개구 67개동】 - 은평(7), 서대문(3), 마포(2), 양천(18), 구로(9), 강서(20), 금천(8)
	암사		강동구 아리수로 131		【12개구 141개동】 - 용산(9), 광진(9), 성동(5), 구로(6), 동작(15), 영등포(18), 관악(21), 금천(4), 서초(17), 강남(22), 송파(1), 강동(14)
	강북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682		【14개구 180개동】 - 종로(15), 중구(15), 성북(20), 용산(9), 은평(13), 마포(14), 서대문(10), 중랑(10), 광진(6) 동대문(11), 성동(11), 강북(13), 도봉(14), 노원(19)
혼합부과 대상지역				해당지역 “읍/면/동”까지 기재		혼합부과 사유
물이용부담금 비부과대상 지역				해당지역 “읍/면/동”까지 기재		부과대상 공공수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 기재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15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년도	과년도
서울특별시	199,303	195,068	162	4,976	1,674

※ 결산자료 기준으로 작성 :15년도 결산양식이 다른 연도와 달리 감면액 포함된 양식임

□ 기타 사항

구    분

해 당 내 용

○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별도 계좌 관리 여부

별도 관리

○ 매월 기금 납입일

매월 15, 말일

○ 한강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면제 현황

최종수요자 상수원관리지역 거주

평균물 사용량: 1,250㎥,    가구수:  32 호 (‘15.1.~‘15.12.)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

하천명: 도림천 ,   월평균 물사용량 : 420,888  ㎥ (‘15.1.~‘15.12.)

○ 수도조례에 따른 요금감면(면제)관련

(단위:억원)

합 계	누 수	중소기업 창업	기초수급 대상자	기타
금 액	6	0	21	0.4
감면 기준	직전 4개월 정상사용량으로 산출한 요금과 누수량의 1/2에 대한 요금으로 재조정		월 사용량에서 10㎥ 감면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량의 20% 감면 ･청계천화장실 -추가이용인원수에 따라 감면

○ 미군부대 물이용부담금 납입 현황(‘15.1.~‘15.12.)

금액:  10 (백만원),    부과율: 135 (원/㎥)

□ 전용수도 설치인가 현황(기간 : ’99. 8월 ～ 현재) : 해당없음

□ 업무관련 건의사항 :

○ 현재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에 교부되는 징수수수료가 실제 징수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적정한 수수료율(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정해진 징수액의 100분의 3) 적용 요구

- 2013~2015년 징수 수수료율 : 0.2% 인상

- 2013~2015년 징수 비용 : 2.5~6.1%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