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2015. 3.

도시교통본부

( 교통지도과)

목 차

Ⅰ. 서울시 일반현황 및 정책지표	7

가. 일반현황/ 조직구성	7

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책비전 및 운영방향	8

Ⅱ. 교통불편신고 운영연혁 및 통계자료	13

가. 운영 연혁	13

나. 택시 통계	15

다. 버스 통계	16

라. 화물(콜밴) 통계	16

마. 교통불편신고 통계	17

Ⅲ.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21

가. 업무 흐름도	21

나. 신고접수	22

다. 조사업무	26

라. 자치구 이첩	31

마.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	33

Ⅳ. 처분법규	35

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35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7

다.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43

Ｖ. 택시 위반행위	51

가. 승차거부	51

나. 도중하차	56

다. 부당요금 징수	58

라. 합승	65

마. 영수증 미발급	66

바. 신용카드 결제 거부	68

사. 사업구역외 영업	70

아. 장기정차 여객유치	75

자. 미터기 미사용	77

차. 개인택시 부제 위반	78

카. 개인택시 부제표시 위반	79

타. 차내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80

파. 운전자 차내 흡연	81

하. 지정복장 미착용	82

거. 불친절	83

너. 한정면허 조건 위반	84

Ⅵ. 버스 위반행위	85

가.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	85

나. 개문발차 운행	85

다. 정류소외 승하차	86

라. 운전자 차내 흡연	86

마. 난폭운전	87

바. 버스 불친절	87

사. 부당요금 징수	88

아. 영․유아의 무임승차거부 요금징수	90

자. 운행전 점검확인 미필	90

차. 운행시간무인가미준수운행 및 임의운행	91

카. 교통불편우편엽서 미비치	91

타. 차내 안내방송 미실시	92

파. 차내 안내방송 실시상태 불량	92

하. 사업계획 위반	93

거. 차고지외 밤샘주차	93

Ⅶ. 화물(콜밴) 위반행위	94

가. 화물 신고유형	94

나.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운송	96

Ⅷ. 기타 참고사항	98

가. 택시, 버스 등에서 휴대폰 또는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는?	98

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할 경우 어디로 신고?	99

다. 신호위반, 난폭운전, 속도위반, 정원초과는 어디로 신고?	99

라.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99

마.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어디로 신고?	100

바. 경기도나 인천 택시가 서울에 와서 영업하는데 어디로 신고?	100

사.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관련 문의는 어디로 합니까?	100

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제는?	100

Ⅸ. 관련 주요 판례	101

Ⅹ. 관련 주요 법규	104

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104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6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10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5

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18

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126

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7

아.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129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2

차. 택시 운송약관	132

카. 시내버스 운송약관	135

타. 경범죄 처벌법	138

Ⅰ		서울시 일반현황 및 정책지표

가. 일반현황/ 조직구성

□ 인구 및 면적 ('14. 12월말 현재)

인    구

－ 4,194천 세대 10,370천명

면    적

－ 605.21㎢ (전국의 0.6%)

행정구역

－ 25개 자치구, 423개동(12,540통 / 95,824반)

강북	□인구 : 14개구 5,009천명(48.3%)
	□면적 : 297.82㎢(49.2%)

강남	□인구 : 11개구 5,361천명(51.7%)
	□면적 : 307.38㎢(50.8%)

□ 조직 및 인력 ('15. 1월말 현재)

서울시 - 1실 8본부 5국, 142과‧담당관, 3사업본부, 31직속기관, 43사업소

▹ 정  원 : 17,293명(본청 4,021, 시의회 285, 직속기관 7,678, 사업소 5,309)

자치구 (25개) - 127국 795과‧담당관, 25보건소

▹ 정  원 : 31,376명(구 30,668, 구의회 708)

나.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정책비전 및 운영방향

❑ 민선 6기 서울시 비전 및 운영방향

2015 시정운영방향

□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생활 구석구석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람특별시’ 구현

▮ 시민 안전에 시정역량을 집중하여‘안전한 도시’실현

－ 맞춤형 도시방재 종합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편의 증진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따뜻한 도시’조성

－ 어르신‧장애인‧여성･청소년‧영유아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주거 공동체 문화를 확대하고,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교육 강화

▮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도시재생으로‘꿈꾸는 도시’구현

－ 서울 유망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을 통해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도시 구현

▮ 건강한 도시환경 및 생태계 복원으로‘숨쉬는 도시’조성

－ 초미세먼지 저감, 에너지효율화, 자원순환 재활용 확대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녹지와 공원 확충, 생물다양성‧생태복원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조화

▮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열린 도시’실현

－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혁신과 열린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참여 확대

－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서비스와 인프라 확대로 디지털 시정 구현

❑ 도시교통본부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체계

비 전		시민 삶의 질과 도시품격을 높이는 서울교통
목 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추 진 과 제		안전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사람중심의 도심교통 및 보행환경 개편	지속가능‧ 미래대응형 교통시스템	소통과 협치의 교통행정 정착
추 진 전 략		□ 시민, 타행정기관, 운행기관, 종사자 등과 소통 ․ 협치 강화 □ 합리적 요금조정, 국비 확충 등 재정적 안정화 방안 추진 □ 부문별 계획의 연계조정을 통한 종합적․제도적 접근

주요정책지표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교통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12년 대비)	%	20	25	30	35	40
	1~4호선 노후 전동차 비율	%	41	37	37	32	27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개소	63	73	87	101	107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개소	971	1,006	1,046	1,086	1,126
사람 중심	자전거 도로 연장	㎞	714	745	772	880	1,000
	공공자전거 운영 대수	대	378	2,000	3,000	10,000	13,000
	보행 전용거리 운영	개소/㎞	67/21.2	75/25.3	85/28.7	95/32.1	105/35.5
	저상버스 도입 대수	대	2,539	3,111	3,546	3,980	4,480
	초등학교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개소	46	56	71	86	101
지속가능 미래대응	도시철도 연장	㎞	327.1	331.6	352.1	352.1	353.2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	117.5	119.3	119.3	132.3	134.5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	99.5	99.6	99.7	99.8	99.9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66.0	66.4	67.0	67.5	68.0
	승용차 수단분담률	%	22.6	22.1	21.6	21.1	20.6
	시내버스 배차 정시성	%	93.1	93.1	93.3	93.5	93.6
협치 공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점	79.0	80.3	80.5	80.6	80.7
	택시 이용 만족도	점	77.0	77.5	78.0	79.0	80.0
	나눔카 이용 회원수	천명	350	400	450	500	550

Ⅱ		교통불편신고 운영연혁 및 통계자료

가. 운영 연혁

❍ 1991. 5. 1 : 서울특별시 교통불편신고센터 설치

- 신고방법 : 120민원전화, ARS, E-Mail  등

- 처리절차 : 시에서 신고사항 접수 ⇒ 전산입력 및 자치구 이첩 처리

❍ 2007. 9. 12 : 「120다산콜센터」 운영(주관부서 : 시민고객담당관)

❍ 2008. 3.  3 : 「120교통불편신고제」 운영(주관부서 : 교통지도담당관)

- 근    거 : 교통불편신고 처리 개선계획

[시장 방침 제42호, 도로행정담당관-2964(2008.2.11)호]

- 주요내용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에서 먼저 직접 위반행위 조사 후 자치구에 이첩하여 행정처분 조치

▸자치구에서는 시 조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등(조례 개정 등 권고)

120다산콜센터 (전화교통민원 접수)		교통지도과 교통불편신고조사팀 (익일)		위반운전자 사실조사 (1~3일)		자치구 행정처분이첩 (1일)		자치구 행정처분 및 처리결과 통보
	⇒		⇒		⇒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시민고객에게 SMS로 회신

❍ 2008. 8. 4 : 교통불편신고조사팀 신설

- 2008. 8월, 조사전담부서로 120교통불편신고조사팀 현원 17명으로 신설

❍ 2010. 4. 5 : 「120교통불편신고」 조사처리 개선방안 수립

- 근    거 : 도시교통본부장 방침(교통지도담당관-7465, 2010.4.5)

- 추진배경 : 교통불편신고제도 민원조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고객들의 원활한 운송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 및 질서 있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 주요내용

▸운전자 편의를 고려하여 시･구 중복진술 ⇒ 1회 진술로 축소

▸운전자 출석요구를 지양하고 FAX, E-mail, 우편 등을 활용하여 출석에 따른 불편 최소화

▸호객행위 없는 단순장기정차 민원처리 축소시행(구청이첩 ⇒ 시 종결처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시민단체 회원, 교통분야 전문가 등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토록 독려

▸위반운전자 조사에 앞서 신고인에게 신고내용 재확인 절차 이행

▸신고당시 정황파악을 위해 120다산콜센터의 신고내용 재 청취시스템 구축 시행

❍ 2013. 7. 3 : 「현장시장실 운영관련 120교통민원분석을 통한」 신고·조사·처리방법 개선방안 수립

- 근    거 : 도시교통본부장방침(교통지도과-18024, 2013.7.3)

- 추진배경 : 120교통불편신고 조사처리과정에서 오인 및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불편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방법과 처리기준을 재정립

- 주요내용

▸시, 자치구 중복방문 자제 : 의견진술과정 최소화

▸신고자 실명, 신고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아웃-콜을 통해 감정적 즉흥신고 조사배제

▸택시정보시스템 GPS활용 허위, 오인신고로 밝혀질 경우 종결처리

▸목적지 확인없는 사업구역외영업신고, 단순 장기정차신고 등 신고요건에 맞지 않는 신고는 자체 종결처리

▸차량번호의 정확한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간소화 :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명+고유번호3자리, 회사명+차량번호4자리로도 신고가능토록 하여 오인신고 방지

나. 택시 통계

❑ 택시운행 현황                        (2014년12월말기준)

구분		업체수(개사)	면허대수(대)	1일 운행대수(대)
총 계		-	72,160	54,891
법 인		255 (호텔 2 미포함)	22,787 (호텔택시 4대 포함)	21,175
개 인		-	49,373	33,716
	중 형		47,445	31,788
	모 범	-	1,753	1,753
	대 형	-	175	175

❑ 택시 운전자 현황(연령별 분포)

구분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64	65~69	70~74	75~79	80~
계	87,583	28 (0.03%)	1,010 (1%)	10,565 (12%)	36,709 (41%)	19,491 (22%)	12,699 (14%)	5,899 (6%)	1,092 (1%)	90 (0.1%)
법인	38,210	24 (0.06%)	669 (1.7%)	6,703 (17%)	18,825 (49%)	6,995 (18%)	3,551 (9%)	1,224 (3.2%)	208 (0.5%)	11 (0.03%)
개인	49,373	4 (0.01%)	341 (0.7%)	3,862 (7.8%)	17,884 (36%)	12,496 (25%)	9,148 (18%)	4,675 (9%)	884 (1%)	79 (0.2%)

※ 장애인 운수종사자는 1,591명이며, 여성 운전자는 814명임

❑ 외국인 관광택시(인터내셔널 택시) 현황

총 운행대수	법인택시	개인택시
		소계	중형	모범	대형
374대	190대	184대	135대	27대	22대

❑ 카드결제기 장착 현황

구분		면허대수	장착대수	비 율
단말기 장착	계	72,160	72,105	99.9%
	개인택시	49,373	49,373	100.0%
	법인택시	22,787	22,732	99.8%

다. 버스 통계

❑ 버스 운행현황                       (2014년12월말 기준)

구 분		회 사 수	노 선 수	인가대수	운행차량	예비차량
총 계		70	392	7,855	7,292	563
시내버스	소 계	66	358	7,485	6,964	521
	간 선	55	122	3,703	3,459	244
	지 선	59	212	3,462	3,209	253
	광 역	6	11	250	228	22
	순 환	3	4	25	23	2
	심 야	13	9	45	45	0
공항버스 (리무진)	소 계	4	34	370	328	42
	고 급	4	22	226	198	28
	일 반	2	12	144	130	14

❑ 마을버스, 시티투어버스 운행현황

업 종	회사수	노선수	운행대수	비고
마을버스	131	237	1,484
시티투어버스	3	6	14

❑ 전세·특수버스 운행현황

구 분	업체수	차량대수	구분	업체수	차량대수
전세버스	80	3,720	특수여객	143	684

❑ 버스운전자 현황

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업체수	운전자	업체수	운전자	업체수	운전자
197	19,853	66	16,680	131	3,173

주) 시내버스 운전자 성별 : 남성 16,347명(98.0%), 여성 333명(2.0%)

마을버스 운전자 성별 : 남성  3,085명(97.2%), 여성  88명(2.8%)

라. 화물(콜밴) 통계

연도별	2001	2004	2011	2012	2013	2014
콜밴수(대)	3,053	2,394	1,036	815	700	495

마. 교통불편신고 통계

❑ 통계자료

❍ 일평균 접수건수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접수건수	일평균	접수건수	일평균	접수건수	일평균
교통불편신고	40,097	110건	50,773	139건	53,466	146건

❍ 신고형태별

구 분	계	120전화	엽 서	E-mail	기 타
2014년	40,097건	38,570 (96.2%)	983 (2.4%)	55 (0.2%)	489 (1.2%)
2013년	50,773건	49,208 (96.9%)	1,322 (2.6%)	31 (0.1%)	212 (0.4%)
2012년	53,466건	51,734 (96.8%)	1,386 (2.6%)	72 (0.1%)	274 (0.5%)

❍ 운송수단별

구 분	계	택 시	버 스	화 물
2014년	40,097건	28,056 (70.0%)	12,028 (30.0%)	13 (0.03%)
2013년	50,773건	37,870 (74.6%)	12,856 (25.3%)	47 (0.1%)
2012년	53,466건	39,962 (74.7%)	13,426 (25.1%)	78 (0.2%)

❍ 신고유형별

▶ 택  시

구 분	신 고 유 형
	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도중하차	기 타
2014년	28,056건	9,477 (34%)	8,760 (31%)	5,121 (18%)	1,404 (5%)	3,294 (12%)
2013년	37,870건	14,718 (39%)	10,748 (28%)	4,969 (13%)	1,761 (5%)	5,674 (15%)
2012년	39,962건	16,699 (42%)	11,371 (28%)	4,932 (12%)	1,803 (5%)	5,157 (13%)

▶ 버  스

구 분	신 고 유 형
	계	승하차전출발 무정차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정류소외 승하차	기 타
2014년	12,028건	6,715 (56%)	2,801 (23%)	1,339 (11%)	391 (3%)	782 (7%)
2013년	12,856건	7,210 (56%)	3,039 (24%)	1,572 (12%)	365 (3%)	670 (5%)
2012년	13,426건	7,133 (53%)	3,619 (27%)	1,646 (12%)	360 (3%)	668 (5%)

▶ 화  물 :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 운송 5건, 기타 8건(‘14년)

❍ 전체 신고건수(택시·버스·화물신고 합계)

1) 시간대별

시간대	00시	01시	02시	03시	04시	05시	06시	07시	08시	09시	10시	11시
건수	4508	2435	1774	1463	1243	997	761	988	1664	1265	944	982
비율	11%	6%	4%	4%	3%	2%	2%	2%	4%	3%	2%	2%
계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40,097	965	997	1163	1302	1473	1478	1910	1734	1640	1849	2756	3806
(100%)	2%	2%	3%	3%	4%	4%	5%	4%	4%	5%	7%	9%

2) 요일별

요 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
건 수	4,815	4,706	5,504	6,152	5,921	6,401	6,598	40,097
	(12%)	(12%)	(14%)	(15%)	(15%)	(16%)	(16%)

❍ 택시 승차거부

1) 시간대별

시간대	00시	01시	02시	03시	04시	05시	06시	07시	08시	09시	10시	11시
건수	1,930	806	486	476	565	385	135	109	221	118	82	85
비율	20%	9%	5%	5%	6%	4%	1%	1%	2%	1%	1%	1%
계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9,477	86	93	143	230	254	229	296	211	233	290	653	1,361
(100%)	1%	1%	2%	2%	3%	2%	3%	2%	2%	3%	7%	14%

2) 요일별

요 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
건 수	1,545	791	1,066	1,291	1,322	1,355	2,107	9,477
	(16%)	(8%)	(11%)	(14%)	(14%)	(14%)	(22%)

❍ 버스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1) 시간대별

시간대	00시	01시	02시	03시	04시	05시	06시	07시	08시	09시	10시	11시
건수	202	40	10	4	51	117	179	305	467	318	242	263
비율	3%	1%	0%	0%	1%	2%	3%	5%	7%	5%	4%	4%
계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6,715	256	284	254	299	360	384	507	482	407	389	479	416
(100%)	4%	4%	4%	4%	5%	6%	8%	7%	6%	6%	7%	6%

2) 요일별

요 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
건 수	702	884	993	1,120	1,017	1,123	876	6,715
	(10%)	(13%)	(15%)	(17%)	(15%)	(17%)	(13%)

❍ 지역별 택시 승차거부 신고현황

2014년                                               (단위 : 건)

연번	위반장소	신고건수	전체신고 대비비율	연번	위반장소	신고건수	전체신고 대비비율
1	홍대입구	565	6.0%	11	신림	129	1.4%
2	강남역	374	3.9%	12	영등포역	112	1.2%
3	종로	260	2.7%	13	명동	106	1.1%
4	여의도	176	1.9%	14	종각역	105	1.1%
5	동대문	166	1.8%	15	김포공항	95	1.0%
6	신촌	165	1.7%	16	사당역	87	0.9%
7	이태원역	161	1.7%	17	구로디지털	85	0.9%
8	역삼	151	1.6%	18	선릉역	68	0.7%
9	건대입구	148	1.6%	19	신천역	61	0.6%
10	을지로	136	1.4%	20	강남고속터미널	49	0.5%

※ 택시승차거부 전체신고건수 : 9,477건

Ⅲ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가. 업무 흐름도

120다산콜센터 (전화교통민원 접수)		서울시 교통지도과		위반운전자 사실조사 (1~3일)		자치구 행정처분 이첩 (1일)		자치구 행정처분 및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 신고	⇒	120다산콜센터 신고접수	⇒	교통지도과 교통신고조사팀	⇒	운전자 사실 관계조사(1~3일)

	운전자가 위반행위 인정한 경우	⇒	과태료 부과 (자치구)
자치구이첩 ⇒				⇒	과태료 납부 등 (위반자)
	운전자가 위반행위 불인정한 경우	⇒	교통민원신고심의 위원회상정(자치구)

◆ 위반행위 인정한 경우 : 별도 청문절차 없이 10일이내 종결

◆ 위반행위 불인정(위반 적발, 추가조사 등)한 경우

- 자치구에서 청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30일 정도 소요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시민(신고자)에게 SMS로 회신 : 총 3회 전송

전송시점(3회)	SMS 전송문구
신고접수시	○○○님의 교통불편민원이 접수되어 조사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이첩시	○○○님의 교통불편민원은 현재 ooo구에서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행정처분 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결과	○○○님의 120교통불편민원이 (운전자과태료, 운수과징금, 경고, 처분불가, 불문) 처분되었습니다.
지도교육, 신고취소,기타	○○○님의 120교통불편민원은 (지도교육, 신고취소, 오인신고로 확인, 운전자 교대근무시간으로 확인, 관련법상 처분사유가 되지않아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나. 신고접수(시민봉사담당관)

❑ 신고대상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행위

1) 관련법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여객용 자동차(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용 자동차(버스, 택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 자동차(콜밴차량)

2) 용어의 정의

- 운송사업자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여객용·화물)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

- 운수종사자 : 자동차(여객용·화물)의 운전자

(※ 개인택시사업자는 1인 운송사업자로 보되, 경우에 따라 운수        종사자의 지위도 함께 가짐)

❑ 교통불편신고 접수시 유의사항

1)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 신고인 인적사항은 교통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 통보(SMS 3회) 및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및 허위신고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

※ 신고인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신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신고사항 :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① 위반내용

- 신고인의 신고된 내용과 위반내용(위반코드)에 대해 입력한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접수해야 함

예1) 신고내용은 난폭운전인데 위반코드는 불친절로 입력하는 경우

예2) 신고내용은 부당요금인데 위반코드는 승차거부로 입력하는 경우

※ 조사시 신고인과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내용과 다른 위반내용으로 입력된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코드변경을 하여 처리

- 위반내용이 2개 이상인 경우

첫째)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신고인이 원하는 위반코드로 입력

둘째) 주된 신고내용으로 위반코드를 입력

② 위반일시

- 신고인은 보통 오전/오후 구분 없이 위반시간을 말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접수시 오전/오후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함

예) 신고자가 위반시간을 10시 50분이라고 말하면 밤 시간인지 낮 시간인지를 확인하여 밤 시간이면 22:50으로 입력

③ 위반장소

- 신고된 위반장소와 실제 위반장소가 다른 경우 발생

예1) 강남구 신사동과 은평구 신사동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여 접수

예2) 송파구 잠실본동 신천역과 서대문구 신촌역은 발음이 비슷하여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접수

- 운행방향을 반드시 기재

예) 신고인이 위반 장소가 강남역이라고 하면 양재동 방향인지, 아니면 한남대교 방향인지를 확인하여 접수

④ 차량번호 :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확인

- 택시의 경우, 서울○○(바, 사, 아, 자)○○○○를 정확히 접수

※ 택시는 앞자리 숫자가 31~37이며 중간 한글번호가 (바, 사, 아, 자) 4개로 구성

▸개인택시 앞자리 숫자 : 31, 32, 36  (예: 31아 1234)

▸법인택시 앞자리 숫자 : 33, 34, 37 (예: 34사 1234)

▸모범택시 앞자리 숫자 : 35 (예: 35바 1234)

- 신고자가 다음 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운수회사나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개인택시: 사업면허번호, 운전자격번호 또는 운전자 성명 + 차량뒷자리번호

▸법인택시: 운전자 성명 + 차량뒷자리번호 + 회사명

- 버스의 경우, 노선번호, 차량번호, 시간, 운행방향을 정확히 접수

- 콜밴차량의 경우, 차량번호 서울○○(바,사,아,자)○○○○를 정확히 접수

▸콜밴차량 앞자리 숫자 : 80, 81, 83, 84, 85

※ 외국인 관광객이 신고하는 경우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전화로 접수한 차량번호를 실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하는 경우

▸피신고 운수종사자가 아닌 다른 엉뚱한 운수종사자가 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서 입력

▸차량번호 변경 입력시 교통신고조사팀과 협의하여 수정 입력조치

(이미 조사가 끝나 관할 자치구로 이첩된 경우에는 차량번호가 변경되면 관할 자치구가 바뀜)

⑤ 기타사항 : 신고인의 음주여부 및 상태, 인상착의 등을 참고로 기재

- 신고인이 술에 취했을 경우

▸신고인의 음주상태는 감정에 치우친 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에 도움이 됨

- 신고인이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택시 차량번호 뒷자리 4자리 숫자만을 기억하는 경우에는 차량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신고접수를 해서는 안됨

⑥ 외국인관광객이 신고시 주의사항

- 조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차량번호와 위반일시, 위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조사가 가능(※외국인관광객의 경우 외국인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받은 다음 대리신고 가능함)

▸대부분 외국인이 차량번호 7자리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므로 영수증 보관 등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휴대폰 등으로 위반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제출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처분이 가능함.

- 120다산콜센터의 외국인 전용코너 운영

▸5개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상담원 운영

▸120전화 후 9번(외국인전용)을 누르면 통화연결됨(오전9시~밤10시)

※ 오후10시이후에는 한국관광공사안내센터(1330)으로 자동연결됨.

다. 조사업무(교통지도과)

❑ 조사 근거법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민원처리(조사) 일반요령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단정하고 청결한 복장과 용모

▸부자연스러운 인상을 하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함

- 언행 및 용어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주의

▸구어체 보다는 문어체(~은 ~입니다.)

사투리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친절하지 못하다는 꼬투리를 잡히지 말 것

- 조사관 검사공무원증 패용

▸피신고인이 충실히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신분증 패용(제시)

2) 피신고인(운수종사자) 응대 요령

- 기본호칭

▸"기사님", "기사분"(회사 관계자의 경우 : 직위에 "님")

- 사용용어

▸맞이할 때 : "어서 오십시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게 할 때 :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돌아갈 때 :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전운전 하십시요.“

- 응대요령

▸조급한 성격 : 신속하고 시원시원하게 응대

▸온순한 성격 : 예의 바르게 응대

▸까다로운 성격 : 세심한 배려가 필요, 화를 내더라도 대항하지 않고 응대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 :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고 경청함.

❑ 신고내용 검토

1) 검토사항

- 신고경위, 신고동기, 당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쟁점 정리

-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고차량 조회: 차량번호 등록유무, 운수업체, 연락처 등 확인

- 신고사항이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깊이있게 검토

▸택시 승차거부의 경우 승차거부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버스 무정차통과의 경우 동영상 및 BMS 조회하여 정차 여부 확인

▸부당요금은 인터넷 지도검색을 통해 총거리/예상소요시간/예상택시비용 확인 등

2) 검토결과 조치

- 법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 편의를 고려해 출석진술을 지양하고 서면이나 유선조사 실시

(의견진술서 FAX 징구 등)

- 신고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교통불편민원조사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 관할 자치구 이첩

- 신고내용이 간략하거나 불명확하여 신고된 내용만으로는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과 통화하여 당시 상황, 신고경위 등을 파악 후 조사여부 결정

❑ 피신고인 조사

1) 자료요구

- 요구방법 : 피신고인 소속 운수업체 관리자에게 유선으로 민원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통지한 후 필요서류 요청

▸자료요구시 담당 조사관의 성명, 연락처, 민원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 주어 업무 편의 도모

2) 조사절차 및 방법

-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고지

- 피신고인의 진술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

(대부분 신고내용에 대해 변명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므로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진술을 밝혀내도록 하여야 함)

- 사전 검토한 쟁점 사항과 피신고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위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 피신고인으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 동기, 위반경위 등 이야기를 한 내용을 의견진술서에 작성하도록 조치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인과 통화하여 사실관계 재확인 필요

▸ 운수종사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반되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입증자료에 의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조사결과

-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적발통보서 확인란에 운전자 자필서명을 받은 후 의견진술서 첨부

- 위반사실은 확실하나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적발통보서에 위반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기록한 후 의견진술서 첨부

-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진술서 첨부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안내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감경대상 : 운수종사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자진납부 하고자 할 경우

- 감경방법 : 의견진술서에 위반사실 인정과 함께 자진납부 하겠다는 의사표시

- 감경범위 :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

※ 과징금의 경우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은 불가

4) 교통불편민원 조사서 작성

- 작성요령

▸조사결과란 : 행정처분 결정, 행정처분 적발, 이첩 중 기재

▸진술내용(요약)란 : 운수종사자의 진술 요지를 그대로 기재

▸확인사항란 : 관련자료 조사, 신고인과 통화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

※ 조사내용 : 조사결과, 파악된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을 기재

▸조치 요구사항란 : 관할 자치구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조사서 작성을 완료한 후 조사관 서명

조사결과	내 용	조 치 사 항
행정처분 결정	위반사실적발 + 운전자가 위반사실 인정	자치구에서 별도 청문절차 없이 행정처분
행정처분 적발	위반사실 적발 + 운전자 위반사실 불인정	자치구에서 청문절차를 거쳐 운전자에게 소명기회 재부여
추가조사 이첩	위반여부 판단 곤란, 신고 부적절 등	자치구에서 당시의 동기･정도 등 추가조사 후 처리
택 시 불친절	부적절한 언행, 욕설･폭언 등	현재 과태료 처분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지 도 교 육	신고인이 행정처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구한 후 운전자 지도교육
신 고 취 소	신고인이 신고취소를 요청한 경우	신고취소
자 체 종 결	신고요건이 되지않는 신고(단순 장기정차 등)	신고인에게 처분불가 통보(내부종결)

※ 택시불친절의 경우 ‘15년상반기 중 처분규정마련(사업개선명령) 준비중

❑ 조사시 문제점과 개선내용

❍ 착오신고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 운수종사자 발생

- 신고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져 위반차량 번호식별이 곤란하고 신고인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차량번호 착오신고 발생

- 이에 따라 선의의 운수종사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바쁜 일과 중에도 해명자료 제출, 조사실 방문 등으로 또 다른 반대 민원 발생

► 개선방안

- 보다 자세한 정황 파악을 위해 신고내용 청취가 필요한 경우 조사관이 120다산콜센터의 신고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재 청취시스템 구축 시행

- 위반 운수종사자 조사에 앞서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아웃-콜 절차 이행으로 감정적인 즉흥신고 조사 배제

-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서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허위·오인신고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 조사없이 종결처리

- 교통불편신고 접수시 허위·오인신고 방지를 위한 ARS 안내멘트 실시

구 분	안 내 문(‘15.2.2.부터 시행)
120교통불편신고 접수시 안내멘트	‘영업용 차량의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 신고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자 발생시 안내멘트	‘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 의견진술서 중복 제출(시, 자치구)

- 서울시에서 의견진술서 징구하던 것을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해 자치구에서 진술을 원할시 해당 구청에서 진술 허용

- 가급적 운수종사자 출석요구를 지양하고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활용, 운수종사자의 영업 손실 및 출석에 따른 불편 최소화해야 함.

❍ 부적절한 민원의 반복제기

- 경기도택시 운소종사자가 수도권 지역에 단순정차중인 서울택시 목격시 적법한 귀로영업여부 확인없이 무조건 사업구역외영업 또는 장기정차여객유치행위로 처벌을 바라는 무차별 신고 지속제기

-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시 피신고인(서울택시 운전자)의 불만제기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

► 개선방안

- 단순 장기정차 행위는 2008.8.6 서울남부지원결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불가.(호객행위 등 여객유치 행위가 있는 경우만 처벌 가능)

이에 따라 동일 민원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 후 운전자 조사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행정처분 불가 사유를 통보하고 시차원에서 자체 종결처리 하는 등 신고요건에 맞지 않는 신고는 조사없이 종결처리

라. 자치구 이첩(교통지도과)

❑ 이첩대상 : 신고취소, 지도교육, 자체종결 건을 제외한 민원

❍ 서울시 조사처리내용

- 행정처분 확정 : 市 조사에서 위반사실 적발 + 운전자가 사실인정
▸ 자치구 이첩하여 별도청문절차 없이 행정처분 즉시 실시

- 행정처분 대상 : 市 조사에서 위반사실 적발 + 운전자가 사실불인정
▸ 자치구 이첩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운전자에게 소명기회 재부여

- 추가조사 이첩 :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채증곤란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에서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 자치구 이첩처리

- 단순 이첩 : 버스불친절, 난폭운전 등은 시 조사없이 자치구에 즉시 이첩

▸ CCTV보관기간 도과 등 신속한 조사 및 처분을 하기 위함.

- 민원취하 :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본인의사로 신고한 내용을 취하한 경우

- 지도교육 : 신고인 원에 의거 행정처분없이 행정지도․교육으로 종결처리

- 내부종결 : 신고요건에 맞지않는 신고나 오인신고로 밝혀진 신고 등은 신고인에 통보 후 시에서 자체 종결처리

❑ 처분청 이첩

❍ 법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 개인 :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 규칙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4.5.14.>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3의 위반 내용란 중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30호·제31호·제34호·제40호·제41호 및 제58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14.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1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94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5.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구청장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제3조(위임사무)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4.7.31.＞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택시물류과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일반․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4호)	구청장
	9.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 (다만,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6호)	구청장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74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7호)	구청장

마.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자치구)

❑ 자치구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과 태 료 : 행정상 질서벌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표시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내에서 감경 부과 가능

- 과 징 금 : 일정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자격정지 : 택시운전자격 정지

- 자격취소 : 택시운전자격 취소

- 경   고 :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은 의심되나 증거부족으로 위반확정이 곤란한 경우

- 불   문 :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위반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 처분불가 : 차량번호 착오신고 등 잘못 오인신고된 경우, 또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민원취하 :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본인의사로 신고한 내용을 취하한 경우

- 지도교육 : 신고인 원에 의거 행정처분없이 행정지도․교육으로 종결처리

❑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구제절차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음.

- 과징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해당구청을 경유하여 서울시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Ⅳ		처분법규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일 :□15.1.2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적용 과태료처분 기준

▶ 승차거부, 도중하차(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자격정지3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면허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면허취소

▶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1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20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 주요 참고사항

①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적용 대상 및 처벌 수위

a. 일반택시 회사에 일하는 기사 A씨가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회사 → 사업자로서 처벌 / 기사 A씨 → 종사자로서 처벌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자별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처분

▸ 기사 A씨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b. 개인택시운송사업자 B씨가 직접 운전하면서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개인택시 B씨 → 종사자로서 처벌

▸ 기사 B씨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c. C씨의 개인택시를 D씨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C씨 → 사업자로서 처벌 / 대리운전자 D씨 → 종사자로서 처벌

▸ C씨 → 운행정지 90일 / D씨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② 승차거부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 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몇 번 위반행위를 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

- 다만,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만 고려하고, 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처벌

③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란?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운수사업법 적용 주요 과태료처분 기준

구분	위반사항	처분내용
택시	장기정차여객유치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 ※ 과태료, 자격정지 병과가능 자격취소 :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또 위반행위를 한 경우
	운전자 차량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사업구역외 영업	과징금 40만원
	미터기 미사용	과징금 40만원
	개인택시 부제위반	과징금 120만원
	신고한 운송대여약관 위반	과징금 60만원(법인), 과징금 30만원(개인)
	불친절	조합 지도교육(※‘15.2월현재 과태료규정 없음)
버스	승․하차전 출발·무정차통과	과태료 10만원
	정류소외 승하차
	난폭운전
	불친절
	운전자 차량내 흡연
	교통불편우편엽서 미비치
	개문발차 운행	과태료 20만원
	부당요금	과태료 20만원 또는 과징금 20만원
	차내 안내방송 미실시	과징금 10만원
	운행시간무인가미준수 및 임의운행	과징금 20만원
	노선위반	과징금 180만원
화물	화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운송	운행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1차,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승객 유상운송행위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택시 유사표시행위 (방범등, 미터기 불법사용 등)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일반120만원, 개별·용달 60만원)
	화물자동차의 종류 미표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일반10만원, 개별·용달 5만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미게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일반10만원, 개별·용달 5만원)

(※ 택시불친절의 경우 ‘15.상반기 중 사업개선명령 준비 중)

❍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개정 2015.1.28.>

위반내용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6. 법 제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마.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10.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가.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사업일부정지(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등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사업일부정지(3일)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다.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 운송을 거절한 경우	운행정지 (5일)
12.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1) 결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17.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10일)
24.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20일)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자. 차실에 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사업일부정지(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카.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더.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서.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25. 법 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20일)	사업일부정지 (4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2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31. 1년에 3회 이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5일)
3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일부정지(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개정 2015.1.28.>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만원)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3. 법 제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6호
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		180	180	180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80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40	40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80	180	180
마.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10	10	10
5.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0호
가.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40	40	20
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등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0
다.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 운송을 거절한 경우		10
7.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2호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1) 결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100
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
10.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7호	20	10	10
16.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1호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40	40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20	20	20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0	20	20
아. 차실에 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60	60	60
차.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10
너.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0	10	10
버.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	10	10
17. 법 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2호	120	120	120
1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3호	30	30
22. 1년에 3회 이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3호	20	20	10
23.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4호
가.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	60	30
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40	40	20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6]<개정 2014.11.21.>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1호	500	750	1,000
나.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호	5	10	10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2호	10	15	20
바.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3호	500	1,000	1,000
사.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1호	20	30	50
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3호	20	20	20
파. 법 제26조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3호	10	10	10
하.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3호	50	50	50
거.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4항	3	5	10
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2호	25	50	50
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3호	50	75	100
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4호	50	75	100

다.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서울특별시장)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택시)

구  분

내     용

근거

위반시 처분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운수종사자 실명제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배차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카드 결제단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이상시 승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영업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교육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운전 자격증명 반납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3일(퇴직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장착하여야 한다.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 기기

- 조작방지프로그램이 적용된 인증기기

-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표준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하고, 시속 120km 이상 주행시 과속 경보음을 발생 기능 탑재

○ 장착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모든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1주일 동안(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
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다음주 월요일 18:00까지 매주1회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월요일이 연휴인 경우 첫 평일 18:00까지)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6개월간(1월에서 6월 또는 7월에서 12월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말
(7월말 또는 익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설정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단,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센터 페시아 내에 장비본체 설치

-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음주자 승무금지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승무 또는 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차고지 밖 교대 금지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차고지밖 관리(교대)금지

○ 운행종료 후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단, 서울특별시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한 경우, 차고지밖 관리(교대) 금지 예외는 인정하되, 반드시 사전 신고한 교대장소와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법 제85조제1항제13호에 의해 처분함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광고부착물 등의 택시운행 질서확립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 내부 및 외부 광고부착물
(공익성 홍보물 포함)

○ 택시 외부 및 외부로 향하는 부착물은 사전에 관련 택시운송 사업조합에서 택시의 안전운행과 미관을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규정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 택시내부의 광고부착물은 관련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 택시호출안내 전화번호 및 상호표시 외부부착에 관한 사항도 광고부착물 승인절차에 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개인택시 부제운행

□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 준수사항

○ 수요 대응형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 택시를 4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가·나·다 조는 편성에 따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고, 라조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운휴하여야 한다.

-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로 한다.

- 운행차량은 07:00~10:00, 19:00~2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하되,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익일 운휴차량은 익일 운행차량이 운송을 개시할 때까지의 운행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04:00 이전 탑승 승객에 한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 4개조 구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다.

○ 수요 대응형 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 09:00까지이며, 운행시간 중 21:00~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

-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개인택시

부제표시

□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 준수사항 : 부제표시방법

○ 외부표시

- 모양 : 운휴조에 따라 각각      의 형태로　사각형안에「개인」, 운휴조, 조합명, 하이서울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운휴조별로 색상을 “가” 조는 파란색, □나□조는 오렌지색, □다□조는 초록색,□라□조는 보라색 바탕에 흰색글씨로 하고, 수요 대응형 택시 ”9“조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글씨로 한다.

- 규격

∘ 양 측면 : 가로295mm × 세로90mm

∘ 뒷 트렁크 : 가로200mm × 세로60mm

- 부착위치

∘ 양 측면 : 앞문 손잡이 상단 연장선에 가로선을 맞추고, 앞문 유리창 끝 부분선에 왼쪽 세로선을 맞추어 부착한다.

∘ 뒷 트렁크 : 오른쪽 번호판 끝부분 연장선과 부제표시 왼쪽을 맞추어 트렁크 오른쪽 부분에 부착한다.

∘ 단, 측면광고부착시 개인택시 부제표시 부착위치 조정을 허용한다. (일반택시의 회사명, 관리번호 위치로 이전부착 허용)

○ 내부표시

- 모양 : 운휴조에 따라 각각 ,,, ,  로  타원형(120mm×95mm)안에 운휴조, 고유발급 번호, 하이서울, 조합명을 표시하고 직인을 날인한 표지를 부착한다. (단, 서울특별시가 직접 발급하는 수요 대응형 택시 “9”조는 조합명과 직인을 생략할 수 있음)

- 부착위치 : 뒷 유리창 중앙에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한다.

※ 부제표시 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한 때, 파․훼손․퇴색 되었거나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법 제17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1차 : 10일

택시운전
자격증명 및 지정부착물 게시

□ 대 상 : 택시
(택시요금표는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에 한함)

□ 준수사항 : 택시운전자격증명, 지정부착물 등 택시정보안내표지판 게시 및 갱신

○ 규격

- 택시운전자격증명 : 앞좌석 가로 148mm × 세로105mm,
뒷좌석 가로 100mm × 세로 70mm

- 통합스티커 : 가로 70mm × 세로 105mm

- 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 : 가로 475mm × 세로 85mm

○ 부착위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조수석 앞쪽과 조수석 뒷면 등 여객이

쉽게 볼 수 있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 2군데 부착해야 한다.

- 통합스티커 : 택시운전자격 증명과 함께 게시한다.

- 택시정보안내표지판 : 오른쪽 뒷문 안쪽에 부착한다.

- 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 : 오른쪽 뒷문 유리창 하단 후면

(부착기한 : 2014.12.31까지)

- 택시요금표 : 오른쪽 뒷문 외부 (모범․대형․고급택시에 한함)

○ 위 부착물상의 사진과 글씨가 선명한 상태로 게시하여야 하며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조합에서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위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등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로 부착된 경우 위 부착물 미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착물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은 부착을 금지한다.

법 제21조, 법 제26조

법 제59조

【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1차 : 5일

○ 운수종사자

- 자격정지

□1차 : 5일

□2차 : 5일

【지정부착물】

○ 운송사업자

- 과징금 20만원 또는

- 운행정지

□1차 : 5일

□2차 : 1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택시 외부표시

□ 대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표시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차량색상, 택시표시문자

○ 택시표시등(방범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 부착위치 : 실내등을 기준으로 루프 중앙

- 규 격 : 가로400mm × 세로250mm × 높이140mm

- 색 상 :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윗면바탕색
브랜드법인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브랜드개인	한강은백색	SCN019	꽃담황토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SCN019	꽃담황토색

- 글 씨 :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전면글자	후면글자	우측/좌측
브랜드법인	CARD 택시 BRAND	CARD TAXI BRAND	해치+CARD(우측)/ 해치+BRAND(좌측)
브랜드개인	CARD 개인 BRAND	CARD TAXI BRAND
일반법인	택시	TAXI	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
개인택시	개인	TAXI

- 모범 및 대형 등 색상 및 글씨 :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바탕색	글씨	전면글자	측면글자	후면글자
모범택시	황색	흑색	TAXI모범	개인	모범
대형택시	황색	흑색	대형TAXI	법인(개인)	TAXI

- 택시표시등, 빈차(예약)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동시에 점등/소등되도록 자동작동 하여야 하며, 스위치가 별도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 택시표시등에 차량내부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점멸장치 별도 설치 하여야 한다.

※ 모범운전자 택시표시등은 기존차량에 한하여 현행유지, 신규차량은 이 규정 적용한다.

○ 차량색상

- 법인택시 : 신규차량은 완전꽃담황토색으로 등록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정색

- 관광택시 : 완전꽃담황토색

- 기타 개인택시, 고급택시, 브랜드택시 등의 색상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택시표시 문자

- 일반택시

내용	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
규격	회사명 (H60㎜×W변화치수), 차량관리번호 (H50㎜×W변화치수)
색상 및 서체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측면 : C-필러 부분의 뒷창 끝선에 맞추어 정열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끝부분 연장선에 정열

- 개인택시 외부표시 : 「개인택시 부제표시」 참조

- 기타 모범, 대형, 브랜드 택시 등의 표시문자는 시장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 택시의 문자표시, 해치로고, 브랜드엠블램, 콜센타 전화번호 표시 위치와 크기, 색체, 서체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표시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 한 때, 파훼손․퇴색 되었거나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 단,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7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1차: 10일

택시호출 이행의무

□ 대 상 : 모범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 브랜드택시 및 서울특별시 승인 호출번호를 표시한 택시

□ 준수사항 : 호출서비스 예약 또는 지정배차에 대한 운송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 운수종사자 (개인택시포함)

- 과태료 20만원 또는

- 택시운전 자격정지

□1차 : 10일

□2차 : 20일

택시

청결의무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운행전 점검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가 지시한 대로 택시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청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외부를 세차하여야 한다.

2. 택시 내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1차 : 3일

□2차 : 5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서울특별시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운행 전 점검하여야 한다.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지정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복장준수사항

- 금지복장외 용모단정한 복장 또는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지정복장

< 금지복장 >

구분	금 지 복 장
상의	·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의	· 반바지, 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모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법 제21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1차 : 3일

□2차 : 5일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부 칙

① (시행일) 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2014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시행일)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버스)

구 분	내 용	위반시 처분내역	근 거
안전운행 준수	- 정원초과, 난폭운전금지 등 안전운행 준수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서울특별시 사업개선명령 (2002.2.7)
교통불편 신고엽서	- 교통불편신고엽서 차내 비치 ･ 회사명과 차량번호 등이 명시된 교통 불편신고 엽서를 차내에 비치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서울특별시 사업개선명령 (2002.2.7)
승객의 합당한 요구 거절금지	- 승객의 버스 라디오 음량조절 등 합당한 요구가 있을시 거절금지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서울특별시 사업개선명령 (2002.2.7)
버스운행 질서 확립	- 버스운행질서 확립 ･ 배차간격 미준수, 무정차통과, 정류소 외 정차, 개문발차, 급차선 변경, 안내 방송 미실시, 운전기사 불친절, 차내 외 청결 불량, 부당요금 징수, 안전장 치 작동 불량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서울특별시 사업개선명령 (2002.2.7)
응급공구 이상 유무 확인	- 차량내 응급공구 이상 유무 확인 ･ 차량내 비치된 소화기 등 응급공구 이상 유무 상시 확인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서울특별시 사업개선명령 (2002.2.7)
정류소 정차질서	- 정류소 정차범위 준수 ･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전후 10m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50㎝이내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서울특별시 사업개선명령 (2002.2.7)

Ⅴ		택시 위반행위

가. 승차거부 [1302]

❑ 근거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 '나') 및 경고(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 '가')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라'의 ‘1)’)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감차명령

-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3호내지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분 요약표(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자격정지3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면허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면허취소

❑ 승차거부의 개념

영업중인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영업중인" 택시의 : 운전자가 영업의사가 있어 빈차임을 알리는 표시등을 켜고 운행하는 차량

- "탑승"을 원하는 : 승객이 명시적인 의사표시(큰소리, 손을 듬), 차량 앞･뒤 문을 열었을 때 승차거부

- "정상적인 승객"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행위〕 참조

- "고의로" : 빈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승객을 임의로 골라 태우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비 선호지역)

②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 주지 않는 행위

③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④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 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⑤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⑥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⑦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⑧ 오래 기다렸다고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토록 유도하며 거부하는 행위(단거리승객 거부 및 장거리승객 선호)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행위

①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②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단, 관할관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③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 주행 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④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다만, 교대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⑤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콜 호출 여부 확인필요)

⑥ 애완동물(박스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⑦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를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⑧ 4차로 도로에서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처음부터 1, 2차로로 계속 주행 중일 때 승객의 손짓이나 행선지에 반응하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

❑ 승차거부 관련 주의사항

❍ 사업구역 외 운행관련 승차거부 여부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 원 칙 :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으로의 운행 의무는 없음.  다만, 승객이 요구할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 적정한 지점까지는 운행하여야 함.

- 예 외 : 광명시는 서울시와 통합사업구역,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서울시와 공동사업구역으로 서울시 사업구역에 해당.  따라서 위 지역으로의 운행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승차거부에 해당함.

❍ 콜택시의 시계외 운행 의무 여부

- 현재 서울시 콜택시의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묻지 않고 배차되는 경우가 있으나, 택시 운송사업은 여객법령상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계외 운행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배차를 받은 운전자가 시계외 운행을 거부하더라도 승차거부로 볼 수는 없음

❍ 택시 승강장에서 순서대로 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관련판례 :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2007.2.16

▸택시 승강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택시를 이용하거나 손님을 태우며 이는 승강장 이용질서 또는 규범에 부합함

▸뒤쪽 택시의 운전자가 앞쪽에서 운행대기중인 차량의 승차를 권유하는 것은 승차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함

-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승차거부 여부

▸위 판례는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움.

▸일반도로변에 설치된 택시 승차대는 정식 승강장으로 보기 어려움.

※ 택시 승강장 : 역, 터미널, 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주변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고 승객들이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시설물

❍ 애완동물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 원 칙 : 애완동물을 데리고 승차할 경우, 운송 거절 가능

- 예 외 :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운송의무 있음

❍ 운행 중 흡연하는 승객

- 근 거 : 택시운송약관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및 제11조(운송의 거절)

- 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승객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르면 운송 거절 가능하나 현재 법령상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이 없음

- 승차거부, 도중하차가 무조건 용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운송거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사전에 차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야 할 것임

❍ 짐을 다량으로 운반하기를 원하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에 따라 화물의 기준이 정해져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화물에 관한 기준이 없음

- 다량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승차거부로 볼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과중한 화물의 운송을 요청하는 것까지 승차거부로 보기는 어려움

※ 택시운송약관 제7조(계약)

제7조 (계약)  ① 여객이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이 승차한때부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여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②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택시운송약관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및 제11조(운송의 거절)

제10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사업자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11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법정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시체 및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다만,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해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나. 도중하차 [1235]

❑ 근거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 '나') 및 경고(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 '가')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라'의 ‘1)’)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감차명령

-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3호내지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 처분 요약표(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자격정지3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면허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면허취소

❑ 위반행위

❍ 운행 중 승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하차시키는 행위

❍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내리게 하는 행위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시외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시 빈차운행을 예상하고 추가요금을 승객에 요구하여 승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다. 부당요금 징수 [0202]

❑ 근거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호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 '나') 및 경고(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 '나')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1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20일(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사항 '라'의 ‘2)’)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90일

- 3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180일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3호내지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 처분 요약표(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1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20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 위반행위

❍ 거스름돈 미지불,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는 행위

❍ 심야(00:00~04:00) 할증요금(20%) 보다 더 받는 행위

❍ 승객 동의 없이 임의로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에 요금징수 행위

❍ 승객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거리(우회)로 돌아갈 때

❍ 미터기의 금액이 빠르게 올라갈 때(시속 15㎞ 이하로 주행시 35초당 100원인데 이보다 빨리 올라갈 때)

❍ 미터기의 주행버튼을 누르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승객과 요금을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주행버튼을 반드시 누르고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받아야 함)

❍ 승객이 승차 후 주행 버튼을 누르고 출발을 하여야 하나 승객이 승차하기 전에 이미 미터기가 작동되고 있는 경우.

❍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불(정지)버튼을 눌러야 하나 정지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다가 순간 요금이 올라가 시비가 생기는 경우

❍ 시계외 지역을 갈 때 미터요금보다 추가로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 동승한 일행을 태워 이동하여 먼저 일부 일행이 내린 뒤 요금을 받고 다시 미터기를 켜고 최종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경우

❑ 부당요금 관련 주의사항

❍ 동일 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하여 제1목적지에 승객이 일부 하차하고 제2목적지로 계속 운행할 경우, 미터기를 다시 작동해서 요금을 계산해서는 안됨

- 일행이 탑승하는 경우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줄 의무가 있음.

❍ 서울에서 성남을 거쳐 용인을 갈 경우, 서울시계 지점부터 할증요금 적용

- 사업외 구역을 가는 경우 승객이 탑승하자마자 시외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함.

❍ 심야할증 요금 적용시간

- 23:50에 승차하여 00:30에 하차한 경우

▸심야 할증요금은 00:00부터 4:00까지 적용되므로 23:59까지는 비할증요금이 적용되고 00:00부터 할증요금이 적용됨

- 03:40에 승차하여 04:20에 하차한 경우

▸심야 할증요금은 00:00부터 04:00까지 적용되므로 04:00까지 할증요금이 적용되고 그 이후는 비할증 요금이 적용됨

- 따라서 위 경우 총 승차시간에 대해 할증요금을 적용한다면 부당요금위반 행위에 해당

❍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

-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승객이 실비 부담

[근거 : 일반택시요금 변경수리 통보(운수물류담당관-14504호(2009.5.27))

❍ 호출이용료(콜비) 부담

-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 미터기 요금과 별도로 징수가능

▸호출당 1,000원(주간 04~24시), 2,000원(야간 24~04시)

▸심야요금 시간대와 동일 시간대 적용, 배차완료 시간 기준

[택시요금기준․요율 결정 통보(택시물류과-27987호(2013.10.7)]

❍ 민방공대피 훈련시간 중 택시요금 징수 여부

- 민방위 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한 민방공 대비 훈련은 국가적 훈련임. 이와 관련하여 승객이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에 민방공 대피 훈련시간으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는 훈련시간 동안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 동안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요금으로 간주

[근거 : 민방공대피 훈련시간에 대한 택시요금 미징수 관련 안내홍보, 운수물류담당관-23068호(2009.8.20.)]

❍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휴대폰 등 차량내 분실물을 돌려주는 대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부당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요금은 택시운행 요금에 대한 것이므로 운행요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차량 내에서 승객이 핸드폰을 분실한 후 운수종사자가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음(유실물법 참고)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구토 등으로 인해 입은 세차비용 또는 영업 손실비용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할 경우 부당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요금은 택시운행 요금에 대한 것이므로 운행요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택시운송약관 제13조(여객의 책임) 제1항(‘15.2.1개정)

제13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 용	금 액
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2.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원상복구비용
3.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
4.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 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한 경우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 부가

※ 위 운송약관에 따른 배상금액에 대해 승객과 운수종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운수종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 될 사안임.

❍ 외국인 관광택시(인터내셔널택시) 현황

- 운영근거 : 운수물류담당관-19223호(2009.7.10)

- 운영개요 :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식지정 외국어 지원 택시

- 운영방법 :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 가능하며 16시간 친절교육 등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하여 서울시가 인터내셔널 택시 운행자격증을 부여

- 운영시기 : 2009. 5. 1부터

- 운행대수 : 총 374대 (법인 190대, 개인 184대)

- 요금체계 : 구간요금제(인천공항↔서울), 대절요금제(관광․쇼핑용), 미터요금제(20% 할증) 등 3가지 요금제 적용

(내국인은 일반택시와 동일한 요금 적용)

- 이용방법

▸공항 안내데스크 배차 서비스(인천 24시간, 김포 10~23시)

▸예약센터(1644-2255)(월~금: 09~18시, 토: 9~13시, 일․공휴일 휴무)

❑ 택시요금 관련 참고사항

❍ 요금내역 및 요금체계(2013.10.12일부터 시행)

구 분			조정요금	할 증
중 형	기본요금		최초 2km 3,000원	심야할증 20% - (00:00~04:00) 시계외할증 20% - 광명시, 인천국제공항은 제외 ※ 심야할증 및 시계외할증 병과됨. ※ 지방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귀로영업일 경우 시계외 할증요금 적용못함.
	이후 요금	거리요금	142m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
대 형․ 모 범	기본요금		최초 3km 5,000원	심야 및 시계외 할증요금 없음
	이후 요금	거리요금	164m당 200원
		시간요금	39초당 200원
소 형	기본요금		최초 2km 2,100원	중형과 할증동일
	이후 요금	거리요금	155m당 100원
		시간요금	37초당 100원

※ 콜 호출비 1,000원(심야시간대 2,000원) : ‘15.3월현재 콜 호출버튼을 누르면 택시요금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계산됨.

❍ 택시미터기 사용법 및 택시요금 수수 방법

빈차	디지털운행기록미터기	NO.	1	2	3	출근	시계
	화 면	총주행
주행		영업	4	5	6	매뉴	확인
		영업횟수
할증		이후횟수	7	8	9	정정	추가
		합산요금
지불		원	전환	0	취소
		(WON)
	[카드 또는 휴대폰을 대 주세요]		복합	영수	호출

☞ 택시미터기 사용법 : 주행 ⇒ 지불 ⇒ 빈차

택시요금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만을 수수할 수 있으며 승객이 차량에 승차하여 차량의 문을 닫고 목적지를 말한 후 주행버튼을 누르고 주행하고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불(정지)버튼을 누른 후에 택시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호출요금 및 통행료는 별도로 수수할 수 있다.

심야할증시간은 00:00～04:00까지로 00:00시 이전에 승차하여 00:00시 이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00:00시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며 04:00시 이전에 승차하여 04:00시 이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04:00시 까지만 할증요금을 적용(04:00시에 할증요금 해제)해야 한다.

시계외운행(사업구역외 운행)시에는 시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택시미터기 할증버튼을 누르는 방법에 의하여 할증요금을 적용하며 심야할증시간대(00:00～04:00) 시계외 운행시에는 심야할증요금(20%)과 시계외할증요금(20%) 두가지를 병과(최대 40%)한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요금을 수수해야 한다.

택시는 구역 업종으로 서울시를 벗어난 시계외지역은 운행을 거부할 수 있으나 광명시,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택시공동사업구역은 반드시 운행하여야 하며 동일 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하여 제1목적지에 승객이 일부 하차하고 제2목적지로 계속 운행할 경우 미터기를 다시 작동 할 수 없다.

운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요금수수와 관련한 위반사항의 예를 들면

①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의 지불(정지)버튼을 누르지 않고 요금계산 중 미터기 요금이 바뀌었을 때

② 시계외할증시 시계지점에서 할증버튼을 누르지 않고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출발시부터 할증 버튼을 누르고 주행하는 행위

③ 심야할증요금, 시계외할증요금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해서 택시 요금을 받는 행위

④ 택시공동사업구역(광명시, 김포공항, 인천공항) 운행시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행위

⑤ 택시공동사업구역(광명시, 김포공항, 인천공항)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

⑥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 외국인 관광 택시(인터내셔널 택시) 요금표

라. 합승 [1305]

❑ 근거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

-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 '나') 및 경고(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 '다')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1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20일(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라'의 ‘3)’)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90일

- 3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180일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3호내지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 처분 요약표(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1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20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 위반행위

❍ 출발지점에서 승객이 승차 후에도 바로 주행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일행이 아닌 다른 승객을 태워 출발하는 행위

❍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에 같은 방향이나 비슷한 방향이라는 이유로 도중에 다른 승객을 승차시키는 행위(승객의 양해를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제3자가 신고시에는 합승으로 간주)

❍ 2명 이상 승객에게 각각 미터기의 요금을 받는 행위

❍ 대학가, 전철역, 병원근처 등에서 1인당 일정금액(1,000원 등)을 받고 상습적으로 일행이 아닌 여러 승객을 태우는 행위.

마. 영수증 미발급 [0204]

❑ 근거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4호

-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 '나') 및 경고(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 '라')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20일(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라'의 ‘4)’)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90일

- 3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180일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1항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 처분 요약표(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1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20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 위반행위

❍ 승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행위

❍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행위

❑ 영수증 발급 관련 참고사항

☞ 택시운송약관

제12조 (운송의 책임)

⑤ 사업자는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영수증 기재내용 : 결제기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거래일시, 승․하차시간 및 거리, 승차요금 등

❍ 영수증의 발급오류는 거래일시, 승하차시간 등에서 많이 발생

원인1) 이미 요금결제를 하고 미터기를 껏으나 여객이 뒤늦게 영수증 발행 요구시에는 정식영수증이 아닌 수기영수증으로 발행

원인2) 차량을 오랜 기간 동안 운행하지 않아 배터리방전 및 미터기 보충 수은건전지까지 방전된 상태

원인3) 갑작스런 충격 또는 과다한 스파크 현상으로 과부하가 생기면서 초기화 됨

❍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 택시 운송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아님, 따라서 운수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음(일반영수증은 발급의무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등)의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4 제1항]

-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카드 결제 시스템을 장착하고 국세청에 따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바. 신용카드 결제 거부 [0204]

❑ 근거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4호

-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 '나') 및 경고(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 '라')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20일(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라'의 ‘4)’)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90일

- 3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180일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1항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 처분 요약표(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1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20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 위반행위

❍ 승객의 요구에도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작동미숙, 고장, 통신장애, 수수료(사업자가 1.7% 부담) 등의 이유

☞ 택시운송약관

제12조 (운송의 책임)

⑥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택시는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기 고장, 통신장애 등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택시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카드결제 거부 관련 참고사항

❍ 카드결제기 고장시 요금 대납제도

☞ 카드결제기 고장 때문에 요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승객을 대신하여 한국스마트카드가 요금을 지불해 주는 T-money 카드택시 서비스 보증제도

- 대납신청 절차

▸승객 하차시 카드결제기기 장애가 발생하면 승객을 대기시키고 카드택시 장애 접수센터(080-214-2992)로 전화

▸카드결제기기 고장으로 진단되면 승객을 상담원과 통화 연결하여 요금납부 여부 및 요금을 확인시킨 후 하차시킴

▸카드택시 지정 A/S 협력점을 방문하여 카드결제기기 고장 확인 후 수리

▸3일 이내에 해당 택시요금을 택시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

(1회 5만원 이내 요금 한도)

- 요금대납 제외 대상

▸승객이 결제하려는 카드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장/훼손 카드, 사용불가/승인거절 등)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보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장애, 음영지역 등)

사. 사업구역외 영업 [0102]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 처분내용

❍ 과징금 40만원(시행령 제46조제1항 관련 "별표5" 위반내용 3의'다')

❑ 위반행위

❍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으로 운행한 후 다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가 다른 방향의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한 경우

❍ 사업구역 내에 있다가 승객의 호출로 해당 행정구역 외의 구역으로 가서 영업을 한 경우

❑ 사업구역외 영업의 예외

❍ 승객의 요구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 및 귀로영업

- 귀로영업의 예를 들면 사업구역이 서울인 택시가 인천 도착지점 승객을 모셔다 드리고 귀로 중 서울이 도착지점인 승객에 한하여 귀로영업을 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6항

⑥ 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 사업구역 통합지역 및 공동사업구역에서의 영업

- 사업구역 통합지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 서울시내 택시 : 승객의 요구가 있으면 광명시, 인천국제공항 가야 함.

안 갈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됨.

☞ 광명시의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2항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서울시 구로･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 택시사업구역 통합 운영계획

[시장 방침 제925호, 운수91120-3905(2003.12.27)호]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의 경우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사업구역) 제4항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지역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한다.)의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한다.

❑ 택시사업구역 관련 주의사항

❍ 광명택시는 광명 전지역과 구로구, 금천구에서 영업이 가능함.

❍ 서울택시는 서울시와 광명시 전역을 통합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광명시 전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함.

- 서울택시가 서울시내에서 광명시로의 운행 거부 : 승차거부

- 서울택시가 광명시내에서 광명시내로 운행 거부 : 승차거부

- 서울택시가 광명시로 운행후 광명시에서 타지역으로 운행가능

- 서울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안양으로 운행한 후 귀로 중 안양에서 새로운 승객을 태우고 광명시(통합사업구역)로 운행가능

❍ 공동사업구역(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에서는 모든 지역으로 영업 가능

- 목적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벗어난 지점부터

시계할증 적용함.

❍ 사업구역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다른 사업구역에서 하차시킨 후 다시 사업구역외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공동사업구역으로 운행할 경우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귀로영업)으로 볼 수 없음.

예 1) (서울택시) 서울 → 수원(○) → 인천국제공항(×)

예 2) (수원택시) 수원 → 서울(○) → 인천국제공항(×)

❑ ‘시계외요금’ 적용기준

❍ 서울시내에서 시외곽지역으로 운행시 시경계지점부터 시계외요금(20%할증) 적용

❍ 시 외곽지역에서 서울시로의 귀로영업은 시계외요금 미적용

❍ 시행지역 : 전면 시행(※ 단, ‘광명시’와 ‘인천국제공항’은 시계할증 미적용)

❑ 사례별 적용기준

1. 서울시내간 운행이나 이동경로를 교통소통상황 및 최적경로 등을 고려하여시외곽도로를 이용할 경우

▹ 사업구역내 영업으로 미적용

2. 서울시내에서 탑승 후 시외곽지역으로 운행시

▹ 시경계지점부터 시계외 요금 적용

(단, 광명시를 경유하여 시외곽으로 운행시 광명시 경계지점부터 적용)

▹ 사업구역외 지역에서 승객 하차 후 귀로영업시 미적용

3. 서울시내에서 일행 다수가 동시 탑승 후 개별지점에서 각각 하차할 경우

《 사례 ① 》 강남역에서 2인이 탑승 ⇨ 분당에서 1명 하차 ⇨ 수원시에서 1명 하차할 경우

▹ 시경계지점부터 최종목적지인 ‘수원시’까지 적용

《 사례 ② 》 강남역에서 2인 탑승 ⇨ 분당에서 1명 하차 ⇨ 사당역에서 1명 하차할 경우

▹ 서울시경계지점부터 ‘분당’까지 적용

▹ ‘분당’에서 ‘사당역’까지는 귀로영업으로 간주하여 미적용

《 사례 ③ 》 강남역에서 3인이 탑승 ⇨ 분당에서 1명 하차 ⇨ 수원시에서 1명 하차 ⇨ 사당역에서 1명 하차할 경우

▹ 서울시경계지점부터 ‘수원시’까지 적용

▹ ‘수원시’에서 ‘사당역’까지는 귀로영업으로 간주하여 미적용

3. 인천국제공항 운행시

▹ 서울시내에서 ‘인천국제공항’ 운행시 ‘인천국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 미적용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시내로 운행시 귀로영업으로 미적용

▹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기․인천시 등 사업구역외 지역으로 운행시 인천국제공항을 벗어난 지점부터 적용

※ 경기․인천 등 사업구역외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운행은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되므로 운행 불가 (해당사업구역인 서울시로 즉시 복귀)

❍ 인천국제공항 사업부지내 호텔, 영화관, 골프장 등 부대시설까지 공동사업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인천국제공항의 사업구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4조에 따라 고시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의 공항시설(인천국제공항 사업부지내 호텔 및 영화관 등 부대시설 포함)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1033,‘14.5.20)

아. 장기정차 여객유치 [1306]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3호

-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처분내용

❍ 과태료 2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타')

시행규칙 "별표5"의 2의 나(택시운전자격) 위반행위 4)의 ‘다’(자격정지) 및 위반행위 5)(자격취소)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병과가능)

- 3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병과가능)

- 자격취소 :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위반행위

❍ 역, 터미널, 공항 등에 택시 승차대가 아닌 장소에 장기정차 후 시외합승객을 유인, 호객하는 행위

❍ 택시 승차대에 장기정차 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합승을 위한 호객행위.

❍ 출, 퇴근시간 또는 심야에 합승을 목적으로 승차대에서 이미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지 않고 정원이 될 때까지 계속 호객행위 하는 경우.

❍ 명절, 연휴, 휴가철에 역, 터미널, 공항 등에 장기정차 하여 합승객을 유인 하는 행위

❍ 서울택시가 장거리 승객(일산, 분당, 과천 등)을 태우기 위해 장기정차 하고 있을 경우(골라 태우기).

❍ 상습적으로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승객호객 행위 및 골라 태우기.

❑ 장기정차 여객유치 관련 참고사항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2008.8.6)

- 사    건

▸2007과225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의신청)

- 위 반 자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 제기)

- 결정요지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서는 위반자의 행위 장소, 정차목적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반자의 주장에 의하면 육교 밑에서 손님을 기다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반자를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사업구역 위반 및 장기정차 여객유치행위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통보

- 근    거

▸운수물류담당관-24036(2008.9.8)호, 운수물류담당관-17165(2009.6.22)호

-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3호(개정전 제28조제1항제3호) 장기정차 여객유치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합승시키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이 되지 않아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이 있었음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빈차상태의 배회식 택시영업은 환경오염 및 에너지 손실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우리시의 경우 브랜드콜택시 출범에 따라 택시의 영업형태를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 영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향후 동 조항을 적용한 행정처분시 구체적으로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합승시키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자. 미터기 미사용 [0205]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9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의1, 위반내용 16의 ‘가’

-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구간 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 처분내용

❍ 과징금 40만원(시행령 "별표5"의1, 위반내용 16의 '가')

❍ 운행정지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시행령 "별표3"의2, 가, 위반내용 24의 '가')

❑ 위반행위

❍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미리 요금을 정해 운행하는 행위

❍ 신도시 등 시계외 운행시 임의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행위

❍ 특정지역만 운행(다람쥐 택시)하는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면서 임의 요금만 받는 행위 등

차. 개인택시 부제위반 [3510]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9조(택시부제)제1항

제9조(택시부제) ①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처분내용

❍ 과징금 120만원(시행령 "별표5"의1, 위반내용 '17'),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시행령 "별표3"의 위반내용 '25')

❑ 위반행위

❍ 개인택시는 운휴일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쉬는 날에 영업하는 행위

❑ 부제관련 참고사항

❍ 부제방법

- “가․나․다” 조 : 1일단위로 1개조씩 운휴,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 시작

- “라” 조 :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운휴,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 시작

- “9” 조 : 수요대응형 택시로 매일 21:00~익일09:00까지며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 모범, 대형택시는 부제 없음.

※ 외국인 관광택시(개인택시) 부제해제

- 외국인 관광택시 전용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받은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대절예약을 접수받아 운행하는 외국인 관광택시 중 2 영업일 이상 대절운행을 하되, 운행 중 반드시 외국인 관광택시 전용콜센터(1644-2255)에 신고한 차량만 해당

카. 개인택시 부제표시 위반 [3520]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처분내용

❍ 과징금 10만원(시행령 "별표5"의1, 위반내용 '10'), 또는

❍ 운행정지 10일(시행령 “별표3”의2, 위반내용 ‘17’)

- 법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않은 경우

❑ 위반행위

❍ 부제표시인 "가, 나, 다, 라, 9"조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 부제표시 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파·훼손, 퇴색되었거나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

❑ 부착위치

❍ 양 측면 : 앞문 손잡이 상단 연장선에 가로선을 맞추고 앞문 유리창 끝 부분선에 왼쪽 세로선을 맞추어 부착

❍ 뒷트렁크 : 오른쪽 번호판 끝부분 연장선과 부제표시 왼쪽을 맞추어 트렁크 오른쪽 부분에 부착

❍ 내부표시 부착위치 : 뒷 유리창 중앙에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

타. 차내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2701]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

-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처분내용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시행령 "별표5"의1, 위반내용 16의 '버')

또는 운행정지 5일(시행령 "별표3"의2, 가, 위반내용 24의 '서')

❍ 운수종사자 : 자격정지 5일(시행규칙 "별표5"의2, 나, 위반내용 11)의 '다')

❑ 위반행위

❍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 운전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 자격증명 등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 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는 미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 부착위치

❍ 조수석 앞쪽과 조수석 뒷면 등 여객이 쉽게 볼 수 있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 2군데 부착하여야 함.

파. 운전자 차내 흡연 [1304]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7호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

❑ 위반행위

❍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참고사항

☞ 흡연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음.

다만, 운수종사자가 누차 주의와 안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차내 흡연을 계속한다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운송거절시에도 승객을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

☞ 택시운송약관

제10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제11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5.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 지정복장 미착용 [3505]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9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8호

❍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249호)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 (시행규칙 "별표4"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차')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1차 3일, 2차 5일(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24의 ‘더’)

❑ 운수종사자 복장 준수사항(서울시 사업개선명령)

❍ 일반(법인) 및 개인택시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서울특별시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운행 전 점검하여야 한다.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지정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금지복장

- 상  의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 하  의

▸반바지, 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 모  자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 신  발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슬리퍼 등 신발류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뒷굽이 높은 하이 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 참고사항

- 금지복장 이외에 노사합의 등을 통하여 회사별 또는 조합별(지부별) 복장기준(색상 및 디자인)을 달리 정하여 적용 가능

거. 불친절 [7001]

❑ 근거규정

❍ 없음(‘15년 상반기 중 처분규정(사업개선명령) 마련 준비 중)

❑ 처분내용

❍ 지도교육

❑ 불친절의 개념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욕설･폭언 등을 하여 모욕감이나 불편함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20교통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특히, 2~30대의 젊은 연령층 및 여성승객에 대한 반말투 얕잡아 보는 언행 등의 부적절한 행태가 발단이 되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불친절 민원에 대한 조치

❍ 현재 택시 불친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분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에서 지도교육 하고 있음

※ ‘15년 상반기 중 처분규정(사업개선명령) 마련 준비 중

너. 한정면허 조건 위반 [0103]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3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처분내용

❍ 과징금 180만원(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위반내용 3의 '라')

❑ 위반행위

❍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코드 0103: 면허업무범위 및 기간위반 운행)

❑ 참고사항

❍ 한정택시(스마트 택시) 차량번호

- 서울34자1○○○

- (주)서울스마트 : 용산구 동빙고동 소재(전화 793-1013, 749-1980)

❍ 스마트 택시(구 아리랑 택시) 운영 연혁

- 1962년경 : 한정면허(서울시 ⇒ 아리랑 택시)

▸면허조건 : 여객의 범위를 "주한 유엔군 및 군속과 그 가족"으로 한정

- 2008.11.19 : 상호변경(아리랑택시 ⇒ (주)서울스마트

- 2008.12 : (주)서울스마트와 미 육공군교역처간 운행계약 체결

❍ (주)서울스마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업무범위 변경)

- 기존 : 유엔군 전용

- 변경 : 주한유엔군, 군속 및 외국인 관광객

(※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과 동반탑승할 경우 이용 가능)

- 적용시기 : 2009. 5. 1 외국인 관광택시 출범

· 2009.12.21. ~2011.10.7.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외국인 관광택시로 면허조건 전환 [근거 : 운수물류담당관-35228(2009.12.28.)]

Ⅵ		버스 위반행위

가.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1309]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6호

-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

❑ 위반행위

❍ 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

❍ 버스정류장 바닥에 정차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승차를 요구했으나 문을 닫고 지나가는 행위

❍ 하차를 하려고 벨을 눌렀으나 내려주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나. 개문발차 운행 [1308]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5호

-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처분내용

❍ 과태료 2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타')

❑ 위반행위

❍ 승객이 승･하차 중이거나 버스 문을 연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다. 정류소외 승하차 [1307]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및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8호

❑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

❑ 위반행위

❍ 정류소 푯말이 없는 지역 또는 벗어난 지역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행위

❍ 정류소가 아닌 주행 차로에서 승객을 위험하게 승･하차 시키는 행위

☞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 범위(지선버스의 경우)

․ 정차범위 :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 근거 : 서울시 사업개선명령(대중교통과-91120-511, 2002.02.07.)

※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에서는 흰색 버스정차구역 안

라. 운전자 차내 흡연 [3504]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7호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

❑ 위반행위

❍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마. 난폭운전 [1207]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 제9호

-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서울시 사업개선명령(대중교통과-91120-511, 2002.02.07)

❑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

❑ 위반행위

❍ 승객이 버스에 승차나 하차시 급출발･급정거로 인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 버스 안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승객이 신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

❍ 도로상에서 안전운행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예) "차로변경 및 무리한 끼어들기"로 승객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

단,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신고

※ 택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신고토록 안내

바. 버스 불친절 [7001]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서울시 사업개선명령(2002.02.07)

❑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

❑ 위반행위

❍ 승객의 물음에 불친절하게 안내, 무시하는 언행, 욕설, 폭언 등을 하는 행위

❍ 티머니카드 등으로 요금 결제시 이중으로 지불되었을 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행위

사. 부당요금 징수 [0202]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신고한 운임 및 요금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

❑ 처분내용

❍ 과태료 2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타')

❍ 과징금 20만원(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5의 '나')

❑ 위반행위

❍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일반요금을 받는 경우

❍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스름돈을 주지 않은 경우

❑ 버스요금 현황

◦ 시내버스 요금

구분 일자	도 시 형						좌석	고급 좌석		심야 좌석
	일반		청소년		어린이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12. 2.25	1,050원	1,150원	720원	1,000원	450원	450원	1,850원		1,950원

◦ 마을버스 요금

구분 일자	일반		청소년		어린이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12. 2.25	750원	850원	480원	550원	300원	300원

- 어린이요금 : 만6세~만12세, 청소년요금 : 만13세~만18세

❑ 6세미만 영･유아 무임승차(소아무임운송위반 및 거부)

❍ 가능인원 : 3명까지(보호자 1인당)

※ 3인을 초과하는 영․유아와 영․유아 단독 승차시는 어린이 요금 지불

❍ 시행근거 :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 시행목적 : 출산장려책의 일환

❍ 시 행 일 : 2006. 11. 1부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4항에 의하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3명까지 무임승차토록 하고 있음

☞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5조(운임의 지불) ①여객은 승차시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보호자(성인) 1인당 동반하는 만 6세미만의 영･유아 3인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4인 이상인 경우 3인을 제외한 인원의 운임은 초등학생 운임을 적용한다.

❑ 하나의 카드로 2인 이상 승차(환승)하는 경우

❍ 이용방법

- 먼저 버스 운전자에게 탑승인원(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알리고 운전자가 단말기에 해당 인원을 입력한 후에 카드를 접촉

❍ 다인승 처리 오류로 인한 요금 환불 방법

- 버스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연락처)을 제공하면 해당 버스회사에서 교통카드번호, 과부과 요금 등을 파악하여 민원인에게 환불 조치

☞ 하나의 카드로 2인 이상 승차한 후 다른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인원이 승차해야 환승이 가능하며, 지하철로 갈아탄 경우에는 환승이 적용되지 않음

(예) A버스 3명 ⇒ B버스 3명(환승가능),  A버스 3명 ⇒ B버스 2명(환승불가),          버스 2명 ⇒ 지하철(환승불가)

❑ 어린이/청소년 요금 할인

❍ 할인받는 방법 : 어린이/청소년용 카드를 구입하여 최초 사용 후 10일 이내에 T-money 홈페이지에 카드등록을 하여야 함

※ 10일까지는 등록을 안해도 청소년 요금적용, 등록하지 않으면 10일 이후에 일반요금 전환

- 어린이요금 : 만6세~만12세, 청소년요금 : 만13세~만18세

아. 영․유아의 무임승차 거부 요금징수 [1101]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 소아의 무임운송을 거절하거나 받지 아니하여야 할 운임을 받는 경우

❑ 처분내용

❍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내용 '나')

❍ 과징금 10만원(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5의 '다'), 운행정지 5일

❑ 위반행위

❍ 운수종사자(과태료) : 받지 말아야 할 영․유아의 운임을 받은 경우

❍ 운송사업자(과징금, 운행정지5일) : 보호자가 동반하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 3인까지 무임승차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년에 3회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송운송을 거절한 경우

자. 운행전 점검확인 미필 [1311]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항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처분내용

❍ 과징금 10만원(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16의 '거')

❑ 위반행위

❍ 운행하기 전에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차. 운행시간무인가미준수운행 및 임의운행 [0603]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항

-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내용

❍ 과징금 20만원(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7의 '마')

❑ 위반행위

❍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아 환승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도로상에서 억지로 정차하는 경우나 배차시간을 넘겨서 임의로 운행하는 경우

카. 교통불편 우편엽서 미비치 [3502]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9호(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서울시 사업개선명령(2002.02.07)

- 버스 하차문 왼쪽에 교통불편 우편엽서가 비치되어야 함

❑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

❑ 위반행위

❍ 교통불편 우편엽서가 차내에 비치되지 않은 경우

❍ 교통불편 우편엽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경우

타. 차내 안내방송 미실시 [1222]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7호.(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파')

❑ 위반행위

❍ 운전자가 버스 차내 안내방송(정류소)을 하지 않는 행위

파. 차내 안내방송 실시상태 불량 [1222]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9항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처분내용

❍ 과징금 10만원(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16의 '차')

❑ 위반행위

❍ 차내 자동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고장으로 작동 불능 또는 소음 등 작동상태 불량)

하. 사업계획 위반 [0604]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 임의로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 과징금 100만원(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7의'가')

❑ 위반행위

❍ 차량고장 또는 운전자 부족을 이유로 임의 결행 또는 도중회차

❍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운행

❍ 인가운행 횟수보다 증회 운행하거나 감회 운행하는 행위

❍ 인가된 종점과 차고지가 떨어져 있어 종점에서 차고지로 가는 도중 승객을 임의로 승･하차 시키는 행위

거. 차고지외 밤샘주차 [0105]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처분내용

❍ 과징금 10만원(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3의 '마')

❑ 위반행위

❍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 지정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0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 밤샘주차 정의 ［0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2006.06.08.시행)］

Ⅶ		화물(콜밴) 위반행위

가. 화물 신고유형

❑ 주요 신고사례

❍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행위

❍ 기준(중량 20㎏ 이상 또는 용적 4만㎤ 이상) 미달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행위

	콜 밴 요 금
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신고요금제가 아닌 자율요금제이므로 승차시마다 요금을 협상해야 하며, 임의로 설정된 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

위반유형	처분내용	처분근거
･ 화물적합기준 위반 화주 1인당 중량 20㎏이상, 4만㎤(가로 ․ 세로 ․ 높이 40㎝정도) 이상 운송	･ 운행정지("별표1" 위반행위 '7호' '다') - 1차 10일 / 2차 20일 / 3차 30일 ･ 과징금("별표2" 위반행위 '2호' '다') - 1차, 2차 위반 2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만원	･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령
･ 승객 유상운송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제90조 (벌칙)
･ 택시 유사 표시행위 (개선명령 미이행) (외부표시･미터기 부착 또는 차량외부에 밴택시 표시)	･ 운행정지 60일("별표1" 위반행위 '8호') ･ 과징금("별표2" 위반행위 '3호') - 일반 120만원 - 개별･용달 60만원	･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령
･ 화물자동차의 종류 미표시	･ 운행정지 10일("별표2" 위반행위 '8호') ･ 과징금("별표3" 위반내용 '6호') - 일반 10만원 - 개별･용달 5만원	･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규칙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미게시 운행	･ 운행정지 10일("별표2" 위반행위 '14호') ･ 과징금("별표3" 위반내용 '9호') - 일반 10만원 - 개별･ 용달 5만원	･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규칙

❑ 참고사항

❍ 차량번호 : 서울○○(아, 사, 바, 자)○○○○

- 앞자리 번호는 80, 81, 83, 84, 85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의 택시영업･부당요금징수 행위 등 불법영업

-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형콜택시(점보택시)로 잘못 알고 호텔이나 공항 등에서 콜밴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목적지에 도착하여 이용요금의 과다부과 등 바가지를 씌우는 불법운행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구분	내 용
개선명령	◦ 대 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 ◦ 적용사안 -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에는 택시와 같거나 유사한 외부표시(방범)燈을 설치할 수 없다. -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에는 택시(TAXI)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차량 내․외부에 부착 및 사용할 수 없다. -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에는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개선명령)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동조 제2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위반시 처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관련(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 운행정지 60일 〔별표1〕 또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제1항 관련(과징금의 부과대상행위․금액 등) ▶ 과징금 (일반 120만원, 개별 ․ 용달 60만원) 〔별표2〕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대 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 ◦ 적용사안 - 사업용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화물”,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을 표시할 것 - “개별용달”은 표시불가 -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호, 제11호 ◦ 위반시 처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처분기준)〔별표2〕또는 제30조(과징금부과기준)〔별표3〕적용 조치 - 처분내용 :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일반 10만원, 개별 ․ 용달 5만원)

나.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운송 [4615]

❑ 근거규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제3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동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3항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 법 제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해당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 기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② 법 제2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 처분내용

❍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한 경우

- 운행정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시행령 "별표1" 위반행위 '7호' '다')

- 과징금 1,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2호' '다')

❍ 밴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서울시사업개선명령(운수물류담당관-3069호,

2008.01.31)

- 적용사안 : 서울시사업개선명령 불이행(코드 1405)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에는 택시와 같거나 유사한 외부표시(방범)燈을 설치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에는 택시(TAXI)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차량 내･외부에 부착 및 사용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에는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다.

- 위반시 처분내용

▸운행정지 60일(시행령 "별표1" 위반행위 '8호')

▸과징금 일반 120만원, 개별･용달 60만원(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3호')

❍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운행정지 10일(시행규칙 "별표2" 위반행위 '8호')

- 과징금 일반 10만원, 개별･용달 5만원(시행규칙 "별표3" 위반내용 '6호')

❍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송종사자자격증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운행정지 10일(시행규칙 "별표2" 위반행위 '14호')

- 과징금 일반 10만원, 개별･용달 5만원(시행규칙 "별표3" 위반내용 '9호')

Ⅷ		기타 참고사항

❑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휴대폰 또는 물건을 분실 했을 경우?

☞ 분실물 신고 : 해당지역 경찰서

☞ 분실물 검색

-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www.lost112.go.kr)

- 서울지방경찰청 유실물센터(☏2299-1282)

-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대부분 지하철내 분실 신고)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 교통  ⇒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 각 기관별 분실물센터 안내처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법인택시		420 - 6110 ~ 19	http://www.stj.or.kr/
개인택시		415 - 9521	http://spta.or.kr
시내버스		414 - 5005	http://www.sbus.or.kr
마을버스		3142 - 3002	http://www.stownbus.co.kr
서울메트로	1,2호선 시청역	6110 - 1122	http://www.seoulmetro.co.kr
	3,4호선 충무로역	6110 - 3344
도시철도공사	5,8호선 왕십리역	6311 - 6765 / 6768	http://www.smrt.co.kr
	6,7호선 태릉입구역
		6311 - 6766 / 6767
코레일		3149 - 3185	http://info.korail.com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할 경우 어디로 신고합니까?

☞ 해당지역 경찰서 교통민원실

☞ 경찰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82)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국민신문고 민원⇒교통민원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0호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15호’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6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운전 중 신호위반, 난폭운전, 속도위반, 정원초과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어디로 신고합니까?

☞ 해당지역 경찰서 교통민원실

☞ 경찰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82)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국민신문고 민원⇒교통민원

❑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해당지역 경찰서 교통민원실

☞ 경찰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82)

❍ 도로 유형별 특성 및 안전띠 착용대상

구 분	관리주체별	최고속도 (편도2차로)	중앙분리대 최소 폭	안전띠 착용 의무대상
고속도로	국도 (31개 노선)	100km/h 이하	2～3m 이상	모든 차량 → 全 좌석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특별･광역시도 (120개 노선)	90km/h 이하	2m 이상	모든 차량 → 全 좌석
일반도로	특･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80km/h 이하	1～1.5m 이상	모든 차량 → 운전석･옆좌석 ※뒷좌석은 운전자의 주의 환기 의무

❑ 승객이 택시를 타고나서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찰서에 무임승차 행위로 신고

※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1항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5만원

❑ 경기도, 인천광역시 택시가 서울에 와서 영업을 하는데 어디로 신고합니까?

☞ 경기도 민원안내 : 경기도콜센터 (031-120)

☞ 인천광역시 민원안내 : 미추홀콜센터 (032-120)

❑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관련 문의는 어디로 합니까?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6차로이상은 시에서, 6차로 미만은 관할지역 자치구에서 단속

❍ 서울시 교통지도과 지역대 연락처

구 분	해 당 구 역	전 화 번 호
교통지도과 동부지역대	강남, 송파, 강동	2282-2235
교통지도과 서부지역대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725-9708
교통지도과 남부지역대	관악, 금천, 동작, 서초	529-7166
교통지도과 북부지역대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2231-2730
교통지도과 성동지역대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2291-1410
교통지도과 강서지역대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761-5340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 서울시 교통지도과 과징팀(☏2133-4569 ~ 73)으로 전화

⇒ 가상계좌 부여받아 납부(1시간 이내 처리 완료)

※ 가상계좌는 본인만 사용하는 계좌이므로 입금 시 바로 확인 가능하며 입금처리 후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가상계좌 납부는 5개 금융기관(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가능함

Ⅸ		관련 주요 판례

❑ 택시에 대한 운송계약은 승객이 차량에 승차하면 체결되고 택시 운전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없다.

❍ 사건명 : 서행심94-525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1994.04.08)

택시에 대한 운송계약은 승객이 차량에 승차하면 체결되고 택시 등의 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승객이 목적지를 불확실하게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차 확인하여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다른 지역으로 운행한 결과 승객과의 다툼으로 하차케 하였다면 이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 정차 후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어보고 나서 운전자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승객을 태우지 아니한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 사건명 : 국행심86-2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운전자가 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차를 하여 승객이 행선지를 말한 후에야 개인사정으로 갈 수 없다고 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서로 택시를 타려고 하던 승객 중 특정인을 태우지 아니한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사건명 : 국행심86-1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신고인과 신고인이 아닌 다른 승객이 서로 청구인의 택시를 타려고 한 정황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택시운전자에게 반드시 특정인을 태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서로 먼저 청구인의 택시를 타려고 한 승객 중 특정인을 태우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운전자가 승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승객이 자신의 승차 차례가 된 승객이 아닌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사건명 : 대법원93누15328(1994.03.22.)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원고가 운전한 택시가 성내역 택시정류장에 앞서 진입한 몇 대의 택시를 따라 승객들이 줄을 서 순서에 따라 승차하고 있는 지점으로 서행중일 때 성명 미상의 승객 1명이 운전자 차량에 다가와 중앙병원에 가자고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원고는 위 승객의 요구에 불응한 채 승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지점까지 진행한 다음 위 차량을 정차시킨 행위를 승차거부행위로 단속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위 승객이 줄을 제대로 서 있다가 자신의 승차차례가 되자 원고의 차량으로 다가가 승차를 시도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아울러 운전자가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동인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채 차를 진행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

❑ 개인택시운전자가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사건명 : 서행심90-134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1990.08.03)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당해  부과처분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위반내용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을 할 수 있다.

❑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      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사건명 : 85구3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타구역 동종업자의 운행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타구역 업자를 보호하려 한 것은 아니다.

❑ 택시운전자격증을 뒤집어 놓았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배한 것에 해당된다.

❍ 사건명 : 2002구합205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택시 내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택시운전자격의 취득)의 취지는 승객으로 하여금 택시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뒷좌석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과 조수석 중간 위치의 선반위에 부착'하는 것이다.

본 운전자의 경우처럼 택시운전자격증을 뒤집어 놓았다면 승객들이 원고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이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써서 내걸거나 내붙여 보임'이라는 게시의 문언적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계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에 대하여 곧바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택시를 정해진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사건명 : 2007구합18277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자동차의 운행자와는 달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와 상응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업용 자동차를 항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용 차량들이 아무 곳에나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반 통행의 방해 및 교통사고까지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여지고, 원고 스스로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게 '차고지를 계속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차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면허조건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차고지 확보제도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차고지의 사용'이란 영업종료 후에는 항시 차고지를 이용하여 주차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Ⅹ		관련 주요 법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9.] [법률 제12378호, 2014.1.28., 제정]

국토교통부(교통정책조정과) 044-201-4756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3회 이상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1.29.] [법률 제12377호, 2014.1.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044-201-3832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9조(운송약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路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삭제 <2014.1.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④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③ 법 제21조제9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5.1.29.>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5) 노선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서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그 내용의 예고

마)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마)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7)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일정한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해야 한다.

가) 사업자의 명칭

나) 사용구간

다) 사용기간

라) 운임액

마) 반환에 관한 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에 딸린 우편물·신문(이하 "우편물등"이라 한다)이나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화물표를 우편물등을 보내는 자나 휴대화물을 맡긴 여객에게 줘야 한다.

가) 운임·요금 및 운송구간

나) 접수연월일

다) 품명·개수(個數)와 용적 또는 중량

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명칭 및 주소

9) 8)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우편물등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10)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우편물등의 멸실(滅失)·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우편물등을 받을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물등을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1)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2)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장치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13)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운행 전에 승객들에게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ㆍ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사항에 관하여 안내 방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7)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8)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운행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 도지사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 안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춰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일반형시외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차실에는 입석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 버스의 차체에는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 시외버스(시외중형버스는 제외한다)의 차 안에는 휴대물품을 둘 수 있는 선반(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적재함을 말한다)과 차 밑부분에 별도의 휴대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한다.

자)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형태에 따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택시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택시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택시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고급형 택시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

마)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 2010.12.3.]

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세버스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장의자동차

가) 관은 차 외부에서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관을 싣는 장치는 차 내부에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운구전용 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두 종류 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차 안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일반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마다 1회 이상 내압용기(용기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연료계통의 손상ㆍ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1)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ㆍ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할 때에는 내압용기의 외면을 세척한 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ㆍ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한 점검결과 그 손상ㆍ부식 및 가스누출 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ㆍ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작성일부터 1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파.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97호, 2015.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044-201-4018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16.>

⑧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⑨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8.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61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조제5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2997호, 201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②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하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제29조(법원직원의 제척 등)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법원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심문 등) 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①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34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탐지·소환 및 고지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35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결정의 고지)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38조(항고) 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0조(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준용한다.

제41조(재판비용) ①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개정 2011.4.5.>

④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金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제45조(이의신청)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46조(이의신청 방식)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의신청 취하) 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의 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취하서를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4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한 뒤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은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취하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 각하)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

1.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자료제출 요구) 법무부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징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4.5.]

제57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민원제도과) 02-2100-3467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6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189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8.6.]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시행 2015.7.1] [국토교통부훈령 제442호, 2014.10.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044-201-4756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면 허·인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으로서 경형택시·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를 말한다.

제8조(사업구역) ①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2이상의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되는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1개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행정구역간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관할관청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조정하여야 한다.<개정 02·7·12>

③ <삭제> <00·12·1>

④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지역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한다)의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한다.

제9조(택시부제) ①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택시의 표시) ①관할관청은 택시의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 등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차종 및 운행형태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 및 내용 등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되, 모범택시에 대하여는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은 일반택시와 개인 택시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택시의 외부에는 사업자의 상호(개인택시는 소속조합 또는 사업자명칭), 관할관청(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전자의 복장) ①관할관청은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장의 형태 등은 지역별 또는 사업자별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장을 지정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제복착용 상태를 점검한 후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서비스 개선) ①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다 음 사항에 대하여 관할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 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택시의 이용요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선불카드(권)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요금지불수단을 다양화한다.

2. 호출에 의하여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호출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②택시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기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③택시운송사업자는 근무교대 등을 위하여 차고지로 들어가는 택시에 대하여 차고지(또는 행선지)의 장소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전면창문 우측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전자 교육) ①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운전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하되, 관할관청 및 사업자 등은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범죄예방등) ①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승강구문 및 그 잠금장치를 승객이 자유로이 조작·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의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운전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등록운행중인 택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확인하는 필증 등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불법행위 단속등) ①관할관청은 택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명의이용금지위반·도급제 등의 불법 경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위반형태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번호등의 관리상태를 일상 점검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불편신고등) ①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향상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시 이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전화번호 및 신고방법 등을 차내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주요 역·터미널 등 택시이용자가 많거나 불법행위가 심한 장소에는 승차대 또는 도로변에 택시이용불편신고 엽서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택시이용불편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신고요령을 반상회, 지역회보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당해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 ①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처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

1. 및 2. <삭제> <02·7·12>

3.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

②관할관청은 행정처분 현황을 사업자별, 운전자별로 구분 관리하여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가중처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조합 지도·감독등) ①관할관청은 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위탁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관할관청은 조합에 위탁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과 비조합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여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조합이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부칙  <제442호, 2014.10.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5.28.] [법률 제11840호, 2013.5.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 044-200-4462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택시 운송약관

[시행 2015.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하며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운임이라 함은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신고된 요금에 의한 택시승차미터기의 요금 및 호출이용료를 말한다.

계약이라 함은 관할관청에서 택시운행를 인정하는 일체의 신분증을 소지한 사업자와 여객 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라 함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3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여객의 동의)  여객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따라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준수사항)  사업자와 여객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 및 운임

제7조 (계약)  ① 여객이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이 승차한때부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여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②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 (운임의 지불)  여객은 목적지 도착 시 제2조 제1호에 의한 소정의 운임을 완불하여야 한다.

제9조 (운송의 취소)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운송의 취소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장  여  객

제10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사업자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11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법정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시체 및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다만,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해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4장  운송책임

제12조 (운송의 책임)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때까지이다.

② 사업자는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운임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도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택시는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기 고장, 통신장애 등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택시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사업자는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며, 분실된 여객의 물품을 찾을 경우 여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 용	금 액
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2.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원상복구비용
3.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
4.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 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한 경우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 부가

② 여객은 안전운행에 관한 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순응하여야 한다.

제14조 (면책사항)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2008.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 2. 1.부터 시행한다.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신고 수리를 득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차량에 표시 및 부착】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차량번호,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2. 비상 시 승․하차문의 위치와 개문방법

3. 운행계통도

제2장  운   임

제5조【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승차 시 주무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성인) 1인당 동반하는 만 6세미만의 영․유아 3인까지는 무임(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4인 이상인 경우 3인을 제외한 인원의 운임은 어린이 운임을 적용 한다.

③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단독 승차 시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운임의 할인】 다음에 속하는 여객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무관청의 운임신고 수리 시 변동될 수 있다.

1. 교통카드 사용 시

2. 어린이(교통카드, 현금승차)

단, 만 6세이상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어린이 운임 적용

3. 만 13세이상, 만 19세미만 청소년〔단, 청소년(학생)카드 등록 사용 시에만 할인〕

4. (삭 제)

5. 전국버스연합회와 국가보훈처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동안 국가유공자가 수송시설이용 신      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무임(할인) 할 수 있다.〔단, 광역버스 제외〕

제7조【삭  제】

제8조【삭  제】

제9조【운임의 환급】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3장  운송책임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들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시내버스의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11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시내버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승․하차문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운행 중에 승･하차 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5. 시내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7.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8. 애완용 등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

제12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10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3.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환자 및 금치산자

4.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제13조【배상책임】 ① 사업자는 운송도중 시내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사업자는 여객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가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은 부정승차자로 간주하여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3. 여객이 초과운임의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

제14조【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제4장  안전수송

제15조【사고시의 조치】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시내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여객의 보호 및 편의제공

2. 신속한 응급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3. 유류품의 보관

4.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제5장  차내 휴대품

제16조【차내 휴대품】 운수종사자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17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임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8조【휴대품의 보관책임】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제19조【휴대품의 내용조사】 시내버스의 운행보안상이나 법령 기타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①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주무관청의 신고 수리를 통보 받은 후 10일이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5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4.11.19.>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1항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	가.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경우	8만원
	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20호(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33호(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항제40호(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	8만원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발 행 처 : 서울특별시
	발행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발 행 일 : 2015년 3월
	연 락 처 : (02) 2133-4602~5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비매품】

본 매뉴얼은 교통불편신고 민원업무 처리시 위반행위 개념 및 처리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무단 복제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의견 또는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 교통신고조사팀 (전화 2133-460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