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GB 정기점검 계획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

❍ 2015년 개발제한구역위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푸른도시국장 방침

- 공원녹지정책과-1410(2015.1.28)

Ⅱ		목표

❍ 개발제한구역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단속원의 단속활동 강화 계기 마련

❍ 예방차원의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강화 등

※ 개발제한구역 현황

- 면적 : 149.61㎢(시 행정구역 면적 605.25㎢의 24.7%)

- 분포 :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 GB제외 자치구(6)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Ⅲ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5. 6.17 ∼ 6. 30〔10일간〕

❍ 점검대상 :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

❍ 중점 점검사항

- 자치구 자체 단속계획 수립 여부 및 운영실태

- 지정이후 미조치된 불법행위 사후관리 현황

- 허가 및 신고 처리사항 적절여부

- 불법행위, 인·허가 등 각종대장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개발제한구역 시설(안내판, 경계표석) 관리현황

-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운영실태 점검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공무원 직무 및 소양교육 시행여부

-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대주민 홍보활동 시행여부

❍ 점검반 편성

- 점검반 : 4조 10명 (총괄 정: 공원녹지정책과장, 부:녹지관리팀장)

- 점검조별 점검기간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자율적 추진 후 결과보고서 제출

<조별 점검대상 자치구>

조별	점 검 자	자 치 구
1조	김중헌, 허향미	구로, 금천, 관악, 양천, 강서
2조	임종필, 허현일	종로, 강북, 서대문, 마포, 성북
3조	김동완, 강건영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4조	고희경, 송형남	중랑, 은평, 노원, 도봉

Ⅳ		조치사항

❍ 점검결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및 원상복구 계고 후 불이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토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

❍ 상습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례는 민생사법경찰과로 통보 조치의뢰

Ⅴ		행정 사항

❍ 점검자 교육

- 일시 : 2015. 6.16(화) 10:30

- 장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

붙임   1. 2015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표 1부.

2. 2015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현장 위법행위 조사서 1부.  끝.

붙임1

2014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표

(         구)

<내부점검>                                        점검일시 : 2015. 6

분 야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내부 점검결과	비 고
1.자체 단속계획	- 수립여부 및 이행여부	- 1월말까지 수립 - 3개월마다 단속계획 단속공무원 교육 여부		- 규정 제10~11조
2.관련서류비치	-건축물관리 대장	- 비치 및 활용여부		- 규칙 제13조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대장	- 비치 및 활용여부		- 규칙 제24조
	-불법행위관리 대장	- 대장비치 및 활용여부		- 규정 제10조
	-항공사진활용	- 항공사진 활용 단속여부		- 규정 제7조
	경계표석대장 안내판	대장관리 실태		규칙 제2조 *현장점검 병행
3.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 처리 현황	- 허가 및 신고처리 적절여부 - 보전부담금 적정부과 여부 등 - 허가,신고처리결과 국토교통부 통보여부 (시 경유)		- 법 제12조 - 법시행령 제20조 -법제 13조 의2 *현장점검 병행
4. 불법행위 조치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 고발 - 철거	- 미조치 불법행위 사후관리 현황 조치행위 절차, 기간 등 적절여부 이행강제금 년 2회 부과여부		-법제30~33조 *현장점검 병행
5. 홍보활동	-불법행위 홍보	불법행위에대한 대주민 홍보활동		규정 제 4조

<현장점검>

분 야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현장 점검결과	비 고
1. 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	- 허가 및 신고처리 사항 위반여부 (실제 규모, 용도, 사용자 등이 허가사항과 맞는지 여부 점검)		6H 원칙에의거 작성
2.불법행위 조치	- 실제 철거여부 - 철거후 재발생 여부	- 조치 후 관리실태 (실제 철거여부, 재발생 여부 등)및 미조치사항 관리실태		“
3. 관리시설 (안내판, 경계표석)	- 안내판, 경계표석 관리실태	- 안내판, 경계표석 훼손여부 등 관리실태 - 구역변경에 따른 경계 표석 신규 또는 변경 설치 적정 관리 여부		“
4. 순찰결과 불법행위 적발 예 : 불법신축, 증축, 형질변경, 용도변경,적치물 등.	별도 위법행위 조사서 작성으로 갈음
점 검 일 2015. 6. . 공원녹지정책과 점검자 직 성 명 (인) 점검자 직 성 명 (인)

붙임2

(예 시)

2015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현장 위법행위 조사서

일련번호				점검일 : 2015. 6. . ( 요일)
위 법 토 지 현 황
위 치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적발일시
							주 소			성 명
			대
위 법 행 위 내 용								조 치 사 항
행 위 자		행위 일시	행위내용	규 모 (㎡)	구 조		용 도	계 고	이행강제금 부과		고 발	원상 복구		추 인
주 소	성 명
		2014. 5 (추정)	불법가설물 설치로 영업행위	3×6 = 18	콘테이너 및 천막 가설물		사무실
현 황 사 진 및 배 치 도(위 치 도)
불법가설물 전경						위 치 도
○ 기타 참고사항 - -
점 검 일 2015. 6. . 공원녹지정책과 점검자 직 성 명 (인) 점검자 직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