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자원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

의원

비  고

1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 관련

- 사업시행 이후 개량비 지원대상 및 대상별 지원금액 변경 현황

- 사업홍보 방법 및 내용

- 2014년까지 사업소별 자치구별 개량비 지원 누적 건수 및 금액

구분	지원가구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17,412	5,365,686
서대문구	6254	1,757,289
마포구	5025	1,295,344
은평구	6133	2,313,053

- 2015년도 수도사업소별 신청건수(가구수), 지원 실적 및 예산 집행률 (9월말 기준)

- 신청가구 중 현황 및 미지원 사유(2015년)

구분	신청건수	지원가구	미지원 가구	예산 집행률	미지원 사유
서부 사업소	5,419	5,393	26	98.5%	공사불편으로 세입자 반대

-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민원 사항 및 조치결과

김 광 수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5

최근 3년간 수도사업소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관련

- 배관 갱생 및 교체 방법(사용 재질 포함)

- 갱생 및 교체 현황(세대수(비율), 금액 등)

’13 ~ ’15. 9월

구분	계		교체가구(천원)			갱생가구(천원)			비고
	세대	금액	세대	비율	금액	세대	비율	금액
서부 사업소	10,101	3,579,603	10,101	100%	3,579,603

- 갱생관에 대한 사후 점검 여부(코팅 벗겨짐 등)

김동승

연번

요  구

요구

의원

비고

1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 관련

- 사업 이후 연도별 개량비 지원 가구수 및 지원 금액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주택유형별(단독, 다가구, 공동), 세대/공용배관별 개량비 지원 가구수, 지원 금액

’13 ~ ’15. 9월

구분	주택유형(가구수)				지원구분(가구수)			지원금액
	소계	단독	다가구	공동	소계	세대	공용	천원
소계	10,101	173	1,201	8,727	10,101	2,790	7,311	3,579,603
서대문구	4,556	40	259	4,257	4,556	618	3,938	1,620,566
마포구	3,444	37	266	3,141	3,444	620	2,824	1,035,436
은평구	2,101	96	676	1,329	2,101	1,552	549	923,601

- 향후 개량비 지원 계획(가구수, 예산액)

이 윤 희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

의원

비  고

14

최근 2년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관련

- 지원 대상 및 지원비 변동 현황

- 교체 및 갱생 지원 현황(총괄/수도사업소별 구분, 주택별 구분)

- 세대배관 및 공용배관 개량 지원 현황

(총괄/수도사업소별 구분)

’14 ~ ’15. 9월

구분	주택유형(가구수)				지원구분(가구수)			지원금액
	소계	단독	다가구	공동	소계	세대	공용
서부 사업소	7,934	109	602	7,223	7,934	1,503	6,431	2,909,893

- 개량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 실적 등

장흥순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9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관련

- 사업추진 이후 연도별 지원현황(가구수, 금액)

- 2016년 이후 개량비 지원 대상 가구수 및 소요예산

- 개량비 지원 방법 및 개량비용 적정성 평가 여부

- 개량비 신청 아파트 단지 업체 선정 방법 및 관련 지침(현 업체선정 방법 개선 사항 있는 경우 포함)

최 영 수

10

최근 3년간 노후 옥내배관 개량비 지원 관련

- 사업소별 추진실적(공용/세대배관 구분 개소, 금액)

’13 ~ ’15. 9월

구분	주택유형(가구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공용	세대	계	세대	공용
서부 사업소	10,101	7,311	2,790	3,579,603	1,385,571	2,194,032

-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현황(소형, 중･대형 구분)

’13 ~ ’15. 9월

구분	주택유형(가구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소형	중대형	계	소형	중대형
서부 사업소	7,311	6,252	1,059	2,194,091	1,834,711	359,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