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계획

2015. 7.

	행정자치부

	목 차
Ⅰ. ’15년도 평가 운영계획 1 Ⅱ. 평가결과 활용 3 Ⅲ. 향후 추진일정 3 (참고) 1. 2014년도와 2015년도 평가지표 비교 4 2. 평가 매뉴얼(세부지표 등) 5

Ⅰ		‘15년도 평가 운영계획

□ 기본방향

○ 2014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개별평가로 지속 추진

- 당년도 실적의 당년도 평가 및 인센티브를 통한 평가의 적시성 확보

○ 全 자치단체로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평가의 실효성 확보

- (’14년) 17개 시․도 36개 시․군․구 → (’15년)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양적평가(정량평가) 보다는 질적평가(정성평가)를 강화하여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정부3.0 성과제고에 기여

□ 평가대상 및 실적기간

○ 평가대상 : 17개 시․도 + 226개 시․군․구

○ 실적기간 : ‘14. 11. 1 ~ ’15.10.31 < 1년간 >

□ 평가방식

○ 평가단 구성 및 역할

- 구성(20명 내외) : 정부3.0 민간자문단,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 위촉

※ 정성지표 및 검증이 필요한 평가지표는 지표별 위원 2명으로 평가

※ 행자부 성과관리과에서 평가지원반 역할 수행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 서면 평가 : 서면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산식에 의해 평가

- 현장 확인 :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질의응답 및 검증 실시

□ 평가일정

평가계획 통보	‣	추진실적 취합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공개
’15. 7월중		’15.11월초		’15.11월～12월		’15.12월말

□ 주요 개선사항

○ 지자체 평가부담 감소를 위해 지표 수 축소  *‘14년 14개⇒’15년 9개

○ 피평가기관 부담경감 위해 정량평가 최소화, 정성평가(사례평가) 확대

* ’14년 정성 63점 ⇒ ’15년 정성 78점

○ ‘15년도 성과 가시화 단계임을 감안하여 서비스 분야 배점확대

* ’14년 서비스 분야 배점(25점) ⇒  ’15년 서비스분야 배점(42점)

○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 국민 참여․소통과제 추가*

* 국민디자인과제, 국민 소통․협업 과제 평가

□ 평가지표(안)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방법 / 배점
추 진 역 량 (20)		1. 정부3.0 변화관리(홍보․교육․추진체계)	정량/ 4점 정성/ 8점
		2. 정부3.0 선도과제 추진실적(가점)	정성/4점(가점)
		3.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 실적	정성/ 8점
중 점 과 제 성 과 (80)	서비스 정부 (42)	4. 국민 맞춤서비스 추진(2건)	정성/ 24점
		5. 국민 참여 및 소통 실적(2건)	정성/ 12점
		6.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정량/ 6점
	유능한 정부 (14)	7. 일하는 방식 개선 실적	정량/ 4점 정성/ 10점
	투명한 정부 (24)	8. 정보공개 성과(사전정보공표․원문정보공개)	정량/ 8점 정성/ 4점
		9.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지원사례(2건)	정성/ 12점
총 계			정량 22 / 정성 78

※ ‘정부3.0 변화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실적’,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지원사례’ 등의 경우 기초·광역 여건을 고려 차등 적용하여 94점(정량 20/정성 74) 만점으로 평가

Ⅱ		평가결과 활용

○ 우수 지자체 선정(총 39개 지자체, 잠정)

- (시․도) 6개 : 시부․도부별로 최우수(1), 우수(2)

- (시‧군‧구) 33개 : 시부․군부․구부별로 최우수(1), 우수(10) 이내

○ 평가결과 市部․道部, 市部․郡部․區部를 구분하여 우수․보통․미흡으로 등급 공개

○ 컨설팅단을 통해 미흡 및 요청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재정 인센티브 및 포상(단체․개인) 실시

Ⅲ		향후 추진일정

○ ‘15년도 지자체 정부3.0 평가계획 지자체 통보(7월중)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시행계획 작성․통보(9월중)

○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 취합(11월초)

○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 서면평가 실시(11월중)

○ 우수지자체 현장점검 추진(12월초)

○ 평가결과 합평위 및 정평위 보고(12월중)

○ 평가결과 공개(12월말)

참고 1		2014년도와 2015년도 평가지표 비교

2014년도 평가 지표			2015년도 평가 지표		비고
추진 역량 (21)		․정부3.0 추진체계 강화	(20)	․정부3.0 변화관리(홍보․교육․추진체계)	범위 확대 (홍보․교육 추가)
		․선도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2건)		․정부3.0 선도과제 추진실적(1건)
		․벤치마킹 추진실적(1건)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 실적(1건)
		․단체장 주재 정부3.0 회의·행사			삭제 (지자체 부담 완화)
		․행사․회의시 정부3.0 사례발표 실적			삭제 (지자체 부담 완화)
중점 과제 성과	서 비 스 (25)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사례3건)	(42)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2건)	※ 국민디자인과제 구별
				․국민참여 및 소통 실적(2건)	신설 (국민디자인과제 + 국민 소통․협업)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신설 (‘14년도 시범실시 후 전 기관으로 확대)
	유능 (28)	․기관간 협업행정 우수사례(1건)	(14)	․일하는 방식 개선 실적(기관간 협업행정 + 영상회의 이용)	지표 통합
		․영상회의 이용실적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삭제 (지자체 부담 완화)
		․빅데이터 활용 성과			삭제 (지자체 부담 완화)
	투명 (32)	․정보공개 성과(문서공개율, 사전정보공표, 정책실명제, 정책연구결과 관리수준)	(24)	․정보공개 성과(원문정보공개율, 사전정보공표)	범위 축소 (정책실명제․정책연구 결과 관리수준 제외)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지원사례(2건)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등록실적 → 활용지원까지 확대
		․온․오프라인 국민 소통․협업 우수사례(1건)			※ 서비스 과제의 국민참여 및 소통 실적으로 이동
		․자치단체 재정공시			삭제 (지자체 부담 완화)

※ ‘14년 대비 변동사항

- 지표수 축소:  (’14년) 14개 ⇒ (’15년) 9개

- 정성배점 확대: (’14년) 63점 ⇒ (’15년) 78점

참고 2		평가 매뉴얼(세부지표 등)

1. 정부3.0 추진 역량

평가지표

1. 정부3.0 변화관리(정성 8점, 정량 4점)

미만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정부3.0 변화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추진한 교육․홍보․추진체계 구축 노력 등을 평가

나. 측정방법

① 정부3.0 홍보 실적(정성 5점)

○ 정부3.0 관련 정책·사업·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여 언론에 보도된 홍보사례를 제출받아 정성평가

* (예시) 언론사 방송출연‧인터뷰‧기고, 정책현장 설명회‧포럼‧세미나 등

○ 점수산정

< 시․도 >

- 홍보 우수사례 3건을 받아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점	5	3.75	2.5	1.25

* 미제출: 0점

** (판단기준)

1. (20%) 정부3.0 홍보협의회 활용여부 등 고려

* 보도시점 및 내용, 보도매체 등 사전협의, 부처 간 협업홍보 등

2. (40%) TV방송, 중앙지·라디오, 지방지에 방송 또는 게재된 실적 등 고려

- 위클리공감, 정책포털, 국방일보, 국군방송 등 정부매체 제외(단, KTV 포함)

3. (40%) ‘정부3.0’ 문구가 언론보도에 직접 표출(정부3.0 inside)되었는지, 제출된 언론보도가 정부3.0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등을 고려

< 시․군․구 >

- 홍보 우수사례 2건을 받아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점	5	3.75	2.5	1.25

* 미제출: 0점

** (판단기준)

1. (50%) TV방송, 중앙지·라디오, 지방지에 방송 또는 게재된 실적 등 고려

- 위클리공감, 정책포털, 국방일보, 국군방송 등 정부매체 제외(단, KTV 포함)

2. (50%) ‘정부3.0’ 문구가 언론보도에 직접 표출(정부3.0 inside)되었는지, 제출된 언론보도가 정부3.0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등을 고려

○ 제출서류 : 언론에 보도된 정부3.0 홍보사례 2~3건

② 정부3.0 교육 실적(정성 3점, 정량 2점)

○ 정부3.0 관련 자체교육 실적을 2건 제출받아 정성평가(3점)

○ 배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점	3점	2.2점	1.5점	0.8점

* 미제출: 0점

** (판단기준)

1. (50%) 프로그램 및 교재에 정부3.0 추진가치 반영 정도(사이버교육 포함)

- 정부3.0 전반에 대한 교육 또는 분야별 전문교육(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중 특정한 분야) 가능

2. (50%) 교육 진행시간, 교육이수자수 등 기타요인 고려

- 교육시간, 현원대비 이수율(교육이수자수(A)/현원(B)) ((예시)동일 커리큘럼을 정원 30%씩 2회 반복실시한 경우 이수율 60% 총 1건 제출로 간주)

(현원(B) 산정 시 방호원, 기계원 등 현장근무인력 제외(각 기관 인사규정 등 관련근거 제출 요망))

- 제출서류 : 자체교육 사례 1건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정부3.0 전문교육(집합교육) 이수실적(2점)

구분	3명 이상 교육 참석	1명 이상 교육 참석	교육 미참석
배점	2	1	0

- 제출서류 : 교육수료자 명단 통보 공문 사본

*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교육기관, 지방행정연구원 등

③ 정부3.0추진체계 강화(정량 2점)

○ 정부3.0 추진체계 구성 정도

< 시․도 >

구분	전담 팀 이상	전담직원	타 업무 병행
배 점	2	1	0

* 전담팀 : 타 업무 병행 없이 2인(팀장 포함) 이상의 인원으로 정부3.0 전담

(총괄)업무 추진시 전담 팀으로 인정

< 시․군․구 >

구분	전담직원	타 업무병행	담당 없음
배 점	2	1	0

○ 제출서류 :  정부3.0 전담(총괄)업무 조직 운영 현황

* 증빙자료 : 직제, 업무분장 등

담당

창조정부기획관(홍보), 성과관리과(교육, 추진체계)

평가지표

2. 정부3.0 선도과제 추진실적(정성 4점 / 가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지자체가 정부3.0 근본가치를 반영한 선도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한 노력도를 평가

나. 측정방법

○ 해당 기관의 정부3.0 선도과제* 추진 실적

구 분	탁월 (상위25%)	우수 (상위50%)	보통 (하위50%)	미흡 (하위25%)
배 점	4	3	2	1

* 성과관리과의 2015년도 선정 선도과제 1개에 한함

○ 제출서류

- 일정에 따른 추진실적, 성과 등에 관한 요약서*

*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으로 첨부

담당

성과관리과

평가항목

3.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 실적(정성 8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자치단체가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거나, 자기 기관의 우수사례를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부3.0 우수사례 확산

나. 측정방법

○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을 위해 노력한 사례 1건을 제출받아 정성평가

- (타기관 사례 벤치마킹) 정부3.0 우수사례집, 정부3.0 국민 디자인 과제, 지방자치단체 선도과제, 표준모델 우수사례 등을 참조하여 타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

- (보유 사례 전파) 성공사례 표준화(상세분석 및 분야별 특성별 정리), 지역별 기관별 집중설명회 실시, 우수사례 보급 매뉴얼(성공요인 체크리스트) 제작 등 해당기관이 보유한 우수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례

○ 배 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점	8점	6점	4점	2점

** (판단기준)

1. (20%) 기관노력도:

해당 사례 벤치마킹 및 확산을 위한 유무형의 자원·역량투입도, 관심도

2. (30%) 핵심전략 구현·표준화정도:

우수사례의 주요 전략을 재현·실천한 정도 및 표준화한 정도

3. (50%) 효과성:

벤치마킹을 통한 현재 개선 정도, 전파노력을 통한 확산 정도, 미래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우수사례 확산 실적에 대해 평가 시 우대

○ 제출서류

- 추진실적, 성과 등에 관한 요약서*

*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으로 첨부

`

담당

ㅇ 성과관리과

2. 중점과제 성과

평가항목

4. 국민 맞춤서비스 추진(정성 24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지역주민, 기업, 취약계층 등의 니즈(의견수렴)에 따른 서비스‧시책‧사업‧시스템 등을 맞춤형으로 구현하고 추진한 실적을 평가

나. 측정방법(정성 24점)

○ 자치단체별 우수사례를 2건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측정기준

- 사례별로 ⓐ, ⓑ, ⓒ의 기준에 따라 12점 만점으로 평가

ⓐ 서비스 과정상의 참여 활성화 : 수요자(국민․기업)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구현을 위해, 서비스 과정상 참여 채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수렴·반영한 정도

단계	배점	평가내용
탁월	4	수요자의 참여 채널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여 니즈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한 경우
우수	3	새로운 참여유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요자 참여를 활성화한 경우
보통	2	수요자(국민․기업) 의견수렴을 실시한 경우
미흡	1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정부3.0방식의 새로운 참여유형(예시) >

ㆍ디지털투표(모바일 등)           ㆍ다수의 집단지성 활용

ㆍ빅데이터 활용(체계적 수요 분석) ㆍ온라인 제보

ㆍ서비스디자인                   ㆍ기타 우수 참여유형

ⓑ 맞춤형 서비스 구현의 적정성 :  수요자의 니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설계한 정도

단계	배점	판단기준
탁월	4	맞춤형서비스 개념에 적합하고 다양한 개념요소를 포함하여 고도화 한 경우
우수	3	맞춤형 서비스 개념에 적합하고 우수한 경우
보통	2	맞춤형 서비스 개념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미흡	1	종전 서비스를 단순 변경하는 등 맞춤형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 맞춤형서비스 개념 구성요소 >

ㆍ(제공) 사후적‧신청중심 → 선제적‧능동적

ㆍ(이용) 여러 곳 방문 → 원스톱‧1회방문

ㆍ(서비스 범위) 사각지대 간과 → 취약계층 차별화

ㆍ(채널) 정부채널만 활용 → 정부-민간 연계

ⓒ 추진목표 달성도 : 이행계획상 추진일정 준수 및 추진실적 목표 달성 정도, 목표 실적 외 과제추진으로 주민편익 제고, 통계수치 호전, 언론호평 등을 달성한 정도

단계	배점	판단기준
탁월	4	추진실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동 과제로 인해 주민편익 제고, 통계수치 호전, 언론호평 등이 나타난 경우
우수	3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고 달성한 경우
보통	2	이행계획상의 추진실적 목표를 달성한 경우
미흡	1	이행계획상의 추진일정만을 준수한 경우

○ 제출서류

- 「‘15년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 과제*」 중 우수사례 2건 및 증빙자료

* 행자부(행정제도혁신과)에 보고한 과제

담당

○ 행정제도혁신과

평가항목

5. 국민 참여 및 소통 실적(정성 12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국민디자인단 운영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 평가

나. 측정방법(정성 12점)

①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추진실적(정성 6점)

○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추진실적을 1건 제출하여 정성평가

○ 배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자료 미제출
배점	6점	4.5점	3점	1.5점	0점

○ (평가기준) 팀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서비스디자인 적합성,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평가기준	평가내용
팀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30%)	· 일반시민,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등을 포함한 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는가?
서비스디자인 적합도 (40%)	· 서비스디자인 4단계 프로세스(발견하기-정의하기-발전하기-전달하기)*에 따라 리서치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가? * 상세 내용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용설명서｣ 참조 (정부3.0포털>자료실>보고서/간행물)
효과성 (30%)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제출서류

-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추진 계획 및 주요 성과 보고서

- 국민디자인단 활동내역 증빙 자료

② 온․오프라인 국민 소통 실적(정성 6점)

○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자체 국민 소통 실적(우수사례) 1건 정성평가

○ 배 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자료 미제출
배점	6점	4.5점	3점	1.5점	0점

○ 평가 기준

① 우수사례 추진을 위한 계획의 충실성, 객관성

* 추진체계의 충실성, 과제 선정의 객관성, 기관장 관심도 등

② 우수사례의 지속성, 확산성, 독창성

* 우수사례의 지속가능성, 수혜범위, 타 기관 확산 가능성, 독창성

③ 우수사례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채널 다양화, 소통결과 정책반영, 홍보 노력도

* (전자)공청회, 온라인토론, 자료공개, 설문조사, 여론수렴,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화, 우편, 팩스 등 참여 방법의 다양성, 교육·홍보 등

④ 정보소외계층(노인 등) 배려를 위한 노력도

*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의 의견수렴 및 참여 노력도

○ 제출서류

- 온․오프라인 국민 소통 우수사례 1건

․각 우수사례별로 주요 성과 등 요약서(서식 없음)

․단위과제 추진 계획 및 성과보고서(2015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단위과제 추진 효과 및 평가항목별 해당사항 설명 보조자료(사진, 언론보도, 자치법규 제·개정 내용 등)

※ 우수사례 추진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및 그 성과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

담당

○ 정부3.0국민디자인추진단(국민디자인과제),

행정제도혁신과(온․오프라인 국민 소통)

평가지표

6.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정량 6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국민 불편해소 및 정확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 목록 및 현행화 실적을 정량평가

나. 측정방법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공공서비스 목록수 및 현행화 실적을 정량평가(정량 6점)

○ 측정기준

- (산식) 목록현행화 실적(현행화한 목록 수 / 전체 목록 수 × 100) 점수 + 목록수에 따른 감점

※ 평가 : 분기별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배점

배점	6점	4점	2점	1점
목록 현행화 실적	100%	80% 이상	60% 이상	60% 미만

※ 감점 기준

배점	0점	-0.5점	-1.0점
목 록 수	101건 이상	51건∼100건	50건 이하

○ 제출서류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공공서비스(알려드림 e)에서 현행화 확인

담당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서비스정보관리팀)

평가지표

7. 일하는 방식 개선 실적(정량 4점, 정성 10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였거나,  대면회의의 영상회의 전환 노력을 평가

나. 측정방법

① 영상회의 이용 실적(6점)

○ 측정기준

< 시․도 >

지표

점수(6점)

점수부여기준

지정

영상회의

4점

○ 영상회의 이용대상 회의지정(정성 2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	1.5	1	0.5

- 기관별 회의지정에 대해 필수대상 지정여부, 회의성격(주재자․대내외․참여범위 등), 기관 장애요인의 불가피성 등 종합하여 평가

○ 지정회의체별 개최율 목표 달성도(정량 2점)

구분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배점	2	1.5	1	0.5

영상회의개최실적

2점

○ 영상회의 개최 실적(정량 2점)

구분	부서평균개최건수
	6회 이상	5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배점	2	1.5	1	0.5

* 지정회의 및 기타회의 등 전체 영상회의 포함

가점

+1점

○ 영상회의 활용 우수사례 선정기관 : 가점 0.5점

○ 영상회의 공통기반 연계실적 가점

구분	전체연계	부분연계	미연계
배점	0.5	0.25	0

*  영상회의 평가 총점 6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부여

< 시․군․구 >

PC영상 회의

6점

○ PC영상회의* 개최 실적(정량 6점)

구분	정원대비 이용률(이용실적/정원)
	상위 25% 이상	상위 50% 이상	상위 75% 이상	상위 75% 미만
배점	6	4	2	0

* 나라e음, 자체PC영상회의시스템 등 활용

○ 제출서류

< 시․도 >

- 기관별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

- 기관별 월별 실적제출 문서(지정회의 및 기관 전체영상회의 실적, 기관인프라 연계현황 및 활용실적)

< 시․군․구 >

- 나라e음 활용실적은 자료제출 불필요(나라e음 시스템에서 확인)

- 자체 PC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② 기관간 협업행정 우수사례(8점)

○ 배 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8점	6점	4점	2점

< 판단 기준 >

기준	평가내용
• 혁신성	· 창의적인 협업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가?
• 효과성	· 국민 관점에서 편의성 향상 효과가 있는가? · 정부의 비용 절감, 재정 건전성 기여 효과가 있는가?
• 파급성	· 다른 기관, 다른 사례로 확산할 때의 효과가 큰가?

※ 협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 추진 실적 요약서

과제명	주요내용	보도내용 또는 수상내용	소관 및 부서
			* 주관 기관의 부서 및 참여기관 명시

- 협업관련 추진계획

- 예산절감 증빙자료 또는 만족도 조사결과 등 증빙자료

- 보도 내용 증빙 자료 또는 수상 증빙 자료

담당

ㅇ 스마트서비스과(영상회의-시․도),

협업행정과(영상회의-시․군․구, 기관간 협업)

평가항목

8. 정보공개 성과(정성 4점, 정량 8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적용, 사전공표 정보의 발굴 및
제공 확대 등 운영 내실화 평가

○ 2015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문정보공개 추진하고 원문정보공개율을 정량 평가

나. 측정방법

① 사전정보공표 운영노력도(정성 4점, 정량 4점)

○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목록별 이행율(정량 4점)

- 공표목록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게시기준

- 배 점

< 시․도 >

구분	이행율(%)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배점	4	3.2	2.4	1.6	0.8

※ ’14년 평가결과 상위25% 기관의 기준치를 충족시 만점처리

< 시․군․구 >

구분	이행율(%)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배점	4	3.2	2.4	1.6	0.8

※ ‘14년 평가결과 우수기관의 평균 충족시 만점 처리

- 제출서류 : 사전정보공표 목록(정보공개포털에서 추출한 엑셀서식)

표준모델 공표목록1)	정보공개포털 통합게시 공표목록2)	자료위치 (URL)3)

1)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목록(공공정보정책과-2831, 2014.6.30.)

2)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추출한 공표목록

3)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추출한 URL

○ 사전정보공표 주기별 현행화 등 여부(정성 4점)

-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중 평가대상목록 10개를 제시하고 지자체로부터 그 중 5개 목록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 평가대상 공표목록(10개)은 10월 경 행자부에서 공개

- 배 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점	4점	3점	2점	0점

<평가기준>

1. 게시판 설정여부 (20%)	웹페이지 형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표목록마다 각각 게시판(목록별 URL) 설정 ※ 웹 페이지에 직접 게시하는 사례 지양
2. 주기적 현행화 (30%)	정보별 주기ㆍ시기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내용 현행화 ※ 주요 정보공표목록 5개(10월 경 공개)
3. 공표정보 접근 및 검색용이성(20%)	사전정보공표 용어 통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전정보공표 메뉴 배치, 검색기능 제공, 즐겨찾기 정보 제공, 자료관리 체계성
4. 제공된 정보내용의 충실성(30%)	표준모델 공표항목을 준수하여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 제출 서류 : 평가대상 공표목록(5개) 게시판 화면 캡쳐(게시일자 포함)

② 원문정보공개율(정량 4점)

○ 2015년 국장급 및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기준으로 정량 평가

○ 배점

<시ㆍ도>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구분	65% 이상	55% 이상	45% 이상	45% 미만
배점	4점	3점	2점	1점

<시ㆍ군ㆍ구>

-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구분	65% 이상	55% 이상	45% 이상	45% 미만
배점	4점	3점	2점	1점

※ 시군구는 ‘15.3.2일부터 시행

○ 제출 서류

- 비공개 정보목록 포함한 공개율

* 정보공개포털에서 관련 통계 일괄 산출ㆍ제공

※ 원문정보공개를 자체 운영 중인 기관의 경우 해당 실적 제출 가능

담당

ㅇ 공공정보정책과

평가지표

9.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지원사례(정성 12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 지원 실적 평가

나. 측정방법

○ (판단 기준)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기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창업지원 등 민간이용 활성화를 지원한 실적

< 시․도 >

① 개방추진 :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추진 실적

* 예시 : 대용량 데이터, 관련성 높은 데이터 융합, 문화관광, 시설정보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주민편의 제고 등

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개방 효과	2점	·기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데이터에 대한 ‘15년 신규개방 규모, 파급효과 등
추진 노력도	2점	·추진 계획의 충실성, 기관장 의지, 유관기관 협업 등
민간 참여도	2점	·민간수요를 반영*한 중점 개방 데이터 발굴 실적 * 민간 수요조사 및 간담회, 전문가 자문, 민관TF 구성·운영 등

② 활용지원 : 창업지원 등 민간이용 활성화 지원 사례 1건

항목	배점	내용
추진의 적극성	2점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시책* 추진 실적 * 컨설팅, 자금·공간, 특허출원 등 지원 · 창업경진대회, 해커톤, 앱개발 공모전 참여 등
활용 효과	2점	·민간활용 파급 효과 (서비스 활용 건수, 기업매출증가, 일자리 창출 등)
홍보 및 인식제고	2점	·홍보 노력도, 기업 교육, 언론보도 실적 등

< 시․군․구 >

① 개방추진 :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추진 실적

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개방 효과	3점	·기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데이터에 대한 ‘15년 신규개방 규모, 파급효과 등
추진 노력도	3점	·추진 계획의 충실성, 기관장 의지, 데이터 품질관리 등

② 표준화 : 민간활용 높은 지자체 공통분야 데이터의 개방표준을 적용한 실적(정량)

항목(배점)	내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적용 실적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자부고시 제2014-3호)을 준수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데이터시각화 메뉴)에 등록된 실적 * 공공데이터 개방 시 적용할 데이터 분야별 항목·속성 표준 - (총11개분야) 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공중화장실, 어린이보호구역,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 평가 시 대상 분야 7개를 임의 지정하여 평가

※ 배점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개방표준 분야 개수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배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제출서류

- 시도 : 개방추진 실적, 활용지원 사례 1건

- 시군구 : 개방추진 실적

※ 개방표준 실적은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실적으로 평가

담당

ㅇ 공공정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