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발전포럼

2015. 6. 3(수)～6. 5(금)

2015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계획

2015. 3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계획(안)

1		행사개요

○ (기간) ‘15. 6. 3(수) ～ 6. 5(금), 2박 3일간

○ (장소)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The K-호텔)

○ (대상) 510여명 /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 450여명, 지방세연구원 15명, 지방재정학회 15명, 지방세학회 10명, 지방세협회 10명, 우리부 10명 등

○ (주관)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학회, 지방세학회, 지방세협회, 경북

○ (주요내용)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공동) 지방세 세미나

- 시도 세정과장회의·협의회, 지방세제·세정운영 관련 시도별 연구과제 발표 및 시상

	《 행사 연혁》
□ ‘지방세정연찬회’로 ‘83년부터 시작하여 30여년간 매년 개최 □ 최근개최지 : ‘14(경남), ’13(서울), ’12(전남), ’11(대구), ’10(충북), ‘09(부산) □ 주요발표사례 : 화재위험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요트회원권·차량 자동 세차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 등 입법반영

2		포럼 운영계획

□ 주요일정

○ ’15. 6. 3(수) : 개회, 상반기 표창, 지방세 세미나

○ ’15. 6. 4(목) : 시도세정과장회의, 시도별 연구과제 발표 등

○ ’15. 6. 5(금) : 지방세 세미나, 시상식, 총평 등

※세부 운영계획, 표창계획 등은 별도 통보

3		발표과제 선정 및 발표 준비

□ 발표과제(목록) 선정

○ 시도별로 자체 연구과제 심의(발표대회 등)를 거쳐 우수사례 선정

	< 주요 연구 과제 (예시) >
① 지방세 세목별 발전방안(세입확충측면) ② 지방 자주재원 확충방안 -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규 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정비 등 ③ 지방세 체계 개편방안 - 국세와 지방세 세목조정, 부동산 세제 정비방안 등 ④ 지방세 세입기반 강화방안 - 지방세 체납정리,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등 ⑤ 납세편익·권리증진 방안 ⑥ 지방세 세원 불균형 완화방안 ⑦ 기타 지방세정‧세제를 위한 발전과제

□ 발표과제 제출

○ 발표과제 및 시연자료(ppt)를 4.20(월)까지 제출

소 속	직 급	대외직명	성 명	성별	과 제 명
서울
부산
대구
≀

※ 발표과제 내용을 제도개선(안)으로 작성 제출

4		행정사항

□ 시․도

○ 시도별 참석자 명단을 4. 20(월)까지 제출(첨부 1)

○ 시도별 발표자 및 발표과제를 4.20(월)까지 제출(첨부 2)

※ 발표과제 요약 및 원고는 글씨체, 글씨크기, 여백 등 준수

□ 경상북도

○ 경상북도에서는 4.20(월)까지 행사 기본계획 제출

※ 행사 기본계획 : 일정, 장소, 행사장(플래카드, 등록부, 책자 등) 준비, 숙소배치, 안내요원, 비용분담, 식전행사 및 특강 관련 등

□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세 세미나」행사계획을 차질없이 준비 및 추진

○ 참석자 명단을 4.20(월)까지 제출(첨부 1)

○ 연구원 및 학회에서는 4.20(월)까지 세미나 행사계획 제출

※ 세미나계획 : 사회·발표·토론자 선정 및 참석, 발표 평가위원 선정(3명 정도) 및 참석조치, 세미나 행사비용 등 포함

첨 부 1

□ 시도별 배정인원

시도별	인원	비 고	시도별	인원	비 고
계	500		충북	30
서울	35		충남	30
부산	30		전북	30
대구	25		전남	35
인천	25		경북	35
광주	20		경남	30
대전	20		제주	10
울산	20		한국지방세연구원	15
세종	10		한국지방재정학회	15
경기	35		한국지방세협회	10
강원	30		기타(행정자치부)	10

□ 시도별 참가자 명단 서식 (엑셀로 작성제출)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휴대전화	비 고
부산	본청	세정담당관실	지방서기관	○○○	남	000-0000-0000	과장
	○○구	세정과	지방행정사무관	○○○	남	000-0000-0000	숙박
	○○군	세정과	지방세무주사	○○○	남	000-0000-0000	총무
전남	○○시	세무회계과	지방세무주사	○○○	남	000-0000-0000	발표
	○○군	재무과	지방세무주사	○○○	여	000-0000-0000	비숙박
	○○시	세무과	지방세무주사보	○○○	여	000-0000-0000	6.3 숙박
대구	○○구	세정과	지방세무주사	○○○	여	000-0000-0000	비숙박
	○○군	재무과	지방세무서기	○○○	남	000-0000-0000	6.4 숙박

※ 비고란에 시도별 발표자‧총무 지정, 숙박여부 등 표기 및 포럼 개최전일까지 명단 교체시에는 별도 통보 및 경상북도와 협의

□ 기타 기관 참가자 명단 제출

소 속	직위	성 명	성별	연락처	비 고
한국지방재정학회		홍길동	남	*************
		홍삼동	남	*************
		홍귀동	남	*************	총무
		홍상동	남	*************	6.3 숙박
		홍나영	여	*************
		홍경동	여	*************	비숙박
		홍남동	남	*************
한국지방세연구원		홍북동	남	*************
		홍동동	남	*************	6.4 숙박
		홍담동	남	*************
		홍도동	남	*************	비숙박
		홍교동	남	*************	6.4 숙박
		홍수동	남	*************

첨 부 2

□ 시도별 발표자 및 발표 과제

소 속	직 급	대외직명	성 명	성별	발표과제
서울	지방세무주사	주무관	홍삼동	남	◦
부산	지방세무주사보	실무관	홍귀동	여	◦
대구	지방세무서기	지방세무주사	홍길동	남	◦
			홍상동	남	◦
			홍나영	여	◦
			홍경동	여	◦
			홍남동	남	◦
			홍북동	남	◦
			홍동동	남	◦
			홍담동	남	◦
			홍교동	남	◦
			홍도동	남	◦

□ 발표과제 시연자료(ppt) 작성요령

○ 문서형식 : 파워포인트

○ 작성분량 : 지정시간(1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는 분량

○ 편집요령 : 청중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유지하고, 청중의 관심 유도로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작성

○ 제출기한 : 4.20(월)까지

□ 발표 연구과제 작성요령

요 약 문	원 고
ㅇ작성분량 : 5매 이내로 작성 ㅇ작성요령 : 준수사항 참조 ㅇ제출기한 : 4.20(월)까지	ㅇ작성분량 : 20매 이내로 작성 ㅇ작성요령 : 예시 참조 ㅇ제출기한 : 4.20(월)까지

준수사항
1. 편집용지 : A4 2. 여백지정 - 위 쪽 15㎜, 아래쪽 10㎜, 왼쪽 25㎜, 오른쪽 25㎜ - 머리말 15㎜, 꼬리말 10㎜, 제본 10㎜ 3. 글씨체 : 휴먼명조 4. 글씨크기 및 굵기(예시) 레저세 확대방안 (글씨크기 : 20, 진하게) Ⅰ. 개 요 (글씨크기 : 14, 진하게) 1. 도입배경 (글씨크기 : 13, 진하게) 가. 기본계획 수립 (글씨크기 : 12, 진하게) (1) 제1차 계획 내용 (이하 글씨크기 : 12, 엷게) (가) *******

	참고자료

〈발표과제 표지〉

레저세 확대방안

(글자크기 : 24, 진하게)

○○시도 (글자크기 : 20, 진하게)

( 발표자 ： ○○시도 주무관 홍 길 동 ) (글자크기 : 14, 진하게 )

Tel：000－000－0000 (글자크기 : 13, 엷게 )

목      차 (글자크기 : 20, 진하게)

Ⅰ. 개 요 (글자크기 : 14, 진하게)

1. 도입배경  (글자크기 : 13, 엷게)

2. 추진경위

Ⅱ. 기본방향

1.

2.

Ⅲ. 향후 추진전략

1.

2.

Ⅳ.  레저세 확대 Action Plan

1.

Ⅴ. 참고자료

[ 참고 1 ]

[ 참고 2 ]

[ 참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