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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 1982년 영세민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

융자대상자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다음의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  생업자금 융자신청에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융자신청인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융자신청인은 실제 사업을 운영할 자이어야 함)

※  장애인자립자금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융자목적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청장이 검토하여 판단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주의 사항】

- 시･군･구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더라도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따라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 요망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조건

생업자금융자금은 아래 위탁금융기관에서 취급

- 국민은행 지점

-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 한부모 가구를 추천하는 경우 전국 농협은행

※ 7대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 운영하던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운영(2015.2.1.부터)

융자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5년도 87.7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 한도)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로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액을 말함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됨.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자금의 운용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

생업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ʼ03. 4월~)

-  보건복지부는 금리인하에 따라 생업자금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금(금리차이)를 취급금융기관에게 지급하며

-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함

융자 절차

①  생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자활서식 24호 또는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4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소득･재산 신고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 2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신청)

②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자활의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융자금의 상환능력 등을 검토한 조사서[자활서식 24-1호]를 작성하여, 신청 받은 서류와 함께 시･군･구(담당사업과)로 송부

※ 신청 상담 시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을 미리 안내하여 부적격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사업계획의 조사･평가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의뢰 가능

③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소득･재산조사 및 사업계획서와 읍･면･동 조사서를 면밀히 심사･평가한 후 생업자금대여 여부를 결정함

※ 사업과는 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재산 조사요청의뢰 후 대상자 자격판단

- 대여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 창업 및 사업운영능력 및 성공가능성 : 창업경험, 자격증, 창업관련교육 이수, 창업의지 등

･ 개인 및 가구환경 : 부양가족수, 연령, 근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한부모 가구, “희망키움통장” 2년 이상 성실 참여자, 북한이탈주민은 우선 순위 부여로 의지 있는 적정 대상자 선정･지원

-  융자대상자 창업 역량 배양을 위해 취급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에서 심사 후 적격자로 최종 결정되는 자에 한해 2주이내에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복지부 사업 대상자 전용 이러닝 홈페이지 : edu.seda.or.kr) 변경

※  단, 최근 2년이내 창업･경영 교육을 창업훈련전문교육기관에서 1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창업희망자가 창업을 위해 관련 직업훈련 등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거나 희망하는 경우, 우선 “직업훈련 등을 받을 것”,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직업훈련기관 혹은 복지관내 창업과정,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훈련과정 등에 의뢰 가능

④  시･군･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생업자금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는 [자활서식 24-2호]에 의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 생업자금의 대여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는 금융기관 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 각각 통보하여야 함(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  금융기관의 융자심사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⑤  생업자금 대여 결정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함

⑥ 금융기관은 당해 시･군･구청장에게 최종 융자여부 및 융자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융자내역 : 융자대상자, 보증인, 융자금액 및 이자율, 융자일자,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융자결정액보다 적게 대출시 그 사유 등

⑦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금융기관의 융자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에서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자활서식 25호]를 작성 관리하여야 함

-  생업자금대여자에게는 상환조건 및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자금 회수가 가능함을 주지시킴

⑧  추가융자는 기존 융자금의 연체가 없는 자로서 채무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추가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 추가융자가능금액은 융자한도액에서 기존 융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추가융자의 융자조건 및 절차는 신규 융자절차에 의함

융자후 기타지원

보장기관은 창업을 위한 기술･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융자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또한, 융자 후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술･경영자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대학･업체･연구소･언론기관 등으로 □창업지원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거나, 지역자활기관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노력하여야 함

사후관리

(1)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대여받은 날로부터 6월 경과후부터 매 반기별로 점검

시･도는 시･군･구의 생업자금융자 사후관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확인하고, 생업자금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대여금 상환여부 등 파악

시･군･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대여금 상환여부 등을 요청하여 파악하고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은 금융기관의 융자내역 통보에 따라 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카드｣ [자활서식 25호]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3) 반환명령

시･군･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생업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생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함

※  창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4) 전출입 관리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거주지 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융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5) 생업자금융자실적 제출

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월별 생업자금대출실적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생업자금을 융자받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사항

“생업자금융자를 통한 창업지원”을 조건으로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가구별자활지원계획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기재내용 : 구체적인 사업지정(창업지원-생업자금), 사업내용(구체적으로 기재), 사업기간, 실시기관 등

조건이행여부 확인 방법

-  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으로부터 기술･경영지원 등 상담을 받은 경우 : 해당기관의 장이 시･군･구(읍･면･동)장에게 통지한 내용으로 확인

- 생업자금만을 융자받은 경우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조건불이행 판단기준(아래의 창업 또는 창업준비활동 여부로 판단)

-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으로부터의 기술･경영지원 등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 융자결정시 조건으로 제시된 직업훈련(창업훈련) 등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점포물색 등 사업준비를 위한 정보수집 등 창업준비활동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융자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생업자금을 대여신청당시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중지 등의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생업자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