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내역

□ 사용허가 대상 재산 현황

○ 위    치 :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리동 2층(일부)

○ 허가면적 : 건물 356㎡(전체 연면적 30,221㎡)

□ 사용료 산정기준

○ 행전재산 시가표준액 (1㎡당)

· 2014년 5월 기준 : 토지 295,000원,  건물 483,000원

· 2015년 5월 기준 : 토지 314,000원,  건물 482,000원

○ 사용료의 요율 : 연간 재산평가액의 25/1,000적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제4항)

□ 공유재산 사용료 : 13,352,110원

○ 다음 ①과 ② 중 높은 것

① 재산가액 × 요율 : 10,008,818원

- 토    지(허가면적×시가표준액×대부료의 요율)

· (356㎡÷30,221㎡)×58,435㎡×314,000원/㎡×25/1,000=5,403,600원

- 건    물(허가면적×시가표준액×대부료의 요율)

· 356㎡ × 482,000원/㎡ × 25/1,000 = 4,289,800원

- 화재보험료(건물 2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14.3.23)

· 연면적 30,221㎡ / 납부액 26,775,450원(관리동, 시설물제외)

· 보험료산정 : (356㎡÷30,221)×26,775,450= 315,410원

②	갱신하기 직전 년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갱신직전년도의 재산가격

=	11,740,000	×	(314,000×58,435+482,000×30,221)
			(295,000×58,435+483,000×30,221)

=12,138,293  ∴12,138,290+1,213,820(VAT)=13,352,110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의거 10%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