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사회복무요원 교육실시

2015. 3.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회복무요원 교육실시

(2015. 3월)

사회복무요원의 용모․복장상태 등 복무자세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 각종사고 사전예방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교육개요

□ 일 시  :  2015. 3. 13.(금)  2회 실시(09:00, 18:00)

□ 장 소  :  본관 2층 회의실

□ 대 상  :  사회복무요원 전원(주 · 야간 근무)

□ 교 관  :  복무기관장 등 1명

관련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 913호)

붙임 : 교육자료(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1부.

사회복무요원 교육자료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 복무

□ 용모 등

○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두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않아야 하며, 삭발 및 염색 등           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신상명세서

○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3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분야           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13.12.4.)

○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 제출한 신상명세서에 수형사실이나  질병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얻어 신상명  세서의 참고 사항란에 기록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는 복무관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3.12.4.)

□ 신분증명서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2013.12.4.)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상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2013.12.4.)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바로 회수하여야 한다(개정2013.12.4.)

○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 표기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2013.12.4.)

□ 복무분야별 임무

○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 분야            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           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13.12.4.)

□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 제1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12.4.)

-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 단위로 근무하게 한다.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근무              주기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2일을 1단위로 야간근무 하는 사람의 근무일수는 1단위당 2일로 한다               (개정2012.9.11.)

□ 지참∙ 조퇴 및 결근

○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           는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4.)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 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           황란에 결재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4.)

□ 연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규칙 제39조의2와 같           다(개정 2013.12.4.)

○ 연가는 같은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            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            일로 계산한다.

○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 상황란에  조정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2012.9.11., 2013.12.4.)

□ 병가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           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           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특별휴가

○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           휴가를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개정2013.12.4.)

□ 국외여행 허가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            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5조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3.12.4.)

○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또는 특별            휴가∙ 청원휴가 범위 내(국외여행 기간이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            을 포함한 경우 그 일수만큼을 허가기간에 포함)로 한다.

○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로 하며, 복무기            관장은 국외여행허가 추천 시 잔여연가일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2014.12.22.)

○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 시 휴가(연가∙특별∙청원)일을 포함 하            여야 하며,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만을 이용한 국외여행은 허가            배대상으로 한다(신설 2014.12.22.)

□ 정치행위 금지 등

○ 정당 등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           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또는 방해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           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           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등의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 통신망           에 게재하는 행위(개정2014.12.22.)

2. 근무자 준수사항

○ 근무복, 정모, 명찰, 야광조끼(야간근무 : 필히 착용)등 지정복장 착용근무

○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엄정한 공무집행

○ 근무 시간 중 DMB 시청 등 행위 금지

○ 근무교대 시 인수인계 철저.

○ 두발단정 및 연, 병가 시 사전 허가 여부.

○ 근무복 수시세탁 청결유지

□ 행정사항

○ 관련규정 준수 등 복무(근무)기강 확립 철저

○ 고충상담 및 건의(애로)사항 적극 해소

○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 파악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사회복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