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3단계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 신청대상

○ 신규 신청시설

- 08:00~22:00시까지 운영할 서울시 소재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로서

① 신청일 현재 운영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설 또는 정원 내        이용충족률이 70% 이상인 시설

② 단 한시적으로 신규 운영개시 시설 중 상기 ①제한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 인증(6개월후 재인증)으로 참여 가능

- 야간운영에 따른 야간이용 수요조사 및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된 시설

○ 재인증시설

- 서울시로부터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서 2015년 8월 현재 인증기간 3년이 경과되는 시설

- 인증 후 1년 이내 시설장 교체 등 재인증사유 발생 시설

○ 조건부시설

- ’15년 인증 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항목이 시설의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결정된 시설 (6개월 이내 재 인증 받아야 함)

	[ 인증 신청 제외대상 ]
▷ 시설정원 규모가 17인 미만인 시설 ▷ 신청마감일 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행정처분중인 시설

□ 인증목표 : 총 24개소

계	재인증	조건부	신규
24	17	2	5

※ 미인증 시설 43개소 중 3단계 인증참여 예정 시설 5개소 포함

※ 당초 3단계 인증목표(20개소)에서 재인증(2개소) 및 조건부(2개소) 추가

□ 인증절차

인증신청

(시설장)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현장확인

(재단,실사단)

인증심의

(재단,위원회)

인증부여

(시 장)

○ 인증신청(시설장)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기본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서 원본은 서울시, 사본은 서울복지재단에 제출

※ 민원이 야기된 시설은 경중 구분없이 확인 후 내용을 공문에 포함 제출

	[ 자치구 확인사항 ]
▷ 신고시설 여부, 평일 08:00~22:00까지 운영 가능한 시설 ▷ 행정처분, 기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사례 여부 등

○ 현장확인(서울복지재단)

- 서울시에서는 해당시설에 대한 민원 야기사실 및 서류 확인 후 서울복지재단 소속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현장실사단’에 현장 확인 의뢰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현장실사단’에서는 해당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전체 평가 항목을 점검 확인한 후 서울복지재단에 의견서 제출

- 인증시설은 인증심의 후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 시 현장실사단의 지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인증심의 전까지 서울복지재단으로 이의신청하여 바로잡을 것.

○ 인증심의(서울복지재단)

- 서울복지재단에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가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해당분야 교수, 재가시설 시설장 등)

- 자치구 인증추천 및 인증신청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인증여부 심의

○ 인증부여(서울시)

- 서울복지재단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인증시설 서울시에 통보

- 인증결과 자치구(해당시설)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인증서 해당시설에 교부

□ 인증지표 및 인증기준

○ 인증지표 : 4개 대영역, 38개 지표

○ 기준 1․2를 모두 충족하는 시설

- 기준 1 :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중 취득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 기준 2 : 다음의 인증지표별 최소기준 점수 미만인 시설은 제외

▷ 4개 대영역(기본요건, 맞춤케어, 안심케어, 이용권보장) 취득 점수가 각 70점 미만

▷ 8개 필수항목이 1점이하(필수항목 3점 만점)

※ 필수항목(8개항목) : 기관의 비전, 전문인력, 공간 및 설비, 재정회계관리, 서비스계획, 송영서비스, 안전설비, 사고대책마련

	[ 조건부 인증 및 재인증 재심사 ]
◎ 재인증(인증갱신) - 인증 후 위탁받은 법인이 교체되었거나, 단독시설 대표 변경 및 시설장 교체 - '12년 인증시설로 3년 인증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시설 - 인증 후 6개월 이내 시설장 교체시설 ※ 재인증 대상시설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재심사 신청하여 갱신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증기간 확인 철저 ◎ 조건부 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시설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사위원이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 인증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증 부여받은 시설 ※ 인증은 1년 내 1회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기준을 검토하고 준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

□ 인증시설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 신규 인증 시 1회, 규모별 차등 지원

- 규모별 지원기준

(단위: 천원)

규 모(정원 기준)	지 원 금
14인 ~ 21인	8,000
22인 ~ 28인	9,000
29인 이상	10,000

○ 운영비 보조금 지원

- 주간운영 보조금 : 시설규모 및 설치유형별 차등 지원

- 야간운영 보조금 :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 천원)

주간보조금		지원액	야간보조금	지원액
14-21인	단 독	53,000	3명~10명	25,000
	병 설	11,000
22-28인	단 독	40,000	11명이상	35,000
	병 설	10,000
29-35인	구분없음	11,000	※ 단, 3개월 평균 3명이상 야간이용, 3명 미만인 경우 보조금 환수
36인 이상		지원없음

□ 추진일정

○「서울시 3단계 인증 데이케어센터」 공고   :  8.10(월)

○ 서울시 3단계 인증 데이케어센터 신청 접수 : 8.11(화)~8.21(금)

○ 서울시 3단계 인증지표 등 설명회          :  8.17(월)

○ 신청시설 현장실사                  :    9.1(화) ~ 9.16(수)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9.24(목) 예정

○ 인증기관 확정 발표                 :    9.25(금) 예정

□ 행정사항

○ 인증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 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인증 신청서 제출

○ 201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시설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 시설 정원 규모가 17인 미만 시설 인증 제외

- 신규인증 신청자격

① 신청일 현재 운영개시 후 3개월이 경과 또는 정원 내 이용충족률이 70%이상

② 개인명의의 차입금이 없어야 하며,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 보고 완료

- 심사기준 강화(갱신·신규 인증 공통적용)

① 인증심사지표에 의거한 배점결과 총평균 80점 이상 (기존 대비 10점 상승)

② 영역별 평균 최소 70점 이상 (기존 대비 30점 상승)

- 심사방법 강화(갱신·신규 인증 공통적용): 시설장 인터뷰 실시 및 배점화

○ 특히, 재인증 대상시설이 누락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미신청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 철저

* 명단에 누락된 시설이 있는지 자치구에서 추가 확인 요망

○ 신규시설 운영보조금(환경개선비 포함) 지급 : ‘15. 9월 ~

○ 인증서 제작

- 제작매수 : 18매 정도(갱신 13개소, 신규 5개소)

* 신규인증 참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420천원(케이스 포함)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인증지표(안) 1부.

2. 3단계 재인증 대상시설 명단 1부.

3.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