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귀하

1. 2015년도「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 1. 1 ~ 2015.12.31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20,221,476	12,461,370	7,760,106

ㅇ 보조비율 : 50~100%

□ 교 부 목 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 예 산 과 목 : 여성발전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4	4100	4152	432	330-01 330-03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자치단체 경상・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총계	운영비	기능 보강	운영비	기능 보강	운영비	기능 보강	운영비	기능 보강
총계	12,461,370	10,967,200	1,494,170			3,817,445	945,450	7,149,755	548,720
서울	1,402,884	1,313,384	89,500			459,684	89,500	853,700
부산	757,446	661,646	95,800			231,576	95,800	430,070
대구	561,874	534,874	27,000			187,206	27,000	347,668
인천	369,723	360,723	9,000			126,253	9,000	234,470
광주	734,971	714,971	20,000			250,240	20,000	464,731
대전	379,539	364,039	15,500			127,414	15,500	236,625
울산	444,423	341,923	102,500			119,673	102,500	222,250
경기	1,682,360	1,561,860	120,500			546,651	120,500	1,015,209
강원	737,683	697,083	40,600			243,979	40,600	453,104
충북	750,546	571,796	178,750			200,129	178,750	371,667
충남	722,094	670,294	51,800			234,603	51,800	435,691
전북	672,017	622,017	50,000			217,706	50,000	404,311
전남	690,866	658,516	32,350			230,481	32,350	428,035
경북	413,988	399,488	14,500			139,821	14,500	259,667
경남	1,037,191	959,291	77,900			335,752	77,900	623,539
제주	494,350	474,600	19,750			166,110	19,750	308,490
세종	480	480	-			168	-	312
유보	608,935	60,215	548,720					60,215	548,72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사업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1월   14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