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254
결재일자	2015.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다문화가족팀장
	주무관

2015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2015.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집수리 관련 단체, 대한주택건설협회	)		무 □
	●	기업	:	유 ■	(	집수리 관련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수혜가구의 거주기간 보장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사업대상

❍ 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정부「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도입 시(´15.7월 시행예정) 중위소득 43% 이하의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사업대상에 해당하여 중복 지원 불가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단,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제외

‣ 공공임대주택은 별도로 시설개선사업 추진 중

‣ 준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사업내용

❍ 공공주도형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통한 집수리 실시

- 수리항목 : 13개 공종내역 수리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타일(화장실, 주방), 도장(페인트), 전기

- 지원범위 : 가구당 100만원 이내

※ 13개 공종 외 시공비용 및 가구당 10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 사업절차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비 배정	➡	견적서 및 공사계획 제출(월별)
시		사업자 → 자치구		시 → 자치구		사업자 → 자치구
사업비 지급 (월별)	➡	공사착공 (월별계획)	➡	공사 완료 (거주자 확인서 첨부)	➡	사업비 정산 (월별)
자치구 → 사업자		사업자		거주자 → 사업자		사업자 → 자치구

❍ 민간참여형

- 주택에너지효율 개선(단열, 이중창 교체, LED등 설치 등) 집수리

- 수리항목 : 5개 공종내역 수리

‣ 도배, 장판, 단열, 새시(이중창), 전기

- 추진방법 : 비영리민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민간기부금 및 시예산 매칭으로 집수리 실시

- 지원범위 : 가구당 300만원 이내(시 지원금액 120만원 이내)

※ 5개 공종 외 시공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수행단체 부담

- 사업절차

수행단체 공모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가구 수요조사	➡	견적서 및 공사계획 제출(월별)
시		수행단체 → 시		자치구,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수행단체 → 시
사업비 지급 (월별)	➡	공사착공 (월별계획)	➡	공사 완료 (거주자 확인서 첨부)	➡	사업비 정산 (월별)
시→ 수행단체		수행단체		거주자 → 수행단체		수행단체 → 시

Ⅱ		추 진 계 획

추진 목표

사업유형	시공가구(호)	예산(백만원)	추진 사업자	비고
계	1,229	1,249
공공주도형	1,129	1,12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추진주체 공모선정
민간참여형	100	120	비영리민간단체

※ 비예산 10가구 : 대한주택건설협회 양해각서(MOU)체결 관련 별도 추진

추진 방향

	강화된 책임시공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환경 제공
책임시공제 강화 (시공업체)				거주기간 보장 (시민)			시공점검 전문성 제고 (시·자치구)

❍ 사업자 공모 선정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성·공정성 확보

❍ 업체별 시공계획에 따른 사업비 월별 교부 및 정산을 통한 예산집행 및 회계 투명성 제고

❍ 집수리 이후 임대료 상승, 임차인 교체 등을 방지하도록 집주인 동의서 징구

❍ 시, 자치구,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민관협력 시공점검 및 만족도조사 실시

❍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10개소)를 통한 대상자 수시발굴, 자치구·보훈청 등 관련기관 협조 및 적극 홍보

❍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이용한 대상자 통합관리 및 사업 정산 실시

주요 내용

1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 기존 ‘민간참여형’에만 적용되었던 사업자 공모를 ‘공공주도형’까지 확대

- 공공주도형 집수리의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

- 재무현황, 시공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한 사업자의 전문성 확보

❍ 자치구 시공업체 선정 기준 설정

- 일부 사업자의 사업비 편중현상 방지 및 물량배분의 공정성 확보

⇒ 지역, 실적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하되, 1개의 사업자가 해당 자치구 공사 가구 물량 50% 이하, 사업비 1억원 이하로 배정

※´14년도 OO업체 총 371백만원 집행(총 예산의 34.7%)

2		대상가구 발굴의 수시·다양화

❍ 시사업 연계를 통한 대상자 적극 발굴

-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한 대상자 수시 발굴 및 추천(센터→자치구)

-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연계하여 저소득 다문화가구 대상 집수리(10~20호) 실시

❍ 월별 시공계획에 따른 시공 대기기간 최소화

- 자치구에서 자체 월별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자는 시공 일정 등을 대상가구에 미리 통보

3		책임있는 시공 시행

❍ 시공계획에 의거한 월별 정산 및 사업비 교부

-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 1.22. 시행)」에 의거, ´15년도 사업에 대한 월별 정산 실시 및 월별 시공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추진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2-1.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 사회적 공헌 확대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사업자 비용 부담

- 공종 외 시공비용 및 가구당 공사비 지원 한도 초과비용은 사업자 부담

‣ 공종 : 공공주도형 13개, 민간참여형 5개

‣ 시비 지원 한도 : 공공주도형 100만원, 민간참여형 120만원

❍ 시공완료 확인서 징구 및 사업자 명함 교부

- ‘시공완료 확인서’를 시공 후 현장에서 받도록 조치하고 사업자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책임있는 시공 도모

- 확인서 누락 및 명함교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자치구 월별 정산 및 시공점검 시 확인)

4		공사 만족도 제고

❍ 집주인 동의서를 통한 임대료 상승, 임차인 교체 방지

- 집수리 지원 후 임대료 상승, 임차인 교체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동의서에 의한 계약기간동안의 수혜가구 거주안정 보장

❍ 민관협력을 통한 시공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시, 자치구,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민관 협력으로 현장점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결과의 객관성 확보

- 현장방문, 유선통화 등을 통한 시공점검 대상 확대(´14년 전체물량의 50% → ´15년 전체물량의 70%)

5		주거복지통합시스템 적극 활용

❍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대상자 통합관리

- DB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시 기 수혜가구 선정 제외

- 집수리 및 타 주거복지서비스 중복수혜여부 확인 및 대상자 이력관리

❍ 시스템 정산을 통한 월별(수시) 정산 실시

- 정산작업을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서류작업을 간소화하고, 월별(수시)정산을 실시하여 회계·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Ⅲ		세부 추진계획

공공주도형 집수리

❍ 사업기간 : ´15. 3 ~ ´15.11

❍ 사 업 비 : 1,129백만원(가구당 1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자 선정 :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공개모집

❍ 자치구별 사업물량 배분(´15년 총 1,129호)

- 자치구별 예비수요조사를 통하여 상·하반기 2차례 배분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 수리내용이 유사한 타기관 집수리(중앙정부, 구 자체사업, 복지센터, 기타 민간 집수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희망의 집수리 기 수혜자 2년간 대상 선정 금지 및 공공주도형/민간참여형 중복 선정 금지(주거복지통합시스템 활용)

- 주거복지지원센터(10개소)를 통한 대상자 수시 발굴(센터→자치구)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물량 배정(자치구)

-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 선정

※ 당해연도 시공물량이 10가구 미만인 경우 1개 업체 선정 가능

<선정기준>

①사업자공모 결과 점수 ②사업장 위치(관내 업체 우선)

③전년도 모니터링 평가결과 및 실적 ④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반영

- 1개의 업체당 자치구 전체 공사 가구의 50%이하, 공사금액 1억원이하로 물량배정(위반 시 기준 초과부분 사업자 부담)

❍ 사업비 교부 및 정산(자치구)

- 월별 시공계획(사업자→자치구)에 의거하여 사업비 월별 교부 및 월별 정산 실시

-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정산 작업 일원화 및 간소화

민간참여형 집수리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5.11

❍ 사 업 비 : 120백만원(가구당 300만원(시비 120만원) 이내 지원)

❍ 사업물량 : 에너지효율개선 집수리 총 100호

❍ 사업자 선정방법 : 비영리민간단체 공개모집

- 공신력과 인지도를 갖추어 대외기관 후원이 활발한 단체

- 기본사업 수행인력을 확보하고,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양호한 단체

- 단체 운영실태가 양호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는 단체

※ 사업자(공공주도형, 민간참여형) 공모 관련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추진

	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사업(양해각서(MOU)체결, '15.3.5)
▸서울시 : 대상자 발굴 - 다문화 저소득 가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발굴 및 통보 - 저소득(주거취약)가구 : 자치구, 주거복지지원센터(주택정책과) 발굴 및 통보 ▸대한주택건설협회 : 집수리 시공 -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집수리를 실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시행 - 시공 후 품질점검을 통한 사후관리(A/S) 실시 ※비예산사업 : ´15년 10가구 집수리 실시 ⇒ 단계적 확대실시 추진

대상자 발굴(행정 사항)

❍ 저소득(주거취약) 가구	자치구, 주민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 저소득 다문화 가구(10~20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구(50호)	서울지방보훈청

Ⅳ		추 진 일 정

공공주도형 집수리

❍ 상반기 대상가구 수요조사 실시	´15. 3

❍ 사업자(공공주도형) 공모·선정	´15. 3

❍ 상반기 물량 및 사업비 배정(시→자치구)	´15. 3

❍ 상반기 집수리 실시	´15. 4 ~ ´15.7

❍ 하반기 대상가구 수요조사 실시	´15. 7

❍ 하반기 물량 및 사업비 배정(시→자치구)	´15. 8

❍ 하반기 집수리 실시	´15. 8 ~ ´15.11

❍ 시공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15.10

❍ 사업정산 및 잔액 반납	´15.12

※ 사업비 교부(자치구→사업자) 및 정산(사업자→자치구)은 시공계획에 따라 월별 실시

민간참여형 집수리

❍ 사업자(민간참여형) 공모·선정	´15. 3

❍ 대상가구 수요조사 및 계획서 제출	월별

❍ 에너지효율개선 집수리 실시	´15. 4 ~ ´15. 11

❍ 민관협력 희망의 집수리 행사	´15.10

❍ 시공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15.10

❍ 사업정산 및 잔액 반납	´15.12

※ 사업비 교부(시→사업자) 및 정산(사업자→시)은 시공계획에 따라 월별 실시

붙 임  1. 희망의 집수리 양식 각 1부

1-1. 집수리 신청서

1-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3. 임대인 동의서

1-4. 집수리 시공완료 확인서

2. 공사 시방서 각 1부

2-1. 희망의 집수리 공사 시방서(일반)

2-2. 서울특별시 전문 시방서 건축편(특기)

3. 2015년 단가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