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하천공사과-737

주무관

사무관대우

과장

국장

등록일자

2015. 03. 13

전결 2015. 3. 13.

결재일자

2015. 03. 13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주무관

2015년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및 하천공사 현장 점검계획 보고

주요 검토사항
정책중요도	보통
민원․갈등가능성	없음
기관간 이견가능성	없음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보통
서민생활 관련성	보통

홍수기를 대비하여 하천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가하천내 하천시설물의 우기대비 사전대책 수립을 위해 소관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      천      국

1		점검 목적

□ 홍수기를 대비하여 하천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가하천내 하천시설물의 우기대비 사전대책 수립을 위해 소관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2		점검 대상

□  하천공사 현장

ㅇ  하천정비사업(11개 현장)

- 문산천(문산지구, 월롱지구), 복하천(갈산지구, 효지지구), 경안천(경안지구, 서하지구), 청미천(장안지구, 점동지구, 오남지구, 노탑지구, 오행지구)

□ 국가하천 내 하천시설물

ㅇ  관내 국가하천 시설물(14개하천, 492.5km), 유수소통 지장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  한강, 중랑천, 안양천, 아라천, 청미천, 복하천, 경안천, 공릉천, 임진강, 문산천,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중인 다기능보 등 포함하여 점검

□ 하천점용 대형공사 현장

ㅇ  교량, 배수펌프장 등 대형공사 현장 : 10건

- 한강(구리암사대교), 중랑천(응봉교, 겸재교), 안양천(월드컵대교, 안양천교), 아라천(인천-김포 교량), 안성천(평택대교), 오산천(오산1교,오산2교,오산3교)

3		점검 계획

□ (점검자)  서울청, 시․도 하천 담당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부전문가

ㅇ  총괄 : 하천국장

반 별 (반장)	점검자		공사현장	점검구역
	조 원	외부전문가
제1반 (하천계획과장)	A조 : 김태진, 최영진	하천기본계획 용역사	-	한강(동호대교～한강하류)
			문산지구, 월롱지구	임진강, 문산천
			(월드컵대교, 안양천교)	안양천
	B조 : 송한석, 이병재	〃	(인천-김포 교량)	아라천
			(응봉교, 겸재교)	중랑천
			-	공릉천
제2반 (하천공사과장)	A조 : 김상철, 김성현	〃	경안지구, 서하지구, 갈산지구, 효지지구, 장안지구, 점동지구, 오남지구, 노탑지구, 오행지구	경안천, 복하천, 청미천
			-	한강(팔당댐상류)
	B조 : 최은국, 손혜정	〃	(평택대교)	안성천, 진위천
			(오산1교․2교․3교)	오산천, 황구지천
			(구리암사대교)	한강(팔당댐～ 동호대교)

- 공사현장 : 공사관리관, 외부전문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국가하천 : 하천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외부전문가

* 현장점검일정 각 조별로 수립, 지자체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후 시행

□  (점검기간)  2015. 3. 16(월) ~ 3. 20(금) (5일간)

□  (조별 점검결과 보고)  2015. 3.25(수)

* 점검결과 : 붙임 보고양식 참조

4		점검 요령

□ 하천공사 현장

ㅇ  해빙기 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절토면 붕괴 등의 안전사고 예방

ㅇ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의 대책수립 여부 등

ㅇ 배수구조물·무제부 축제 시공구간 등에서 범람의 가능성을 고려한 우기 전·후 공정계획 수립여부

ㅇ 급류하천의 세굴 위험여부, 연약지반에서 파이핑 등의 위험 여부, 배수펌프장 설치지역(배수문 등)으로 누수의 위험여부

ㅇ 최근 준공되어 지반이 안정화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대책

ㅇ 굴착공사장 주변 및 흙막이 가시설 시공으로 인한 토사유출(공동발생 등) 여부

ㅇ 예전 수해현장은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조기완공방안, 응급조치계획 수립 등에 대한 대책

□ 국가하천 시설물

ㅇ 제방 및 호안(밑다짐공 포함)의 유지 상황

ㅇ 배수구조물의 파손여부 및 주변 공동화 현상, 수문의 개폐 여부

ㅇ 배수펌프장 작동상황, 흡수조·토출조의 유지 상황

ㅇ 구조물 하류측 하상세굴 상황, 고수부지 보호공 유지 상황

ㅇ 기타 「하천법」에 의거 설치된 하천부속물

* 기타 세부사항은 수해대비매뉴얼(2014.7) 참고

5		조치 계획

□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우기전 완료하고, 대수선이 필요하는 등 즉시 조치가 어려운 시설물은 예산확보계획 수립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보수·보강 계획 수립

□ 우기를 감안한 공사발주계획 및 공정계획 수립으로 수해차단

□ 집중 투자를 요하는 공사현장은 내시변경 등을 통해 예산확보

□ 기성제방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기 전 보수토록 조치

□ 응급 수선이 가능한 하천부속물은 즉시 보수·보강조치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지구는 예산 확보계획 등으로 방안 수립

6		집행예산(국가하천정비 시설부대비, 5331-301-420-05)

□ 외부전문가에게 1일당 150,000원 지급, 실제 현장 점검일수로 지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5.1, 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 준용

7		향후 일정

□ 본부(하천운영과) 보고, 건설현장 및 지자체 통보 : 2015.3.30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보고 : 2015.4.30

* 필요시 담당자별로 조치결과 현장 확인 등 시행

** 미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재해대책 기간 전(2015.5.15)까지 조치토록 건설현장 및 지자체 독려

붙임 : 점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