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서 울 특 별 시

목        차

□ 총          괄	1

□ 도시재생본부	2

□ 도시계획국	30

□ 주택건축국	55

□ 마곡사업추진단	77

□ 도시공간개선단	89

□ SH공사	115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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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87	259	118	8	2
	시정․처리요구사항	220	113	101	5	1
	건의사항	34	13	17	3	1
	기타	133	133
도시재생본부	계	73	51	21	1
	시정․처리요구사항	31	11	19	1
	건의사항	4	2	2
	기타	38	38
도시계획국	계	66	39	23	4
	시정․처리요구사항	44	22	20	2
	건의사항	9	4	3	2
	기타	13	13
주택건축국	계	49	30	18	1
	시정․처리요구사항	35	19	16
	건의사항	4	1	2	1
	기타	10	10
마곡사업추진단	계	28	14	13	1
	시정․처리요구사항	18	5	12	1
	건의사항	2	1	1
	기타	8	8
도시공간개선단	계	61	41	18		2
	시정․처리요구사항	35	20	14		1
	건의사항	6	1	4		1
	기타	20	20
SH공사	계	110	84	25	1
	시정․처리요구사항	57	36	20	1
	건의사항	9	4	5
	기타	44	44

도 시 재 생 본 부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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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재생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73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73	51	21	1
	시정․처리요구사항	31	11	19	1
	건의사항	4	2	2
	기타(자료제출 등)	38	38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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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의회보고도 없이 전문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행정편의적 혹은 사적으로 전문직 공무원 등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도시재생정책연구반(가칭)은 도시재생본부가 신설되면서 기존 주택건축국과 도시계획국 내의 전문조직에서 수행하던 도시재생 관련 기능이 이관되고, 그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이 각 2명씩 전보조치 된 것임

◦ 연구반이 정규조직의 신설이라거나 조직개편이 아닌, 재생정책과 내에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인력보강으로 신설조직이 아닌 바,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지는 않았음

○ 향후 주요사안에 대해서 시의회와 수시로 공유․소통하도록 하겠으며, 행정편의적 등으로 전문적 공무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으나, 향후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겠음

2. 위원회 위원 위촉시 일부  전문가들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권력화를   지양하고, 위원회 참석률이 낮은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대책을 강구할 것

(도시활성화과, 주거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15명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바, 현재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중으로 위원회 중복 참여 및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 변경 하였음.

- ‘15.12.10 : 위원 해촉(2명)

- ‘16. 1.19  : 위원 해촉(1명)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시 전문분야, 연임여부, 서울시 위원회 중복참여율(3개 이내), 여성위원 비율 등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있음.

※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현황(25명)

-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위원(24명) : 공무원 3, 시의원 5,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 8, 전문가 8

	<위원회 구성 기준>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전체 위원의 30% 이상 포함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8명) ․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8명)

□ 향후계획

◦ 위원 변경시 타 위원회 중복 참여횟수를 고려한 위촉 및 참석률을 고려한 재위촉 등의 대책을 통해 위원회의 참석률을 높이도록 할 계획임

3. 용역 의존도를 낮추고, 불가피할 때만 수의계약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며, 명목상 경쟁입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알선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용역 발주 관리를 엄정히 할 것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

(재무과-61732, 시장방침 제375호, ’15.12.13)

◦ 주요 개선내용

- 수의계약 범위 하향 조정 : 2천만원 → 1천5백만원 이하

(물품 우선 적용 후 ’18년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

- 일감 몰아주기 차단 : 연5회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계약이행과정 모니터링 강화 :

□모든 계약 전 과정 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공개(수시)

□1인 견적 수의계약 모니터링 실시(분기별)

4.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에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주거재생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지역주민 희망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중임

◦ ‘16년도에도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가지정 예정이며, 희망지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임

□ 향후계획

◦ 대안사업과는 별개로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에 대하여는 보편적 관리시스템 및 재생모델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5.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를 통합 운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의 소통 문제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완료

□ 추진내용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음(‘16.1.22)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코디네이터와 갈등조정관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통합하여 운영

- 코디네이터 활동 및 진행사항 공정관리

※ 재생협력과 내 주거사업협력센터 설치 운영

□ 향후계획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제도의 운영 개선 시행

- 코디네이터와 갈등조정관제도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공정관리를 통해 코디네이터 활동 및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겠음

6.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관이 주도하는 형국인데, 도시재생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실천력을 확보할 것

(주거재생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주체(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등)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 리더 발굴과 육성, 지역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 주민참여, 주민주도 도시재생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동가 포럼 구성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 중 (상반기 120명)

◦ 관주도에서 민관협치로 전환을 위해 도시재생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 월 2회 운영하여 도시재생 현안에 대한 민간 의견수렴 및 민관협력 강화

□ 향후계획

◦ 하반기 중 서울시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근린재생)를 설립하고, 민간 위탁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 예정

7. 한남뉴타운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서울시책 혹은 관련계획의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체시키는 것은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주거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인접구역을 포함한 한남지구 전체와의 도시경관, 건축배치, 녹지축, 차량 및 보행동선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촉진계획 대안을 마련중에 있음

□ 향후계획

◦ 빠른 시일 내에 촉진계획 대안을 마련하고 자치구, 조합과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

8. 경의선 숲길 일대 등 공공투자가 이루어진 곳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공공투자 때문에 오히려 서민(세입자)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발표(시장방침 363호)

- 총괄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도시재생지역 : 지역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등 대책마련

※ 신촌동, 세운상가 상생협약체결 완료

◦ 젠트리피케이션 ‘신속대응추진반’ 구성·운영

- 추진반장 : 창조경제기획관

- 구성 : 서울시 및 유관기관 등 20명 내외

▸ 서울시(13) : 소상공인지원과장, 법률지원담당관, 법무담당관,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재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한옥조성과장, 문화정책과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산업거점조성반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 자치구(3) : 부동산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관할구역 동장 등

▸ 중앙부처(1)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 전문가(5) : 변호사, 사회단체 참여자 등

- 주요기능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에 대한 동향파악 등 모니터링 및 문제점 도출

□ 향후계획

◦ 상생·협력적 도시재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방안 학술용역 시행

- 용역기간 : 2016.3. ~ 2016.12 (10개월)

- 용 역 비 : 150백만원

9.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하여,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 및 근거를 상세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동남권조성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공기여금의 사용은 국토법시행령에 따라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목적 달성과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 자치구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결정

◦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과 토지 소유주인 현대차그룹으로 사업부지가 강남구에 있다는 이유로 강남구가 협상조정협의회 참여하겠다는 문제가 있음

◦ 다만, 강남구의 의견수렴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상의 실무적 검토를 하는 실무협의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회의에서 자치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향후계획

◦ 강남구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 내겠음

10.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드는 안건이 포함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보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지양하도록 할 것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주관국(도시계획국)과 실무 협의(‘15.10~)

- 위원회 정원 30명 제한으로 도시재생분야에 한정된 위원 보충은 더 이상 어려움

◦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필요성 원점 재검토(‘15.12~‘16.1)

- 도시재생 심의 안건 급증으로 신설 불가피

□ 향후계획

◦ 도시재생위원회 신설 필요성 등 시의회 재보고

11. 돈의문 박물관 등 사업 시행시 주변의 교통문제 등을 도시재생본부가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공간개선단)

□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업무 이관(‘15.11.5)

12. 뉴타운, 재개발 등 매몰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검증 절차 등에 문제는 없는지 재점검을 실시하고, 해제 지역에 매몰비용을 지급하고 종료된 지역에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면 지출된 매몰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추진중

□ 추진내용

◦ 구청장이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신청자료에 대해 검증 후 보조금 지급 결정

◦ 해제지역에 대한 재지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일부포함 구역에 대한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2025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임

◦ 다만, 사용비용 보조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진주체가 구성되더라도 비용부담의 주체가 달라져서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움

□ 향후계획

◦ 검증위원회 인력풀(pool) 재구성 및 보고체계(구→시)

보완시행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보완을 검토, 대책마련 예정임

13. 한전부지 공공기여 관련 강남구와의 갈등 사항은 자치구와의 잘못된 선례로 행정력이 낭비되며, 시민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동남권조성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전협상의 공공측 당사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이며, 공공기여의 결정권한도 서울시장에게 있음

◦ 공공기여금의 사용은 국토법시행령에 따라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목적 달성과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 자치구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결정

□ 향후계획

◦ 강남구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에 공감하는 만큼, 더 협의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협력 도출

- 전문가를 포함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추진

14.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 당초 지상부에 역사문화광장을 조성키로 계획했으나, 공모 당선작은 건축물로 보이고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 보이는데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

(공공재생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5. 11 ~ ’16. 6 : 기본 및 실시 설계 중

- 지상부 광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동선 조정

- 성공회 전면부지와 인접한 면을 계단없이 연결하는 방안 검토 중으로 시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개선 추진

□ 향후계획

◦ ‘16. 2 : 가설건축물 철거공사시행

◦ ‘16. 3 ~ 5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시행

◦ ‘16. 6 : 조성공사 착수

15.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 지하부에도 자연채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공재생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5. 11 ~ ’16. 6 : 기본 및 실시 설계 중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 공간 지하부의 자연채광을 위하여 지상부 일부분을 채광창 등을 사용하여 개방하는 방안 검토 중

□ 향후계획

◦ ‘16. 2 : 가설건축물 철거공사시행

◦ ‘16. 3 ~ 5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시행

◦ ‘16. 6 : 조성공사 착수

16. 조합(추진위)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신청과 매몰 비용 신청 시 이에 대한 확인기능을 수립할 것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추진중

□ 추진내용

◦ 보조대상: 추진위 또는 조합이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인가일부터 직권해제 고시일까지 사용한 비용

◦ 검증절차: 구청장이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를 통해 증빙자료를 사전검토하고 검증위원회 검증 후 보조금 결정

검증이전 사전검토

(관련분야 전문가)

⇒

검증위원회 검증

(구청장)

⇒

지급결정

(구청장)

◦ 구성 등: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세무사, 5급 이상 공무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 과반출석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정

□ 향후계획

◦ 2016. 3 : 조합(추진위)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시행 예정

17.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을 전자조달 구매를 통하여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공지토록 검토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완료

□ 추진내용

◦ ’15. 3. 19.: 서울시 예산 회계 규정 개정

- 전자입찰제 도입 근거 마련(제24조제2항 신설)

◦ ’15. 6. 4.: 주거분야 공공혁신 발표(기자설명회)

- 용역계약 전자입찰제 도입

◦ ’15. 5. ~ 6.: 길동 신동아 3차 재건축 조합 시범 추진

◦ ’15. 10.: 전자입찰 교육 및 민간수요자 매뉴얼 작성

◦ ‘15. 10. 11.: 정비사업 공사 ‧ 용역 전자입찰 시행 보도자료 배포 및 클린업시스템 자료실에 매뉴얼 등 자료 등재

□ 향후계획

◦ 공공지원 대상 의무적용 등 법제화 검토

◦ 전자입찰 매뉴얼 보완 및 교육․홍보 강화

18.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가압류에 대한 갈등조정 노력과 좋은 사례들을 정리하여 시공사와 정비사업 추진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추진중

□ 추진내용

◦ 정비사업 해제 이후 가압류․소송 현황 : 8건

- 시공자등 → 조합임원등 : 6건, 조합 → 조합원 : 2건

◦ 가압류 및 소송 진행현황

- 시공자등 → 조합임원등(6) : 2심중(시공자 1심승소) 1,

시공사 2심 승소후 협의중 1, 소송미제기 협의중 2, 가압류해제 후 협의중 1, 소제기 준비중 1

- 조합임원 → 조합원 구상권 소송(2) : 2심중(1심 조합패소) 1, 가압류집행 취소결정 1

◦ 소송 등 추진상황 모니터링

- 시공사등의 기존 조합임원등에 대한 소송은 대체로 시공사등이 승소 경향이나 소송과 협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소송후 실제 구상권 집행여부는 불투명

- 조합임원등이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는 가압류는 패소함(분담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장위12구역 구상금 1심판결)

□ 향후계획

◦ 사용비용 관련 가압류 및 소송제기 구역 갈등조정

- 도정법 개정(’16.1.27, ’16.7.28. 시행)으로 시공사등의 채권포기 후 법인세 감면 규정이 채권 전부 포기 시에서

일부 포기 시도 허용되었으므로 개정규정을 안내하고

시공사의 채권포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중재 추진

- 갈등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전문 코디네이터 파견 갈등 중재

◦ 가압류 및 소송 진행 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사례 정리 활용

19. 강남구와의 갈등관계와 관련, 강남구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로 여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니 언론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바로 잡을 것

(동남권조성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강남구의 보도자료 등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공 등 즉각 대응

◦ 강남구의회, 주민대표 등과 수시로 소통하여 오해를 해소하고 우리시 정책 방향 설명

◦ 다만, 과도한 대응은 시·구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전략적인 대응을 검토 · 추진 중

□ 향후계획

◦ ‘16. 2월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 전략적 소통 및 홍보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계획 임

20.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미래먹거리, 브랜드, MICE의 아시아 확산 등 주요사업이므로 인력 보강 및 조직 체계를 정비하여 추진 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할 것

(동남권조성반)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4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보강

- 1단 1반 4팀  → 1단 2반 5팀(+1반, +1팀, 증7명)

<현 행>

<개편후>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개발행정팀					개발계획팀				사전협상팀			개발사업팀

▶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동남권조성반																	동남권계획반
사업기획팀								공간계획팀						사전협상팀					조성사업팀							민자유치팀

21. 직권해제 규정은 현장 상황과 서울시 예산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추진과 해제를 구분할 지 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추진중

□ 추진내용

◦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기준을 세분화하여 대상구역에 따른 비용 등을 추정하여 조례 개정(안) 마련

- 직권해제 기준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정비례율이 85% 미만 구역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구역 지정요건 미충족, 행위제한 해제․만료된 정비예정구역

․조합장 부재, 사업비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 중단 구역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구역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 요청 구역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일몰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구역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직권해제 예상구역 및 예상 보조비용

예상 해제구역	예상 사용비용	예상 보조비용
93개 구역 (’15년 27개 구역 기해제)	1,412억 원	655억 원

□ 향후계획

◦ 2016년 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6년 3월 도정조례 개정안 공포 계획임

22.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립 관련 이축시 발생한 한옥자재를 보관중 이나, 한옥자재의 활용률이 저조하니 한옥자재 보관여부를 재검토 할 것

(도시공간개선단)

□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업무 이관(‘15.11.5)

23. 성곽마을 재생사업에서 주민요청사항 등을 감안,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토록 용역수행자에게 작업지시 할 것

(주거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재 주민 설명회,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재생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회 요구사항을 용역 수행자에게 재강조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에 주민 요청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함.

□ 향후계획

◦ 성곽마을 재생사업 추진시 주민요청 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도록 조치.

24. 코디네이터 활동실적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 활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추진중

□ 추진내용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코디네이터를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부터 파견

□ 향후계획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제도의 운영 개선계획 시행

-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가의 정보제공으로 사업의 절차, 정비사업의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여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음

25.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 민간이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활용하여 수익을 독점하는 문제를 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시가 추진하는 곤돌라 사업을 시설 중복이라는 논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기존 케이블카와의 상생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것.

(공공재생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남산 예장자락에 설치하는 친환경 교통시설(곤돌라)는 화석연료차량 남산정상부 진입통제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으로,

◦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민간업체와 면담(‘16.2.3, 1차)으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소통을 진행중에 있음.

□ 향후계획

◦ 민간업체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삭도운영 경험자로서 우리시 친환경 교통시설 건설‧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 민간업체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26. 도시재생 연구반 등 조직이 신설․변경될 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할 것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은 도시재생본부가 신설되면서 기존 주택건축국과 도시계획국 내의 전문조직에서 수행하던 도시재생 관련 기능이 이관되고, 그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이 각 2명씩 전보조치 된 것임

◦ 연구반이 정규조직의 신설이라거나 조직개편의 아닌, 재생정책과 사회재생팀 내에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인력보강으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지는 않았음

○ 향후 주요사안에 대해서 시의회와 수시로 공유․소통하도록 하겠음

27. 아라뱃길과 연계한 선착장 규모가 왜 700톤급인지 정확한 근거를 검토할 것

(공공개발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관공선 등 통합기능 선착장 조성 필요하여 정부-서울시 공동연구하여 발표(`15.8.24)

- 관공선, 리버버스, 유람선, 수륙양용버스, 수상택시, 개인요트까지 다양한 선박 입‧출항 및 종합 관리‧운영

- 현재 한강내에서는 단독, 독점적 시설이 산재‧운영되고 있어 환경훼손은 물론 수상이용 효율성 부족

※ 현재 한강내에서 아라호(700톤)가 운행중으로 환경에 악영향 우려가 없으나, 선박규모 확대시에는 중대형 선박 운행으로 인한 밤섬 등 한강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향후계획

◦ 장기적 안목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사회와의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선박규모 등 결정 추진예정

28. 갈등조정관이나 코디네이터는 한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관리부서가 틀리다면 현실감 있게 문제가 통합되어 들어오기 어렵다고 보며, 유기적인 업무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완료

□ 추진내용

◦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는 재생협력과와 갈등조정관을 운영하는 주거재생지원센터의 관리부서 이원화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정비사업 지원기능을 주거사업협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생협력과 소속으로 배치함

29. 수행하는 용역이 많음에도 시스템화 되지 않아 일관된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으니, 체계적인 용역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용역의 성격상 주관부서별로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학술용역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조직담당관)

- 기술용역 : 기술심의용역관리스템(기술심사담당관)

- 정보통신용역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정보기획담당관)

◦ 향후 의원요구자료 등 제출시 도시재생본부 차원에서  요구자료의 취지 등에 맞추어 일관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30. 남현동 채석장부지 관련 채석장 활용방안 마련 필요

(공공개발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 ’16. 2월 : 대상지 현황 및 인근 개발계획 등  관련 자료조사

□ 향후계획

◦ 서울의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관문지역임을 감안하여 채석장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검토 추진

31. 행복4구플랜이 구청장, 시의원, 주민과 공유되도록 하고, 완료사업 검토하여 주민욕구 충족여부 등 사후평가할 것

(동북4구사업추진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업추진 상황 보고

- 시의회 : 신규사업 진행시 사전보고 등 수시보고

- 동북4구 구청장 : 동북4구플랜 추진상황보고회 및

동북4구발전협의회(간담회)를 통하여 공유

- 주민 :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주관 행사 또는 민간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공유 및 의견 수렴

□ 향후계획

◦ 완료 사업에 대한 충족여부 등은 이용 주민 및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샘플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욕구 만족도  조사 실시

32. 정비구역 해제 이후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거재생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지역주민 희망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중임

◦ ‘16년도에도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가지정 예정이며, 희망지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임

□ 향후계획

◦ 대안사업과는 별개로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에 대하여는 보편적 관리시스템 및 재생모델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33. 코디네이터 중 조합이나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당초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어 비대위와 조합 측에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추진중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음

-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가 공개모집

- 코디네이터 역할 등 관계자 정기(연 2회) 교육

- 코디네이터 활동 및 진행사항 공정관리

□ 향후계획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제도의 운영 개선계획 시행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역량강화 및 공정관리를 통해 올바른 정보제공, 사업정상화 및 효율적인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관리하겠음

◦ 코디네이터 파견 전, 교육 실시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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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행정사무감사시 책자 제작으로 제출기한이 지연되니, 우선 의원 메일로 파일을 제출하는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방법을 개선할 것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행정사무 감사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감준비로 책자 제작으로 인한 제출기한 지연 사전 방지 및 이메일의 적극 활용을 통한 자료 제출기한의 단축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2. 한강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관광 서울 활성화를 위해 선착장 규모에 대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검토할 것

(공공개발센터)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관공선 등 통합기능 선착장 조성 필요하여 정부-서울시 공동연구하여 발표(`15.8.24)

- 관공선, 리버버스, 유람선, 수륙양용버스, 수상택시, 개인요트까지 다양한 선박 입‧출항 및 종합 관리‧운영

- 현재 한강내에서는 단독, 독점적 시설이 산재‧운영되고 있어 환경훼손은 물론 수상이용 효율성 부족

※ 현재 한강내에서 아라호(700톤)가 운행중으로 환경에 악영향 우려가 없으나, 선박규모 확대시에는 중대형 선박 운행으로 인한 밤섬 등 한강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향후계획

◦ 장기적 안목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사회와의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선박규모 등 결정 추진예정

3. 국제복합지구, 구룡마을, 구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문제 등이 강남구의 일방적인 보도에 서울시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관계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 할 수도 있으니 서울시의 조직을 보강해서라도 잘못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정정조치를 할 것

(동남권조성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4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및 인력 보강

- 1단 1반 4팀  → 1단 2반 5팀(+1반, +1팀, 증7명)

<현 행>

<개편후>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개발행정팀					개발계획팀				사전협상팀			개발사업팀

▶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동남권조성반																	동남권계획반
사업기획팀								공간계획팀						사전협상팀					조성사업팀							민자유치팀

□ 향후계획

◦ ‘16. 2월중 홍보동영상, 정기간행물, 신문 및 방송 활용, 공감 메세지 개발 등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 강남구와의 다양한 쟁점 사항 해소를 위한 전략적인 소통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실행 할 것임

4. 용역 수행업체 및 연구진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니,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수한 용역업체의 발굴 육성에 노력할 것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도시재생본부 산하 부서에서 용역발주시 가·감점 제도 운영 등을 통해 특정업체의 독과점 제한, 다양한 중소업체 참여 방안 강구 등 장기적으로 우수한 용역업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특정업체의 독과점을 줄이기 위해 업체당 일정 사업이상(예 3~5개 사업 이상) 수주한 경우 감점제 운영 검토

- 다양한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개정 방안 검토 등

□선정기준에 업체 실적보다는 참여 직원의 실적이나 능력의 가점 비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 등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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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현황 및 소송 판결문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회의록(1개월만) (주거재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2)
3. 노들섬 관련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모든 예산 세부항목 작성 제출 (공공개발센터)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6.)
4.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용역시행계획, 계약서, 예산집행 내역 (도시활성화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5.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총괄계획가 위촉방침 (도시활성화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6.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총괄코디네이터 위촉방침 (도시활성화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7.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민관협의체 회의결과(‘15.9.21) (도시활성화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8.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실무검토회의 자료 (도시활성화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9. 성동구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10. 세운상가 관련 세운상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 근거 및 지침 (역사도심재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2)
11. 세운상가 관련 공공공간 설계 기간 단축(6개월→3개월)을 위한 TF팀 관련 내용 (역사도심재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2)
12. 백사마을 예산관련 상세자료 제출 (주거재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13. 2015년 창조적 정비계획 공공건축가 지원 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내용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14. 주거환경관리사업 완료구역 소요예산 현황(세대수 포함) (주거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2)
15. 일반정비와 수복형 정비 차이 구분 수복형정비사업 진행사항 별도자료 제출 (도시활성화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16. 역사도심기본계획 46 실천과제 중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역사도심재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2)
17. 역사도심기본계획 46 실천과제 중 특성관리지역 전신주 지중화 (역사도심재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2)
18. 역사도심기본계획 46 실천과제 중 역사도심부 순환버스 도입 (역사도심재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2)
19. 역사도심기본계획 46 실천과제 중 백운동천 등 옛 길의 지속적 회복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계획 보고 요구 (역사도심재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2)
20. 연구반 운영계획서 방침서 제출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1)
21. 협업체계 구축 및 실행계획 방침서 제출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1.)
22.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 방침서 제출 (주거환경개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1)
23. 코디네이터 운영관련 선정기준, 역할, 평가기준, 교육내용 등 운영 전반사항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24. 2016 예산안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편성예산 사업명, 소관부서 기입 제출 (재생정책과 )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25.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운영계획서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1.)
26. 도시재생전략계획 책자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1.)
27. 도시재생본부 5급이상 간부 학위 취득 현황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28. 한남뉴타운 관련 기투입된 시 및 구 예산 (주거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1.)
29. 한남뉴타운 관련 기투입된 민간자본 규모 (주거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1.)
30. 한남뉴타운 관련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보상 대책 (주거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1.)
31. 한남뉴타운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 시․구․조합 협의 일지 (주거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1.)
32. 한남뉴타운 관련 한남뉴타운 구역별 주요 쟁점 사항 (주거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1.)
33. 한남뉴타운 관련 높이계획 및 서울시 대책 (주거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1.)
34. 코디네이터, 갈등조정관, 현장지원센터 개인별 수당 지급내역 (주거재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2.)
35. 강서구 정비사업 융자금 대출현황 (재생협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2.)
36. 도시재생정책연구반 법률자문서 제출 (재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2.)
37. 위원회별 전문가 위촉기준 (도시활성화과, 주거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38. 기존 사업외 신규 검토중인 과제 제출 (동북4구사업추진반)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도 시 계 획 국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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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66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66	39	23	4
	시정․처리요구사항	44	22	20	2	-
	건의사항	9	4	3	2	-
	기타(자료제출 등)	13	13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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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재정비계획과  예산 집행계획 수립 등 2020년 자동 실효 대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6.1월 : 서울시 장기미집행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공고

□ 향후계획

◦ ‘16~’17년 시행하는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2020년 실효대비 대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2.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지 파악 및 소요예산 산출 및 확보, 서울시와 자치구간 비용분담 방법 설정 등으로 예산 미확보로 재정비 계획 수립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도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4. 7.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지원

◦ ‘15. 2.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자치구 예산지원

(시비 1,000백만원)

- 13개 자치구, 1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 '16. 2.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자치구 예산지원 추진

(시비 2,695백만원)

- 18개 자치구, 2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자치구 지원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3.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공개하고 있는 분양권/입주권 자료가 국토교통부 자료의 공개 건수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토지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국토교통부와 분양권/입주권 검증기준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공개자료가 다소 차이가 발생되었으나,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등과 협의하여 자료 검증기준을 일치시켜 공개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료가 일치되도록 유지하겠음

4.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에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만 참여하고 있는 바, 모든 구청에 이 제도에 참여하여 불법 현수막을 근절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기 바람

(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15.12.14~18 : 자치구 수거보상제 운영실태 점검

○ '15.12.23 : 시장실 수거보상제 추진사항 보고

- 보상액 제한 완화 등을 통한 불법현수막 근본적 해결 지시

○ '16.01.07 :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자치구 협의

- 24개 자치구 참여(강남구만 미참여)

○ '16.01.19 : 수거보상제 추진사항 보고(행정 2부시장)

□ 향후계획

○ ‘16. 1월  : 수거보상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자치행정과)

- 수거보상 특별교부금(1,002백만원)

※ 도시빛정책과-1894호(‘15.10.19,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0호)

○ ‘16. 2월  : 24개 자치구로 확대(추가 10개구 협약서 체결)

5.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남녀 차별 요소가 없도록 하기 바람

(도시빛 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수거보상제 참여

- 자격기준 : 2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동별 3~5명

- 보상기준 : 1인/일 10만원 이내, 1인/월 2백만원 이내

◦ 수거보상 절차

모집홍보	▶	선정	▶	교육	▶	수거	▶	자치구 확인	▶	보상

□ 향후계획

◦ ‘16. 2월  : 24개 자치구로 확대(추가 10개구 협약서 체결)

6. 도시계획국 용역에 수의계약이 많은 바, 그 이유 파악 및 대책 마련하여 가능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시계획국에서는 연구의 다양한 접근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용역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 용역발주시「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및 용역특성상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통한 용역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

◦ 또한, 당초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득이 하게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음.

7.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6.1월 : 서울시 장기미집행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공고

□ 향후계획

◦ ‘16~’17년 시행하는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2020년 실효대비 대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8. 내용상 타 조례와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 다른 조례와 동시에 개정 공포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조례개정시 다른조례와의 연관성 검토후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다른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할 경우 타 조례도 같이 개정토록 추진할 계획임

9. 미디어파사드 설치기준이 상업지역이면서 대로 25m 이상 도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 장소에서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동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음

- 시보게재 : ‘16. 1.21

- 의견조회 : ‘16. 1.22~2.12일 까지

- 내용 : 25m 이상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하는              미디어파사드 허용구역 정비(안 별표1)

□ 향후계획

◦ 조례규칙 개정(안)에 이의가 없을 경우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및 ’16. 3.18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후 의결

◦ ’16. 4.15일 조례규칙 개정 공포

10.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시 지역구의 현안사항(송파구 방이동 운동장) 반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2단계)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16.1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비오톱 등급 조정이 민원신청 561건 중 445건으로 79%나 되고 사유도 지적경계 불일치와 비오톱 유형변경이 많은데 민원발생 이전에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사전 조사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결과 지적경계 불일치 및 비오톱유형변경 등에 대한 정밀도 및 정확도가 상승되었음 -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용역 완료(2015. 6.) ※ 2015년 재정비 이후 민원 감소(분기별 25건 → 11건)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음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 개정 추진(2016. 1.)
12. 비오톱 등급 조정시 445건 중 평가제외가 223건으로 50%에 달하는데 비오톱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수립할 것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비오톱1등급지에 대한 용어 정리 ◦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2015. 8.) - 정밀도 및 정확도 상승으로 민원 감소 (분기별 25건 → 11건) ◦ 조정절차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확대 구성 및 운영 개선 - 확대 구성 : 전문분야 5개 → 8개(건축, 법률 등 확충) - 운영 개선 : 위원장 격상(과장 →국장), 심의전 현장조사 실시, 필요 시 토지소유자 참석 등
13.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등 소관위원회의 위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심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시계획조례제5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따라 매 회의시 참석위원 전원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음. -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 금지 등 재량권 남용 방지 조항 포함되어 있음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시 이해관계 유무 사전 확인 및 회피신청 절차 안내 □ 향후계획 ◦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으면, 당 안건에 대해 철저히 제척 후에 운영하겠음.
14. 집행부가 관련 부서 협의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처음부터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대책 마련하기 바람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안건 상정 전에 관련부서 및 내부 검토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혼란을 방지토록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문시행(매회차 위원회 개최시 마다)
15. 비오톱 관련하여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별표1]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에서 동시에 법률자문 구하도록 할 것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5년부터 비오톱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 -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취소 청구의 소(’15.9.9.접수) - 비오톱1등급토지 및 지형도면고시 무효 확인(’15.9.25.접수) - 비오톱1등급 지정 고시처분 취소(’15.10.1.접수) □ 향후계획 ◦ 상위법령 위임근거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결정 심의과정에 도시계획국 참여 제도화 방안 마련 및 매수 기준 설정 필요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향후계획 ◦ ‘16~’17년 시행하는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매수청구결정시 문제에 대한 제도화 방안 및 매수기준 등을 검토할 계획임
17. 비오톱 등급 변경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등급관리의 정확성을 기해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5년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로 정밀도 및 정확도가 높아져 민원발생을 감소시켰으며, ◦ 비오톱 등급 변경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오톱 정기 정비주기를 조정하였고, ◦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조사 시기를 봄가을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 및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관련 민원 처리시 해당지역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메뉴얼을 작성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용도지역 :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을 마련(’12.12)하여 이 기준에 따라서 민원 처리 시행중

◦용도지구 : 합리적인 용도지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처리 기준 마련 예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개요>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수행기간 : ’16.3 ~ ’17.8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용도지구 관리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행 등

□ 향후계획

◦ 용도지구 민원처리 기준은 연구용역 결과 반영 시행

19. 생태면적률 뿐만 아니라 환경성 검토 관련 업무지침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바람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생태면적률 개선방안 수립 학술용역(’15. 4. ~ 12.)

- 생태면적률 개념, 목적, 검토방법 및 기준 등 개정

◦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 전반 개정

- 관련법령 및 제도 개정사항 정비

- 변화된 환경여건을 반영한 검토항목, 기준 및 방법 정비

- 환경성검토 사후관리 방안검토

□ 향후계획

◦ 항목별 관련부서 의견조회 → 1차 정비(안) 작성(’16.2월)  ◦ 1차 정비안 전문가 의견조회 → 2차정비안 작성(’16.3월) ◦ 전문가 자문회의 → 지침 수립 및 시행(’16.4월)

20.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미비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등 대책을 수립할 것

(토지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의 관리·홍보계획 방안을 수립(완료) 완료 하였음

<부동산개발업체의 관리·홍보계획 개요>

▹대상업체 : 560개 등록업체(법인 554, 개인6)

▹주요내용 : 등록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관리운영 제도개선 방안, 등록여건 변경신고 홍보방안 등

□ 향후계획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의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등록업체에 발송하여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임,

21.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등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구별 예산 배정 기준 설정 및 배정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수거보상제]

○ 14개 자치구 균등배분

※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자치구만 지원(22,030천원/구별)

○ ‘15.12.14~18 : 수거보상제 실적 및 운영실태 점검

[LED간판교체사업]

○ 간판개선사업비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인센티브 평가결과 10위내 우수자 자치구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기준 : 업소별 250만원(시비 60%, 구비 40%) 이내

○ ‘15.1.4 ~ ‘16.1.15 : 간판교체사업 보조금 등 점검

□ 향후계획

○ 수거보상제 운영실태 및 간판개선사업 점검

22. LED간판 개선사업과 관련한 지원을 간판 개인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 하기 바람

(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간판은 도시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로 인식

○ 2011년 시민여론 조사결과 95.8%가 간판개선이 도시경관에 도움이 되므로 지속적 추진 필요하다고 응답

□ 향후계획

○ 간판개선으로 경관이 개선되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등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지원

2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철저히 하여 철골 부식 등의 원인으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점검 항목에 옥외 광고시설물 점검 항목에 노후 상태 및 설치 후 경과년수 등을 포함하는 방법 검토하기 바람

(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점검기간  : ‘15. 4월 ~ 10월

◦점검방법 : 자치구별 합동점검반 구성 점검

◦점검대상 : 자치구별로 점검대상 선정

◦점검내용 : 광고물 등의 노화·균열·변형·휨·이탈·부식 등

◦점검결과

- 철골 부식 등 부적정 내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기준에 노후 상태를 포함하고 있고, 노후상태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광고물 안전점검 시 철골 부식에 대한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부적정 광고물에 신속한고 완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치구에 통보

◦ 옥외광고물 설치 경과년수에 따른 점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24.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에서 현재 빠져있는 도심권 생활권 계획도 별도 생활권 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생활권계획추진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심권 역사·문화 특성을 반영하는 도심권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발주 예정임

- 용 역 명 : 도심권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6.2월 ~ ’17.7월 (18개월)

- 소요예산 : 395백만원 (’16년:100백만원 / ’17년:295백만원)

□ 향후계획

◦ ’17년 상반기 내 도심권을 포함하는 서울 전역의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예정임

25.용산공원 산재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개발방향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여 주도권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정부의 고밀개발 계획에 대하여 다수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주변지역 관리원칙 제시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유엔사부지 실시계획인가시 (‘15.10) 우리시 의견을 다수 반영하였음

- 유엔사 부지 : 주요 협의의견 7건중 6건 반영(1건은 수정반영)

※ 높이 해발고도 90m이하, 용적율 600%이하 등

□ 향후계획

◦ ‘16년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 추진

- 소요예산 : 150백만원(‘16년 예산 반영 완료)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6.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여 일반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와 난개발 방지 하도록 할 것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용산공원과 주변지역의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으로 기본안 확정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향후계획

◦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6년 상반기내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발표 예정

27.풍납토성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이 무산된 데 따른 책임소재 규명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풍납토성 2+5결합개발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이에 따른 보상대책 등 문화본부(역사문화재과)에서 추진중인 사항임.

28. 시장이 바뀜에 따라 한강변 관리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변경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일관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뿐 아니라 모든 도시관리계획과 정책방향은 기 수립된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기존에 서울시의 도시정책의 원칙을 준수하고 일관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29.LED간판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강구하기 바람

(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08~’13년)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산업자원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이후 산업자원부 국비지원제도 중단

※ 산업자원부 국비지원 내역

‘11년 2,515백만원, ’12년 2,707백만원, ‘13년 4,347백만원

○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14~현재)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행자부에서 국비 지원

※ 행정자치부 국비지원 내역

구 분	자치구	서울시	행자부	지원내용
‘14 ~’15	신청	추천(2개구)	심사‧결정 자치구 직접 교부	‘14년4억 ‘15년4억

□ 향후계획

○ 간판개선사업비 국비 지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지속적 협의

30. 금년 6월 22일 항공법의 개정으로 김포공항 주변의 최고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완화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항공학적 검토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여 항공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되도록 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5.11.30 항공법령(항공법 및 항공법시행규칙) 개정 건의    (시→국토교통부)

- 항공법시행규칙 개정 시 항공학적 검토 신청자(행정기관의 장 포함) · 범위(일단의 토지 포함) 등 세부기준을 마련

- 항공학적 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법 개정 건의

□ 향후계획

◦ 항공학적 검토 비용에 대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항공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31.풍납동 결합개발 사업 인가가 불가함에도 조합원을 계속 모집 중에 있어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관할관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도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송파구청장(관할구청)에게 주민피해가 없도록 동 내용을 알리고 민원인에게도 안내 조치(2015.11.18.)

32. 25개 구청에 배포된『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구청에서 활용․시행되는지 확인하기 바람

(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12.5.29 : 공공시설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혁신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시장요청사항)

◦ ‘13.4~11(7개월)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 가이드라인』학술용역

◦ ‘14.12.30 : 시범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가이드라인 보완 용역 계약

◦ ‘15.2.1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수정·보완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자문

◦‘15.2.28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책자 발간

◦ ‘16. 1 : 시청 유관부서, 자치구, 사업소, 공사, 공단 등에『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활용여부 조사 중

□ 향후계획

◦‘16.3~12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교육 실시

33.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가 보완 등을 통해 충분히 대신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향후계획

◦현재, 도시계획위원중 도시재생분야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하겠음.

34. 경관지구/고도지구 안의 재산권자가 겪는 불편요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용역」 추진 예정(‘16. 3월 착수)으로, 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 예정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개요>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용도지구 관리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행 등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용도지구 관리방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추진 예정

35.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단 모집에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참여하여 대표성을 띨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생활권계획추진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 참여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자치구 추천(50%)과 일반주민 공개모집(50%)을 함께 실시하였음

◦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참여율이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함

- 시·자치구 보유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지하철, 버스, 옥외전광판, SNS, 홈페이지, 포스터, 현수막 등) 활용

- 서울 소재 대학 및 도시계획·건축 관련 학회 협조를 통한 홍보

□ 향후계획

◦ 향후 도심권 참여단 운영 시에는 기존 4대 권역에서 참여율이 저조했던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생활권계획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음

36.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제2항 중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단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 있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2012.3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으로 회의록 열람기간을 심의종결 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238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류된 안건은 심의종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심의종결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재심 안건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타 지자체의 회의록 공개기간 조사 후 공개기간 단축여부 신중히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7.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산 파인트리에 대한 대책 마련하기 바람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파인트리 사업 매매계약(이랜드컨소시엄) 체결(´15.5.21) ◦ 서울시의회특별행정사무조사(´12) 요구사항인 “공공성 증진 방안” 마련 및 사업정상화를 위해 협의 진행 중 □ 향후계획 ◦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 및 강북구 지역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공성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38. 도시계획국 발주 용역 사업에 대한 외부 자문시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의 시정 필요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외부 발주 용역의 경우 대부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이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강구 바람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관련 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다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계획국 관련 위원회 위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을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도시계획국 발주 용역 사업에 대한 외부 자문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자문 요청하도록 하겠음
39. 비오톱 등급 조정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하기 바람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비오톱 등급조정 민원신청 서식 정비 ◦ 급격한 녹지 변화지역 비오톱 등급조정 제한 등 비오톱 이력관리 강화 ◦ 정확한 조사위한 계절적 특성 고려하여 비오톱 조사 시기 (5～10월로 제한) 및 횟수 (4회 → 2회) 변경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 위원장 격상(과장 → 국장), 필요시 토지소유자 위원회 참석, 평가위원회 사전 현장조사 실시 등
40. 소관 위원회 위원들의 안건 심의시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회의 및 현장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바람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5일 전에 해당안건 자료를 참석 예정 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심의안건내용을 충분히 숙지 및 검토 후에 위원회에 참석토록 독려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음
41.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필요 (도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 밀집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 추진 검토 □ 향후계획 ◦ ‘16.1월 연구용역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6.2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용역공고 ◦ ‘16.3~12월 용역 추진
42. 전문직들의 인사 이동 및 업무 배치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해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도시재생본부와 전문직(임기제) 인사이동 및 업무배치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하고 적극대응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전문직(임기제) 인사이동(정원이관 및 전보 등)시 인사업무 담당부서인 인사과 및 조직담당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음.
43. 생활권계획 수립 등 서울시 도시계획이나 정책수립시 시민의 대표인 시나 구의원과의 협의 과정 거치기 바람 (생활권계획추진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그간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청장 보고(9회) 및 시의원 보고(12회)를 진행함 □ 향후계획 ◦ 금년도는 계획(안)에 대한 자치구 및 시의회 등과의 본격적인 협의 예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 및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통해 계획(안)을 수립하겠음
44.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지하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완료 되면 장기적으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 소음․진동 및 낙후된 철도시설에 의한 경관저해․지역단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그 간의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하화 추진 장‧단기적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음 -용역기간 : ‘15. 7월 ~ ’16.10월 □ 향후계획 ◦ 철도‧도시계획 등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 자치구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실현가능한 단계별 기본구상(안) 도출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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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및 조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향후 추진계획

◦ ‘16~’17년 시행하는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2. 위원회 위원 자문시 속기록 공개 및 심의 기간의 단축 방안 검토 필요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2012.3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으로 회의록 열람기간을 심의종결 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238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류된 안건은 심의종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심의종결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재심 안건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9조2호에 따라, 목록은 10일전, 세부자료는 7일전까지 제출하고 있어 심의기간 단축은 불가능

□ 향후 추진계획

◦ 타 지자체의 회의록 공개기간 조사후 단축여부 신중히 검토

3.자치구 보조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인센티브에 따른 점수 기준보다는 소외․낙후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자치구별 균형 잡힌 예산 집행되도록 할 것

(도시관리과,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4. 7.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지원

◦ ‘15. 2.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자치구 예산지원

- 13개 자치구, 1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비 1,000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16. 2.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자치구 예산지원 추진

(시비 2,695백만원)

- 18개 자치구, 2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 ‘16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자치구 예산지원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대상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음

4. 자연경관지구 실태분석 집중점검회의(TF 등) 구성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용도지구 정비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용역」 추진 예정(‘16. 3월 착수)으로, 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 예정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개요>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용도지구 관리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행 등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용도지구 관리방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추진 예정

5. 한 위원의 과도한 위원회 겸직 방지, 위원회의 권력화 방지 및 위원의 분야별, 학교별 균형 위촉, 인맥, 학맥 위주 선정 지양, 위원의 소신 심의 보장 등 위원회의 전반적 운영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시 전체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3개이상 겸직을 금지하기 위해 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국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 중복 산정에서 제외 필요

◦ 신규위원 위촉시 위원의 분야별, 학교별 균형을 맞추도록 위원선정위원회의 선정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

6. 자치구청장에게 한정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현실화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바람

(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안 제10조제7항)

○ 시·도지사는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면 시장 등은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안 제10조제8항)

○ 시장 등이 위법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안 제10조제9항)

□ 향후계획

○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

7. 종로구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밀부담금으로 100억을 부과하였는데 과도한 부과는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18조, 별표2 부담금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부과대상여부 및 부과금액이 산정되어 부과됨.

◦ 종로구 청진동 92외131필지(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상 신축 건축물은 주용도가  업무용시설이며 연면적이 175,537.30㎡(주차장면적 39,535.05㎡)로서 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 되었으며, 특히 해당 건축물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에 의거 50% 감면받아 적정하게 부과된 사항임.

<과밀부담금 부과 개요 : 업무용 건축물인 경우>

▹부과대상여부 : 주용도가 업무용시설이며 연면적 25,000㎡ 이상인 건축물

▹부과금액 산정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 도시환경정비사업 : 50% 감면

※ 기초공제면적 : 5,000

※ 2013년 단위면적당 건축비 : 1,664,000원

8. 지역현안 관련 TF팀 등 구성시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지역현안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원에게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임시회,정례회 통하여 안건 외 주요업무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설명하는 등 보고를 드리고 있으나, 향후 주요 지역현안에 대하여도 상임위 보고 및,  TF 구성․운영시 지역의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음.

9 . 자연경관지구가 많은 종로, 중구, 성북 3개구를 중심으로 자연경관지구 완화조정 협의기구를 만들어 전반적인 검토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용역」 추진 예정(‘16. 3월 착수)으로, 경관지구 등 관리 개선방안 마련 예정이며,

◦ 관련 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반적으로 운영 기준 검토 및 관리방안 정비 예정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개요>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용도지구 관리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행 등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용도지구 관리방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추진 예정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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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사무관 이상 석박사 지도교수,논문명 자료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7)
2. 6개 위원회 및 자문단 참여교수들 참여위원회, 인적사항 등 제출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7)
3.한강변기본계획, 종합관리계획 PT자료 요청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7)
4. 조선총독부령에 기록(고시)된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평가 검토, 잔존처리 등 정리 자료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5.도시계획국 위원회 관련 6개 조례 제출요청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7)
6.빛공해 실태조사 완료된 50개소 구체적인 자료 (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3)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7.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T/F(10개부서) 자료 (시설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3)
8.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자료(27개지구)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7)
9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 자료 (도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3)
10.에너지절약형 LED간판관련 사업 자치구 자료 (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3)
11.정비구역해제지역 토지거래현황 (토지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12.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 대한 근거 법령 (도시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3)
13.옥외광고물 최근 3년간 적출건수 (도시빛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3)

주 택 건 축 국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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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건축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9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9	30	18	1
	시정․처리요구사항	35	19	16
	건의사항	4	1	2	1
	기타(자료제출 등)	10	10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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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등 업무대행건축사들의 비리가 심각해 보이므로 건축사 징계 현황 및 업무대행 건축사 비위 현황을 파악하고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축기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15.05.07.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개선대책 수립·시행(9대 개선안)

◦’15.5월,8월. 업무대행건축사 윤리교육 실시(2회 *연4회 정례화)

◦’15.09.01. 업무대행건축사 전용 웹 · 스마트폰 어플 구축 · 시행

◦’15.9~10월.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관련 추가 개선대책 시행

◦’15.10.30. 비위 업무대행건축사 제명 및 징계 처분(7명)

□ 향후계획

◦ 업무대행건축사 모니터링 및 운영개선대책 지속 추진

- ’16.1~2월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처리 지침(매뉴얼) 수립·배포 등

2.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보완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월세 안정화 위한 제도 입법 국회 서민특위 등 지속 건의

- 서민특위 업무보고(’15.4),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임대차제도 지방화 공개건의(‘15.12)

◦ 월세신고제 시범사업 추진, 임대차상담․분쟁조정 지원 등

□ 향후계획

◦ 국회 및 중앙정부 선진임대차 제도 입법 지속 건의

◦「서울특별시 임대차 관련 조례」 제정․시행(‘16.하반기)

◦ 월세계약신고제 확대 및 임대차 분쟁조정 지속 추진

3. 임대/분양 혼합주택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입자 거주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5.7.15 :「혼합주택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갈등해소 방안 연구용역」실시(10.30준공)

◦ ‘15.10.23 :「혼합주택단지 갈등원인과 해소방안」심포지엄 개최

-  갈등해소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 해법 토론

□ 향후계획

◦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검토

4. 영등포 쪽방촌 등 쪽방 공실률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여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고, 쪽방촌 주거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임대주택과)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영등포 쪽방】

◦ 쪽방상담소 확인 결과, 영등포 쪽방촌은 장기 거주자가 많은 지역으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실률은 계절별, 지역적 특성 등에 다르며, 하절기는 다소 높고 동절기는 낮음

※ ’15.10월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 완료

【그 외 지역】

◦ 서울시 전체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쪽방촌 주거지원 방안’(자활지원과)을 수립 중임

- ‘15.9~’16.1 : 쪽방촌 주민 주거안정화 방안 회의(6회)

□ 향후계획

◦ 쪽방촌 주거지원 방안 수립 및 부서별 분담 업무 추진

5. 재난위험시설의 거주민 이주대책 등 동절기에 대비하여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축기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시행. 특히 취약시기에는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실시

- 위험요인 발견시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

◦ E급 거주자의 경우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으로 이주유도 및 조기철거

등 재난위험 대응방안 추진

□ 향후계획

◦ 재난위험건축물 해소 및 거주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음

6. 공개공지 DB 구축과 더불어, 공개공지 위법행위 근절에 강력한 수단을 도모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 바람

(건축기획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5.06.22.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 보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3호

◦ ’15.06.25. 공개공지 시범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용역 실시

◦ ’15.09.21. 법령개정 건의(→국토부, 과태료 부과 신설)

◦ ’15.10.08. 조례개정 공포(공개공지 활용 근거 마련)

◦ ’15.12.31. 공개공지 시범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용역 완료

□ 향후계획

◦ ’16.2월    공개공지 DB구축 용역 발주

◦ ’16.상반기 공개공지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등

7. 쪽방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층의 주거문제에 정책적으로 보다 집중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쪽방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에 해당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2016년부터 연간 500호 우선공급 시행(‘15.12.7 방침수립)

※ 자율적 독립주거정착이 어려운 장애인 등 특수계층에 대해 ‘지원주택’(연 100호) 공급 예정

□ 향후계획

◦ SH공사에서 각 자치구 및 운영기관에 물량 통보

◦ 각 자치구 소득조회 후 입주대상자 통보 및 입주

8.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후 내부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자료 작성이 매우 부실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해당 자료는 「2011년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보건복지부)」 통계자료로서, 이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전년도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한 사항임

□ 향후계획

◦「서울시 외국인 및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16.3～’16.11) 등을 통해 관련통계 작성 예정

9. 국가 한옥자재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한옥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적지 않은 유지관리비 지출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지향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함

(한옥조성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국가 한옥자재창고는 현재까지 건립되지 않았으며, ’15.5월 이후 전국 최초로 종로구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임

◦ 한옥 자재창고는 철거되는 한옥 부재 보존과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운영되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비용은 종로구 부담임

□ 향후계획

◦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한옥의 개보수 시 보관자재 우선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모니터링 실시

10. 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자가 9월 현재 2만세대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관리비 장기 체납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납부기한 미인지로 인한 임대료 체납방지 위해 ‘가상계좌’ 사용 및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음

◦ ’15년 은행 외에도 11개 주거복지센터와 44개 직영관리사무소에서 ‘자동이체’ 사용토록 개선

◦ 희망돌보미 채용 확대로 3개월이상 입주민 체납자를 우선 채용하여 소득금액으로 체납금을 납부토록 함

□ 향후계획

◦ ‘16년에는 ‘임대료 신용카드결제방식’ 및 ‘임대료 SMS 발송방식’ 도입 검토

11. 사회적 혼합단지의 갈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으로 인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공동주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사업주체가 공동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서를 의무적용토록 한 개정사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반영(’16.1.30)

□ 향후계획

◦ 개정사항 반영된 준칙 시행

12. 재난위험시설 E급인 정릉 스카이아파트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조속히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축기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성북구, SH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이주지원반 구성·운영(’15.12)

- 거주자 지원현황파악 및 임대주택공급 등

◦ SH공사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16.1 : 재생협력과)

- 스카이연립주택 철거 및 공공 임대주택 건립

□ 향후계획

◦ 거주민 이주 및 재난위험건축물 해소 위해 적극 지원 예정

13. 서울시와 SH가 추진하는 리츠사업에 대해 주민반대가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리츠사업 추진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제공 및 청년층 중심의 지역활성화 사업임을 단계별로 집중 홍보 추진

□ 향후계획

◦ 임대주택과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협의 추진

14. 창신동 등 시유지활용 사업의 중단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임대주택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구와 연계방안 검토 중

※ ’14.12.12.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14.12.23. :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취하

(사업추진반대 민원 고려)

□ 향후계획

○ 4월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사업진행 예정

15. 민간임대 공급계획이 4,500호였는데, 현재까지 980호밖에 공급이 안되어 목표치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5년 부동산 시장 호조 등으로 ’15년 4,528호 계획 대비 ’15.11.30 현재 1,240호(27.4%)로 공급 부진

◦『민간임대주택 2만호 사업 추진개선』수립(’15.12.9.)하여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폐지 또는 전월세 대책으로 전환, 공급계획 재설계하여 공급하는 방안 등 추진

□ 향후계획

◦ 공공성이 강화된 신규 공급방안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16.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철거예정 주택을 매매한 후 특별입주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특별공급에 대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구, SH공사, 서울경찰청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중임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상 특별공급대상자 인정시점인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 이전의 주택거래 행위는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간 거래로 불법 아님

□ 향후계획

◦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속적 계도 실시

17. SH공사 임대주택 임차인대표 미구성 비율이 45%에 달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임차인대표 활성화를 위한「임대주택표준관리규약」개정(’15.5)

- 동별 대표자 자격 기준 완화

- 대표회의 회의비 인상(3만원 → 5만원) 등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활성화 노력을 주택관리업체 평가 항목에 반영

□ 향후계획

◦ 관리사무소장 회의, 자생단체와 간담회 및 설명회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독려

◦ SH공사와 입주민 합동 워크숍 개최(연1회)

◦ 입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행

18.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많은 서민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자들이 입주대기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주택정책과)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청시(’16년부터) 입주대기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자의 데이터 제공방안 검토 중

예) 단지별 0월0일 신청자 – 0월0일 입주

□ 향후계획

◦ ’16.7월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시 기존 데이터 제공

19. 내곡 아우디정비사업소 이전과 관련 사업자 입장에선 서울시 행정이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마곡사업추진단과 주택건축국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긴밀하게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임대주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안회의 2회 개최(‘15.12.24., ‘16.1.6.)

- 참석 : 주택건축국(임대주택과), 마곡사업추진단, 정책특보

- 결과 : SH에서 대상지 조속 공매시행

□ 향후계획

◦ SH공사 조속한 공매시행 후 유찰시 수의계약 여부 재논의

20. 북촌 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시 주민협의체 구성이 늦어졌는데, 향후에는 신속하게 구성하기 바람

(한옥조성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현황, 주민의견 등의 기초조사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및 운용평가 용역 진행(’15.11~’16.3)

□ 향후계획

◦ 소유자, 거주자, 주민단체 등의 주민으로 주민협의체 구성하여 운영하겠음

21. 한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니, 한옥지구 지정 전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바람

(한옥조성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한옥밀집지역 지정 주민의견 수렴 실시

- 주민설명회(’15.10, 성북), 설문조사(’15.9)

□ 향후계획

◦ 한옥지구 지정 전 주민의견 수렴 철저 운영

22. 한옥지원을 위한 국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통보만 하지 말고, 중앙부처와 직접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한옥조성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의 시(’15.9. 한옥산업활성화 간담회, ’15.12. 은평한옥마을 방문 등) 요청하였으며, ’16.2월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방문하여 설명 및 국비 확보토록 요청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요청

23. 수서지역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강남구를 비롯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은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임대주택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5.01.08 : 주민설명회 개최(1차)

◦ ‘15.06.26 :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현장 설명회

◦ ‘15.09.24 : 주민설명회 개최(2차)

◦ ‘15.10.22 : 주민설명회 개최(3차)

◦ ‘15.10.27 : 주민대표 주택국장 면담

-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독서실 등) 설치 요청 등

◦ ‘15.12.15 : 주민대표 면담

-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 마련 필요/주민의견 청책의 장 추가 필요

◦ ‘15.12.03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통과(가결)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주민대표 방문 설명 및 제4차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과 자치구 설득 노력 지속

- 자치구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내 필요시설인 독서실 등 주민편의시설 등 반영 예정

24.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급차량 보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등 관리에 미비점이 있는데 개선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으로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 관련 입주자격 요건 초과시 퇴거 근거 마련(’15.12.29)

□ 향후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보완 및 개정

25. 동대문아파트 수도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 주민민원이 심각한데, 수도관 안전을 위해 주택건축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람

(공동주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예산 및 주택건축국 소관 관련법령(「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상 지원이 어려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43조(공사비 지원 등)에 지원근거 있음을 관계의원(유찬종 시의원)에게 설명

26. 무허가 건축물의 80%가 위법건축물인데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축기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5.10.02. 이행강제금 부과 현실화 법령 개정 건의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실화

○ `16.02.12. 이행강제금 제도개선 건축법시행령 개정․시행

- 영리목적 등 위반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가중

-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 등

□ 향후계획

○ 항측 등을 통하여 위법건축물 적발 강화 등 의법 행정조치

27.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특정 인사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속해 있고, 참석횟수도 적으므로 이러한 자문위원은 정리하기 바람

(임대주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3개 이상 중복 위촉 위원 8명

- 해촉 : 2명 (※ 6명은 타위원회에서 해촉조치)

□ 향후계획

◦ 위원 재선정시 중복여부 확인 후 위촉 추진

28. 서울리츠로 짓게 되는 임대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데, 도시외곽 등 지역 여건이 좋지 않은 장소에 공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리츠 주택의 도심공급 관련하여 소규모 시유지 중심 공동체주택,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공급 등 다각도로 도심 신규사업 발굴 추진 중임

□ 향후계획

◦ 도심내 구유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민간부지 등 건립가능부지 지속 발굴 추진

29. 공공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은 법규 개정보다 용이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바람

(공동주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등 입주민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16.1월)

□ 향후계획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주민의견을 수렴을 거쳐 ‘16년 하반기 추가 개정 예정

30. 경복궁 서측 환경정비사업 추진시 주민행정규제사항은 세밀하게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한옥조성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된 행정규제사항은 재정비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 적극 수렴 및 반영 중임

- 주민협의체 회의 및 주민간담회 개최 : 총12회(‘16.1 기준)

- 주민설명회 개최 : 총1회(‘16. 1. 9)

□ 향후계획

◦ 주민간담회 및 주민공람 등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 예정

31.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의 대출 및 상담실적이 저조한데 임대보증금 대출한도를 전세가격 수준만큼 인상해 주고, 금리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계약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대출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완료(‘16.2.1～)

- 신임차보증금 한도 2억→3억 이하로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대출대상 확대

- 대출금리 2%→1.8% 인하

32. 임대주택 공급 관련 공약 달성을 위한 공급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임대주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14.7～’15.12)

- 청년창업지원 등 도전숙(107실), 의료안심주택(222호), 홀몸어르신주택(26호), 모자안심주택(26호), 예술인주택(29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15호), 두레주택(10호), 행복주택(647호), 청년·신혼부부(2,689호), 장기전세주택(167호) 등

□ 향후계획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 공동체주택, 서울리츠 등 저렴한 주택 공급 추진 등

33.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제는 지역주민 반대에 의한 것인데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NIMBY현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임대주택과)

□ 추진상황 :추진중

□ 추진내용

○ 임대주택정책 자문회의 개최(3회), 공공주택 박람회 개최(‘15.10월) 등을 통해 공공주택 안내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해 인식 제고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SBS)

- 청년주거 협동조합(이웃기웃) 소개 (‘16.1.3)

□ 향후계획

○ 임대주택 정책자문회의 개최(월1회)

○ 서울형 공공주택 아이디어․설계공모(6월), 당선작 전시(10월)

○ 공공주택 박람회 확대 시행(10월 예정)

- SH공사 주거복지 페스티벌과 연계 추진

-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소개(입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활동 체험 등)

○ 시민관심 유발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34. 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타 위원회 중복 많고, 참석실적이 저조한 위원은 해촉 및 재선정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다양한 민간전문가 확보 및 여성·장애인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임기만료 전이라도 3개 초과 중복위원 및 참석실적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 해촉 및 재선정 추진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2명 해촉

□ 향후계획

◦ 위원회 중복여부 확인 후 위촉 및 재선정 절차 추진

35. 주거복지센터의 수탁사무 이행 부적정이나 관계법령 미준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주거복지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평가기준 포함)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용역 추진

※ 담당팀장을 과제수행 전담공무원으로 지정(‘15.12.24)

<‘16년 정기 제안과제 개요>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과 제 명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체계 구축

▹주요내용 : 주거복지지원센터 재계약·재위탁시 객관적 기준마련, 센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 향후계획

◦ 정기지도 점검 이외 수시 점검으로 관리감독 강화하되,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 병행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거포털을 특화시켜 청년대상 전월세 주택공급 서비스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청년층에 임대주택공급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년주거실태 조사 후 청년대상 전월세 주택공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을 구축·운영하는 방안과,

◦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건설자금 융자 및 매입지원, 기업형임대사업자에 용적률 및 용도제한 등 청년층 임대주택공급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 중임

□ 향후 추진계획

◦ ’16년 상반기 수요자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청년주거 안정대책 추진 예정임

2. 청년주거문제 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착한 공인중개사 제도 실행을 검토하기 바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간기업(직방, 다방 등)과 협력하여 서울시 청년 주거정보, 임대가구·임차세대 매칭, 임대차 상담 등 부동산 중개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을 구축 및 운영 예정이며,

◦ 포털기능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착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16년 상반기 수요자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청년주거 안정대책 추진 예정임

3. 한옥에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옥밀집지구 거주 인구, 연령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한옥조성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각 구역별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구역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 실시 후 적합한 관리방안 검토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정책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 예정

4. 법에 의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이 부족한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상 「주거복지기본계획」은 「서울시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립한 것으로 봄 (’10년 수립)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4조(주거복지기본계획의 수립>」   ③ 서울시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향후 추진계획

◦ 다만,「주거기본법」이 제정되고 동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 시행(‘15.12.23)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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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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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주거복지실태조사,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최적관리방안), 공공임대 공급계획 용역 관련 자료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18)
2. 건축인허가 및 학교용지 부담금 현황 자료 - 2012년 8월 이후 서울시 각종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에서 건축 인허가 현황자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 일부개정에 따른 세입(부과금) 관련 증·감 및 관련 대책 (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18)
3. 영등포 쪽방촌 평균 임대료 자료 (임대주택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18)
4. 주택건축국 사무관급 이상의 석박사 논문제목․지도 교수․학교 정보와 주택건축국 소관 위원회와의 관계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18)
5.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관련 - 업무대행건축사 위촉․연임 및 행정처분 현황 - 대규모 건축사비리적발 관련 자료 -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위원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건축기획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18)
6. 한옥관련(서촌임대주택 공사자료, 한옥밀집지역 필지별 건축연도 현황, 경복궁 서측 초등학생 수) (한옥조성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18)
7. 계약관련(중복계약 업체 관련 자료 일체)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18)
8. 주택건축국 소속 직원의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18)
9.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권역별대표의 간담회 자료, 각 모니터링단이 수합한 내용, 부동산114와의 협약서 (주택정책개발센터)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18)
10. 주거복지지원센터 전년도 지적사항의 미개선부분, 보조금집행 부적정 사례, 사업부적정 건수에 대한 상세내용 및 센터별 예산집행 내역 중 인건비 자료 (주택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18)

마 곡 사 업 추 진 단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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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마곡사업추진단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8	14	13	1
	시정․처리요구사항	18	5	12	1
	건의사항	2	1	1
	기타(자료제출 등)	8	8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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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LG아트센터 공공기여 관련 기부채납 계획단계에서 의회승인이 필요하며,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서울시-LG간 합의서는 무효이므로 확인후 조치 요망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2.12월 산업시설용지 입주계약 체결 시 사업계획서 상에 시설 기부채납(LG아트센터) 의사를 표함

- 대략적인 시설의 위치와 규모만을 정하고 세부계획 미확정

◦ 입주계약 체결 시에는 구체적 건립계획이 없는 상태였으며, 설계도 및 관련공부 등을 확보하여 건립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기부채납을 위한 준비 절차를 추진중임

□ 향후계획

◦ 금년도에 LG에서 설계 등 건립계획을 수립하면 시의회 동의안 상정 예정

○ 마곡중앙공원이 LG공원으로 불리거나 사적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

(마곡사업과, 마곡조성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마곡중앙공원은 식물과 물을 주제로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세계적수준의 도시형 식물원 및 호수공원으로 조성 추진중임(’15.11. 공사착공)

◦ 마곡중앙공원 명칭공모 추진(’15. 7.~8.)

- 공모결과 반영하여 지명위원회 상정 요청중

※ 1안)서울식물원, 2안)서울호수식물원, 3안)마곡가온공원

◦ LG아트센터의 공공성 있는 운영을 위해 명칭병기 및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공원 정식명칭 확정 후 대시민 홍보 실시

※ 마곡중앙공원(’17년 부분개장, ’18년 전체개장)은 LG아트센터(’20년 개장)보다 2~3년 앞서 운영이 시작되는 만큼 LG아트센터 개장전 이미 시민공원으로 정착 예상

◦ LG아트센터 운영 전 시설명칭, 운영프로그램 등 협의 결정

○ 외국기업 유치실적이 저조한데, 임대건물, 수의계약, 제조시설 허용 등 외국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까지 마곡산업단지 외국인 투자기업은 S-Oil, 웰스바이오 2개 기업임.

◦ 외국기업 상담 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초기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R&D센터 건립을 통한 임대공간 마련을 추진 중임

□ 향후계획

◦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 결과를 반영해 외국기업 유치를 다각화하고,

◦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기입주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임

○ 법률상 근거가 없는 마곡조성자문단의 마곡지구 건축계획 사전 자문으로 기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여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행정적 책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마곡조성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 건축심의 신청시 제출된 건축계획에 대해 마곡조성자문단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곡조성자문단’ 본연의 목적인 자문 기능에 국한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 감사원 감사결과 ‘건축심의 이전 사전자문 의무’ 처분요구에 의해 건축계획 사전 자문 운영 폐지(’15. 4.30.)

○ 마곡조성자문단의 MA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임자의 추천으로 후임자가 위촉되었는데, MA 등 전문가 위촉에서 보다 투명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

(마곡조성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마곡의 특성과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마곡지구 MA팀원으로 참여하여 온 위원 중에서 전임자의 추천, 면담 등을 통해 후임 MA로 위촉(’15. 1. 2.)하였음.

◦ 향후 보다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쳐지도록 하겠음

○ 한국기술벤처재단과 일본기업 홍보마케팅 계약 체결 이후 일본 기업유치 등 성과가 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4.12월 한국기술벤처재단과 협력하여 일본현지 관심기업 발굴 및 마곡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활동을 펼침.

◦ 현지 면담기업은 관리대상기업으로 분류, 추진 중인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등 향후 투자여건 변경 시 지속적으로 정보제공 예정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잠재 투자관심 해외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센터 등 입주추진

○ 2013년 중국기업과 프랑스 기관들과 MOU 체결 이후 추진된 내용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3. 4월 마곡사업과 ↔ 중태그룹(중국) 간 MOU 체결

- 토지 수의계약 요구 및 오피스텔 추가허용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으로 실질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

◦ ’13. 6월 마곡사업과 ↔ 프랑스 바이오 클러스터 관리기관(바이오시테크, 제노폴) 간 교류협력 MOU 체결

- 향후 입주의향 기업들이 마곡산업단지에 투자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제공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관심기업에 대한 정보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마곡지구 진행사항 정보제공 및 관심기업 상호정보 교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 지속적인 첨단업종 타깃 마케팅 등을 통해 해외기업 유치추진

○ 공공산업지원시설과 글로벌R&D센터와 관련하여 분양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상암DMC 사례와 같이 토지임대, 시설임대 등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소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스타트업기업과 같이 아이디어는 있으나 규모·재정적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 등의 입주지원을 위한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추진

※ 타당성조사 완료(’15.7), 건립·운영계획 수립(’15.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의결(’15.12)

◦ 외국기업 입주지원을 위한 글로벌R&D센터 건립 추진

※ ｢마곡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실행방안 마련중

□ 향후계획

◦ ’16년 공공산업지원시설 설계시행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글로벌R&D센터 건립방안 수립

○ 마곡사업추진단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마곡사업추진단이 존속기한 ’16.6월인 한시기구인 바, 마곡지구 조성사업 업무가 분산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조직담당관과 협의중임

□ 향후계획

◦ 시 조직담당관, 행자부 등과 한시기구 연장 협의 추진

○ MICE산업은 가동률이 90%에 달해 서남권의 좋은 도시로 부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바람

(마곡조성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마곡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마이스 산업 유치를 위하여 적정 규모와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 용역명: 특별계획구역 실행전략 수립 용역

- 기  간: ’15. 4.~’16. 3.

□ 향후계획

◦ 마이스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 마이스 시설 규모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추진

◦ 공모에 의한 개발 시행

○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입주포기에 따라, 마곡지구에 미칠 파급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대우조선해양㈜의 마곡 입주포기 언론보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 동향 및 입주의사를 파악해 왔으며,

- ’16. 2월경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입주 관련 최종안을 우리시에 밝힐 것으로 보임

※ 대우조선해양(주) 분양계약 현황

□분양계약 ’13.12. 2, 면적 61,232㎡, 착공기한 ’17. 6.30

□ 향후계획

◦ 기업의 공식적인 입장이 통보되면 관계법규(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처분절차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매입능력이 있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음

◦ 처분절차

처분 신청 (대우조선해양(주))	⇒	처분 공고 (서울시)	⇒	매수자 선정 (서울시)

⇒	매매계약 체결 (양도·양수자)	⇒	입주계약 해지 (시·대우조선해양(주))

○ 마곡 국제컨퍼런스가 단순 홍보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개최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마곡 국제컨퍼런스는 격년(2013년, 2015년)으로 2회 개최되었음.

◦ 마국 국제컨퍼런스는 학술 컨퍼런스로, 유명 해외연사 초청을 통하여 마곡지구 국제적 이슈화 및 인지도 향상으로 잠재적 해외투자 수요 유발을 목적으로 함.

◦ 컨퍼런스 개최로 마곡지구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선진해외사례를 공유하는 등 마곡지구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음.

□ 향후계획

◦ 국제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책 수행에 반영하고, 향후 마곡지구 사업의 진행추이를 검토하여 격년마다 또는 필요시에 개최할 계획

○ 마곡지구에서 마곡사업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마곡지구 전체 발전방안 강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갖는 권한대로 조성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곡지구 용지분양에서 또다시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SH공사와 보다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마곡사업추진단-SH공사 정례회의 개최(월2회)

- 마곡지구 기반공사가 상당부분 마무리되고, ’16년부터 기업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안전 시공, 각종 현안 문제 등의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

- 현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 마곡 지원시설용지 분양 특혜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만큼 주민과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바람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현재 토지를 효율적으로 분양·활용하기 위한 ｢마곡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진행 결과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산업단지 미매각용지가 전략적 유보지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장기적 전망에서 향후 산업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 유보지 검토중임

◦ ｢마곡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장·단기 적정 유보지 설정방안 검토중

□ 향후계획

◦ 용역종료 후 적정 유보지 설정 및 임시활용방안 수립

○ 마곡 중앙로 개통에 따른 공사차량 등에 대한 안전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마곡조성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통행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 공사장 진·출입로에 교통안전 신호원 배치 및 도로 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마곡지구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마곡사업추진단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업무 수행의 열정과 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더욱 분발할 것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5년도 홍보활동, 입주실적,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종합분석하여 ’16년도 국내기업 유치전략 수립

◦ 틈새수요 발굴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찾아가는 설명회, 현장투어 등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

□ 향후계획

◦ 관심기업(183개사) 특별관리 및 투어코스 개발·운영(6회)

◦ 정기 투자설명회 개최 및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수시 개최

◦ 관심기업 초청 ｢정기 투자설명회｣(5월) / 중소기업 대상 소규모
｢찾아가는 투자설명회｣(’15년 6회 → 8회) 병행 추진

◦ 첨단산업 박람회 참가 및 협회지,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토지임대, 시설임대 등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소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기에는 규모·재정적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 등의 입주지원을 위한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추진

※ 타당성조사 완료(’15.7), 건립·운영계획 수립(’15.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의결(’15.12)

◦ 외국기업 입주지원을 위한 글로벌R&D센터 건립 추진

※ ｢마곡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실행방안 연구중

□ 향후계획

◦ ’16년 공공산업지원시설 설계시행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글로벌R&D센터 건립방안 수립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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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마곡의 글로벌 브랜드 강화가 필요한데, 시민방식이 아닌 전문가그룹, 해외채널 등을 활용하기 바람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마곡지구 통합브랜드 및 BI 개발’ 용역 방침 수립(’16. 1.21) ◦ 현재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추진중 ※ 용역 추진일정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16.3) → 사업추진(’16.3~8) → 통합 브랜드 선정(’16.9) □ 향후 추진계획 ◦ 통합 브랜드 개발 용역 수행 시 전문가 그룹에 의한 개발을 추진하고, 선호도 조사에는 해외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 마곡지구는 서남물재생센터 인근에 있어 하수시스템이 물재생센터로 이어져 완전한 물순환 도시로 조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물순환도시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마곡조성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 유출 억제를 위하여 도로, 공원·녹지, 공동주택 등에 침투·저류시설 등 빗물관리시설을 계획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 순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철 유출 지하수를 중앙공원 내 호수 유지용수로 계획하고,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생산되는 재생수를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사용토록 공급(’16. 7월 예정)하여 물순환도 시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하겠음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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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마곡 국제컨퍼런스 개최 결과 보고서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5.)
○ LG아트센터 관련 서울시-LG 합의서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5.)
○ 한국기술벤처재단 일본현지 홍보 마케팅 용역 집행금액 내역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5.)
○ 마곡 관련 MOU 체결 참석자 및 내용과 이후 진행상황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5.)
○ 외국식물원 운영비용 충당방법, 마곡중앙공원 운영비 추산액 및 조달계획 (마곡조성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5.)
○ ○○○ 교수 프로필과 마곡사업 관련 활동내역 (마곡조성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SH공사 수의계약 가능용지 현황 위치도 (마곡사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5.)
○ 세빌스코리아 용역 관련 자료 일체 (마곡조성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도 시 공 간 개 선 단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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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9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61	41	18		2
	시정․처리요구사항	35	20	14		1
	건의사항	6	1	4		1
	기타(자료제출 등)	20	20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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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서울총괄건축가가 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외국출장을 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서울총괄건축가지원 조직인 도시공간개선단이 일정을 제대로 관리․사전  조율하지 못한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의회의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중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의회와 총괄건축가 출석에 관해 사전협의 조율하여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2. 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시의 공간을 개선하고 건축문화확산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자주 출석하여 의원들과의 의사소통 및 정책 교류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의회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중 회기기간 모두에 대하여 서울총괄건축가가 사전 숙지토록 하여

◦ 시의회가 서울총괄건축가와 소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회와 활발한 교류를 하도록 하겠음

3. 프로젝트 수행자 선발 시 참여대상자와 심사자가 모두 공공건축가인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우려되고 공정한 심사가 의심되므로 심의절차를 투명화하여 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시, 건축, 문화, 역사 등 전문분야 별 위원을 선정하여 각 분야 전문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내 행동 윤리강령 강화 및 교육을 통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4. 서울총괄건축가는 위촉 이후 현재까지 의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

에도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건축기본조례상 해촉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치 요망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5.11.16 의회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된 국외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귀국 후 2015.11.17 출석을 하여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고

◦ 시의회 개회 시마다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였음

◦ 추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활발한 교류를 하도록 하겠음

5.  도시공간개선단 출범 이후 용역 15건 중 12건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공정한 기회 보장 및 용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 설계용역방식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할 것

□ 추진상황: 완료

□ 추진내용

◦ 일반공개경쟁 입찰(2회) 결과 유찰로 수의계약 추진: 3건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 2015 서울건축프리비엔날레 행사운영 용역

◦ 용역금액 2,000만원 미만으로 과업수행 전문성과 특수성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1항 5호를 근거로 수의계약 추진: 9건

- 2015년 서울건축아카데미 아카이북 제작: 13,090천원

- 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한 건축전용 홈페이지 프로토타입 개발용역: 19,839천원

- 2015 서울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 용역: 18,150천원

- 2015 서울 어린이 건축학교 전시 용역: 10,560천원

- 소규모 공공건축물 전시회 개최용역: 21,300천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영상제작 용역: 21,197천원

- 도심 내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방안: 21,340천원

- 보행공간과 공공공간의 입체적 연계방안: 19,280천원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을 위한 보행길 연계지역 건축화방안: 20,790천원

□ 향후계획

◦ 용역 발주 전 관련 단체‧업계 등에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여 많은 업체가 응모하도록 하여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

◦ 용역의 질적 향상 및 공정한 수행자 선정을 위해 제안공모 방법 도입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6. 공공건축가의 연임규정 정비 필요 및 공공건축가의 신진, 중진, MP 등으로의 구분에 실효성이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자 선발 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공건축가의 연임여부는 그 간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위원회가 연임여부를 결정하였음

◦ 공공건축가는 “신진(설계공모 참여)”,  “중진(공건축물 자문)”, “MP(대규모 정비사업 자문)” 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실효성이 있도록 업무 수행하였음

□ 향후계획

◦ 2016년 공공건축가 추가 선정 및 연임여부를 결정 시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엄격히 관리할 예정임

7. 서울광장 상설무대 설치가 서울시의 비우는 광장정책과 상반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재검토되도록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광장 상설무대설치는 문화본부(문화정책과)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장을 비우고 주변 도시와 어울리는 상설무대를 설치하도록 총괄건축가 의견을 전달하였음

□ 향후계획

◦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비우는 광장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8. 설계공모기준위원회와 건축

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중복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설계공모위원회는 사업별로 공모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후 사업 종료 시는 위원회를 해체함

◦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 시비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도시공간 환경사업의 설계공모를 자문하는 것으로 설계공모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임

◦ 두 위원회의 기능은 중복되지 않고 서로 상호보완이 되도록 운영하겠음

9.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실무

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14명인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을 검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위원 정비는 현재 서울디자인조례 개정 중으로 개정이 완료(2016년 3월 예정)되면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을 포함하여 전면 정비 예정임

10.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관련

하여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낭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 수립 완료된 1,2차 디자인기본계획을 분석하여 3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문가자문회의(3회) 실시 등 진행과정에 미비점이 없도록 관련사항을 철저히  추진하였음

□ 향후계획

◦ 관련 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시민디자인위원회)에 상정

하고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등 내실 있고 예산 낭비가 없는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11.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같은 안건을 8년간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것은 안건의 대시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

로서,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 주민 불편 등을 초래한 바, 이는 위원회의 구성취지를 무시한 일종의 횡포이며, 위원회가 권력기관화 되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디자인관련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 주민 불편이 없도록 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심의 횟수 제한(2회 초과 재심 불가) 및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겠음

◦ 서울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16. 3월 예정) 시 심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 있게 운영할 예정임

12.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사업 시 투입 예산의 효과  극대화 및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 반영 및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추후 보고 바람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5년 사업진행 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직원, 건축가, 시공사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

□ 향후계획

◦ 2015년 사업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투입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추후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 보고 예정임

13. 2007년부터 매년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표준형 디자인의 적용실적이 부진하므로 그 이유 파악 및 대책 강구 필요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07년부터 14년 까지 표준형디자인은 총28종 119타입을  개발완료 하였으며(디자인등록 16건, 특허등록 2건) 세부 적용실적은 아래와 같음

연도	개발내역	추진실적 및 적용내용
2007	가로판매대	- 전체 적용 완료
	휴지통/볼라드/벤치/맨홀뚜껑/보도블럭	- 공공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한 것으로 해당 시설물 품목은 2008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대상으로 품목화 되어 업체에서 제품개발 및 생산 진행하고 있음
2008	마을버스 폴사인	-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보급 이후 관련부서, 자치구, 사업소 등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마을버스 운영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값싼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적용이 미흡한 상황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보행조명시설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대상으로 품목화 되어 업체에서 제품개발 및 생산 진행하고 있음
2009	택시승차대/폴사인	- 전체 적용 완료
	그늘막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대상으로 품목화 되어 업체에서 제품개발 및 생산 진행하고 있음
2010	지하철 외부캐노피/민간건축물 외부출입구	- 지하철운영기관에서 예산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적용중임
	공사장 가설사무소(대,중,소)	-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보급 이후 관련부서, 자치구, 사업소 등에서 적용중임
	시내버스 가로변승차대	- 2016년 KT 컨소시엄에서 전량 교체 완료 예정임
	시티투어버스승차대	- 전체 적용 완료
2011	공원안내부스	-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보급 이후 관련부서, 자치구, 사업소 등에서 적용중임
	공공안내판(공사장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승용차 요일제, 차없는 거리 등)
2012	지하철통합시스템 가이드라인, 지하철 냉각탑 가림벽, 환기구 외관	- 지하철운영기관에서 예산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적용중임
2013	도시근린공원 안내사인 체계	- 전체 적용 완료
	어린이공원사인/대형주제 공원(서울대공원 안내사인체계)	- 1차 설치완료, 중장기 계획 수립 후 단계적으로 적용예정
2014	서울형공공정보안내디자인가이드라인	- 2015 표준형디자인 <공공정보 통합 안내시스템> 디자인개발에 적용중임

□ 향후계획

◦ 적용실적이 부진한 표준형디자인에 대해서는 적용독려 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14.시민디자인 공모전과 표준형

디자인 설계공모 예산집행이 부진한데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157백만원 중 155백만원 집행하여 99% 사용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실물제작 및 전시 103백만원, 행사운영 10백만원, 시상금 24백만원, 기타운영 18백만원 집행함

◦ 서울시 표준형디자인 개발 설계공모는 총사업비 113백만원 중 104백만원 집행하여 92% 사용완료 하였음 세부내역으로 심사·매뉴얼·특허비 23백만원, 시설비 81백만원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잔액은 용역계약시 발생한 낙찰차액임

□ 향후계획

◦ 시민공모전과 표준형디자인 개발사업은 디자인이라는 미학적, 창의적인 개발로 업무의 특수성이 있으나 앞으로 서울시 디자인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제품디자인 개발에 맞추어 예산집행토록 하겠음

15.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문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5. 5.14 건축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 제10조(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여 건축정책위원회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장 역할이 구체화되었고,

-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을 신설하여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

□ 향후계획

◦ 앞으로 서울총괄건축가와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음

16.건축기본계획과 디자인기본계획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건축정책 등에 대한 계획으로 서울시의 건축물과 공간구조·공공공간 등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건축정책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며,

◦ 디자인기본계획은 도시디자인조례에 근거를 둔 도시디자인정책 등에 대한 계획으로 서울시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색채, 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디자인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임.

◦ 따라서 추진목표 및 방향설정 등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16.8월 준공예정)

◦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용역(‘16.4월 준공예정)

17. 공공발주제도 개선 시 현상공모 표준지침 작성과 건축전용사이트 구축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통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상공모 표준지침은 부서(기관) 별로 각각 운영 중인 설계공모를 표준화하여 매뉴얼화 하는 것이며, 건축전용 홈페이지는 사업단계별 추진절차와 관련 자료를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임

□ 향후계획

◦ 건축전용사이트 구축사업 시행 시 면밀한 상호 비교 검토를 통하여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18.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 하여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 재정비를 위한 자료 조사 및 법률, 타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과의 관계 등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16. 6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Ver.2 재정비 완료 예정이며,

◦ ‘16년 7월부터 디자인관련 부서 배포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 활용하겠음

19.공공건축가 출범 이후 공공

건축가에게 자문, 심의, 수의계약 등이 집중, 독점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공건축물의 기획 시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발주 전 자문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건축가는 이러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설계의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상물 설계 건에 한해 신진건축가 육성차원(건축서비스산업진흥)으로 권고 하고 있으나

◦ 공공건축가 참여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수행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20.건축정책위원회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당연직 서울시 간부 및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건축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서울시 간부의 참석률은 회의중복 및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저조하나, 사전자료 배부, 홍보 및 독려를 통하여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음

21.공공건축가 현상설계 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심사과정 투명화 장치 마련 필요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상설계 심의위원으로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 시, 필요인원의 2~3배수를 추천하고 있음

◦ 이에 각 사업부서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심사위원을 선발함

□ 향후계획

◦ 심사위원 선정방법을 객관화하고 매뉴얼화하는 등 투명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22.도시개선단장으로서 명확한 업무파악을 통한 업무의 선택과 집중, 소통 강화, 조직수장으로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과 역할 필요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6년 도시공간개선단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인 ‘도시공간 정책, 소통과 협력의 자문 역할’ 과 정책과제를 명확하게 하겠으며

◦ 그에 따라 세부적으로 마련한 2016년 각 사업에 대하여 조직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23.시민공모전 수상작품 제작 사업의 필요성 및 제작품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민공모전 사업은 시민참여형 공공시설물 디자인 실현과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전시 및 현실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공모전으로서 현재까지 총4,984작품 접수, 647작품 시상을 하였으며,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전시하고 실물 628점 제작․활용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주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실물작품은 서울시 전역(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 66개소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유용한 휴게시설물로 활용되고 있음

◦ 실물작품은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수요요청 부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주요 수요요청부서 : 서울시(조경과, 체육정책과, 시민소통담당관 등), 자치구(강동, 중랑, 영등포, 마포, 성동 등),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한강공원 등]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선진도시 공모전 사례조사 등 더욱 실효성 있는 공모주제 선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여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24.총괄건축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총괄건축가의 자문이 곧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상 부담 및 지시로 인식되므로, 총괄건축가는 자문의 중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5. 5.14 건축기본조례 개정하면서 조례 제36조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를 신설하여 업무범위와 자문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서울총괄건축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선부서의 업무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총괄건축가의 자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자문  업무의 효율을 기하겠음

25.서울총괄건축가가 공공개발센터 등 관련 부서로부터 각종 업무

보고를 지시하는 등 건축기본조례

에서 정한 총괄건축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각 실·본부·국에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 조례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에 한하여 서울총괄건축가 업무 수행함

□ 향후계획

◦ 각 실·본부·국으로부터 자문 요청되는 사항을 조례상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26. 현상설계공모 결과에 대해 세간의 의혹과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단순히 개인의 의견표명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현상공모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제3절 6호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 설계 심사결과, 심사평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향후계획

◦ 건축 전용·통합 홈페이지에 설계공모 자료제공부터 심사과정 등의 전 과정 공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임

27.공공건축가가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자문으로 참여하여 자문비를 받는 것에 대해 재검토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각 자치구MP 및 총괄MP는 최소의 경비인 실비 정도를 지불할 예정이며, 설계에 대한 별도 자문비는 지불하지 않을 예정임

◦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28.일부 공공건축가가 용역에 중복 참여하거나,공공건축가들

끼리 입찰하고 그 입찰을 평가

하는 등의 양상은 공공건축가의 또다른 끼리끼리 문화 양산 및 이익집단화 우려가 있고, 근본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 추진중

□ 향후계획

◦ 공공건축가의 사업의 중복 참여를 최대한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건축가들이 공공건축가로 신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향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모니터링하고, 교류 및 교육 하겠음

29.건축정책위원회가 위원장  개인의 생각에 따라 운영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의원발의되어 2016. 1. 8 시행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서명토록 하여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30.도시공간개선단에서 비전계획

수립 등 업무를 하게 됨에 따른 각 부서별 외부 용역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요망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예산절감효과를 정량화하여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 사업 초기단계에 기본구상안을 작성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구체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부서 간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 측면에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31.기획업무나 용역 발주시 외부 전문가에게만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대표인 시의원의 자문을 받도록 할 필요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기획업무나 용역 발주 시 시민대표인 시의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착수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에 참석 요청토록 하겠음

32. 건축학교 운영의 대상을 초등

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할 필요 있으며, 도시공간개선단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보다는 서울의 도시공간개선의 방향 등 미래지향적 사업과 정책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및 인력 배치 등을 재조정하여 내년부터 실행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 어린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민건축학교 운영

□ 향후계획

◦ 연속성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중‧고등학생), 시민, 대학생, 전문가(Ⅰ,Ⅱ)로  대상을 세분하여 운영 예정

◦ 도시공간개선의 방향 등 미래지향적 사업발굴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커리큘럼 계획 및 운영

◦ 장기적으로 교육전문 기관과 협업 등 업무효율에 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33.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 명확화 필요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건축기본조례 제12조(위원의 임기)제1항에 따르면,

- ‘위원의 임기는 2년,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34.돈의문 박물관 등 사업 시행 시 주변의 교통문제 등을 도시재생본부가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이관(주거사업과 ⇒ 도시공간개선단, 2015.11.20)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원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변경 추진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도로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주변의 교통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에 따른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35.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립

관련 이축 시 발생한 한옥

자재를 보관중이나, 한옥자재의 활용률이 저조하니 한옥자재 보관여부를 재검토 할 것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이관(주거사업과 ⇒ 도시공간개선단, 2015.11.20)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한옥자재 보관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립관련 한옥 11동을 해체‧보관 중으로 보관 중인 한옥자재 중 3개동은 박물관마을에 이축(2016년 하반기)하고,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종로구청장의 요청(2015.10.12)에 따라 종로구에 이관하여 활용하도록 처리 예정임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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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개최 시 속기록 작성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2016년 디자인위원회 예산 삭감되어 속기록 작성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와 적극 협의하겠음
2. 대중교통 안전디자인, 표준형디자인, 공사용가림막 디자인 등 다양한 가이드 라인을 추진중인데 통합할 수 있게 검토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각각의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개발 대상의 성격, 용도, 법적 기준 등이 상이하고 정책환경 및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관계로 일시에 디자인 개발이 용이하지 못하여 개별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상황임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방향이 ‘통합하는 디자인’이므로, 순차적으로 개발된 디자인 아이템들이 현장에 적용될 시에는 통합적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 예정임 ◦ 가이드라인이 완료되고 제도개선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 표준형디자인과 인증제품이 잘 적용될 수 있게 조치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표준형디자인의 사용 독려 및 인증제품의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된 ‘16년 각 사업별 추진계획에 반영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로 서울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겠음 ◦ 인증제 적용 상시모니터링 운영 및 인증제품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인증제품 홍보 강화 등 인증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4. 2016년도 동주민센터 사업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역량 있는 우수한 건축가 선발을 위해, 시의원, 총괄MP, 서울시 건축사협회장, 서울시 건축정책위원, 건축과 교수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천단을 구성 선발할 예정으로 ◦ 추천된 건축가를 자치구 MP등과 협의하여 자치구 동주민센터 사업의 건축가로 추천할 예정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최상위 사업에 속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추진 시 소관 위원회 및 의원이 운영조직 구성, 예산편성 등 기본단계부터 사업추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에 적극 노력 검토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건축비엔날레 사무국 조직 구성 완료 - 서울디자인재단(7명 중 5명 채용) ◦ 2016년 서울비엔날레 예산편성 협의(758백만원) ◦ 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등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서울비엔날레 국내·외 시정 홍보 행사 적극 참여 협조 요청 ◦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참여 적극 고려
6. 클래식콘서트홀 설계공모 관련 업무 추진 시 상의 요망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주관부서(문화정책과)와 원할한 업부 협조를 통해 설계공모 관련 업무 추진 시 시의회와 적극협조 하여 공모를 추진할 예정임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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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세칙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 2)
2. LG아트센터 관련 서울시-LG 합의서 ※마곡사업단 소관업무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5.)
3. 한국기술벤처재단 일본현지 홍보 마케팅 용역 집행금액 내역 ※마곡사업단 소관업무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5.)
4. 업무보고에 설계공모 및 설계기준안 관련된 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6)
5. 세운상가, 서울역고가 국제 설계공모 관련 건축정책위원회 미상정 사유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 2)
6. 건축정책위원회 2014년 제7차 상정안건인 국제설계공모 관련규정 검토 및 논의 사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 2)
7. 건축정책위원회 2014년 제11차 상정안건인 주거지재생분야 건축정책 T/F팀 구성제안 활동경과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 2)
8. 건축정책위원회 2015년 제4차 상정안건인 서울시도심 프로젝트 사업과 매장문화제보전 방안 논의 안건자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 2)
9.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안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 2)
10.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을 위한 보행길 연계지역 건축화방안 기술용역과 관련한 추진사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사항에 대해 별도보고(2015.11.16.)
11.총괄건축가 자문의견 상세내역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 2)
12.서울건축프리비엔날레 예산 집행현황(세부내역포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6)
13.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심포지엄 진행 자료 (발제내용 포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6)
14.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3년간 1,2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연도별 출석 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 2)
15.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상정된 응봉교 방음벽 안건 관련 부결건 상정이유 및 회의록, 참석자 명단, 부결 내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 2)
16. 지난 3년간 공공건축가 수의 계약 현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2)
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설계비(800만원) 내역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2)
18. 표준형디자인 확산과 관련한 적용방안 및 타부서(기관)와의 협의계획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기 자료제출 완료하였음 (2015.11.19)
19.시민공모전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기 자료제출 완료하였음 (2015.12.2)
20.제척사유 있는 공공건축가 위촉시기 및 행정처분 시기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2.2)

S H 공 사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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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S H 공 사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10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110	84	25	1
	시정․처리요구사항	57	36	20	1
	건의사항	9	4	5
	기타(자료제출 등)	44	44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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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전기분야 하도급에서 특정업체가 과도하게 수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첨단기술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하도급 관리방안 개선

- 공사계약 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대상자 명단을 적격심사 시 제출

․ 하도급자의 추가 또는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에 포함된 업체로 제한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외 업체로 추가 또는

변경시에는 하도급업체 변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 불법하도급의 방지를 위해 현장대리인 선정 기준

개선(전기,정보통신분야 적용)

․ 현장대리인 재직기준을 입찰공고일 이전에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로 개선하고,

․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시까지 담당감독 미지정

◦ 주요 사급자재 선정에 대한 감독(감리)의 권한 최소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 주요 사급자재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예정업체

명부 제출

- 대상품목 해당업체 5개 이상(부득이한 경우 3개 이상) 제출

- 자재선정방식 개선 및 납품업체 결정 정보공개(전기,

정보통신분야 적용)

․ 시공사에서 누리장터(조달청 운영), KG2B(민간단체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기타 입찰에 준하는 공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업체 선정(배선기구 우선적용)

․ 납품업체 결정 후 시공사가 1개월 이내 미선정업체

에게 자사 홈페이지 공개 또는 서면통보 등으로

정보공개(주요 사급자재 품목에 적용)

□ 향후계획

◦ 2016.03월 중 불법하도급 및 주요 사급자재 선정관련

기준수립 예정

2. 임직원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공사 관련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는 근거 마련으로 퇴직 임직원들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등의 행사로 공사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바람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임직원들의 퇴직 후 관련기관 재취업 금지는 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음

◦ SH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공사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음.

□ 향후계획

◦ 직원들에 대해 이행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음.

3.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통합발주 등 제도보완 필요

(건설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관련근거

◦ 전기·정보통신 공사 분리발주 법적 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

관리의 분리발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 전기·정보통신 공사 분리발주 예외 사유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

-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 만 해당)

◦ 위반시 재재 현황

- 전기공사업법 제43조의 4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4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민원 질의회신 사례

◦ 분리발주와 분담이행(산자부 사이버 민원 회신)

- 회신일자 : 2003.06.14.

◦ 분리발주예외범위에 대한 산자부 유권해석

- 회신일자 : 2003.01.27.

◦ 최근 분리발주 관련 산자부 민원 회신(통합발주 불가)

- 등록일자 : 2015.12.15.

□ 검토 결과

- 전기, 정보통신공사 관련법으로 전기,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토록 되어 있고,

- 동법시행령 분리발주 예외 사항은 비상사태 및 긴급복구,

국가관련 기밀유지 등으로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만 되어

있어 현행법상으로 통합 발주는 불가함.

□ 향후 계획

◦ 관련 협회 및 소규모 업체 민원 우려는 있으나, 발주 타당성 심의를 거쳐 발주시기가 비슷한 전기․통신공사는 가급적 묶어서 발주 유도

4.  자체 계약심사 관련 대상공사 금액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바람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S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설계금액 적정성을

심사 · 조정(컨트롤)하는 계약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01.20.일자 계약심사부(TF)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자체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 자체 계약심사 대상 기준

- 일반공사(건축, 토목)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

- 전문공사(전기, 통신 등) : 추정가격 7천만원 초과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 향후계획

◦ 현재 자체 계약심사 금액 기준으로 심사업무 추진하고

향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검토 하여 확대 시행 예정임.

5.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목소리를 공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임차인대표구성 활성화 근거 마련

- 임차인대표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표준관리규약 개정

· 동별 대표자 자격 기준 완화

· 대표회의 회의비 인상(3만원 → 5만원) 등

- 주택관리업체 평가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활성화 노력을 평가 항목에 반영

-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유도

- 관리사무소장 회의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독려

◦ 임대주택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으로 의견 수렴

◦ 센터장과 임차인대표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임차인대표회의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단체로서 주민 스스로 구성하여야 하나 일부 임차인대표의 이권개입 등에 따른 입주민의 부정인식 등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한계.

□ 향후계획

◦ 공사와 입주민 합동 워크숍 개최(연1회)

- 지역사회 리더십 강화 프로젝트 추진

- 임차인대표회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 입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실시

6. 중요한 연구용역을 발주시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용역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보다 용역수준 향상을 위해 배점기준 등을 검토해주기 바람

(도시연구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0만원 이상 중요 연구용역의 경우 제안서 평가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추진중임.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격이 비중이 20점(100점 만점)으로 영향이 크지 않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중요한 연구용역의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확대할 예정임.

7. 주거복지 상담사가 임대     주택 입주자 수에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     등 대책을 수립하기바람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사직원의 주거복지 역량강화 및 주거복지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주거복지사자격증(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지원, 워크숍,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주거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2015년 현재 109명임

□ 향후계획

◦ 2016년 150명(누계) 취득 목표로 주거복지사 자격증 취득 지원 지속추진

◦ 직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SH교육원’ 설치 운영

◦ 증가하는 주거복지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전체 직원의  주거복지 역량강화 추진

8. 장기전세주택 브로커들      의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      로 공사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불법행위임      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울시에 단속강화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      하기 바람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홈페이지 배너광고 시행

-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배너 광고를    통해 시민에게 불법 행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하고 있음.

◦ 서울시 및 관할 구청에 단속강화 요청 공문 시행

□ 향후계획

◦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홈페이지 배너광고 지속적 시행 및 각 구청에 단속 강화 공문 요청

[참고 : 홈페이지 게시화면]

9. 노조위원장 등의 전기․정보통신공사 불법하도급 및 외부업체와의 골프 향응접대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기 바람

(감사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사는 외부업체와의 골프 향응접대 사건발생 즉시,

선제적으로 노조위원장 등 관련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전보조치를 실시하였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직원에 대하여 강등,정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음

□ 향후계획

◦ 향후, 임직원행동강령 및 기업윤리에 위반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조치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임직원 청렴교육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을 실현하겠음

10.  SH공사의 부채는 임대보증금 등 필수적인 부채인데, 서울시 부채감축목표에 치중하다 보면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사의 적절한 정책적, 경영적 판단이 필요함.

(기획조정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에서는 ‘18년까지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SH공사에서도 ‘14년말 17조1,490억원의 부채를 ’18년까지 14조 1,222억원으로 감축[3조 268억원↓]하는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15.3.11 발표하였음

- 이를 위해 리츠 등 민간투자자금 유치를 통한 부채감축, 선제적인 선수금관리 등 서울시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부채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민선6기 임대주택8만호 공급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부채 증가가 동반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임대주택 자산 유동화 및  선수금 등의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토록 하겠음

- ‘18년까지 부채 3조원 감축

(단위:억원)

구 분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B)		‘14년대비 증감(B-A)
부 채	171,490		179,326		179,401		148,641		141,222		△30,268
	△12,128		7,836		75		△30,760		△7,419
부채비율	273%		262%		236%		195%		180%		△93%

□ 향후계획

◦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리츠 등 민간투자자금 유치를 통한 부채감축으로 ‘18년까지 부채 3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11. 임대주택 화재안전 분야

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설관리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가스타이머콕 설치

- 임대아파트 주방의 도시가스 배관에 가스타이머콕 설치하여 조리기구 사용에 따른 과열사고 및 화재사고 미연에 방지.

- 우선 가양4외 7개단지 에 시범적용.(2월준공예정)

◦ 매입임대주택 외벽마감 보강공사 시행(완료)

-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불연성을 가진 마감재로 화재 확산방지 보강시공을 시행함

- 대상 주택 : 매임임대주택 186개동(2015.12월 보강시공 완료)

◦ 세대 소화기 지급

- 임대아파트 및 다가구에 소화기를 지급하여 화재발생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서1단지등 29개단지 및 다가구주택(40,307세대) 지급

□ 향후계획

◦ 가스타이머콕설치 : 강남센터외 9개센터(9,100여세대)는    2016년 예산범위내 시행추진.

◦ 세대 소화기 지급 : 학여울청구A등 미지급한               세대에(15,500세대) 2016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예정.

12. 설계변경은 현장사정 반영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지만 설계 당시부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소화하도록 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TF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설계변경 증감금액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조정을 위한 전담부서인 계약심사부(TF) 설치 ➜ 2016.01.20.

◦ SH공사에서 발주하는 제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 예정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자체계약심사 및 설계변경 증감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 · 조정 등의 기능 수행

□ 향후계획

◦ 자체 계약심사 및 설계변경 금액 적정성 심사 · 조정을

통하여 재무 건전성과 계약의 투명성 제고

13. 내곡지구 아우디 관련 대체부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마케팅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내곡지구 아우디 관련 대체부지로서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 현안조정회의(부시장 2명, 기획조정실장 등 참석) 결과,

◦ 현재 진행 중인 『마곡 도시개발사업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2015.07.~2016.03.)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특혜의혹의 사유 소멸됨.

□ 향후계획

◦ 마곡 지원시설용지에 대해『마곡 도시개발사업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2015.07.~2016.03.)의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개경쟁입찰 통해 매각

14.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저소득층 금융지원 제도   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혜계층을 늘리기 바람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사홈페이지 홍보

- ‘주거복지’ - ‘주거지원서비스’ 메뉴를 통해 금융지원내용    및 대출신청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임대주택 계약 대상자에게 금융지원내용(대출대상,금액,상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 공사홈페이지 배너광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예정

15. 다가구 매입심의위원회, 품질점검위원회 위원선정시 특정 건축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근린재생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매입심의위원회 건축전문 위원 Pool 신설 운영

-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매입심의위원 Pool     (20명) 신설 운영

- 특정 건축사가 심의위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연2회이상 선임제한

◦ 품질 감리 및 설계위원 Pool 증원

- 우리공사 책임감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감리원을 추천받아 품질점검위원으로 위촉, 단계별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일부 감리업체에 다수의 품질점검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업체별 3인 이하로 품질점검위원 Pool  확대 재구성

․당초 : 34명 (감리위원 26명, 설계위원 8명)

․변경 : 50명 (감리위원 40명, 설계위원 10명)

□ 향후계획

◦ 품질점검위원 추천요청(2016.01.15)

◦ 품질점검위원 위촉 검토, 보고(2016. 1.31)

※ 품질점검위원 선임기간(2016. 2. 1~2018. 1.31)

16. 마곡지구 자전거도로포장에 자치구청이 요청한 특정 외국 제품이 사용되었는데, 유지비용이 국산제품보다 많이 들고, 특혜성 의혹이 있으므로, 구청에서 특정 제품사용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람 (마곡위례사업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속한 인수인계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를 진행한 사항임

□ 향후계획

◦ 향후 타지구 설계시 특정제품이 아닌 우수 국산제품이 체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17.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외제차 보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미비 사항 검토 및 중앙정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항 2. 임차인의 자산이 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015.12.29. 시행)

□ 향후계획

◦서울시와 협의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등 개정 및 보완

18. 노후 아파트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설관리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안전점검 시행

각 주거복지센터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종류 및 시기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관리사무소 및 시설활용부 통보

◦ 점검결과의 처리

1) 제1단계 : 관리사무소별 자체 처리 및 점검사항을                    대장으로 관리

2) 제2단계 : 이상발생시 긴급보수 및 주거복지센터 보수

3) 제3단계 : 정밀안전진단(제2단계 점검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을시)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안전점검 시행 및 점검결과의 적극적 조치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19. 마곡지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간평가 및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PA에 공사 사장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것은 서울시 및 공사의 의도대로 사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마곡위례사업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본 용역과 관련,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겠음

□ 향후계획

◦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

20. 아파트 관리나 맞춤형 주택 공급 미비의 근본적인 원인은 데이터 관리체계가 부실한 데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임대주택(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장기전세) 공가관리는 공가발생시 예비자에게 수시로 공급하는 등 필수보유공가를 제외하고는 공급을 일원화하여 통일성 있게 관리하고 있음.

◦ 기존 공가 및 입주자현황 작성시 맞춤형 주택 별도 데이터 작성

- 맞춤형주택의 경우 이미 건설형과 매입형주택의 공급실적   에 포함되어 따로 작성하지 않았음.

□ 향후계획

◦공가발생시 마다 대기자가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토록

조치할 예정임.

◦ 맞춤형주택의 공급현황은 유형별로 분류하고 추가하여 관리

21. 임대아파트 화재감지기 점검시 육안으로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시설관리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방시설물 점검용역시 인위적 조작 작동확인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정소방대상물 5층이상

아파트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함)

육안검사와 병행하여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작동여부를 점검.

◦ 소방점검용역 시행 당사자인 주거복지센터에 전달

- 용역 시행 후 점검결과 회신.

□ 향후계획

◦ 각 주거복지센터에서 점검결과를 본사로 회신하여 실시여부 확인.

22. 공사관리 임대아파트의 난방비가 “0”원인 사유가 입주자 장기부재,계량기결함, 부재 미확인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관리가 부실하고, 커뮤니티 활성화가 미흡한 것이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특히, 난방을 전기장판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난방비가 “0”원 나온 세대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첨단기술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입주자 장기부재, 계량기 결함, 부재 미확인 등 관리부실 및 커뮤니티 활성화 미흡에 대한 대책 수립

- 아파트 골든타임 지킴이 서비스 시행(기계공사팀-641호 2015.03.23)

◦ 난방사용량이 “0”인 세대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제공 추진

- 저소득층 세대 온수 매트 무상 지원(사장방침 제1103호 2015.12.16)

- 저소득층 세대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 보급(본부장방침 제372호 2015.09.18)

◦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서울시의회 김기대의원에게 처리결과 보고(2015.11.19) (2015.11.20.(금) 일요신문)

◦ 에너지취약계층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및 온수 매트 무상지원 보도자료 제출(2015.12.31.) (TBS교통방송)

□ 향후계획

◦ 난방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지원 활동을 통해 SH공사가 주거복지전문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예정임

◦ 에너지취약계층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우선적 설치 추진

23. 특정 배선업체가 수주를 독식한 경위에 대해 내부 압력 등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수주내용, 공사비 지출내역, 자재납품업체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감사실)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전기통신분야 시설공사 사용자재 수급 및 시공실태 특정감사』 방침수립 및 감사 실시

- 감사범위 : 최근 3년간(2013.01.01.~2015.12.31.) 배선업체를 포함한 전기통신 자재 및 시공 계약분

- 감사기간 : 2016.01.28.~02.29.

(예비감사 : 01.25.~01.27.)

- 감사중점 : 계약 및 납품 실태, 특정업체 몰아주기 실태, 자재 및 시공의 품질/시공/하자/대금지급 등 사업관리의 적정성

□ 향후계획

◦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포함한 개선대책 수립

24.다가구, 원룸 매입 신청시 토지거래매매계약서 진위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

(근린재생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토지계약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매도신청자에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 진위 확인이 미흡할 경우 직권으로 매입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매입공고.

◦ 토지거래 매매 계약 확인을 위해 매도신청시 계약금 계좌입금증(또는 영수증) 등을 필수 서류로 제출토록 함

□ 향후계획

◦ 토지매매계약서 진위여부 면밀히 검토 확인 시행

25. 부가세 면세기준 적용 문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택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지급 방침수립

(사장방침 제964호, 2015.11.12.)

- 택지조경공사 :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전부지급

- 택지조성공사 : 추징된 부가가치세 중 행정소송에서       일관되게 패소하는 부분 우선지급

◦ 각 지급대상 시공사에 부가가치세 지급안내 공문발송(12/3)

- 지급청구 업체에 대하여 지급 진행중

26. 주택위탁관리업 참여는 방만 경영으로 실익이 없고, 민간 영역을 침해 하는 것으로 참여여부를 재고하기 바람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민간영역의 주택임대관리업과는 달리 순수한 주택임대관리업이 아니라 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임차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며, 시범추진 단계임

◦ 민간 주택임대관리업도 태동 초기단계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실효성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 등 강화 추진

- 임대보증금 상한금액 조정

-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 추진

□ 향후계획

◦ 2015년 시장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 부담주체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지속 여부 결정 예정

27. 중간소득층 포함 서민 중심인 공사의 임대주택 정책목표를 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전문 공기업으로의 혁신 지속추진

-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비 절감노력 지속추진으로 입주민 부담완화

-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 잡수입 활용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비 절감, 1사1단지 기업후원 제도, 입주민 고용지원, 자살예방사업 등

◦ 주거복지 체계구축과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추진

-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외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 통한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추진(외부기관 MOU 체결 : 144건, 2015.12월)

- 입주민 공동체활성화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주거복지전문기관 전환 2년차를 맞아 원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구축을 지속 추진계획임

- 주거복지센터(주거복지기본법상) 설치운영을 통한 주거상담

및 지원 서비스 체계화 추진, 주거급여사업 참여 추진,

집수리 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주택개량사업 참여 추진,

지원주택 사업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적극 추진일환으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워크숍,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추진중임

28. 이번 골프 접대 사건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조직문화, 특히, 기전에 관련된 도급체제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기 바람

(첨단기술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전 공사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

- 대토론회 개최 : 2015.11.25.(수)

- 주요 사급자재 선정에 대한 감독(감리)의 권한 최소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 시공사에서 누리장터(조달청 운영), KG2B(민간단체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기타 입찰에 준하는 공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업체 선정(배선기구 우선적용)

․ 납품업체 결정 후 시공사가 1개월 이내 미선정업체

에게 자사 홈페이지 공개 또는 서면통보 등으로

- 불법하도급의 방지를 위해 현장대리인 선정 기준

개선(전기,정보통신분야 적용)

․ 현장대리인 재직기준을 입찰공고일 이전에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로 개선하고,

․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시까지 담당감독 미지정

◦ 기전직 반부패․청렴결의대회 및 서약식 개최

- 일  시 : 2015.11.30.(월) SH공사 대회의실

- 참석자 : SH공사 사장 외 기전직 81명 정보공개

(주요 사급자재 품목에 적용)

□ 향후계획

◦ 기전 공사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 결과에

대하여 2016.03월 중 불법하도급 및 주요 사급자재

선정관련 기준수립 예정

29. 작은 도서관을 주민자치로 운영하기에는 비용 및 수요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립비용을 모아 규모가 큰 도서관을 건립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형태로의 전환 가능 여부 등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강구 바람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에

의거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관련

건립비용을 모아 규모가 큰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 무엇보다, 작은도서관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근본적으로 지자체 및 국가의 책무에 속하는

바,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및 지원 필요

- 택지개발 시 당초 지자체에서 요구, 확보한 도서관 부지를 당초 용도로 건립, 운영토록 법적 강제화 등

◦ 설계시점부터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및 부대복리시설

전반에 대해 시설의 적정성, 이용의 편의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 시설 확충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자치구 및 서울도서관 등 다양한 자원과 교류를 통한 상호

대차서비스로 부족한 도서의 보완방안 모색

◦ 구립도서관 건립비용 마련의 어려움 등 자치구의 역량부족 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지역 구립도서관화하여 운영토록 위임하

는 상생협력 추진

◦ 서울도서관, 지자체 관련부서 및 도서관 사서, 비영리단체 및

협회, 지역단위 작은도서관 연합회와의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및 활용의 극대화 모색

30. 많은 임대단지 내

미운영 복지시설(부대복

리시설)의 활용방안 등

제도적 개선사항 마련

필요

(시설관리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관련근거

. 사장방침 제515호[2015.06.22.임대단지 미활용        부대시설 및 유휴공간부지 활용방안 수립 계획 보고]

구 분	수 량				용 도	단 지 명
	계획	완료	활용 계획중	추가 조사중
유휴 공간	110	1	56	21	탁구장	신내2지구
		1			버섯공장	길음 3단지
		12			작은도서관	천왕이펜하우스3단지 외
		2			빨래방	면목, 성북
		1			마을공동작업장	성동레미안하이리버
		16			경로당리모델링	수서1단지 외
계	110	33	56	21	단, 56개소만 활용가능, 21개소 추가조사중

- 설치완료 33개소 이외 신규 유휴공간 대상 77개소 중      공간활용계획수립중인 56개소에 대하여,2016.02.29.      일까지 공간디자인 용역중에 있으며,그 결과에 따라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시설설치 및 운영, 나머지 21개      소는 계속추가 조사하여 2017년 추진완료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단지별 미운영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공간디자인 용역실시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 시설설치 및 운영 등 추진예정.

31. 임대주택 입주 관련 민원이 증가와 관련하여 유형별 민원 원인 및 감소 대책 강구 바람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우리공사 업무특성상 보상. 건설. 공급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며, 민원내용이 아래와 같이 제도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내용이 많음

- 공급(분양,임대) : 공급가격인하, 동호.평형변경, 영구임대요청등

- 주택관리 : 층간소음, 이웃간 불화, 동대표 불신등

- 개발계획 : 도로계획변경, 지구경계 변경등 공사민원

- 보상 : 보상가격 증액, 철거연기, 이주대책 수립요구등

□ 향후계획

○ VOC기반 민원데이터 분석 및 활용 컨설팅 용역 추진중에 있음

- 공사 민원처리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외부기관의        효과적 분석 및 활용체계(VOC 프로세스 재설계) 구축

- VOC 공유체계 강화로 고객중심의 소통행정 구현

- 단계별 추진

· 1단계 : VOC 데이터 및 VOC관리체계 분석, 개선과제 도출

· 2단계 : 워크숍 통해 개선과제 추진계획 마련, VOC대응 프로세스 정비

32. 임대아파트 소득 기준 초과 입주자들의 경우, 무조건 퇴거조치 보다는 소명기회를 주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임대주택에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임대료를 할증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건설 취지에 따라 기준소득 대비 50%이상 초과한 입주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2항(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소명절차 : 공문발송 → 소명서류징구 → 서류심사 →

적격, 부적격 통보

◆ 퇴사, 보수월액 정정 등으로 구제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초과자 처리 예정

33. 임대료 체납률이 높은데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대책마련에 노력하기 바람

(마케팅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납부기한 미인지로 인한 임대료 체납방지를 위해 ‘가상계좌’사용과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이체를 11개 주거복지센터와 44개 직영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자동이체 제도를 개선하였음.

◦ 입주민 일자리창출방안으로 희망돌보미 채용을 확대하여 3개월이상 체납자를 우선채용하여 소득금액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016년 중에는 임대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자동이체시 잔액부족으로 인한 체납을 해소하고자 ’임대료 신용카드 결제방식‘ 과 입주민에게 개인별 가상계좌와 임대료를 고지하고 납부독려하는 ’임대료 SMS 발송방식‘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34. 일반직과 특정직간의 복리후생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바람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2015년도에도 일반직과 특정직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대학원 학비지원, 자기주도학습비, 글로벌테마연수 등)

이 있었으며

◦ 2016년에는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가 노력키로 합의함.

□ 추진내용

◦ 호봉급간 차이 확대

◦ 8급갑 이하 최저 승진소요년수 단축

◦ 일반직과의 과다한 임금 차이 해소

□ 향후계획

◦ 호봉급간 격차 조정 및 승진소요년수 단축

일 정	내 용
~2016.3월	노조 요구사항 수렴
2016.4월~6월	노사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2016.9월	노사 합의
~2016.10월	관련 규정 개정

◦ 직급급 상향 조정

일 정	내 용
~2016.3월	노조 요구사항 수렴
~2016.4월	용역발주
~2016.8월	최종 용역보고서 채택
2016.9월~10월	서울시 협의
~2016.12월	직급급 조정을 위한 노사합의 및 관련규정 개정(*서울시 승인 가능시)

35.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대아파트 소득 기준 초과자 퇴거법령에 대하여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입주자가 없도록 입주자들에게 사전 교육하기 바람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시 기준소득을 명시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당첨자 계약시 계약안내문 및 임대차 계약서에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입주자 소득기준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소득을 조회하고 있으며 조회된 소득에 대한 소명처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계속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계약안내문에 소득기준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

36. 돈의문 박물관 마을 추진시 교통대책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근린재생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업주체인 돈의문 뉴타운조합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추진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 수립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전까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임.

□ 향후계획

◦ 조합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시 시, 자치구,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예정

37. 건설, 토목, 전기 분야 등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하고, 업무의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윤리강령 혁신이 경영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 있음

(감사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5.06.02.~06.12.『2015년 하도급관리 적정성감사』를 실시하여 건설/토목분야에 기 조치완료(15건 시정, 5건 개선, 3건 통보, 41명 신분상조치) 하였으므로 감사관련법상 중복감사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분야 시설공사(하도급 등) 감사』방침을 수립하여 전기통신분야만 집중감사 실시

- 감사범위 : 최근 3년간(2013.01.01.~2015.09.30.) 전기통신 공사 및 하도급

- 감사기간 : 2015.10.12.~11.13

- 조치사항

· 하도급계약 업무미비/대급집행 미비/근로계약 미비와 관련하여 10건 시정

· 대금e바로시스템 강화/정보통신 감리배치기준 수립/하도급 공개 등 4건 개선

· 상기 사항 관리감독자 19명 신분상조치

◦ 또한, 금품향응 수수, 하도급 관여 및 청탁 ,자재 선정 알선 및 청탁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3禁 one-out 제를 시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이 경영혁신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정기감사  실시 및 청렴교육 강화

38. 공사 내부 감사에 대해 사장의 공식적 의견 제시 및 견제 장치 등 제도적 보완 필요(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SH공사 사장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징계의 양정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음

◦ 공사에서는 박원순법과 연계하여 SH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였음

- 금품이나 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위법․부당한 처분 여부) 요건을 삭제.

-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능동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해임이상’으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 서울시 징계기준을 준용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해임이상’으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도록 함.

39. 20년 이상된 임대주택의 유지 및 보수 등 철저히 하고,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 산재되어 있는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

(시설관리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규모 주택 효율적 하자 통합 민원처리 방안 방침수립

(사장방침 제 1054호, 2015.12.07.)

- 넓은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SH공사 매입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동체 소규모 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방안 마련.

- 별도의 거점(2개소)을 마련하고 하자관리원을 고용하여  유지보수 민원을 접수, 보수공사 관련 사무보조 업무 수행.

- 소규모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적극 대응토록 함.

□ 향후계획

◦ 은평주거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 후 전체센터로 확대적용      검토 추진.

40. 아파트 시공업체 중 하자  발생률이 높은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 바람

(안전하자관리상황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리 공사 하자저감 및 관리매뉴얼 개정(2015.04)에 따라

입주 전 후 하자발생률에 따른 시공업체 제재조치 시행 중

- 입주 전

․입주대비 단계별 점검(총 3회)을 통해 공종별 지적 건을 근거로 관련기술자(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 하자 관리부실 경고 조치

※경고조치(1회) : 세곡2-8단지 주방가구업체

- 입주 후

․입주지정기한 및 입주지정기한+60일에 하자처리율 및 하자처리지연율이 일정기준 미달 시 입찰참가제한조치

※ 지연율 산정 처리기준: 간단보수(5일 이내 또는 입주민 희망일), 자재제작(28일 이내 또는 입주민 희망일)

◦ 2015년도 추진실적

- 입주 전․후 철저한 하자관리를 통해 하자제로 선언 전

대비 잔손보기 96%감소, 하자제로 아파트 실현

□ 향후계획

◦ 우리 공사 하자저감 및 관리매뉴얼(2015.04 개정)에 의거 필요 시 시공업체 중 하자발생률이 높은 업체에 대해 제재토록 함으로써, 입주 전후 하자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하자제로, 품질만족, 고객만족 경영 이행 철저

41 가든파이브 툴동 일괄공급 및 라이프동 현대백화점 일괄임대 추진으로 인한 기존 상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바람

(가든파이브사업단)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라이프동 현대백화점 입점 추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일괄임대 구역 내 상가를 대상으로 임대료 면제 및 관리비 대납을 시행하고 있으며,

◦ 계속 영업을 원하는 상인에게는 대체상가를 공급하여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툴동 일괄공급 추진시 라이프동 현대백화점과 동일하게 일괄공급 구역 내 상인 지원 예정

42.  2014년도 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한 건의사항 중 현재 추진중인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기획조정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4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한 건의사항 11개  중 4개 사항은(공사채 승인 기준 완화 건의,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개선, 법정한도 내 임대료 수준 유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개 사항(임대주택 감가상각 내용연수 개정, 대형 장기전세주택 매각)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함임.

현재 추진 중인 5개 사항은 모두 중장기적인 추진과제로서 서울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2014년도 건의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인 과제

연번	추진과제	공사 소관부서	협조기관	소관기관
1	다가구주택 국고지원 개선 건의	매입주택부	서울시 임대주택과	국토부 주거복지 기획과
2	다가구주택 출자지원 개선 건의	매입주택부	-	서울시 임대주택과
3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제도 도입	재정관리부 공공임대부	서울시 주택정책과	국토부 주거복지 기획과
4	장기전세주택 유지관리비 서울시 분담	시설계획부	-	서울시 주택정책과
5	장기전세주택 전용부분 수선 유지비 수익자 부담 확대	시설계획부	서울시 주택정책과	-

□ 향후계획

◦ 2014년도 재무관리계획 추진과제 중 장기전세주택과  다가구주택 국고·출자지원 개선 등 재정지원 현실화를  위하여 서울시, 행자부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지원 건의 및 이해 설득을 추진할 계획임.

43. 택지조성사업지구 중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청에 인수인계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대책 강구 바람

(택지조성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장지지구 등 13개 지구 약 60여개 시설물(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방음벽 등)에 대하여 관리청에 이관을 추진중으로,

우리공사에서 시설물 보수업체 선정하여 보수․보완 후 조속히 시설물을 관리청에 인계 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중

□ 향후계획

◦ 2015.1~2 : 시설물 전수조사

◦ 2015.2~4 : 시공업체 선정

◦ 2015.4 이후 : 보수공사(시공하자 제외) 전면 실시 및 관리청에 인수인계

44. 가든파이브 상가 활성화 등으로 총사업비와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가든파이브사업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가든파이브 상가활성화를 위해 고객 집객을 위한 대형 시설(라이프동 현대백화점, 툴동 대형테넌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라이프동 현대백화점 입점 : 2016. 8월 예정

◦ 툴동 대형 테넌트 입점    : 2017.12월 예정

45.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바람

(집단에너지사업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주변지역 잉여 발전열 등 저렴한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 확대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지 개선 추진 중

- ‘14.12월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열수급계약 체결

- ‘15.10월 : 별내에너지 열거래제안서 수정 제출

- ‘15.11월 : GS파워 부천 발전열 이용(47만Gcal/년)

※ 기대효과 : 연간 약 150억원 경영수지 개선

□ 향후계획

○ ‘17년 이후 별내에너지 발전열 수열,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및 연료전지(마곡, 신내 등) 배열 활용

※ 기대효과 : 연간 약 70억원 경영수지 개선

○ ‘20년 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준공(착공 ’16년) 및 운영을 통한 안정적 사업 운영 확보

※ 기대효과 : 연간 약 460억원 경영수지 개선

46.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다”등급으로 2013년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성과급 지급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기 바람.

(기획조정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경영평가 결과 분석 및 대책

○ 평가결과 : 7위, 83.55점(15사 전체평균 82.28점)

○ 지표별 득점 현황

연번	구 분	가중치 (배점)	득 점
1	리더십/전략	11	8.62 (100점 환산시 78.36)
2	경영시스템	30	24.98 (100점 환산시 83.27점)
3	경영성과	49	42.78 (100점 환산시 87.31점)
4	공기업 정책준수	10	7.17 (100점 환산시 71.70점)
합 계		100	83.55

○ 평가결과 분석

- 주요 원인으로는

계량지표인 경영성과분야(영업수지비율, 당기순이익 등)에서는 5개社중 7위를 하였으나 비계량지표인 리더십/전략분야는 15개 社중 13위 , 경영시스템 분야는 15개社중 8위를 하였음

○ 향후 대책

- 경영실적에 대한 상시관리(회의, 정기점검 등)

- 모의수검을 통한 수검 노하우 배양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직원 관심도 증대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등

□ 직원성과급 지급

○ 서울시에서 정한 지급율의 총액 범위 내 에서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개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47. 부실설계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 등 다각적 검토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바람

(건축설계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SH공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부실설계 업체에 대한 제재(부실벌점 부과 등)를 하고 있는 바, 해당 시의원과 면담을 통해 우리공사 세부 운영기준에 대하여 설명 예정 임.

※ SH공사 부실 설계자(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제재 기준

가. 부실 설계자 제재

○ 벌점부과를 위한 부실내용 및 벌점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과 동일

○ 부과대상 : 해당업체 및 참여기술자

○ 벌점부과 : SH공사 상벌심사위원회

○ 현상공모 시 제재 (SH자체 규정)

- 적   용 : 현상공모 내부평가 시 업체별 부실벌점에 대하여 감점 적용

- 배    점 : 감) 3점 이내

- 측정기간 : 현상공모 공고시점 기준 우리공사에서 부과한 최근 3년간의 누계 부실벌점

- 산정방법 : 배점한도(3점)내에서 SH공사에서 부과한 해당업체의 누계 부실벌점에 대하여 감점 (공동업체 구성 시 참여업체의 지분비율로 평가)

나. 부실 협력업체 재제

○ 적    용 : SH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참여 배제

☞ 협력업체 미승인 조치

○ 제재기준

- 세부공종별 공사비의 5% 이상 변경된 경우 : 처분일로부터 1년간

- 세부공종별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된 경우 : 처분일로부터 2년간

- 세부공종별 공사비의 20% 이상 변경된 경우 : 처분일로부터 3년간

다. 부실설계 방지의 일환으로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 근  거

-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서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 참여내용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 건축외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 기타 설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참여과정

- 설계자는 건축과정 참여계획을 (현장 방문일정, 참여설계자 명단 등)을 수립하여 용역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

- 설계자의 참여계획은 아래일정을 포함하여 수립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시행.

참여일정		주요 참여 내용
1	착공단계	【현장 설계설명회 실시】 .설계내용 사전 숙지 및 시공오류 최소화
2	터파기~지하층 골조단계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해석 및 자문
3	견본주택 설치단계	【설계도서 준수】 .설계도서 준수여부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관련 자문
4	외부마감 공사단계	【설계의도 구현】 .외부 마감자재 선정 및 입면계획 관련 자문
5	준공단계	【완공된 건축물 확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의 최종 확인
필요시		현장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향후계획

◦ 2016.2월 중순 이후 세부설명을 위한 시의원 면담 예정

48.서울시의  SH공사 임대주택 건설재원 지원금 중 미전입분에 대해 당초 약속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국고보조금 상향조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 강구바람

(기획조정처)

□ 추진상황 : 추진중(지속추진)

□ 추진내용

◦ 서울시 미전입분 2015년 243억원 기지원 및 2016년도 350억원 예산확보

- 미전입분 내역

구 분	금액(억원)	시 지원계획
계	4,059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전용85㎡초과)	2,601	- 1,214억원은 2015년 부터 5년이내 연차별 지급(연 지급액 243억원)
내곡지구 새원마을 지원금	1,458	- 1,036억원 중 유보금 500억원을 제외한 잔여분을 2016년도 이후 5년내에 분할 편성하여 지원(연 지급액 107억원)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전용85㎡초과)는 2015년 243억원 기지원

- 2016년도 시예산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전용85㎡초과)

243억원 및 내곡지구 새원마을 지원금 107억 총350억원

편성 완료

◦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지원단가 상향 조정

- 국민임대주택 국고지원 확대 개선 결과

‣‘11년 24백만원/호 → ’12년 32백만원/호 → ‘13년 34백만원/호

→ ‘14년 35백만원/호 → ’15년 37백만원/호 → ‘16년 38백만원/호

※ 2016년 국고보조금 호당 지원단가(국민임대 전용45㎡기준)는 38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1백만원 증액

□ 향후계획

- 서울시 미전입분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예산 편성추진

- 국고지원 현실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공동대처 지방재정협의회

를 통해 적극 건의 및 이해 설득 추진

49. 보상실 자체 종합감사 지적

사항 15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및 시행, 문정지구

경호용역 감사, 세곡2지구

토지관리용역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바람

(공공용지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보상실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 15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및 시행.

보상 실장 방침 제145호(2015.11.26.)로 “보상업무

처리 방법 개선” 지침을 수립하여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음.

◦ 문정지구 경호용역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변상금 부과 대상자에게 2016.02.23.까지 변상금

납부토록 변상명령(통보)하였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 가입되어 있는 재정보험 처리.

◦ 세곡2지구 토지관리용역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우리공사가 호림건설에 지급할 용역대금 채무와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회계 처리 완료(2016.01.19.)

□ 향후계획

◦ 감사지적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각종 계약과 관련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예정임

50.전세임대주택 수탁관리체계로 전환할 경우의

장단점 분석,법적 가능성

여부 검토필요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개 요

◦ 전세임대 사업방식 변경 :융자방식 → 위.수탁 방식

◦ 회계상 효과

- 채권.채무 기금에 포괄적 양도 → 자산.부채가 사업시행자

계정이 아닌 기금계정으로 분리

□ 장.단점 분석

◦ 장  점

- 대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임대 사업방식을 기금업무

위.수탁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채비율(7.7%)인하효과

(`2015.9월말 기준)

◦ 단  점

- 회계분리에 따른 별도 결산자료 제출 등 업무부담증가

※ 별도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 기능구비,전세임대 사업관리

시스템 구비

- 기금 위.수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전세임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전문인력 등 행정력 소요

□ 법적 가능성 검토

◦ 전세임대 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과 부담만 있고 상응

하는 수혜가 없는 사업으로서 국토부의  위수탁 전제조건중

위탁수수료 미지급은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 시행령 제

63조(대행업무의 비용 부담 등) 위반 소지가 있음.

51.맞춤형 임대주택에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만큼 재생전략 등으로 이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 모색바람.

(근린재생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치구별 맞춤형 임대주택 요청시 커뮤니티공간을 계획하여 매입요청

◦ 현재에는 자치구별 건축평면 조정자문단 구성후 자문회의를 통한 커뮤니티실 등 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협의

※ 자문단 구성 : 입주예정자,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설계자 및 기타 전문가 등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주예정자들의 커뮤니티실 요구 증가 대비, 규모와  관계없이 1세대를 활용하고 있어,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

□ 향후계획

◦ 2016년 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 구축용역 통하여 적정 공간에 대한 기준수립, 커뮤니티 활성화

52. 공사의 비상임이사가 특정회사 대표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명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비상임이사 임명시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SH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제11조(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임원후보를 추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임원응모 서류 및 심사기준을 보완, 후보자 본인 및 친족의 공사관련 기업체현황 등을 제출받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참고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임명권자인 서울시에도 관련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음.

53.  자체 계약 심의 대상을 서울 시 심사로 강화하는 방법 검토 바람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SH공사 자체 계약심사를 서울시 계약심사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 등의 서울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

◦ 서울시(계약심사과)에 업무협조 요청 ➜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 여부 [계약심사부(TF)-6호(2016.01.26.)]

□ 향후계획

◦ 서울시(계약심사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내실있는

계약심사 업무 수행 지속

54. 노조위원장 골프 접대 폭로의 근본적 이유는 발주 및 하도급과 관련 불이익 받거나 수주 받지 못한 업체들의 불만 및 반발, 발주 및 하도급 체계의 문제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인력 및 조직 운영 등 총체적인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기획조정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

- 회계 심사부를 신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자체계약심사, 발주타당성 심사,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 등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시스템 강화

◦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징계 시행·강화 (인사규정시행내규)

- 하도급 관여 및 청탁, 자재 선정 알선 및 청탁 해임이상

-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정직이상 (징계양정 기준 신설)

◦ 입찰비리 신고센터 설치

- 공사 홈페이지 CEO 핫라인에 입찰비리 신고센터 설치로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방지 및 공정 거래 문화조성

55. 혼합주택단지 임차인 협의회 미구성 사유 파악 및 대책 강구 바람

(주거복지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파악(‘15.12월)

- 혼합단지 183개 단지중 88개 단지 구성, 3개 단지 구성중, 92개 단지 미구성

- 미구성 사유 : 임차인 세대수가 분양자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도가 낮아 희망자가 없음.

◦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유도

◦ 관리사무소장 회의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독려

□ 향후계획

◦ 공사와 입주민 합동 워크숍 개최(연1회)

- 지역사회 리더십 강화 프로젝트 추진

- 임차인대표회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 입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실시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혼합단지 임차인 권익 강화를 위한 혼합단지 법, 제도 개선책 마련 및 관계기관 건의

56. 설계변경의 원인 규명 및 설계변경 최소화 등을 위해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의 강화 방안 검토 바람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6.01.20.일자로 설계변경 적정성 심사 전담부서

[계약심사부(TF)]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계변경

심사 및 조정 업무 수행

◦ 또한 설계변경 심사위원회에 시의회 추천 인사 등 다양한 위원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강화

□ 향후계획

◦ 신설된 전담부서에서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설계변경 심사를 시행하고 설계변경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양하게 구성 운영하여 향후 보완점 및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음.

57.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 검토바람

(근린재생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다가구등 도시형생활주택은 5층이하의 소규모주택으로서 관련법에 의한 엘리베이터 설치대상은 아니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입주민 편의시설 개선필요

◦ 엘리베이터 설치 시 사업성 분석, 관리·운영시 추가 발생비용 및 입주자, 관리자들의 선호도 조사 등에 대한 검토필요

※ 노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홀몸어르신 주택’등

일부 맞춤형 주택에 한하여 입주자의 생활불편 저감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설치·반영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일반 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 매입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적용여부 검토.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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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징계수위 결정 등에 대해 사장 권한의 강화 필요하고, 인사(징계)위원회에 시의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안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박원순법과 연계하여 SH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징계양정기준 강화

- 금품이나 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위법․부당한 처분 여부) 요건을 삭제.

-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능동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해임이상’으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 서울시 징계기준을 준용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해임이상’으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도록 함.

◦ 공사에서는 징계 및 면직 관련사항에 한하여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50%이상 범위로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자,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서울시 및 타공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하도록 하겠음.

2. 감사 옴부즈만의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옴부즈만 위원추천에 시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제안

(감사실)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옴부즈만 제도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

◦ 건설공사 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시민단체 회원으로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공기업에서 1급 이상 재직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청렴성이 높은 자 등을 추천하여 선정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직원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년간 임기를 보장하고 옴부즈만 자신에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LH공사 및 다른 지방공사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겠음

3.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가능하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제안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SH공사는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설계변경 상한비율 초과시 외부위원(1인)을 당연직으로 선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부위원은 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 또는 품질평가위원 중에 선임하며, 전문성있는 시의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상기 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예정)

□  향후계획

◦ 설계변경 심사위원회에 시의회 추천 인사 등 외부위원을 다양하

게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

4. 직종별 1급 처장 직위는 반드시 해당 직렬 출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폭 넓은 인재풀로 조직을 구성해 주기 바람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SH공사는 직제규정상 1급 처장의 직위에 대한 직종구분을 두고 있지 않음.

□ 향후계획

◦ 처장 인사시 보다 폭 넓은 인재풀로 조직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5. 서울시 683개 정비구역 중 36%인 240여구역이

해제된 심각한 난개발

상황에서 시급히 SH공사형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 할

필요 있음

(재생사업기획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15.07.16~11.16 : SH형 도시재생 모델개발을 위한 자문

회의 9차례 개최

◦‘15.10.29 : 뉴타운 해제지역, 저층주거지역에 적용 가능한

“SH형 주거재생모델 구축 용역”시행

◦‘16.01.17 : 용역 준공

○ 과업명

뉴타운해제지역․저층주거지역에 적용 가능한 SH형주거재생

모델 구축용역

○ 과업내용

- SH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중인 다양한

단위사업들에 대한 분석

- SH형 주거재생모델 및 제도개선사항

- 주거재생모델 사업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효과 분석

□ 향후계획

◦ 주차장 복합화, 건축협정 및 자투리 공공토지 활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링화 작업을 반영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

6.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에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입주민의 입장에서 검토 바람

(근린재생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다가구등 도시형생활주택은 5층이하의 소규모주택으로서 관련법에 의한 엘리베이터 설치대상은 아니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입주민 편의시설 개선필요

◦ 엘리베이터 설치 시 사업성 분석, 관리·운영시 추가 발생비용 및 입주자, 관리자들의 선호도 조사 등에 대한 검토필요

※ 노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홀몸어르신 주택’등

일부 맞춤형 주택에 한하여 입주자의 생활불편 저감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설치·반영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일반 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 매입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적용여부 검토.

7.  장지역 역명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가든파이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장지역명을 장지가든 파이브역으로 개명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이주전문상가, 물류단지, 활성화단지라는 통합 이미지 홍보로 침체된 가든파이브 활성화에 기여

□ 향후계획

◦ 역명 개명(안)

- 1안 : 장지역 → 장지가든파이브

- 2안 : 장지역 → 장지(가든파이브)

◦ 추진일정

- 2016년 1 ~ 2월 : 서울시 도시철도관리팀, 도시철도공사, 송파구청 업무협의

- 2016년 3 ~ 4월 : 주민 의견수렴

(가든파이브, 아파트 11개단지, 오피스텔, 이용주민)

- 2016년 5 ~ 6월 : 송파구청, 서울시 역명변경 요청

- 2016년 7 ~ 9월 : 송파구 지명변경위원회 상정

- 2016년 10~12월 : 서울시 지명변경위원회 상정

※ 유상 매입 검토

- 서울시 지하철 역명 병기 유상판매 계획발표에 따라

유상매입 검토

- 시행시기 및 대상

· 2016년 4 ~ 5월 응찰실시

· 2016년 5~8호선에서 5개역 선정(시범적용)

· 역에서 500m 이내 기관과 기업(공공성 이미지 훼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기관 배제)

- 시행방법

· 서울시 기준에 맞는 기관 중 최고가 입찰자 선정

8. 전기통신 분야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감사실)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전기통신분야 시설공사 사용자재 수급 및 시공실태 특정감사』 방침수립 및 감사 실시

- 감사범위 : 최근 3년간(2013.01.01.~2015.12.31.) 배선업체를 포함한 전기통신 자재 및 시공 계약분

- 감사기간 : 2016.01.28.~02.29.

(예비감사 : 01.25.~01.27.)

- 감사중점 : 계약 및 납품 실태, 특정업체 몰아주기 실태, 자재 및 시공의 품질/시공/하자/대금지급 등 사업관리의 적정성

□ 향후계획

◦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포함한 개선대책 수립

9. 다가구 등 매입심의위원회 구성 등 총괄 재검토해 주기 바람.

(근린재생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매입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70% 이상 선임

◦ 서울시의회 의원 매입심의위원으로 선임

◦ 매입임대주택 실제 입주민 심의위원으로 선임

◦ 건축전문위원은 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선임하되 2회 이상 중복 선임 지양

◦ 반기별 매입주택 현장투어 실시로 매입심의의 현장기능 강화

□ 향후계획

◦ 매입심의위원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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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마곡용역발주시 업체선정 심사위원회등 참가여부(○○○교수) 자문비 지급시(용역비인지 공사 예산인지) (마곡전략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2. 주거급여 관련 워크샵 자료 (공동체활성화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3. 채널A에 나온 업체와 인천지법에서 판결한 조명업체가 동일한 지 확인 요망, 2014년 이후 하도급 내역 (기전총괄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4.2009년 노조 위원장 해임과 관련된 인사자료 제출 (인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5. 2015년 복리후생부분내역(일반직6급/특정직7급갑, 9급갑 비교자료) (인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6. 2016년 복리후생비부분 예산내역 (인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7. 복리후생비 관련 공사사규 규정사본(일반직, 특정직 부분별) (인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8. 제일전기, 태형EMC 서울대리점 현황 (기전총괄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9. 태형(제일전기), 진흥전기 : 회사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등록일체 서류 (기전총괄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10.공사 배선기구 3년치 추가요청 (합계 5년치) 공사계약금액, 업체명, 납품계약금액 (기전총괄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11. 1촌 나눔 하우징 하도급명부 등록 일체 서류, 공사질적 금액(최근5년간) 사회적 기업 (시설관리팀, 시설계획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12. 항동 보금자리주택 조성관련 방음벽 시공업체, 금액 공고문 관련서류 일체 (택지설계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13. SH공사 청렴옴부즈만 운영 현황 (특정감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14.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방 지교육현황(3년간) (행정감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15. 지구별 인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유지관리청 공사준공일, 미인계사유, 향후계획 (택지조성팀, 택지조경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16.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관련 용역 자료(낙찰자, 입찰참가 사업자 제안서 사본) (마곡전략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17. 노조 성명서 (인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18. 현대백화점 입점 사업계획서 및 임대료 산정 근거 (사업운영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19. 엔터식스와 현대백화점 입점 손익 분석 자료 (사업운영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20. 노동조합 회칙,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자료 (인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21.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관련 일반현황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22. 최근 5년간 노동조합회비 중 활동비 내역, 공사에서 노조에 지원하는 예산 내역(미제출시 근거 자료 요구) (인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3)
23. 공사 총직원수, 징계직원 수, 비율(2014, 2015년) (인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24. SH공사 각종 위원회 현황 (기획관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25. 매입주택 품질관리위원회(34명) 명단 (품질점검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26. 리츠 수익률(5%)확보 방안 조사자료 (리츠사업반)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27. 문정지구 경호용역 감사조치 내역 및 환수 내역 관련소송 건 진행 상황 (보상총괄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28. 세곡2지구 토지관리용역 허위 용역 계약서 관련 내용 및 석면용역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대금 환수 내역 (보상1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29. 돈의문 박물관마을조성사업 관련 7월 28일 설계용역계약체결 내용 (희망재생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30. 돈의문 기반시설 조성 대행계약 체결내용 (희망재생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31. SH공사 발주용역중(5천만원 이상) PAC사업자문단 유지된 것(최근 5년간) - 위원별 자문일, 자문료, 위원 위촉일, 회의록 원본대조필 (마곡전략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32. SH공사 관리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공가에서 발표했던 모집공고 조건 유지여부 (임대공급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33. 부실설계 징계 강화안 자료 (설계품질혁신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34. 주거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 관련 4개단 예산집행 현황, 조직도 (주택관리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35.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관련 23개 단지 작은도서관 사업대상지구 및 사업계획 (공동체활성화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36. 모든 아파트 단지별, 평형별 최근 2년간 월별 공실률 (임대공급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37. 부실 설계용역 관련 제제 현황 (설계품질혁신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38.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현황(지속과업 등) (건설사업본부, 택지사업본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39. 마곡산업단지 업종배치방안 연구용역 계약업체(한국공간,환경학회)계약서류, 입찰, 참여업체 4곳 중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선정된 근거서류 일체 (택지판매2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4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성명 포함) 및 ○○○, ○○○, ○○○, ○○○, ○○○의 프로필, 경력 및 연구사항 포함 (마곡전략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41.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실행전략" 용역 관련 자문위원 프로필(공사제출 원본) 및 연구수행업체 연구진 프로필 (마곡전략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42. 시립대 산학협력단 자문료 내역(○○○ 등) (마곡전략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43. 자문위원 ○○○, ○○○, ○○○ 위원 자문료와 입금일 (마곡전략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44. 리츠 수익률(현금흐름) 분석 자료 (리츠사업반)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