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		담 당	의사지원 팀 장	수 석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5. 12. 3
			김영한 부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
공개여부	공 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5.  1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 기간	.....................................					1
3.	감사대상 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사시행 경과			.................................			3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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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정책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5. 11. 11(수) ～ 11. 24(화),〈14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7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37개)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본부 ․ 시민건강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 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영보정신요양원 ․ 산하 위탁시설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립 위탁시설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아동상담치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로,송파)) - 복지본부 소관 시립 위탁시설 <장애인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 남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노인시설> (노인종합복지관(금천,동작,광진,노원,은평)),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서울,도심권)) <자활시설>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새정치 민주연합	이 순 자	․수석전문위원 : 김태호 ․행정 5급 : 손선희 ․입법조사관 : 이은영 ․입법지원 : 이정화 ․사회복지 6급 : 유선숙 ․행정6급 : 김은호 ․행정 7급 : 강기범 ․행정 8급 : 김경랑 ․기능 7급 : 심선영 ․속 기 및 녹취요원 : 3명
부위원장	새정치 민주연합	김 영 한
부위원장	새 누 리 당	박 마 루
위 원	새정치 민주연합	김 동 욱 김 선 갑 성 백 진 오 승 록 우 창 윤 이 신 혜
	새 누 리 당	이 복 근 김 춘 수

5. 감사시행 경과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활 동 내 용
2015.11.11(수) (10:00)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재단대표, 개발원장) 및 질의․답변
2015.11.12(목) (10:00)	〈여성관련 시설〉 ○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아동상담치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로,송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시설장,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2015.11.13(금) (10:00)	〈여성가족정책실〉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질의․답변
2014.11.17(화) (10:00)	〈장애인관련 시설〉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거주 시설〉 ○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센터장,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 장소	활 동 내 용
2014.11.18(수) (10:00)	〈노인관련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 (금천,동작,광진,노원,은평) ○ 중계노인전문요양원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자활관련 시설〉 ○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시설장 및 법인대표) 및 질의․답변
2014.11.19(목) (10:00)	〈복지본부〉 〈복지재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복지본부장, 재단대표) 및 질의․답변
2014.11.20(금) (10:00)	<위탁병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영보정신요양원	보건복지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병원장) 및 질의․답변
2014.11.23(월) (10:00)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복지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원장, 병원장) 및 질의․답변
2014.11.24(화) (10:00)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원회 회 의 실	수감기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 (시민건강국장, 연구원장) 및 질의․답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429	96	89	211
여성가족정책실	61	22	21	18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55	9	13	28
여성관련시설	59	3	12	16
복지본부 복지재단	53	14	9	30
노인 관련 시설	27	13	11	3
장애인 관련 시설	28	9	3	16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33	8	11	14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113	18	9	86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총괄표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여성가족정책실	22	21	18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9	13	28
여성관련시설	3	12	16

2	세부내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22건

1.  CCTV를 법령에 따라 12.18.까지 영세한 어린이집에서 미설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도 취사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급여 400만원 제한 및 소급적용, 통보방법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음으로 재 검토하기 바람

4.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시 주변의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사전 협의하기 바람

5. 가정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수당 등 지원 재검토 하기 바람.

(겸직 활동 바람직하지 않음)

6. 보육도우미 등 시간 조율을 통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영유아 운영비 제도 형평성 문제 등 개선 바람

7. 취사부 인건비를 모두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육도우미 미지원   시설 700개소에 대한 지원(시비26억원, 자치구비26억)토록 하기 바람

8. 영아반 운영비를 40인 미만 시설은 3개반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하기 바람

9. 00보육원 시설운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부모가 법인 대표로 현재도

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 및 여타 다른 아동시설에서의 비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친인척이 종사하는 법인현황 파악 및 지도 관리감독 강화)

10. 서울여성안심택배서비스 300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목표를 수정하기

하기 바람

11. 여성가족정책실 수의계약 건수가 많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12. 기존 설치한 CCTV 업그레이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어린이집

자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어린이집 차량운전자 음주로 면허정지 후 운행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 바람.

14. 아동보육시설의 기존 프로그램이 부적응과 부모의뢰 중심 대상자 아동을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담치료 및 학대를 받는      대상아동이므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른 컨텐츠 개발을 하기 바람

15.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현장에서 영유아 발달 및 보건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 확대를 하기 바람

16.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플라자 운영(수익사업) 등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몰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지?

시와 재단간 정책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유기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하기 바람.

17.  아울러 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에 대한 사후평가도 하기 바람

(평가도 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업무에 많이 반영하고 있음)

18. 생활거주시설에서 탈시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퇴소하여 자립한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관리를 하기 바람.

1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체계(임금테이블) 개선을 하기 바람

20.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소 확충 관련, 자치구간 확충 차이가 많은데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서울형 재평가 현장실사의 강압적 자세 등에 대하여 개선 하기 바람.

22. 어린이집에서 행정소송 취하 시 강압적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 바람.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9건

1. 여성재단, 연초에 연구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서울시 수탁과제를 맡게되고

서울시와 중복되고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재조정 하기 바람.

2. 여성재단, 재단 조례상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사업게시년도 한달 전까지 제출하게 있고 지난 4년간 계속 위반 했지만 금년엔 여유가 있으니 미리 하기 바람.

3. 여성재단,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 급여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는데 지원액 전액이 서울시비인데 왜 중앙정부에 따르는지 자체 기준을 재단에서 마련하기 바람

4. 여성능력개발원, 여능원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를 보니 위탁시설의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토록 되어있는바, 재단 대표가 그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 운영 규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여성능력개발원, 수상한 그녀들의 777프로젝트, 언니가 간다, 청년 원더, NCS 등 관련 사업명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6. 여성능력개발원, 2012년 수영장 화재사건(효대건설)에 대한 환수조치 이행하기바람

7. 여성능력개발원, 세상을 바꾸는 일자리 순회강연 강사진이 대부분 유명연예인인데 강사진이 적합하다고 보는지 개선하기 바람.

8. 여성능력개발원, 종사자 이직율이 40%이며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함. 총괄기능이 가능하도록 종사자의 임금, 복지 체계를 개선하기 바람.

9. 여성능력개발원, 지도점검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개선하기 바람.

◆ 여성관련시설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아동상담치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구로․송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3건

1. 여성보호센터, 후원금을 입소자에게 직접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간접비 (공공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등)로 사용한 사례가 있음. 개선하기 바람

2. 여성보호센터,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문제에 대하여 위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여성보호센터, 주요식자재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기 바람.

□ 건의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 21건

1.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

(월세부담 등으로 운영부분이 더 열악한 실정으로 보여 이데 대한 운영 실태

조사가 필요)

2. 아동시설 퇴소자 600여명 실태조사 결과 취업률 등이 극히 저조하고 기초

생활수급자 비율도 높음. 서울시 자립지원센터와 같은 자립지원프로그램 제공 필요

3. 사업전용․변경이 많은데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 예산심의권 존중 필요

4. 대체교사가 현장에서는 응급시 (예, 교사 눈안질환시 2~3일전 요청) 지원이

원활하도록 요청

5. 성인지 예산 편성 관련, 16년에는 모든 실국에 1건 이상 편성되어 있어

바람직하나 장기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사 명칭 사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변경 필요

7.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보육서비스 향상방법, 장애

아동 입소 담보 방안 강구

8.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에 보육을 통합 할것인지에 대하여 고민 필요

9. 아동센터 원아들을 병원에서 받지 않아 어려움 있다는 시설에서의 의견이

있어 시립병원과 연계방안 필요

10.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지도․점검시 구체적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민원 내용에 국한하여 조사해

주기바람.

12. 평가시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등 반영해 주기 바람

13. 공예샵 조성과 관련하여 일단 보류하고 야외 장터(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야시장 등)를 우선 활용하기 바람

14.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체험시설’ 설치관련 인천의 어린이과학관 등을 참고하여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내용 검토 하기 바람.

15. 저출산이란 용어 대신 출산장려라는 행정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바람

16. 성인지 정책 관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변화임.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성 평등 정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람

17. UN 공공상 수상,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많은 사업을 추진중임.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 등 해주기 바람.

18.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 관련 영유아 이동 및 여성근로자 인권문제 등

전향적 측면에서 검토 하기 바람

19. 마을카페 조성 관련, 불용율이 과다함.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20. 신원을 숨길 방법으로 베이비박스를 통한 유기아동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관련하여 해결할수 있는지 검토 바람

21. 서울시보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충남에서는 내년도 한부모가정 지원기준을 최정생계비 기준 150%로 하여 서울시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데 확대 지원 방안 검토 바람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13건

1. 여성재단은 연구기관인데 서울시에서 수탁과제로 20%를 계속 받는 것은 지속성장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이의 해결방안 강구 바람

2. 여성재단, 교육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신중을 기하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선임하기 바람

3. 여성재단,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로, 특히 65세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연구 강구 바람

4. 여성재단, 다중시설에 대한 끔찍한 사건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연구 방안 검토하기 바람

5. 여성재단, 대관료 관련 기준 변경 대관료를 인상(12~20%)했는데 장애인단체 할인도 고려해 주기 바람

6. 여성재단,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다른 매체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7. 여성재단, 여성의 출산요인분석 정책방안 연구의 경우 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부분과 저출산 문제를 성평등적 시점에서 봐야하는데 육아시설과 정책 쪽에 집중된 부분 이외의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라고 생각하는데 개선 방안 강구 바람

8. 여성재단, 성인지 정책을 여성에 국한되어 있음. 남성이 참여하면 성평등 관점이 마련 될 수 있을 것 같음. 이에 대한 노력을 해주기 바람

9. 여성재단, 국공립어린이집에 1조 가까이 에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적 편차가 있는바,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편차 해소 관련 연구 필요한바, 이에 대한 검토 바람

10. 여성재단,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기관중 5년 연속 C를 맞은 기관이 있는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평가에 반영토록 하기 바람

11. 여성능력개발원, 지역특화사업은 기관당 2~3개 정도 운영 할수 있도록 지원 방안 강구바람

12. 여성능력개발원, 공예사업 판로개척 및 확대 방안 강구 바람

13.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일자리 창출 효과성 강화 방안 마련 바람

◆ 여성관련시설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아동상담치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구로․송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건

1. 여성보호센터, 거주 및 수용시설의 대상자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도입 검토하기 바람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리적 위치 접근성 등 열악함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한 제안 등 해결방안 검토하기 바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가 결혼중심자로 되어 있는데 직장인들까지 폭넓게 대상자 지원경계 검토 및 접근이 필요함, 검토하기 바람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치구별 정신건강센터 등 기존 기관들과의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5.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장애인이면서 미혼모인 경우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하기 바람

6. 여성보호센터, 시설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력보강 활용방안 검토하기 바람

7. 여성보호센터, 종사자 급여 상황이 매우 열악함,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검토하기 바람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가/다가센터를 통합해서 인건비, 협소 공간 등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든 시설이 접근성이 매우 낮음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대책 마련하기 바람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요청한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확대 지급 방안 검토 바람

11. 여성보호센터, 입소자의 병원 입퇴원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었인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12. 여성보호센터,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기타 자료요구

◆ 여성가족정책실 – 18건

1. 안심택배 관련 민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료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자료

3. 아동학대 관련하여 어린이집 전수 조사 내용

4.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민원 내용 자료

5.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민원접수현황 및 그 주요내용 자료

6.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계획서

7. SIB 추진 상황 자료

8. 행정을 추진할 때 소통하는 절차 진행 내용

9. 중장기계획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예산이 향후 5년 후에는 줄어드는 이유 관련 자료

10.업무보고 67페이지 관련,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관련 상담 건수 등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11.어린이집 특별활동 사업 관련 자료

12.서울시 향후 연령별 인구 추이 현황 통계자료

13.서울형 가족정책 계획서

14.90일 이상 해외 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금지여부 확인 제출

15.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 확대 사유 자료

16.지도점검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발생건수 증가에 대한 사유 자료

17.CCTV설치시 열악한 어린이집의 자부담 지원 방안 제출

18.방문간호사가 아동학대예방 역할 수행 및 신고의무자인지 관련 근거자료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28건

1. 여성재단, 외국인 관련 재단 특별 보고사항 여부 (및 내용)확인 자료

2. 여성재단, 여성재단 조례 제3조 제10호(여성관련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대표적 사업내역 및 내용

3. 여성재단,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서 성평등 정책소통과 참여확대 불용율:25.4% 성평등문화서비스 불용율:25.6% 등 유독 성평등이 들어간 사업부분의 불용율이 높은 이유 제출

4. 여성재단 및 여성능력개발원, 최근 기관운영 종합검사 결과 제출

5. 여성재단, 여능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지도점검 관련 자료

6. 여성재단, 2014년도 인건비가 집행율 저조 사유 자료

7. 여성재단, 올해 저출산과 관련 예산 내역(전년대비 증감 포함) 및 출산율 관련 자료

8. 여성재단, 홍보비 내역 및 증액 사유, 홍보계획 자료

10.여성재단, 결식우려아동 급식개선 연구 자료

11.여성재단, 자체 연구와 수탁연구의 비율 및 자체연구 계획수립 방법 관련 자료

12. 여성재단,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사업 자료

13. 여성재단, 탈시설 관련, 연구주체 및 연구진행 상황 관련 자료

14. 여성재단, 인력구조 변화관련 자료

15. 여성재단, 연도별 기부금 수입 감소 현황 및 그 사유

16. 여성재단, 시설운영 수입금 증가 내역 및 사유

17. 여성재단, 대표 유럽출장 관련 정책 시사 결과보고서

18. 여성재단, 육아휴직자 현황 및 기혼여성의 출산율 현황

19. 여성재단, 스페이스 살림 관련 용도변경 절차 진행 여부 및 그 내용

20.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개발기관 간 회의진행 자료

21. 여능원 원장 직무대리 근무기간 관련 자료

22. 여성능력개발원 경력단절여성 취업현황 자료

(전체취업률 및 직종별 구분, 최근 3년간)

23. 여성능력개발원, 여성 공예인 다 진출 분야에 대한 현황 자료

24. 여성능력개발원, 공예사업 운영 중 전통상권과의 마찰 및 관련 민원 사항 여부 및 그 내용

25. 여성능력개발원, 관리운영 규정 개정 현황 및 내역

26. 여성능력개발원, 신규 사업으로 공예사업을 선정한 사유

27. 여성능력개발원, 동부발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원이 분리 관련 개요 및 그 내용

28. 여성능력개발원, 총괄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인원과 예산 증액 필요 관련 자료

◆ 여성관련시설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아동상담치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구로․송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6건

각 시설별, 보조금 및 후원금 관련 지적사항별 그 내용(액수, 반환금, 처리결과 포함하여)

2. 각 시설별, 메르스 사태 발생시 시설 및 단체들의 시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설별 대처내용

3. 송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에 대한 입장 제출

4. 송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예산, 인력 등 센터 운영 관련 자료

5. 여성보호센터, 노숙인 시설 숙소 거주 기간 현황 자료

6. 한부모가족지원시설별 후원금 관련 지적사항 내역 및 그 내용, 이후 지적시설별 시설장에 대한 신분조치 처리 내역

7. 한부모가족지원시설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별 결과서 및 향후 조치 운영 내용

8.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이 된 사유 구별) 제출

9.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부자가족 지원 프로그램 집행율 부진사유

10. 여성보호센터, 입원자들의 연령대 분포 내역

11.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 피해 지원 시 사회적 편견 관련 자료 및 생존과 강압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 그 지원 내용과 법적 조치 관련 사항

12.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로, 송파),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수입 및 지출내역

13.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현황

14. 각 시설별, 최근 3년간 후원금 모금현황 및 사용처, 법인전입금 이행실적

15. 여성보호센터, 식자재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내역

16. 여성보호센터, 3년간 병원입원 환자 및 관리현황 자료

복지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총괄표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복지본부, 복지재단	14	9	30
노인관련시설 (노인종합복지관-금천․ 동작․광진․노원․은평,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자활관련시설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13	11	3
장애인관련시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9	3	16

2	세부내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복 지 본 부 – 14건

1. 공무원 출신 산하시설 및 단체 기관장이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등 대책 마련하기 바람

2. 시설 외부 장애인의 시설 입주 수요 충족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하기 바람

3. 경로당 연료비(난방비) 지원액이 혹한기 30만원 정도이고 전기세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책 마련하기 바람

4,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2090 아카데미 사업 국민대와 용역 계약 관련 문제    있으므로 지도·감독등 대책 마련하기 바람

5.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카페도레미 공간 사용목적은 업무목적이나 임대료는    서울시 대납, 개인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영리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시정하기 바람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발전방향 TF팀 구성 등 개선대책 세우기 바람

7. 장애인전환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철저히 하기 바람

8.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개선되지 않은 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바람

- 복지재단 성과금 지급기준안, 내규 개정안 감사담당관에서 재차 지적

- 보조금 검증시스템 미비

- 사회복지시설 평가 이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미비

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경영지원센터 독립 운영 등)

10. 장애인 그룹홈 종사자 주말 운영, 교대근무 없고 시간외 수당 없는 등 근무    여건 개선하기 바람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선 대책 마련하기 바람

- 매출이 큰 시설에 종사자 인력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

- 고용장려금 사용 실태 파악

- 10억 이상 매출 시설에 대하여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파악 필요

12. 서울복지재단 1급 본부장을 인사위원회개최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바람

13. 서울복지재단의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지적사항이 너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 바람

14. 복지재단 공무직 급여와 정규직 급여 차이가 크므로 개선책 마련하기 바람

◆ 노인․자활 관련시설 -  13건

(노인종합복지관-금천․ 동작․광진․노원․은평,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1.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참여자의 교육과 실제 취업처의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

2.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3. 어르신 시장진입형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간 역할분담에 선택과 집중 바람

4. 각 복지관에 투입하는 예산이 같은데 일자리 창출 실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 바람

5. 은평노인복지관과 노원노인복지관은 서울시 감사 시 지적 사례가 있는데,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하고, 부적정 사례에 대한 불이익 방안 마련하기 바람

6. 통합관리시스템 만들어서 운영을 잘한 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하기 바람

7. 기존 이모작센터의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50+재단 운영에 대하여 우려가 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바람

9.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카페 도레미 관련, 업무시설인 서울센터에 카페 운영한 것과 임대료비용을 미징수한 것은 문제이므로 시정 바람

10. 2090지혜아카데미 교재 제작 용역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여 시정바람

11.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직원 급여 산정 시, 군경력 누락 여부 확인 및 조치바람

12.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직원의 센터차량 개인 용도 사용여부 확인 및 시정 조치 바람

13.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북카페 관련 회계 처리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바람

◆ 장애인 관련시설 -  9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1. 비리, 인권침해 등 문제 있는 법인 정상화를 위해 선임된 이사진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 마련하기 바람

2. 인권센터 기능 강화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는 시설의 법인 취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기 바람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산품의 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4.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에게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5. 탈시설로 인한 교사들의 고용승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장애인 구성인원과 정규직 장애인 직원이 적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기 바람

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서울시 지역 생산품위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하기 바람

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운영하는 행복플러스카페의 발달장애인 근로자    임금이 일반인에 비해 격차가 너무 크므로 개선하기 바람

9. 누림홈에 심리치료적 배경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건의사항

◆ 복지본부 – 9건

1. 개방형 경로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2.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부정수급자(감사원 지적사항) 대상자 관리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

3. 여성노숙인 성폭행 관련 대책 검토 바람

4. 위기가정긴급지원체계 관련 市·자치구 역할구분, 평가체계 구축, 민간자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자치구 보완대책 강구요망, 사업 전반 DB구축 등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부담을 없애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 바람

6. 국고로 환원되어 인건비가 감소된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개선하기     바람

7. 인강재단과 같이 임시이사 파견 등 법인정상화 추진이 필요할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에 예산 지원 필요하므로 검토하기 바람

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차 평가에서 만족도 및 공무원 인식 등 구체적 조사

하기 바람

9.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선지원 후확인의 단계로 이뤄지나,

부정수급자 환수 대책 마련하기 바람

◆  노인․자활 관련시설 -  11건

(노인종합복지관-금천․ 동작․광진․노원․은평,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1. 노인종합복지관 상담 운영을 위해 상담사 채용 검토 바람(광진 사례 참조)

2. 시니어클럽 개소수 확충 및 구비 부담에 대한 시 지원 방안 검토 바람

3.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실태조사, 시설관계자 의견 청취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

4.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이 법인전입금으로 인건비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임. 적정 수준의 인건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존감 하락 및 권한

약화로 센터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비전트레이닝센터 지원 예산에 비해 자활프로그램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6. 도농교류사업은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데 중장년에게 적합한지 검토하기 바람

7.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청장년이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바람

8. 일자리 실적에 연도별로 새로운 직종 분류가 등장함. 자료가 산발적으로 나타나 있어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하기 바람

9. 인생이모작지원 사업 내실 있게 꾸려 나가기 위해 성과 부풀린 부분 없도록 하기 바람(’13.8월 / 아시아투데이 부정보도 관련)

10. 50+관련 기관 종사자 채용 시, 센터에서 교육받은 50+세대를 채용하기 바람

11. 50플러스사업은 일자리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바람

◆ 장애인 관련시설 -  3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1. 장애인시설의 탈시설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것은 서울시 탈시설화 5개년       계획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탈시설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송전원의 경우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드는 예산에 대한 검토 바람

3. 시설의 안전과 인권문제 대책으로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 방안 강구 바람

□ 기타 자료요구

◆ 복지본부 – 30건

1.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지표 및 인증시설 현황

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지표 및 인증시설 현황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4.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시설별 차이 및 대책

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관련 종사자(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구분)의 급여 테이블

6. 복지본부 소관 시설 및 센터 지원액

(전체예산 대비 비율, 시립사회복지시설 및 센터)

7. 종합사회복지관 98개소 시설현황

(위치, 자치구별, 운영주체, 지원내역, 차등지원근거 등)

8. 행감자료 4-4, 3386쪽 서초구만 11월 점검 예정인 이유

9. 유닛케어 방식 등 신개념 노인요양시설 현황

10. 행감자료 4-4 249번 3411쪽 사회복지통합망 관련 징계요구건, 지자체           처분결과(건별, 기관, 재발방지 등)

11. 2015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예산 변동 현황

12. 서울시복지재단 인력 현황(직급별 전공 구분)

13. 장애인인권센터 민원사항, 애로사항, 문제점, 향후대책

14. 복지재단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복지본부 추진계획에 따른            사후조치

15. 구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준공 근거자료

15. 여의도 사회복지관 준공, 신축시설에 대한 서울시 지원 내역

16. 여의도 복지관 위탁관리 계약내용

17. 여의도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자치구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는지,         접수내용

18. 50+캠퍼스 2단계 건립계획 (시장) 방침 내용

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선정기준 및 절차

20. 복지본부 소관 각종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현황(2012~2015)

21.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실태조사 결과

22.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계획

23. 행감 업무보고서 21쪽 호텔후원물품지원 ‘그 외 복지시설’ 현황

24. 장애인재활체육시설 운영현황

25. 하조대 희망들 추진사항

26.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인재뱅크사업 진행 현황

27.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일감뱅크 정규직, 계약직 취업현황

28.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 위탁시설 내 영업행위가 가능한 근거,

위탁시설 내 카페 운영 행위가 적정성 검토, 카페 수입과 관련된

(영업개시~폐업) 소득세 증명서 등 관련자료

29. 50+캠퍼스 2016년도 예산안

30. 주·단기시설에 입소 대기자 감소를 위하여 인건비 추가 지원

◆  노인․자활 관련시설 -  3건

(노인종합복지관-금천․ 동작․광진․노원․은평,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1. 서울시 본청의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감사 비공개 자료(2015.1.25.) 존재여부, 시장 보고 여부 확인 바람

2. 임대아파트 자살률 현황

3.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취업자 근로계약서 사본(인적사항 삭제)

◆ 장애인 관련시설 -  16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1. 비전트레이닝센터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관련 지원현황 자료 요청

2.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취업현황-(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바람)

3. 회의록에 장년층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음. 이모작 센터 운영 시

부족한 점, 문제점, 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서 의원에게 제출 바람.

(제출 자료에 따라 향후 협조할 수도 있고 예산을 반으로 칠 수도 있음)

(최근 3년간 퇴원한 명단 자료 제출)

4. 은혜요양원- 지난 3년간 후원금 지출내역

5. 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장애종류, 장애등급표시

6. 기관장의 외부활동 및 외부활동 수입료

7. 지난 5년간 법인전입금

8. 후원금 수입과 지출 구체적 내역

9.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업종, 직업재활시설, 품목 구분하여 매출액 현황

10.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국장 등의 경력(학교,전공)과 재임기간

11.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행복플러스카페 바리스타 근로자                     취업현황(근무기간, 급여, 4대보험 가입여부)

12.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위원회 망단(임기, 연임 여부 등 표시)

13. 송전원, 누림홈, 다니엘 복지원- 인권침해 보고서

14. 쉼터 요양원- 직원복지위원회 명단

15. 누림홈- 입퇴소위원회 명단

16. 각 장애인복지관-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총괄표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위탁병원	11	7	34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7	2	52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8	11	14

2	세부내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위탁병원 –  11건

1. 보라매병원 - 일일 임금은 법적으로 최저 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하여 조치해 주기 바람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여부 확인할 것)

2. 보라매병원은 노조가 없는 용역업체 선호( 다른 데서 이미 감사 지적되었던

사항)하는 부분을 시정·개선하기 바람

3. 보라매병원 입원치료비 산정 잘못해서 환불하는 건수가 매년 늘어나므로 이 부분       개선하기 바람

4. 보라매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의무를 미준수 하고 있으므로 시정·개선 바람

5. 동부병원, 서남병원 도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의무 미달이므로 이 부분 개선바람

6. 축령정신병원의 서울시 거주자 현황이 계약상 70%인데 실제 약50%로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서남권장애인치과병원 용역결과를 예산심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위탁병원 전반적으로 장애인 채용 잘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와 연계       하여 장애인 고용하고, 병원 내 카페를 장애인이 운영토록 하길 바람

9. 정신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재·위수탁 계약– 적정성 검토해서 명확한 방향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0. 동부병원 민원발생사항( 불친절이 다수)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

11. 북부병원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고 하나, 중증장애인 채용으로

한 명을 두 명으로 계산하는 더블카운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개선할        방안 마련하기 바람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  7건

1. 서울의료원은 bf인증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세탁물 수거 후 같은 차량으로 세탁을 마친 병원물품을 다시 가져오므로      재오염의 위험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고 세탁물관리 방안 마련

하기 바람

3. 서울의료원- 고가 장비를 여러 대 구매하고 나서, 사용률은 낮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기 바람

4. 의료장비 구매심의시 공정성 확보 위한 외부 전문기관 참여 방안 마련하기 바람

5. 서울의료원- 직원의 이직률이 높으므로 직원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어린이병원- 시립병원 만족도 조사 작년 6위 → 올해 최하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의료원의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바람

◆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8건

1. 민간위탁시 기존 사업수행시 중도에 사업 포기해 버린 기관의 경우 이력을 조회해         페널티를 주도록 대책 마련하기 바람

(연구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 책임연구원 이직으로 중간에 새로운 기관 공모하게

되는 등의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2. 병원별로 받아본- “연구과제, 연구금액” 자료- 검토결과, 연구진 선정부터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선정하는 틀을 만드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3. 병원간 기본급 차이나는 것 개선하기 바람

4. 서울의료원 인건비 문제해결 방안 마련하기 바람

5. 실제 서울시 정책과, 병원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사전에       연구과제 선정, 연구진 선정, 집행 감시 등.. 정비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병원들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켜지지 않고 있음.

장애인 미고용시 의무부담금 납부, 그리고 서울의료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시       더블카운트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하기 바람

7. 보라매병원 의료사고 줄일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기 바람

8. 병원 약품 구매. 저가구매로 인한 인센티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건의사항

◆ 위탁병원 –  7건

1. 의사에 비해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데 간호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북부병원- 노인건강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3. 정신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재·위수탁 계약여부의 적정성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검토하기 바람

4. 보라매병원- 의료사고로 인해 보상해준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

5.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활성화할 방안 검토하기 바람

6. 동부병원- 불용기계가 생기지 않도록 구매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방안 마련하기       바람

7. 각 병원 불용기계 활용방안 모색하기 바람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  2건

1. 지역병원이 아닌 서울 전역 대상의 공공 의료 확립 위해서도 의료의 질 향상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 바람

2. 어린이 병원에 베이비박스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하기 바람

◆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11건

1. 감사자료 제출 시 기재 오류가 잦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바람

2. 서북병원에서 발간한  ‘메르스 백서’ 와 같은 연구자료 발간시, 향후

각 병원,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가 모두 참여해 유기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자치구간 의료격차 해소 문제 (2011~2013)연구를 토대로 한 건강격차

해소 방안은 너무 원론적, 추상적이므로  연구결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4. 시립변원 간호사 인건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5. 적정진료와 소신진료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고민해 보기 바람

6. 방학떄도 우유급식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에 우유지원할 수 있도록

(16개 학교), 지원예산 증액요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7. 자치구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음

8. 양천구 다나의원  c형 간염사례 처리를 보면 평소  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음. 평상시 병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메르스와

같은 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식품이 유통되고 나서 회수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식품유통 하기 전에 식품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0. 노후된 장비의 경우 정비를 제대로 하여 검사결과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11. 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기타 자료요구

◆ 위탁병원 –  34건

1. 최근 5년 외부 연구기금 모금현황 및 활용현황(각 병원)

2. 최근 5년간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3. 보라매병원 약사위원회 구성 자료 제출

4. 공공의료사업팀 실적

5. 축령,영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전문의 현황

6. 축령 영보정신 -  환자입원,퇴원 현황/ 장기입원자 현황/무연고 현황

7. 축령 및 영보정신 - 장애유형(중복)별  현황

8. 각 병원별 장애인취업률 의무사항 현황(전체)

9. 최근3년간 의료사고, 소송,민원사례

10. 각 병원 손실금액 및 채무 현황

11. 각 병원 의사, 간호사 이직율 현황

12. 의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여부

13. 장애인 및 저소득층 치료현황, 자부담 현황 미수금 현황

14. 병원별 부채현황 자료

15. 축령정신병원 최근 5년간 입·퇴원 현황

16. 위탁병원장 채용 서류

17. 축령병원 인력 보건6, 기타24명 자격증보유 여부 세부내용

18. 늘푸른집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여부 및 자격 종류

19. 보라매병원 조직도 개선 이후 개선된 사항

20. 2014년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감사지적사항 및  미처리사유

21. 보라매병원임상연구비(2013년~2015년) 진행 및 중단, 연구자, 직책, 전공

22. 전체 병원별 장례식장 운영, 위탁, 기간, 연간총수입, 지출, 순수입, 민원현황,

만족도, 내부감사 지적사항

23. 각 병원 해외봉사활동 인원, 전공, 간호사, 행정직 참여 현황

24. 축령병원- 운영자, 시설장, 축령병원 이사장 관계

25. 공공의료재단 업무추진 계획 관련 병원장 의견 서면제출

26. 축령정신병원입장에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의견

27. 병원별 진료사고, 민원 건

28. 병원별 지역사회봉사실적, 지역별, 내용별

29. 축령정신병원에서 늘푸른집 위탁하고 있는 최근3년간 예산집행 내역

30. 축령정신병원환자 퇴원후 늘푸른집으로 위탁한 환자현황

31. 입퇴원 환자 수용기간

32. 환자안심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급여 현황

33. 보라매병원 2014년 화장실 리모델링한 사항 자료 제출

34. 동부- 포괄서비스 간호사와 그 외 간호사 포함 3명의 최근 3개월 구체적 인건비

(※간호사 성명은 가명으로)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  52건

<전체병원>

1. 올해 간호사 기본급 인건비 테이블

2. 공공의료팀 실적, 현황,

3. 후원금 현황과 사용내역

4.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5.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및 소송

6. 약품 구매 관련 2014년 현황 (제약회사 명기)

7. 공공의료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자료

8. 각 병원 부채현황 및 손실, 손실처리액(손실처리사유)

9. 장애인 접근권 관련 병원진료 현황 및 실적

10. 서울시 자체감사 자료

11. 장애인 저소득층 진료 현황

12. 특실,1인실, 2인실, 3인실 현황 및 이용 금액

13. 5․6인 실에서 3․2․1 특실로 간 현황

14. 최근 3년간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사유 및 조치내용

15. 최근 3년간 후원금 연구기금, 후원기관, 금액, 연구진행 내용

16. 각 병원 2014, 15년 의료사고 내용과 일자

17. 정규직 전 직원 인금관련

18. 의료격차해소 노력관련 서류

19. 2013, 14년도 임상연구 학술논문 예산 지원내역 지원액, 논문제출 미제출      사유, 연구진행 중 자료

20. 3천만원이상 의료장비 사용실적(2013,2014,2015년 10월)

21. 시립병원 인건비 비교 현황

22. 시립병원 평가(만족도, 리더쉽 등)

23. 시립병원 장애인 고용율(행감68번)

24. 시립병원 결손금(미수금)처리 현황(행감67번)

25. 시립병원 부채비율(행감26번)

26. 시립병원 장례식장 계약 및 만족도 등

27. 2013년~2014년 임상연구 학술논문 예산 지원내역, 지원액, 논문제출

여부, 미제출시 그 사유, 연구진행 현황

28. 시립병원 의료장비 구매절차

29. 서울의료원)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사이트 악성코드 유포 관련 자료

30. 포괄서비스 간호사와 그 외 간호사 포함 3명의 최근 3개월 구체적 인건비      (※간호사 성명은 가명으로)

31. 용인정신신병원 협약서 포함 인력공백에 대한 대책

32. 공공의료지원단 현황 및 실적, 계약건수

33. 2015년 4.16, 7,6, 8.6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서면 심의 자료 34. 장애인 건강검진 자료

35. 연말까지 서울의료원 처우개선 방안

36. 서울의료원 분원 관련 진행사항

37.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 현황

38. 사용이 저조한 고가의료장비 활성화 방안

39. 서울의료원 기부금 세부내역(다사랑회)

40. 서울의료원 추경으로 구입한 장비 현황

41. 용인정신병원 협약서, 부족 시설현황, 인력, 문제점

<어린이병원>

42. 메르스감염관리 위원회 18회 관련 회의록,

43. 발달센터 T/F(내부, 외부) 현황

44. 장애인편의시설 도면 포함하여 제출(어린이병원)

45. 엄마안심 고객 안내문 샘플

46. 기관생명윤리표준운영지침 자료

47. 어린이병원 기부금 세부내역

<서북병원>

48. 12쪽 치매병동 관련 최근 5년간 사업현

49. 31쪽 메르스 5명 직원상태에 대해 보고

50. 서북병원 결핵관련 사망환자 현황(2102,13,14)

51. 24쪽 호스피스 국비관련 2012. 2013, 2014년 자료

<은평병원>

51. 중독 전문병원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한 사업보고

52. 어린이 낮병원 참여인원 2013, 2014년 자료

◆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14건

<시민건강국>

1. 의료장비 구입 심의위원회 현황

2. 의료장비 구입 자문위원회 현황

3. 공공의료지원단 내 의료장비 구입 심의위원회- 명단, 회의록

4.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서울의료원, 시민건강국)

5. 업무보고 p.53 실적(14,15년도)

6. 공공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방안 (정례회 까지)

7. 서울시립병원 전직원 임금테이블 차이점과 대책(비정규직 포함)
8. 25개구 자살예방센터 관리감독 성과자료

9. 서울시민 자살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자료

10. 자살상담센터 운영실적

11. 야간 휴일지정 진료기관 운영- 운영내역

12. 흡연자의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개선책

(흡연자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

1. 검사,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제기, 소송진행 현황(3년간)

2.심내혈관질환관리 추진단- 업무현황, 사업실적(한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