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5. 1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93	242	72	79
서울혁신기획관	38	28	2	8
감 사 위 원 회	43	29	6	8
비상기획관	31	19	5	7
평생교육정책관	108	67	21	20
정보기획관	40	25	10	5
신속행정추진단	11	3	6	2
행 정 국	45	28	6	11
재 무 국	42	23	11	8
인 재 개 발 원	35	20	5	10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소관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4 7. 감사결과 처리의견 23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23 나. 건의사항 55 다. 기타사항(자료요구 등) 6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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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등     그 상태를 정확히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 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

2. 감사기간 : 2015. 11. 11(수) ～ 11. 24(화) <14일간>

※ 제264회 정례회 : 2015.11.10.(화)~12.21(월) 〈42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대 상 기 관 (9개)	본 회 의 의 결 대 상 기 관
○ 서 울 혁 신 기 획 관 ○ 감 사 위 원 회 ○ 비 상 기 획 관 ○ 평 생 교 육 정 책 관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정 보 기 획 관 ○ 신속행정추진단 ○ 행 정 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포함) ○ 재 무 국 ○ 인 재 개 발 원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새정치민주연합	최 조 웅	∙ 수석전문위원 ∙ 행 정 5 급 ∙ 전 문 위 원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행 정 6 급 ∙ 행 정 7 급 ∙ 행 정 7 급 ∙ 관리운영7급 ∙ 임기제 라급 ∙ 임기제 라급 ∙ 임기제 라급 ∙ 임기제 라급 ∙ 속 기 사(2명) ∙ 음향요원(1명)	한 태 식 김 성 년 김 태 한 최 현 재 신 정 희 정 찬 일 류 홍 섭 이 범 일 손 미 경 김 경 선 박 종 대 윤 영 도 오 혜 승 임 서 영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이 현 찬 이 명 희
위 원 〃 〃 〃 〃 〃 〃 〃	새정치민주연합 〃 〃 〃 〃 〃 〃 새누리당	김 경 자 김 광 수 김 인 호 김 혜 련 서 윤 기 신 원 철 양 준 욱 김 현 기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11(수)	10:00	∙ 행 정 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행정자치 위 원 회 회 의 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12(목)	10:00	∙ 정 보 기 획 관
11. 13(금)	10:00	∙ 서울혁신기획관
11. 14(토) ~11.15(일)		휴 감
11. 16(월)	10:00	∙ 평생교육정책관
11. 17(화)	10:00	∙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장학재단 포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1. 18(수)	10:00	∙ 재 무 국
11. 19(목)	10:00	∙ 비 상 기 획 관 ∙ 신속행정추진단
11. 20(금)	10:00	∙ 인 재 개 발 원
11.21(토) ~11.22(일)		휴 감
11.23(월)	10:00	∙ 감 사 위 원 회
11.24(화)	10:00	∙ 미진부분 집중감사 - 서울혁신기획관 - 정보기획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소관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혁신 기 획 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사회혁신 관련정책 총괄·조정 및 협업지원 • 국내·외 사회혁신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지원 • 사회혁신 사례 전파 및 확산 •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 서울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 서울시정 거버넌스 운영 실태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실행거버넌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 기부금품 모집 허가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육성 지원 업무 •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및 평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및 모델 개발 • 국내·외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 • 마을공동체 매뉴얼 마련 및 보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혁신 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 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 청년일자리허브 등 청년지원기관 운영 및 지원 • 청년활동 및 공간지원 •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조정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 •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지원 •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갈등사례 연구 및 갈등관리 교육 •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 •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 시민 인권의식 확산 •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반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원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면책심의에 관한 사항 • 청렴시책 관련 업무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 시금고의 감사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 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감사 •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 하도급호민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감시,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원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및 공익제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 협회 등)의 지원·협조 •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 정 책 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교육도시종합계획 수립·조정 •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체험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 •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생 자원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종합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교양대학 및 평생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학교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 정 책 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서울시민대학 운영관련 사항 • 청소년 건전육성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시설 및 상담·보호시설의 설치·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 •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운영 •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운영·지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 청소년야학 운영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 초·중·고 청소년에 대한 시 교육청과의 협력·지원에 대한 사항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 방과후 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 등 유통, 안전성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청 급식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 정 책 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 모니터링단 운영 및 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현장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서울장학재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사항 포함)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반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 •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및 추진 •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 웹기술 표준 정립 및 시행 • 인터넷 관리 및 운영 총괄 • 인터넷 컨텐츠 업데이트 총괄 • 데이터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서 등 타당성 검토 •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 • 전자정부 해외 교류협력 추진 • 전자정부 종합 홍보·마케팅 추진 • 위고(WeGO)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모바일 행정 대응 추진 관련 사항 •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 계획 수립·조정 • IT컴플렉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 빅데이터 수집·저장·활용업무 총괄조정 • 빅데이터 활용 지침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활용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회 • 빅데이터 분석·융합 및 해결책 도출 •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민관 빅데이터 활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빅데이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행정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데이터 개방·공유계획 수립·조정 • 개방데이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조정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시도·시군구 행정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운영 •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공통행정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통합관리 •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행정포털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정보자원 통합관리 • 중앙정부와의 정보화사업 연계추진 • 모바일오피스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및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조정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학술행사 관련 업무 •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및 주제도 제작 •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확도 개선 및 유관기관 협조 • 공간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 공간정보 데이터 유통, 개방 및 관리·운영 •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 공간정보포털시스템(서울지도홈페이지) 관리·운영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 • 스마트시설물 서비스 제공 및 관리·운영 • 모바일앱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 공간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 항공사진시스템 통합관리·운영 •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 •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실내공간 및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서울 정책지도 구축·운영 •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운영 • U-서울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 스마트워크센터 관리·운영 •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 시정 정보통신 보안 기본정책 수립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 법규 정비사항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운영계획 수립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운영 • 광대역통합망 관리센터 운영·관리 • 컴퓨터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컴퓨터 보급 관련 사항 • 전자정부통신망 및 전자정부통신망 관련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 사이버침해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정보보안 관리실태 및 보안수준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관리실태 점검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 홈페이지 보안취약 진단 및 개설 보안심의 • 개인정보 침해센터 운영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운영 •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운영 • 정보보안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등 •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기획관 소관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반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신속행정 추 진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신속행정 추진 대상사업 선정 및 총괄 조정 지원 사항 • 신속행정 추진 대상사업 처리상황 확인·점검 및 지연처리시 독촉장 발부, 시장 보고 사항 • 신속행정 추진 대상사업 심의 일정 조율 등 신속한 처리 방안 마련 및 시행 관련 사항 • 신속행정 추진 대상사업 지연(예상) 및 쟁점사항 해결을 위한 대내·외 유관 기관 협의체 운영 및 지원 관련 사항 • 신속행정 혁신 과제 홍보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추가 개선 사항 발굴 및 시행(자치구 포함) • 기타 행정(1)부시장이 지정하는 주요사업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운용 • 서울광장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공무직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청원경찰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공무국외여행 심사 •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의무실·치과운영에 관한 사항 •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 직원후생복지 증진 •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 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소통광장 운영 및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배부·관리에 관한 사항 • 기록물관리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 기록관, 기록문화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우편물 접수·발송 및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사항 포함) •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반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Banking시스템 운영 •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 시금고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 기준에 관한 사항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운용 종합계획 수립 •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 •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 보험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위탁 관리·개발에 관한 사항 •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 보급에 관한 사항 •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 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 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납세홍보 및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 •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 지방세 공개세무법정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 건축물 시간표준액 조정·결정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 표준액 결정 •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5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 불납 결손 처분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주요업무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집행 ∙ 회계 및 물품관리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 각종 행사·조직·인사·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 직원 후생복지 ∙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식당·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 의회에 관한 사항 ∙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훈련 운영 총괄 ∙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 강의실·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 생활관·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 교육교재 발간 ∙ 교육생 생활지도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운영 ∙ 그 밖의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242건

□ 서울혁신기획관 ― 28건

1. 갈등조정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갈등영향분석, 심의위원회, 토론회 등 위주로 집행하고 있어 갈등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음.  갈등조정담당관은 총9명으로 사업수행함에 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음. 개선하기 바람.

2. 시범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한 사례가 서울 전역으로 전파되지 않고 있음. 성공사례가 시범사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유사 갈등사례를 겪고 있는 구역에 전파되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으로 추경예산 30억을 승인 했음에도 집행률은 9%에 지나지 않아 서울혁신기획관의 사업수행 능력이 의심됨. 서울혁신파크가 세계적인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모법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예산을 적기에 조속히 집행하여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이기 바람.

4. 서울혁신파크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자료를 제출받지 못함. 따라서 서울혁신기획관이 의원요구자료 제출에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음. 위탁기관 선정심사에 관한 자료와 추진사항을 등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라며 향후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성실히 제출해주기 바람.

5. 서울혁신파크 입주기업 및 청년혁신활동가 모집률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함. 입주계약조건을 재검토하여 창의적인 발상을 지닌 혁신가들이 조속히 입주하고 혁신파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6. 서울혁신파크 사업운영비를 물품구매에 집행하고 있음.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하고 자산취득비로 집행되어야할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고 있음.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7. 서울시 웹사이트를 통한 인권침해신고 철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개선된 것이 전혀 없음.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람.

8. 시범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한 사례가 서울 전역으로 전파되지 않고 있음. 성공사례가 시범사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유사 갈등사례를 겪고 있는 구역에 전파되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9. 당초 서울혁신파크조성사업의 예산은 127억이었으나, 1동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수정하여 42억을 감추경하였음에도 현재 집행률이 9%, 연말 결산 전망이 27%로 예상될 정도로 사업이 부진함. 주먹구구식 계획과 치밀하지 못한 사업 시행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임.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구체적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집행을 해줄 것.

10.서울혁신파크 입주 단체들의 설립연도가 2013년 설립 8개 2014년 17개, 2015년 8개로 급조된 단체들이 많고, 평균인원도 4명 이하이며, 개인사업자도 8개나 됨. 게다가 입주단체들이 관리비를 미납하는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음. 입주 단체 선정기준을 강화 하는 등의 혁신파크 입주단체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서울시민 인권보고서와 인권실태조사가 조례상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함. 전반적인 계획이 흐지부지 실행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보여주기 위한 어젠더 만들기에 급급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할 것.

12.인권위원회의 경우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무원들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더 높고 실질적인 인권향상 대책을 수립할 여지가 많이 있음. 이러한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나 규범과 같은 것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13.인권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연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나, 인권교육 참석률이 본청의 경우 60%밖에 안되며 불참 시 제재나 불이익이 없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4.인권교육 강사들의 명단을 보면 인권과는 관련이 없는 사회적 명망가들이 와서 강연을 하고 있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지식과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실시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권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15.최근 3개년 마을공동체담당관 국·시비 반납현황에 있어 시비 정산 잔액과 반납금액이 다르거나, 반납되지 않고 있는 내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이는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확한 회계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조금 성격의 사업내용들을 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16.예산집행현황이 전체적으로 너무 저조함. 또한 예산의 불용처리를 할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관련 예산을 조정했어야 함. 인권실태조사 같은 경우 작년도 예산에 비해 100%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음. 사업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바람.

17.인권정책과 관련하여 갈등진단 및 갈등관리 평가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하기 바람.

18.행정포털의 갈등소통방 운영 등 갈등조정담당관의 역할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바람.

19.인권홍보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함. 인권헌장 선포가 무산되었다 하여 서울시민 인권 신장을 위한 홍보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됨. 연중 인권강화를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20.정책박람회의 투입예산 및 홍보예산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문자 수 및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행사의 외형을 키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행사 본래의 목적과 취지전달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홍보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21.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의 경우 홍보인력이 한명 씩만 배치되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동마을 복지센터의 마을아카데미 교육은 주민의 참여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위탁업체 및 강사의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할 것.

22.협치서울 자문관과 관련하여 자문관 임명에 대해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으며, 업무내용이 명확하지 못함. 자문관 운용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거버넌스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불만들을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업무내용을 수립할 것.

23.마을공동체 보조금은 운용의 위반사항이 감사원에서 적발되는 등 전반적인 회계처리 및 집행실태가 미흡함. 마을공동체가 기본적으로 뿌리내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 보조금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적인 감사를 진행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것.

24.공유기업 지정 갯수가 적으며 공유기업 지정 전 지원사항도 미비함. 따라서 공유기업 지정 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25.무중력지대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보니 지역에서 안착을 하지 못함. 자치구와 협력등 지역성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26.시장 공약 사항 및 중점적 추진 사업 등을 무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저조의 문제가 발생함. 예산을 제대로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7.청년수당 정책 발표는 정책의 타당성 조사도 사전에 충분히 진행되지도 않았고, 또 조례제정도 선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관계 법률에도 배치되므로 관련 절차를 준수토록 할 것.

28.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다수의(최대9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문제임. 3개 이하로 조정하고, 임기 만료 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정리할 것.

□ 감사위원회 ― 29건

1. 최근 3년 동안 감사위원회 직원의 재산등록 관련 경고 및 시정조치가 증가하고 있음. 재산등록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재산등록 오류를 줄이기 바람.

2.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이 지난 6년간 120억에 이르고 있음에도, 최근 6년간 감사계획 및 실적이 없음.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가 없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바람.

3. 회계 및 재무감사, 업무추진비, 서울시 용역계약에 대한 특정분야의 감사 결과가 없음. 종합감사를 통한 일괄적 감사 보다는 특화된 감사를 통하여 감사 집중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4. 2015년에 공익 제보가 350건이나 접수되었으나 그 중에서 총 5건만이 심의되었으며, 심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수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내역은 보고되지 않았음. 심의되지 않은 공익 제보의 세부 내역 보고해 줄 것.

5. 새롭게 출범한 감사위원회의 71건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참석/찬성/반대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줄 것.

6. 감사직류와 감사전문관 제도가 업무의 전문성을 재고하려는 부분에서 중복되어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하지만 감사직류는 전문관 제도와 달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직류의 충원이 원활하지 못함. 중장기계획을 세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감사직류로 유입되고 독립적인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7.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와 유관한 민간기업이나 민간위탁단체에 무분별하게 취업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 대상 심사와 같은 규제조항이 정비되어야 함. 현재의 제도는 행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 개인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예산이나 정책이 누수 되고 있으니 관련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8. 청소년수련관의 수탁을 몇몇 단체가 독식을 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이 적절하지 못한 회계처리 및 계약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6년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하고 수탁단체를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

9.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선비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하고, 국방부 지원예산은 목적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였음. 또한 예비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10.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점점 민원과 비리신고에 대한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직자 내부고발 신고는 미미 하다고 볼 수 있음. 내부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이익의 위험성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건 안되는 접수 내용을 대부분 내부종결 처리함. 내부고발 사실관계 확인절차 내역을 제출 바라며, 접수내역 분류 시 철저한 점검 분류를 하기 바람.

11.매년 공직자 비리가 언론을 통해 비춰지고 있음. 비리 고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조사와 징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사하여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2.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 사업과정에서 수차례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사업들이 많이 존재함. 이런 매몰비용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매몰비용으로 인해 서울시 세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하기 바람.

13.행정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을 도입 했음에도 그 효과가 미진함. 사전 예방프로그램 중 28종이 미발생하여 사전예방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운영, 점검 및 평가 전반에 걸쳐 관리에 좀 더 업무역량을 발휘하여 시스템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14.시민 고충 및 민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와 기관통보 내역이 차이가 남. 이로 인해 시민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 시키고 있음. 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대 기관 통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15.민원 제기사항에 대한 감사청구가 있음에도 관련 행정업무가 중지되지 않고 있음. 고충 민원에 대한 감사와 행정업무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감사결과가 행정업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시민의 고충 및 민원해소에 감사 조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시민의 고충 해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절차 진행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기 바람.

16.청소년수련시설 감사와 관련하여 회계지침 등과 같이 사후 조치가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루어졌음. 반복적으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지 말고 적극적·예방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17.감사원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결과 마을공동체사업의 뜻이나 의의가 훼손되는 사항이 적발되었음. 시장의 역점사업인 마을공동체사업은 대외적으로 표적이 되기 쉽고 언론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목적이 무시되고 문제만 부각되는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18.청백e 시스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위반사항의 처리율이 매우 낮음. 또한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용법을 아직 잘 모르고, 부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서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부서에 전달하여 선제적 예방이 이루어져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19.2014년 1월에 서울시설공단 기간근로자의 채용댓가로 금품수수한 사실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적발 되었음에도 적발된 채용자가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는 등 적발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조사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보고할 것.

20.청렴도 순위가 들쭉날쭉한 이유 중 하나는 감사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임. 지속적으로 꾸준히 업무추진해서 청렴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1.감사요구자료의 부실 제출과 제출기준이 상이한 것에 대해 시정바람.

22.부조리신고 및 공익제보의 집행율이 매년 30%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보상금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지급액이 남는 경우를 대비한 다른 집행방안을 강구하여 집행율을 높이길 바람.

23.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 투명성 강화차원에서라도 감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하길 바람.

24.안전감사담당관의 조직이 확충되었으나 실적이 부진. 특히나 대형공사장의 사고에 대한 예방이 되지 못하고 있음.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 감사를 강화와 사전 예방적 안전감사시스템을 구축방안을 세워 의회에 보고 바람.

25.균형성과평가 제도 BSC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 감사를 실시할 것. 또한 정책평가지표가 쉬운 과제, 계량화가 쉬운 과제, 해마다 반복되는 과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26.시청과 산하기관, 출연·출자 기관 소송 업무 진행 중 소송제기한 시민이 패소 시, 과다한 변호사 선임료 지급으로 인해 소송비용액 청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27.과도하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과장급 공무원의 실직 불안이 심각함. 특히 특정 직책의 경우 전보로 인한 인사이동이 초단기내에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28.농수산물공사 청과시장인 가락몰 이전과 관련 대형 갈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확보할 것.

29.서울연구원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함께 서울포럼’이라는 회의체를 구성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연구원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업무추진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 비상기획관 ― 19건

1. 최근 3년간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불참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시민의 민방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 알림 서비스 중단 등 교육실시 안내 홍보가 부족하여 불참율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참가율 제고 및 교육 홍보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2. 민방위교육 최종 불참자의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함. 체납 사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3. 최근 3년간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불참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시민이 민방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을뿐아니라 문자 알림 서비스 중단 등 교육실시 안내 홍보가 부족하여 불참률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참가율 제고 및 교육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4. 민방위 교육 최종 불참자의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함. 체납 사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5. 민방위 교육을 하거나 안보관련 예산을 쓰면서 오히려 강남구청장의 예와 같이 통일을 저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군 간부출신들은 사고가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 세대와 안보의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편향적이지 않고 열린 생각을 가진 강사들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강사인력풀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6. 작년 행정감사에도 지적하였던 수도방위사령부 예비군훈련 보조금 지급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 TRS 무전기 중계기 설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초 구매하기로 한 TV 대수를 줄여 계획에도 없는 드론을 구매하였음. 심지어 드론의 경우 군부대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였음. 또한 2014년 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남은 보조금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월하여 2015년에 사용하는 등 회계처리에 문제를 보였음. 보조금을 타내고 보자는 관행이 여전하므로 사용내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투명한 회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7. 시민들의 74%가 대피소를 모르고 있음. 실질적으로 대피소 확보율 숫자는 큰 의미가 없으며, 서울시민들의 한 해 인구 이동율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 생활 곳곳에 지속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함.

8. 민방위교육훈련 참가자 만족도 조사결과 90% 이상 만족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실제 교육생의 만족도는 조사결과 보다 낮고 훈련이 부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신문에 을지훈련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도되는 등 을지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대피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훈련 통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기회비용을 추산해 보면 손실이 막대함.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한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10.민방위 집합교육이 편향된 시각으로 교육이 된다는 인터넷 글이 다수가 차지함. 교육내용을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요망.

11.자치구별 민방위대장의 여성비율이 높고 높은 연령층이 다수임. 재난 구조 등에 있어 남성이 더 나은 점이 있으니 자치구와 협조를 통해 성별·연령별 비율을 조정하기 바람.

12.소음감소 귀마개의 예산편성은 2014년도에 이뤄졌으나 2015년에 집행되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었음.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바람.

13.시중가보다 높게 물품 원가가 책정되어 편성됨. 원가 산정 시 시중가를 고려하여 편성하기 바람.

14.용산·광진 등 특정자치구의 민방위 불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음. 불참자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15.획일적인 민방위훈련을 탈피하고 지역맞춤형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고 진행사항을 보고해주시길 바람.

16.대피소점검결과의 건의 및 애로사항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  관련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길 바람.

17.대테러업무와 관련, 현행 방위협의회의 체계와 업무조정이 필요함.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는 비상기획관인데 대테러대책단장은 행정2부시장, 총괄책임은 소방재난본부장임. 이렇게 상호업무조정 및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18.작년에 민방위 훈련을 지역 중심으로 시행 해달라고 주문했었으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면 아직 초기 단계임.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훈련을 해야 주민의 참여가 높고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19.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와 현재 전혀 구축되지 않은 연계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시행할 것.

□ 평생교육정책관 ― 67건

1. 유아스포츠단 관련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유아스포츠단 사업을 하도록 서울시가 승인해준 이유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람

2. 청소년시설 관련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현행화가 필요함. 개선하기 바람

3. 광진청소년수련관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자격 미달자 채용 등 여러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었음. 사후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4. 학교보안관 배치기준이 모호하여 학생 수 및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교당 2~3명의 보안관이 배치되고 있음.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만큼 학교별로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보안관을 배치하는 등 명확한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5.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이 대부분 노령화 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려됨. 안정적인 학교 환경 조성과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보다 많은 젊은 층들이 학교보안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람.

6. ’15년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두 곳을 개장하였는데,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여름철 성수기에 개장되지 못했음. 향후 사업일정등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가족자연체험시설이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7.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안전관리 요원이 2명에 불과함.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취지는 동의하나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이용자들의 안전임.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광진수련관의 청소년대상 신규 프로그램의 참가비용을 임의로 책정하여 관련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였음. 조례가 있음에도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수익만을 고려한 부당한 처사임. 관련 규칙 및 기준을 숙지하여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9. 수련관의 보조금사업프로그램의 청소년 이용률이 30.38%로 매우 저조함.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어야함에도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다보니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음. 보조금사업프로그램의 청소년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보조금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0.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결과 부당한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건이 다수 적발되었음.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미숙 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예산 집행을 통한 수익사업에만 치중한 것으로 밖에 안보임. 청소년수련관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철두철미한 업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11.청소년 수련관의 방과 후 아카데미 귀가 차량을 운수업자가 아닌 운전사와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는 수의계약임. 이러한 위법 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임차계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2.1,177명의 학교보안관들 중 60대가 72%, 70대가 13%나 차지하고 있어 학교보안관들은 매우 고령화된 상태로, 원래의 시행 취지인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지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또한 학교보안관의 대체인력풀을 서울시 퇴직공무원 단체인 ‘시우회’로 운영하고 있어 보안관의 고령화가 제도적으로 유도되고 있음. 학생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학교보안관의 적정 자격 기준을 다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보고해 줄 것.

13.학교 보안관의 2015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학교는 33개,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학교는 34개임. 이는 작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4.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65쪽에 보면 평생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예산 현액이 24억 5천으로 나와 있으나 140쪽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19억으로 나와 있음. 5억의 차이가 자치구 행복학습센터 지원금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지원금에 대한 내역과 보고는 없음. 5억의 예산 차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역을 보고할 것.

15.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이 평생교육정책관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 되고 있음. 하루 빨리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교육정책관의 위치 및 기능 정립을 하여 업무의 중복이 없게 하고, 평생교육을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를 정하는 등 철저한 계획과 대비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

16.서울 시립 청소년 수련관 12곳에서 운영 중인 유아스포츠단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의 청소년수련관사업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서울시와「위·수탁협약서」상의 위탁 범위에도 사업의 근거가 없음. 보육시설이 아닌 청소년 수련관에서 유아스포츠단이라는 이름하에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수련관의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문래청소년 수련관의 만족도 점수가 27개 수련관 중 26등임. 만족도가 제일 부분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과 강사에 대한 불만족으로  전체 의견 중 약 18%를 차지함.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직원과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하여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등의 자체적인 개선을 할 것.

18.하나고등학교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장학금 삭감 입장은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대응임. 하나고 장학금의 경우 100년짜리 보장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국가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등 위법적인 요소가 많음. 민사소송 차원에서 수비적으로 대응 할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정책 영역으로 판단하여 장학금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서울시에서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바람.

19.지난번 행감에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소각장 및 재활용관련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시민의식 속에 환경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 안에 소각장 및 재활용시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0.민간위탁기관이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결과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21.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은 공무원의 규정에 준하여 인사관리를 하여야 하나 장학재단의 경우 회계·급여를 임시직이 담당하는 등 부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인력을 운용하였음.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격기준을 가지고 인사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것.

22.장학금선정 심사위원회가 하나고등학교만 별도로 구성되고 있으며, 하나고등학교에 유리하도록 심사위원이 선정되고 있음. 이로 인해 장학금이 기숙사비로 지급되는 등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되고 있음. 또한 학교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다 보니 미 집행된 장학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음. 학교측에 의한 선발적 장학금으로 사용되어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시정할 것.

23.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기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며 창동청소년수련관은 차후에 조회 미실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4.창동청소년수련관은 업무추진비의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된 내역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침을 숙지하여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5.창동청소년수련관은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적이 있음. 적합한 인원이 없을 때는 재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적법하게 밟도록 할 것.

26.창동청소년수련관은 기본적인 청소년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해 왔음. 청소년수련관은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7.창동청소년수련관은 법인과 수련관 회계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설정하지 못하고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수련관이 부담하여 회계 문란을 일으켰음. 회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8.창동청소년수련관은 계약 시 공고는 법적기준에 맞추어 하는데 반해 실제 계약업체는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

29.동대문수련관 2013년도 방과후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서류, 불용이용서류, 재무제표의 금액이 다르며, 이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회계 시스템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

30.광진청소년수련관은 사무기기유지보수 계약 시 입찰제한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특정업체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몰아주고 있고, 계약을 한 업체에 여러 개로 나누어 체결하는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정황이 있음. 계약사무에 관한 내용 및 기간, 단가가 분명하지 않음.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

31.서울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기관 동의안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예산안과 출연동의안 같이 제출함. 사전절차대로 이행해주기 바라며, 예산을 준수하기 바람.

32.가출청소년 예산이 몇 년 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길 바라며,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장기 쉼터가 2곳 밖에 없는 듯 턱없이 부족함 확대 방안을 강구 바람.

33.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불만은 서울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구로청소년수련관과 같이 만족도 최하위 수련관 등 민간위탁업체에 대해 감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이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컨설팅과 관리 감독을 위한 조직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4.교육복지종합센터의 인건비 과다지급, 사업비 부당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임. 또한 4개월만에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체선정과정에서 평가가 잘못 이루어 졌다는 것임. 선정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35.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수탁단체인 청소년연맹 이사장은 역사관에 문제를 가지고 있음. 교육서울의 전반적인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

36.동대문수련관은 직제규정상 정원이 넘는 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직을 적게 운영하는 대신 계약직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임용포기자에 대해 재공고가 아닌 후순위자를 채용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이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수립할 것.

37.시정질문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종합센터로 개선 요구를 하였는데, 아직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38.중랑청소년수련관은 2011년 사업 종료 반납금이 아직까지 반납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수행할 것.

39.중랑청소년수련관은 만족도 평가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40.자유학기제 실시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에서 수업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마을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니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41.시정질의에 영어마을 혁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는데, 용역결과가 아직도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정질의에서 제안한 영어마을 변화방안을 포함하여 영어마을 혁신사항을 보고할 것.

42.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의 불법행위 및 협약위반행위가 발생 관련하여 행정이 리드하고 선제적으로 나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길 바람.

43.조례 및 평생교육 마스터 플랜 상 평생교육협의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2013년도 이후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44.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바람.

45.학교보안관이 성범죄조회미실시, 보안경험부족, 노령으로 인한 업무과중여부 등 문제점이 있음. 어르신일자리 확보차원이 아닌 안전을 위한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선발하고, 안전에 관한 직무교육, 교양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제도개선 하기 바람.

46.강서구의 경우처럼 어떤 특정시점에 고발이나 시정명령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정방안을 수립해서 보고바람.

47.청소년 수련관의 법인 대표나 이사장의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가 좋지 않으니 시정바람.

48.수련관 감사관 감사사항으로 인사 및 재무회계 관련 감사지적사항이 다수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과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하기 바람.

49.수련관 위탁업체선정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듯한 문제점이 있음. 위탁업체 선정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바람.

50.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줄지 않은 수련관의 경우 안전사고관리지침을 강화하길 바람.

51.법적근거 없는 평생교육정책자문단을 만들어 회의수당을 지급하였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자문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면 함.

52.영어마을이 사설영어교육기관을 끌어다가 예산을 쏟아 붓는 격으로 보임. 교육의 질적 제고나 기회 확대 차원에서 서울시가 잘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면 함.

53.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이용율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여 60%도 되지 않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람.

54.광진청소년수련관의 시설사용료가 조례에서 정한 규정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시정바람.

55.동대문청소년수련관이 지출 및 세입업무처리가 회계시스템의 도입취지인 정확성과 투명성에 위배된 부적정한 처리로 감사관에 적발되었음. 불투명한 회계처리는 사업의 신뢰성 및 타당도가 떨어지니 평생교육정책관은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길 바람.

56.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진 이후 회계연도 불일치 등 정산의 문제점이 큼. 정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회계 처리를 단일화 시키는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주의 바람.

57.정부의 배움터 지키미와 학교보안관 월급이 차이가 나고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 차원에서 교육청과 모호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 처우개선을 통한 자질향상과 불공정문제에 대한 대처에 신경 쓰기 바람.

58.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 사용하고 미반납 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음. 평생교육정책관에서 법령을 위반하면 계약해지까지 고려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59.청소년수련관의 위탁업체의 경우 특정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공평성을 이유로 법령위반을 한 후 미미한 조치나 심사에 불이익 없이 재 위탁을 한 다는 것은 큰 문제임. 재 위탁이 될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음. 앞으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심사 요건에 적극 반영하고 재위탁 시 철저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기 바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을 보고하기 바람.

60.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 정책관의 조직 도표에 보면 교육협력관이 있음. 서울시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것인데 평생교육정책관에서 2조 6천억 원을 교육과 관련된 전출금으로 주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행감에 출석하지 않았음. 말 그대로 협력해야 하는 사람으로 행감에 참석하여 시의회에서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는지 어떤 요구가 있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교육감한테 연락을 해야 할 것임. 참석하도록 시정할 것.

61.학교별로 최하 17명에서 최고 157명이 스쿨버스를 이용 중이나 학교당 배정된 스쿨버스는 단 한 대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음. 형평성에 맞추어 스쿨버스 증차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할 것.

62.학교보안관 업무 범위에 대하여 일선 학교에 분명히 고지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할 것(타업무 금지)

63.모 학교의 경우 배관이 너무 낡아서 학교화장실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는 등.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일선의 의견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식적인 사업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할 것.

64.‘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의 민간자금을 4년간 448억, 금년에 111억을 유치하기로 했으나. 금년도에 23억밖에 유치하지 못했음. 민간참여 저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65.금년 1월에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기초조사를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 하였으나. 그 후 조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가 없었음. 자료를 보고하고 자료 활용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

66.무상급식 대상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감사 대상 학교를 확대할 것.

67.서울시청소년시설의 운영실태 및 만족도 비교조사 연구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에서 미달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청소년 수련관에 서울시 직원 배치 부족 등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평생교육정책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수련관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정보기획관 ― 25건

1. 사랑의 PC 보급 대상자 중, 개인의 불만족 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지고 있음. 보급뿐만 아니라 사후조치를 강화하여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여 PC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2. 모바일 충전기 구입 대수 대비 보급 대수가 현저히 낮고 7,700여대가 창고에 보관되고 있어 유지비용 등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급률을 높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서울시가 매년 약 3억원을 분담금 명목으로 출연하고 있음에도 연구 자료 활용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상황으로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임.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보고할 것.

4.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반드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서울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에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을 개선할 것.

5. 지난 행감 후 출연금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분담금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분담금도 출연금도 모두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맞음. 항상 예산을 쓸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 줄 것.

6. 정보화기획관 용역 중 2건 이상 계약에 대하여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연달아 진행한 경우가 많으며 한 분야를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음. 또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홈페이지 계약이 기획 콘텐츠라는 명목으로 분리되어 입찰한 업체끼리 ‘회전문 계약’을 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계약들이 난무하고 있음. 정보화기획관은 이러한 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계약사무에 대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7. U-시티 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불용 금액에 대한 시비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반납 내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반납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철저하고 조속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8. 통상 소프트웨어 및 물품을 구입할 때 계약기간 동안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일부 계약의 경우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기능임에도 분리되어 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음. 이는 이중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중복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9. 디지털 기본계획 2020 수립이 계획과는 다르게 사물인터넷 추진 기본계획 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었음. 이미 2020 계획안에 사물인터넷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두 개 사업에 있는 예산이 단순 합쳐져서 용역이 발주될 것이 아니라 중복 부분만큼 예산의 감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비용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10.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같은 예산의 변경이나 미집행 사유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회에 보고 바람.

11.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wego의 사업계획서나 정산내역 등을 의회에 보고 바라며, 국가사업을 지원할 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하기 바람.

12.서울메트로 전산망 해킹 시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서울시 제어망이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제어망이 해킹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어떠한 해킹 시도에도 서울시 제어망의 보안이 철저히 유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3.스마트폰 엠보팅앱 가입 시, 성별이나 주 활동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서울시 정책에 관한 투표 시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14.서울시 공공앱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홍보되고 있지 못함. 또한 공공앱 실태점검 및 보안점검 결과 대부분의 앱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보안 취약사항이 발견되었음. 정보기획관에서는 검증절차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투입에 의한 앱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할 것.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보안취약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효율적인 앱을 만들어 주기 바람.

15.서울시 홈페이지의 본부사업소 조직도를 보면 명단만 나와 있을 뿐 각각의 사업소별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설정하도록 할 것.

16.감사원에서 데이터센터 감사를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음. 적발된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차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7.빅데이터 선도과제 선정에서 시민 체감형 과제의 선정이 미흡함. 현재 서울형 빅데이터는 기업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공성 측면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사업계획에 시민 체감형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형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18.CCTV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각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음.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사업들에게 대한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9.무선AP의 설치가 지역편중이 심하니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바람.

20.홈페이지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소요됨. 비용을 절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람.

21.공공와이파이 구축을 보면 매년 계획대비 구축율이 50%도 되지 않음.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임.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2018년까지 10,000개 구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22.자치구별 무선AP 설치현황을 보면 유독 중구에 집중 설치되어 있음.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치 바람.

23.무료공공와이파의 보안정책이 서울시와 이동통신사 3사가 상이함. 접속 및 AP보안설정이 달라 사용자불편 및 해킹에 위험이 있음. 이동통신3사와 협의하여 통일적인 보안정책이 필요함.

24.서울시 홈페이지 129개 중 방문자수가 하루에 한명도 안되는 홈페이지가 39곳이나 됨. 예산투자대비 활용율이 떨어지고 소통의 공간이 되지 않는 홈페이지의 정리가 필요함.

25.CC-TV 설치와 같은 경우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몇 년 차에 어느 지역은 지나치게 숫자가 많고, 어느 지역은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심각함. 정부예산을 받지 못한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분배하여 설치하고 특정 구에만 CC-TV가 편중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신속행정추진단 ― 3건

1. 문제 해결이 필요로 하는 민원 등에 대하여 신속행정추진단, 갈등조정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의 역할이 중첩되고 있어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음. 각 부서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2. 북한포격도발 시기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관련 자료를 보면, 7월 10일에 부서가 신설되어 신속행정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정상적 업무를 진행하기 바쁜 시기였지만,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무사무관 6명이 한 달간의 승진 교육을 이유로 일선 업무에서 빠지고 일제히 자리를 비웠음. 6명의 대직을 할 인원도 없었음. 이로 인하여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였음. 앞으로는 이런 업무의 차질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홍보비 및 사례발표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내용이 없음.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행정국 ― 28건

1.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는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시정하기 바람.

2. 최근 3년간 부서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현황을 보면 총무과가 제일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아닌지? 향후 운전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차량운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3.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월별로 요구하였는데, 연별로 제출하였으며, 그 자료마저 단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등 자료제출이 부실함.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유연근무제도 참여율이 과대평가 되어있으며, 유연근무제 참여 인원에 따른 부서장 평가를 지양하여 직원의 자율적 유연근무 참여가 우선되도록 할 것.

5. 서울시 평균 자원봉사 참여율이 21%로 전국 최하위임.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할 것.

6. 법령의 승인없이 임시기구를 두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으며, 그에 따라 승진예정자를 별도 정원으로 두는 것 또한 편법적인 행위임. 시정할 것.

7.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지원금의 구별 평가 산정기초가 객관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임. 회관의 프로그램, 주민참여도 등 주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 실제 인구가 많은 곳이 오히려 금액이 적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자치구는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지원금 산정기준을 만들 것.

8. 해마다 서초, 송파, 강남의 자원봉사 민간 파트너쉽 구축 국비예산이 반납되고 있음. 국비편성의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협력하여 실제 사용현황에 맞추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반납 금액 및 반납 이자가 정확하게 반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

9. 서울기록원 건립 예산과 관련하여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예산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예산의 변경이 법적절차에 벗어나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36%로 매우 저조함. 향후에는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서울기록원이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할 것.

10.공무원수련원 청소경비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비용 산출의 기본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예산을 수립하여 발생한 것임. 세부산출근거를 만들 때 사전절차 및 법적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것.

11.하나센터 사업의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장소와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복지관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실제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접한 곳에 시설을 설치하여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12.국민운동단체 민간단체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출돼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현금지출을 지양하고 체크카드 사용률이 저조할 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도록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3.조정교부금 조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 가내시를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함. 소통의 부재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절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하기 바람.

14.안전에 대한 고려를 빌미로 공용차량 교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차량교체 기준은 임의적으로 변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낭비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임. 차량 교체 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주기 바람.

15.최근 3년간 공용차량의 과태료 납부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또한 교통차량 질서단속을 하는 교통지도과에서 2번째로 높은 과태료 납부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하루에 같은 차량이 반복해서 교통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등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은 솔선수범하여 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교육 등 강력한 예방책을 수립하여 실시 할 것.

16.동마을 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주민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적격한 강사가 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적합한 강사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마을 복지센터가 마을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7.실질적으로 민관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민관합동 회의 등 실질적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 할 것.

18.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중 자치구청장의 비율이 높아 특정 자치구에 유리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기존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편중되지 않은 인센티브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형평성을 고려할 것.

19.성희롱과 성폭력 의무교육 이수율이 낮은 부서들이 있음. 직원 및 간부들이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고려하여 이수율을 높이도록 할 것.

20.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장 소통실을 조속히 실행하여 시민 및 탈북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됨.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지역의 화합이 저해되기 전에 먼저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실을 운영할 것.

21.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음. 예비비 지출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연초 인력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바람.

22.민간근무 휴직공무원이 복직 시 2년 이내 휴직부서 배치금지를 하고 있는 데 복직 시 같은 직렬부서로 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 길 바람.

23.한양천도 600주년을 기념으로 서울시민의 날(10.28)을 제정하였으나 대다수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음. 시민들이 시민의 날이 언제인지 기억할 수 있게 운영바람.

24.「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추진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음.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25.을지로 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이 예산설계비 반영 후 기술적인 문제로 건립이 취소되고 서소문청사별관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었음.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술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여 시간적인 낭비없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26.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만이 시정경험을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주어지고 있음. 청년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길 바람.

27.7년 이상 근무자 현황 파악해서 인사조치 하라고 했는데, 특정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후에도 조치결과가 없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28.인사혁신방안으로 시간외 근무를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하고 있음. 그런데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특정부서의 업무가중성 및 가정의 날 만족도가 저조함.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및 특정 부서의 업무의 가중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재무국 ― 23건

1. 메르스 기간 중 해외연수 및 포격 도발시기 중인 비상시기에 직원 휴가실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됨에도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감사직에 등재 되어있어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권의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조직구성에 관한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바람.

3. 지방세연구원의 연구목적 해외 연수 이후, 연수 성과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음. 연수의 최종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물임. 조속히 연수 결과물을 생성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바람.

4. 지난 5월,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계약이 성립된 부동산 취득분에 대하여 추가 부과·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한 징수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여 또다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메르스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 약 20일 동안 발열 증상으로 병가·연가를 낸 직원에 대하여 마땅히 직원 감염우려 및 직장폐쇄의 경우에 대비해야 했으나 하지 않는 등 재무국 자체의 대웅태도에 문제가 있었음. 해이해진 직원들의 근무 기강을 철저히 다져줄 것.

6. 지난 8월 24~27일은 북한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던 시기임.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관련 휴가·출장·교육자 현황을 보니 이러한 비상 대기 시기에 국장 비롯 30명의 직원이 휴가를 떠났음. 근무 기강 재점검 해줄 것.

7.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로 평가되는 등 세간의 인식이 좋지 않음. 지방자치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의 지방세연구원장 임명절차를 개선할 것.

8. 유지보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수의계약으로 전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원가에 대한 내역의 파악이 어려움으로 서울형 품셈에 정보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할 것.

9. 고액체납자 공개기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3구의 체납액이 가장 많으며, 장기 체납자가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는 등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

10.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우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통제는 행자부에 의한 국가통제를 받고 있으며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 중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함에도 남는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쌓고 있는 등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출연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출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바람.

11.서울의료원 매각관련 세외수입이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매각을 할 때에 처음부터 용적률이나 여러 조건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함.

12.상품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곧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임.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독립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운용되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대량구매를 하면서도 전체 수량의 20%밖에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명확한 규정의 수립과 관리를 통해 상품권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3.최근 5년간 지난년도 시세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징수율이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징수율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직접징수제도의 도입과 같은 징수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사항을 보고할 것.

14.한국 지방세연구원 서울시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지급에 문제가 있음. 초과근무 등에 의해 받는 수당이 너무 과도하며 도덕적 해이, 근태 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관리 및 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15.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고 현격히 떨어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16.해마다 관허사업제한 건들이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임.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매뉴얼을 자치구에 시달하고 개선방향을 의회에 보고 바람.

17.지방세연구원을 행자부가 감시·감독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감사를 행자부직원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행자부 직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시정바람.

18.행정재산관리 현황을 오류로 작성된 것이 많아 행정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임.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고 행정재산목록에 대한 자료제출 시 의원이 알수있게 표시바람.

19.전두환 전대통령의 지방세 양도소득분이 체납되었음. 사회지도층에 대한 체납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세우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수하길 바람.

20.출연금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의 엇갈리는 점이 있음. 하지만 법이 우선이기에 법을 우선 준수할 수 있길 바람.

21.2015년도 세입추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제도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세입추계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운용에 정확성을 확보할 것.

22.구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2회나 유찰되어 감정평가수수료 6억 2,300만원을 낭비한 사례를 지침으로 삼아 향후 매각에 철저를 기할 것.

23.시유재산위탁관리 업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SH 공사로 변경했음. 서울시 시비에서 나가는 예산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산 관리에 전문화되고 특별한 관리 능력을 가진 업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봄. SH 공사는 자산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위탁업체 선정 이후 SH 공사의 차별화된 관리 계획서도 없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캠코보다도 더 나은 관리 능력을 보여야 할 것임. 시유재산 관리 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

□ 인재개발원 ― 20건

1. 인재개발원의 시험 문제 출제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선정위원회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출제 및 검증 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람.

2. 시험 출제 위원이 연속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음. 선정위원 후보 집단의 내실화를 기하고 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 서울시 공무원의 집합연수 참여가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교육의 질 제고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교육생들이 연중 고르게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4. 인재개발원장의 별도방침에 따라 외부 유명강사에 대하여 강사료기 지급 기준보다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지급 기준에 따라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사선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인재개발원의 직원은 매월 1인당 약 47시간의 초과근무, 매월 평균 3.8건의 출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출장비 지급액이 증가되고 있음.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초과근무, 출장관리 실태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거쳐 초과근무나 출장 보고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주기 바람. 아처럼 인재개발원 인력운영의 방만함과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줄 것.

6. 혼례 시 음식제공과 관련하여 업체에 대한 기준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소에 따른 임대료의 기준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위·수탁을 받은 업체와 이용자와의 분쟁을 대비해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할 것.

7. IT교육 운영현황의 이수율이 전부 잘못 표기되어 있음. 적합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8. 집합교육과정 프로그램 계획 인원 현황을 보면 특정한 과목에 인원이 몰리고 있는 반면 50%이하인 과목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계획인원은 최근 3년간 변동이 없는 것을 볼 때 프로그램의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임. 현실적인 인원의 참여정도와 교육 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계획을 수립할 것.

9. 시대적으로 필요한 기술 분야 교육개발요구를 지난 2014년 시정질의 때 건의하였는데, 2015년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관련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시적으로 기술적용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이를 고려하여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기 바람.

10.재산관리와 같은 부서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직무분야의 전문과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것.

11.식재료의 중국산 수입제품의 과다 사용 문제를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였고, 계약서에 국내 식재료를 쓰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수입제품이 계속 사용되고 있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질 낮은 수입 식자재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과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람.

12.집합교육 운영에 있어서 ‘인문학 강좌’ 등 지나치게 인원을 과다 편성하는 등의 문제로 이수율 편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교육 수요 조사 시 사전분석 및 만족도평가 피드백 등을 통해 정확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13.공인된 기관의 시험 출제 오류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서울시의 명예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험생에게 중대한 문제이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바람.

14.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서울시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출제오류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 국가직 채용시험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는 달리, 서울시의 행정인력 여건, 예산 및 시설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시험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5.u-지식여행은 공무원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모바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자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또한 콘텐츠 활용 또한 1개 콘텐츠를 10명 정도만 이용하는 등 전반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16.5급 승진자 역량평가의 경우 수행과제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역량평가의 점수 평균이 낮으며, 직군별 최저점과 최고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입소 회차별 과제의 난이도가 달라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역량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인재가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할 것.

17.5천만원 상당의 e-러닝 컨텐츠 수정·보완 용역이 예비비를 변경하면서까지 연도 중간에 편성되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정 함. 대규모 비용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년도 미리 편성하여 추진하길 바람.

18.3급 이상 공무원 리더십 과정을 신설해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19.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5급 승진자 역량평가 과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대책을 강구할 것.

20.성과관리계획 지표설정에 인재개발원의 업무평가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표개발에 노력하는 등 개선할 것.

나. 건의사항	………………………………………	72건

□ 서울혁신기획관 ― 2건

1. 갈등조정담당관의 실질적인 갈등조정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서울시 현안 갈등에 대한 조정 성과가 낮음. 부수적인 사업 보다는 현장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2. 갈등조정담당관의 실질적인 갈등조정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서울시 현안 갈등에 대한 조정 성과가 낮음. 부수적인 사업 보다는 현장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감사위원회 ― 6건

1. 강남구청장의 민방위 안보 교육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강남구청 직원의 난동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음.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이 사안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하기 바람.

2. 감사위원회의 성희롱예방 및 인권교육 이수율이 타부서 대비 낮음.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통하여 소속직원의 이수율이 100%가 되도록 독려하기 바람.

3. 이번 하나고진상조사특위에서 입시 비리에 관해 내부 고발한 하나고 교사가 곤혹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음. 내부 고발자들이 확실하게 보호 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보호 방법을 마련하고. 공익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가동시켜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할 것.

4. 부정청탁 특별 등록기간에 4급 이상은 의무등록하고 있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차원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에서라도 전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5. 시장의 공약·시책·중점정책과제인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이 필요함. 감사를 실시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할 것.

6. 외부감사, 즉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 시청에 대한 감사 효율성을 제고할 것.

□ 비상기획관 ― 5건

1. 비상기획관 직원들이 공무국외 여행한 대상 국가를 보면 주로 미국과 캐나다로, 미국은 3차례나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기관도 연방비상관리청, 뉴욕시 비상 관리청 등 매번 반복되고 있음.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다변화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 여행이 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엄선해 줄 것.

2. 이번 강남구 민방위 훈련장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질 높은 민방위 교육을 위해 서울시 특별검열이 이루어져야함.

3. 지난 8월 20일, 북한 서부전선 포격 때 비상기획관 소속 공무원이 가사정리 및 사가독서학습휴가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나간 것은 주변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됨. 비상기획관은 휴가 및 출장을 승인할 때 대외적인 상황과 휴가 및 출장사유를 철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람.

4. 3년간 비상기획관 주관 토론회·공청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음. 능동적으로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토론회·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5.  비상기획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양양·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평생교육정책관 ― 21건

1.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유아스포츠단과 관련하여 유아스포츠단 메뉴얼이 없는데 메뉴얼을 준비하기 바람

2. 청소년수련관의 예산회계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니 개선하기 바람

3. 메르스 사태 당시, 평생교육정책관의 역할이 교육청에 대한 수동적인 예산 지원 및 대응 매뉴얼 보급에 그쳤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사태 시 보다 능동적인 위기 대처 관리가 되도록 교육환경 관련 위기 대응책을 수립하기 바람.

4.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5. 창동청소년수련관은 저소득대상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저소득대상자 유무를 관계기관에 파악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파악하여 운영하는 등 잘못된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사회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6.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민간위탁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환수 및 인사조치가 시행되기 어려움. 평생교육정책관은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주체로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7. 청소년수련관의 유아예체능단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고 유아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유아정책과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함. 정부부처에 내규 개선 등의 요구를 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서 정책 수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기 바람.

8. 서울시에서만 한국청소년연맹이 청소년관련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것이 9개나 되는 등 한 단체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관료제에 의한 폐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9. 강북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본관증축에 관한 이용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수련관의 의사만 반영하였다가 예산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차후에 수련관시설을 설계 변경할 때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

10.대학이 없는 지역에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실시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것.

11.평생교육진흥원이 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면 영리조직과 같은 방식으로만 운영되지 않을까 염려가 됨.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유의하기 바람.

12.마스터플랜을 보니 평생학습 참여율 인구대비 성과목표를 크게 잡았는데, 양적이나 실적에 매달리지 말고, 비전과 전략에 대해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진흥원의 역할을 명확히 적립해서 운영하기 바람.

13.가출청소년에 대해 서울시에서 통계분석을 정확히 해서 실질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연계지원을 잘 구축하기 바람.

14.생활권에 밀착된 다양한 학습공간 발굴 및 운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이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람. 이를 위해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15.특정한 구에서 전우회 등의 특정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성격에 맞는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단체의 주요 경력 등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하기 바람.

16.한울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모두의 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데 시와 교육청의 재산이 반반씩으로 나눠져 있음으로 마찰이 우려됨. 서로 간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토록 바람.

17.시·도교육청 및 교육감과의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교육관련 법들을 숙지하길 바람.

18.평생교육진흥원은 다양한 인재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람.

19.평생교육정책관은 시립청소년수련관들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확한 업무지침을 내리기를 바람.

20.친환경 무상급식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등의 기본을 준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취급 품질과 유통과정의 모델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함.

21.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 체계를 가지고 대응 해야 함.

□ 정보기획관 ― 10건

1. 사랑의 PC 보급을 위한 불용 PC 수급 사업이 지지부진함.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통해 다량의 PC를 수집할 수 있도록 수급처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2. 최근 3년간 사랑의 PC 사업 예산 집행률이 90%에 미달함. 정보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사업이니 만큼 사업 집행이 완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및 자치구 사이트에서 아직도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의 지침과 표준기술 보급에만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계국제인터넷표준협회에서 인증한 방법을 도입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액티브-X 국가대체표준기술 도입 시 국가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협의하여 진행할 것.

4. wego의 사무국 기능을 서울시 전자정부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창조경제와 융합해서 디지털 재단에 넘겨주는 방안 고려 바람.

5. 북촌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하면서 북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충분히 논의 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6. 사물인터넷 시범지역을 확대할 때 스마트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의 개발 활성화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 바람.

7. 공동으로 작성되고 배포되는 소셜문서 공유의 계획 수립 시 서울시 본청만이 아닌 의회까지 포함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8. CC-TV가 자치구 별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지원된 곳의 비율과 한눈에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 바람.

9. CC-TV설치가 사생활침해와 정보누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해킹 등 정보보안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담당인력은 답보상태이며 해킹시도에 대한 조치율도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무르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신속행정추진단 ― 6건

1. 신속행정추진단의 최근 승진예정 사무관들의 전보발령으로 업무 전문성과 다수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음.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조직력 강화를 통하여 신속행정추진단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신속행정추진단의 소속은 행정1부시장 직속이면서 하는 업무는 도시계획이나 주택건축을 담당하는 행정2부시장 산하의 업무만을 하고 있음. 건축과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 외에도 담당 업무 범위를 점차 넓혀줄 것.

3.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 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역량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확보하여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자치구와 연계를 통해 소통과 정보제공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며, 협력기반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람.

5. 기본적으로 신속행정추진단의 업무는 갈등관리의 영역에 속하며 서울시에는 갈등담당관이라는 갈등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가 있어 두 조직간 업무의 차이점이 미비함. 잘못하면 두 부서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연관성 있는 부서의 통합 논의를 진행하기 바람.

6. 신속행정추진단은 관련 업무에 대해 시장에게 직속보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허울뿐인 시장 수시보고 권한이 되지 않도록 신속행정추진단이 노력해 주기 바람.

□ 행정국 ― 6건

1. 장기국외훈련 제도가 직무전문성 향상이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고시출신 고위직에 편향된 선발 및 소수 고위직의 중복훈련 기회 독점으로 인한 특혜제도로 편법운용 되고 있음. 또한 훈련 이수 후 훈련과제 분야에 의무보직이 이루어져야 하나 방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급별 의무할당 제도 등을 적용하여 선발조건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장기국외훈련제도가 실제 행정현황 및 수요를 충족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고하기 바람.

2. 20년 미만 중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서울시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퇴임식을 열어 줄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고려 바람.

3. 남북통합문화센터에 대한 계획 수립 시 남북교류특별위원회와 세부사항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도록 할 것.

4.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자율적으로 항목을 선택하는 취지인데 보험가입등 강제로 들게 하는 필수 기본 항목이 있음. 강제 가입이 아닌 선택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서울시의 복지포인트가 자치구보다 적은데 행자부와 협의하여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6.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의해 공무원에게도 시험수당을 지급하는데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도 일률적으로 시험수당을 지급하는건 타당하지 않으니 고려하기 바람.

□ 재무국 ― 11건

1. 메르스 사태 당시, 재무국 4급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세연구원 연구원들이 유럽으로 벤치마킹 연수를 강행한 적이 있음. 국가위기 사태 시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해외 출장을 강행한 것은 온당치 않음. 향후, 국민정서와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 하는 연수가 진행되도록 신중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 자치구별 청소행정에 관한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15년에서 20년까지 독점적으로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원가조사를 해서 공정경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3. 우리은행이 운영노하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시스템이 한 은행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소프트웨어 운영기법, 유지방법에 대해 일반시중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금에 한해서라도 은행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메르스 기간에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대해 취소지침이 내려왔음에도 재무국 공무원이 지방세연구원과 같이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임. 또한 국외여행 분담금의 경우 매년 기준이 다르고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음. 국외여행시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와 신중한 계획 검토를 통해 행정연수에 꼭 필요한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5. 서울의료원 자산 매각 실패가 서울시 재정확충에도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으며 사장되는 자산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을 인식하고, 앞으로 의료원 매각 관련 등 재산을 가장 적절하게 매각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고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바람.

6. 포상금과 관련하여 6, 7급 실무자보다 4급 관리자가 포상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문제가 있음.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문화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7.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소득·소비 과세중심 레져세 과세대상 확충을 발표하였는데 용산 화상경마장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도 필요함.

8.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고는 늘었지만 지방세는 줄었음. 담배소비세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와 안분배율을 조정하길 바람.

9.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됐지만 서울시의 세무조사권은 없음. 세무조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10.현재 부가세의 11%인 지방소비세가 취득세 영구 인하분 재정보전으로 6%를 올려주어 실질적으로 5%밖에 인상되지 않음. 당초 정부의 약속인 10%의 인상을 가져오기 위해선 전국지방기관와 의회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목소리 높여 건의하길 바람.

11.지방자치단체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관계 법률 개정에 대하여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 연구원과 국회 등에 공동 대응하는 계획을 세워 철저히 대응할 것.

□ 인재개발원 ― 5건

1.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이 의회와 집행부 소속 강사 사이에 차별이 존재함. 또한, 6급 이하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이에 대한 지급 기준 보완이 필요함.

2. 채용시험 출제오류를 줄이고, 체계적인 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을 전담하는 센터가 필요함.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담센터 조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 구내식당 식자재를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조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4. 교육과정의 신규도입, 폐지 추진 시 보다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해 결정할 것. 특히 교육과정 폐지 시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것.

5. 민간 대기업의 세계적인 신규인력양성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특히 관련 기업과 MOU 체결(예:민간기업 연수원에서 특강시 연수생이 직접 방문하여 수강하는 것) 등으로 정보를 교환할 것.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79건

□ 서울혁신기획관 ― 8건

1. 공공갈등관리실태 점검 현황(기타-자료제출 등)

2. 최근 3년간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의 지원내역, 사업내용, 모집절차, 선정기준 등 현황자료

3. 최근 3년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평가서

4.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법령, 지침

5. 협치자문관, 협치 추진 조직관련 사항

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7. 2015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교육 위탁 현황 및 관련 자료

8.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련 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

□ 감사위원회 ― 8건

1.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직원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고소·고발·보완 사항

2. 감사위원회 71건의 의결사항에 대해 찬성/반대 인원 수

3. 공직자 내부고발 사실관계 확인절차 내역 제출

4. 최근 3년간 감사결과 관련 통계

5. 최근 2년간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6. 데이터센터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부의안건, 처분요구서

7. 서울시내 모든 소방서의 전체 장비 노후율 감사자료 제출.

8.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계획

□ 비상기획관 ― 7건

1. 공무국외여행이 최근 3년간 7건이나 있었음에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7건 중 2건만 제출되었음. 나머지 5건의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줄 것.

2. 2015년도 비상기획관이 다녀온 뉴욕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해 줄 것.

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집행관련 자료 일체, TRS 사업 진행현황 보고서 제출할 것.

4. 수방사 예비군 지원 관련 예비군 편의시설 집행현황 및 정산서

5. 2014년 소음감쇠 귀마개 정산 서류

6. 강남구 특별검열 결과

7.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평생교육정책관 ― 20건

1. 창동청소년수련관(광운대 위탁)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관련 증빙서류(접수증,

소장 등) 일체

2. 학교보안관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학교 조치결과 제출

3. 학교보안관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학교 조치결과 제출(기타-자료제출 등)

4. 민간위탁 기관이 제출한 서약서 양식

5. 창동청소년수련관 11월 13일에 전자소송에 대한 접수증

6. 최근 3년간 청소년 가출 발생현황(성별, 구별)

7. 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사업계획서

8. 2015.10.28. 시립청소년시설(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망우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 선정 적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명단(경력사항 포함)

9.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선정심의시 사전조사서

10.교육도시 서울 사업 중 다문화특화학교 관련 자료 제출

11.2015년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사업 계획

12.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예산, 운영(사업)계획서

13.「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보완계획에 포함된 신규․추가 사업목록 및 사업계획서

14.연도별 평생교육진흥원의 항목별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 세부내역

15.동아리연맹에 대한 2013~2014년 세부집행내역

16.평생학습 종합계획 수립 관련 서울시와 평생교육진흥원간 협의한 문서 제출

17.서울시 교육․복지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18.스쿨버스 지원 관련 학교당 학생인원 총 몇 명인지 통계자료 제출

19.학교화장실 개선사업 모금활동 실적

20.평생학습마스터플랜의 “시민력” 이란 용어의 채택 제출

□ 정보기획관 ― 5건

1. 정보기획관 홈페이지 용역계약업체 ㈜윤커뮤니케이션 및 ㈜싸이웰시스템 회사 현황

2. 정보기획관과 홈페이지 용역계약 (2013~2015)서류 ㈜윤커뮤니케이션 및 ㈜싸이웰시스템과의 계약서류

3. 정보기획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조치계획서

4. 2015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월단위 보고서 자료제출

5. 서울시와 이동통신사 3사의 보안정책 제출 (AP보안설정, 접속방법)

□ 신속행정추진단 ― 2건

1. 부정청탁 및 행동강령 제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할 것.

2. ‘16년 홍보예산의 세부내역

□ 행정국 ― 11건

1. 장기국외훈련 파견자의 고위직·고시출신 관련 자료

2. 유연근무제 이용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할 것

3. 을지로청사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출할 것.

4.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련 실제집행 내역.

5. 자원봉사센터 최근3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현황

6. 조정교부금 자치구별 가내시 자료

7. 국민운동단체 영수증처리 정산 세부내역 영수증 사본

8. 최근 3년간 퇴직자별 퇴직수당, 기타수당 및 위로금 등 지급내역

9. 퇴직자의 퇴직 전 소속부서, 지위 및 퇴직 후 취업현황

10.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료 일체

11.공인을 훈민정음처럼 바꿔서 사용한 실적 제출

□ 재무국 ― 8건

1. 지방세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2. 지방세연구원 연구실적 중 서울시에 반영된 결과

3. 지방세연구원 해외 벤치마킹 경비 관련 자료

4. 지방세연구원의 해외 벤치마킹 성과보고서.

5. 위촉 연구원의 계약기간, 급여, 출신학교(전공), 참여한 프로젝트명 및 담당 정규연구원.

6.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

7.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제처 질의해석 공문

8. SH공사의 시유재산 위탁관리 추진계획 관련 자료

□ 인재개발원 ― 10건

1. IT 집합교육 운영현황(교육이수율)

2.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3. 초과근무와 출장실태 현황

4.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5. 교육생 중식비 지원과 공무원 급량비 지급이 중복여부

6. 시설사용료(인재홀 등)가 명시된 자료

7. 회차별 난이도 차이 없는 공정성 있는 역량평가 방안 수립

8. 구내식당 식자제 구매시 친환경 유통센타를 활용하지 않은 사유.

9. e-러닝 콘텐츠 보완에 5,000만원을 사용한 내역(참여회사, 인력투입, 변경된 내용 등

10.e-러닝 콘텐츠 수정보완 용역을 수의계약 사유(발주서류 등 수의계약 서류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