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		담 당	의사지원 팀 장	수 석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5. 9.
			김영한 부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
공개여부	공 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15.  9.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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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정책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5. 11. 11(수) ～ 11. 24(화),〈14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7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37개)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본부 ․ 시민건강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 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영보정신요양원 ․ 산하 위탁시설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립 위탁시설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아동상담치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로,송파)) - 복지본부 소관 시립 위탁시설 <장애인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 남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노인시설> (노인종합복지관(금천,동작,광진,노원,은평)),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서울,도심권)) <자활시설>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새정치 민주연합	이 순 자	․수석전문위원 : 김태호 ․행정 5급 : 손선희 ․전문위원 : 박동명 ․입법조사관 : 이은영 ․입법조사관 : 안병기 ․입법지원 : 이정화 ․행정 6급 : 김은호 ․사회복지 6급 : 유선숙 ․행정 7급 : 강기범 ․행정 8급 : 김경랑 ․기능 7급 : 심선영 ․속 기 및 녹취요원 : 3명
부위원장	새정치 민주연합	김 영 한
부위원장	새 누 리 당	박 마 루
위 원	새정치 민주연합	김 동 욱 김 선 갑 성 백 진 오 승 록 우 창 윤 이 신 혜
	새 누 리 당	이 복 근 박 성 숙

5. 일정 및 장소

일 시	시간	감 사 대 상	장 소	비고
2015.11.11(수)	10:00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위원회 회의실
2015.11.12(목)	10:00	〈여성관련 시설〉 ○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아동상담치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로,송파)	위원회 회의실
2015.11.13(금)	10:00	〈여성가족정책실〉	위원회 회의실
2015.11.16(월)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2015.11.17(화)	10:00	〈장애인관련 시설〉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거주 시설〉 ○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위원회 회의실

일 시	시간	감 사 대 상	장 소	비고
2015.11.18(수)	10:00	〈노인관련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 (금천,동작,광진,노원,은평) ○ 중계노인전문요양원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자활관련 시설〉 ○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위원회 회의실
2015.11.19(목)	10:00	〈복지본부〉 〈복지재단〉	위원회 회의실
2015.11.20(금)	10:00	<위탁병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영보정신요양원	위원회 회의실
2015.11.23(월)	10:00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위원회 회의실
2015.11.24(화)	10:00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 상기 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 세입․세출예산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 회계처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 정 책 실 및 산하사업소 ․위탁시설	〃	- 여성 사회참여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보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아동․여성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재단 등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가족 재 단 및 여성능력 개 발 원	〃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인 육성 및 여성기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여성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여성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복지본부 및 산하사업소 ․위탁시설	〃	-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노숙자 보호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노인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국 및 산하사업소 ․위탁시설		- 시민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등 -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운영실태․시설 현대화, 전염병 예방․ 관리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보건환경 연 구 원	〃	- 식․의약품 및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 환경실태의 체계적 조사․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에 관한 사항 - 시책 연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사항 등
서울시 복지재단	〃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재단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기반 강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사업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등
서 울 의 료 원	〃	- 진료사업 내실화,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및 인근 산업체와 진료연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강 진단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보 라 매 병 원	〃	- 병원의 합리적 운영과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노인환자 진료, 장애인 구강진료 등 특수진료에 관한 사항 - 시민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예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14.11월～2015.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5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별첨 2」서식의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해당 감사위원장(상임위원장)에게 제출

다. 각 감사위원장(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15.10.13(화)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위원회(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예시)

(1) 운영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장 비서실장, 정무부시장, 정무수석비서관

(2) 상임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8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 (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예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예시)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     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주의 의무)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 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

(3)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15.12.10(수)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결과 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           결과 보고서를 채택

(5) 본회의 의결

※ 첨부 :  1. 행정사무감사 추진일정 (별첨1)

2. 선서문안 (별첨2)

3.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별첨3)

4. 감사결과의견서 (별첨4)

【별첨1】

행정사무감사 추진일정

구분	일 정	추 진 내 용	소관부서	비고
사전 준비	9. 1(화) ~9. 2(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안) 통보 (추진일정안 등)	운영위원회 → 각 상임위원회
	9. 3(목) ~9. 11(금)	각 상임위원회별 자체 감사 계획서 의결 후 운영위원회 제출(기일엄수)	각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9. 14(월) ~9.15(화)	각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 수합, 종합계획서 작성	운영위원회
	9.16(수)	운영위원회 회의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종합계획서 채택	운영위원회 → 의사담당관
	9.18(금)	본회의 승인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종합계획서 의결	의사담당관	본회의
	10.13(화)	위원회별로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제출 (마감일)	각 상임위원회 → 의사담당관
	10.15(목)	수합된 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집행부 통보	의사담당관→ 市 기획담당관
	10.16(금)	최종 수정된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집행부 통보	의사담당관→ 市 기획담당관
	11. 1(일)	서류(자료)제출 요구 자료 인쇄본 시의원 배부 ※ 피감사기관에서 시의원에게 개별 배부	의사담당관	감사 10일전
감사 실시	11.11(수) ~11.24(화)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	각 상임위원회
사후 관리	11.25(수) ~12.10(목)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각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12.18(금)	운영위원회 회의(감사 종합 결과보고서 채택)	운영위원회
	12.21(월)	감사 종합 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의결)	의사담당관	본회의

※ 제264회 정례회 : 2015. 11. 10(화) ～  12. 21(월) <42일간>

※ 상기 일정은 의회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2】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별첨3】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4.11.1～2015.10.31 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4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14.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4】

감 사 결 과 의 견 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