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해빙기 산림재해 안전관리 추진계획

◈ 해빙기에 산림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도모

※ 국민안전처 주관 ‘국가 안전대진단’과 병행 추진('15.2월 통보 예정)

□ 개   요

o 기    간 : '15. 2. 15. ~ 3. 31.

※ 겨울철 산림재해대책기간 : ’14. 12. 1. ～ ’15. 3. 15.

※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기간(잠정) : ’15. 2. 1. ～ 4. 30.

o 주    체 : 중앙부처(소속기관 등 포함) 및 지자체

o 분    야 : 산사태, 임도, 산지전용지, 산림휴양시설 등

□ 추진방향

o 겨울철 산림재해대책 상황실과 연계한 상황관리 추진

- 해빙기 피해상황 접수 시 산림재해대책 상황실에서 ‘해빙기 전담부서’와 연계하여 상황전파, 상황보고 등 조치

※ 해빙기 전담부서 : 시·도(안전총괄과), 시·군·구(재난총괄부서)

※ 평일, 공휴일, 야간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o 해빙기 산림재해 안전관리 대상 분야별 점검․정비 추진

※ 산림분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과 병행 : '15.2월 통보 예정

□ 분야별 점검사항

<공 통>

o 산림사업장에 대한 낙석․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 우려 여부

o 해빙기를 맞아 공사가 재개된 산림사업장에 대한 중점 점검

<산사태 분야>

o 산사태취약지역(11,292개소) 관리 실태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14년, 7,673개소)에 대한 지정심의, 관리체계 구축 여부

o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정비 및 숙지 여부

o 사방사업(산사태복구 포함) 현장점검

- 시공상태 및 피해재발 우려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 안전관리 실태 등

<임도 분야>

o 임도시설 및 토공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o 임도시설 노선별 담당공무원 지정 및 정기점검 등 책임관리 여부 등

<산지전용지 분야>

o 대면적 산지전용지(74개소)에 대한 재해예방 이행여부 점검

- 최근 5년이내 대면적(30ha이상) 산지전용지에 대한 전수조사

o 복구기준 및 재해예방 이행여부 등 현장점검 사항 등

<산림휴양시설 분야>

o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등)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노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정비, 신규(보완) 조성에 따른 시설 및 주변환경의 안전성 검토 여부 등

□ 행정사항

o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결과 제출<붙임 1> : '15. 4. 2일까지

※ 주간실적은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실적 제출로 갈음

o 소관 시설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상황<붙임 2> : 발생 즉시

※ 메모보고 혹은 이메일(kamssang@korea.kr)로 전송

【붙임 1】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결과

〈추진기간 : '15. 2. 15. ~ 3. 31.〉

□ 해빙기 사고 종합 현황

○ 발 생 건 수 : 0건, 사상자 0명(사망0, 부상0)

○ 사   상  자 : 0명(사망0, 부상0)

○ 사고세부내용: “별지로 작성첨부”

□ 해빙기 안전관리 활동 실적(2.15.~3.31.)

《안전점검》

○ 점검 실적(정기, 수시 포함)

구 분	점검시설 수	투입 인력(명)	지적(건수)	조치(건수)
계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산지전용지
산림휴양시설
기타

※ 인명피해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반드시 포함하고, 미지정 시설물에 대한 점검 실적도 포함하여 작성

※ 조치란에는 응급조치사항(출입통제 등)을 포함한 조치 완료분만 기록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구 분	주요 지적 사항	조치내용 (응급조치 포함)	비고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산지전용지
산림휴양시설
기타

※ 조치 전·후 사전 첨부

《홍보분야》

○ 언론, 인터넷, 전광판 등

구 분	주요 내용	홍보 효과
중앙부처
광역시·도
지자체

《기관 및 기관장 활동 분야》

○ 활동 사항(현장 지도 점검 등)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중앙부처
광역시·도
지자체

《수범사례, 언론보도 등》

○ 해빙기 관련 수범 사례(시·도, 시·군 안전점검반 활동 실적 등)

○ 해빙기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붙임 2】

해빙기 사고발생 즉시 보고서(서식)

□ 사고개요

○ 일    시 : ´15.   .   .(요일)    :   분(경)

○ 위    치 :  00시·도 00시·군·구 000읍·면·동(00주택 앞)

- 시설물 형태 : 공사장, 절개지, 낙석, 축대, 옹벽, 기타 등

○ 기상상태 : 맑음, 흐림 등 / 영하·영상 00℃(사고 당시 기온)

○ 인명피해 :     명(사망   명, 부상    명)

○ 사고원인 : 노후시설, 배부름 현상, 지하수 용출 등

□ 피해규모[인적피해(사망 0명, 부상 0명), 재산피해(00백만원) 등]

[사망, 중․경상, 부상 등 / 재산피해 등]

○ 피해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 피해규모 : 석축 h=00m, L=00m 중 h=0m, L=0m 부분침하 등

□ 사고내용(6하원칙)

□ 조치사항

※ 사진첨부 :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