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강화대책(안)

‘15.2.5일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도로 옹벽 붕괴와 관련하여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15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강화대책임

	<사고현황>
▶ 일 시 :‘15.2.5(목) 03:49경 ▶ 장 소 : 광주 남구 봉선로 98 대화아파트* 인근 도로 옹벽 * ‘93.9월 준공, 건물 3개동(15층), 315세대 933명 거주 ▶ 사고내용 : 아파트 옆 도로 옹벽 140m 중 약 30m 붕괴 ▶ 옹벽현황 : L=140m, H=10~15m(‘09년 급경사지 B등급 지정) ▶ 재산피해 : 차량 매몰 및 파손 28대, 오토바이 매몰 7대, 콘테이너 매몰 1대

□ 강화대책

□ 일제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대상시설물은 시특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급경사지로 분류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시 노후 시설물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정확한 등급 지정

⇒ 재해위험도 A, B, C등급이 붕괴·전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재해위험도 D, E등급(489개소)에 대해 해빙기 기간 중 관리책임자 지정 및 예찰 강화

※ 관리책임자 지정(공무원, 주민 각 1명) 및 주 1회 이상 예찰활동(간부․직원 등) 실시

□ 축대·옹벽 등 구조물 설치현황 전수조사 실시(서식 “붙임”)

⇒ NDMS 시스템의 복합시설(축대·옹벽 등 모든 구조물)은 분리 입력

□ 향후계획

□ 안전대진단 중앙 표본점검 조기시행

⇒ (당초) 2월말~3월초 → (변경) 2월중 실시(점검대상 및 세부일정 “별도 통보”)

□ 축대·옹벽 등 구조물 시설현황 제출 및 NDMS 현행화(2. 27일까지)

참고 1	급경사지 시도별․등급별 현황(‘15.1월 기준)

(단위 : 개소)

시도	계	A	B	C	D	E	비고
계	13,799	854	5,884	6,473	549	39
서 울	413	40	261	112	-	-
부 산	783	10	387	378	6	2
대 구	157	2	82	69	4	-
인 천	234	48	104	79	2	1
광 주	121	-	78	39	4	-
대 전	212	9	115	87	-	1
울 산	407	47	230	128	2	-
세 종	42	2	24	16	-	-
경 기	921	70	490	314	47	-
강 원	2350	67	532	1586	159	6
충 북	1237	125	613	433	65	1
충 남	278	16	141	110	9	2
전 북	1117	49	548	462	56	2
전 남	1227	148	583	448	35	13
경 북	1099	75	464	521	34	5
경 남	3160	146	1220	1677	112	5
제 주	41	-	12	14	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