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1648
결재일자	2015.2.1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2015년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계획

2015. 2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평생교육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홈페이지 홍보 등 ) 없음 □

2015.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계획

지역 내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교육청-지역사회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평생학습 문화를 조성코자 함.

Ⅰ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본 운영계획 수립{평생교육과-474(2012.1.18.)}

Ⅱ		추진경위

□ 2012.1월 : 시․교육청․자치구 학교평생교육 공모사업 공동추진 협의

- 공모방법, 사업선정, 사업 운영관리 등 기관별 업무역할 합의

□ 2012~2013 : 시․교육청․자치구 공동 학교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12 : 50개 학교, 92개 프로그램, 2,098명 참여(200백만원)

- ’13 : 100개 학교, 165개 프로그램, 3,336명 참여(300백만원)

□ 2013.10월 : 교육청 전출금 사업으로 전환(제5차 교육실무협의회)

□ 2014 : 전출금을 교부하여 교육청에서 학교별 지원

- 129개 학교, 226개 프로그램, 4,598명 참여(375백만원)

※ 만족도 : 96.3%(1,800명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

Ⅲ		추진방향

□ 시, 교육청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및 학교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 지원

Ⅳ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 12월(11개월)

□ 지원대상 : 학교평생교육 운영 희망학교(초・중・고) 125개교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운영대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소요예산 : 375백만원(학교별 3백만원)

Ⅴ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공모방식에 의거 우수프로그램 심사·선정 후 학교별 지원

- 전체 학교 대상 사업공모방식에 의거 우수프로그램 선정 운영

□ 서울시․시 교육청 공동으로 추진

- 서울시 :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전출금, 시→시교육청), 모니터링

- 시교육청 :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사업선정, 운영지도‧성과관리, 사업비 정산

□ 추진절차

사업 공모 선정	➠	사업비 교부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운영성과관리 및 평가	➠	운영결과 보고
3월		4월 초		4~11월		11월		12월
공모안내 지역교육청→학교 사업선정심의 1차 : 지역교육청 2차 : 시, 시교육청		예산교부 요청 시교육청→시 전출금 교부 시→시교육청		프로그램 운영 학교 모니터링 시, 시 교육청, 지역교육청		운영성과 관리 컨설팅, 만족도조사 지역교육청→학교 운영 결과보고 지역교육청 →시교육청		정산 및 결과보고 시교육청→시

□ 사업공모

□ 공모분야 :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 등

□ 공모대상 : 지역 관내 학교(초․중․고교)

□ 선정방법 : 시, 교육청, 지역교육청 사업선정 심사 공동참여

- 신청(학교) → 접수(지역교육청) → 1차 심의(지역교육청) → 2차 심의(시, 시 교육청)

- 관계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프로그램(학교) 선정

□ 선정기준 : 지역교육청,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자체 심사기준 마련

- 지역 수요, 학교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중심 프로그램 운영

- 부모와 함께 하는 자기주도 학습, 인문과정 등 비중 확대

- 특성화고교 참여 등 교육자원 활용이 가능한 학교 참여 유도

※ 전문성이 요구되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성화 학교 참여 유도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교부금액 : 375백만원(125개 학교 × 3백만원)

□ 교   부 : 서울시 → 시교육청 → 지역교육청 → 학교(집행)

□ 정   산 : 학교 → 지역교육청 → 시교육청 → 서울시

- 보조금 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계획수립 및 집행(사전교육)

- 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카드전표, 입금증 등) 학교 보관

□ 예산과목 : 학교지원및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운영성과 관리

□ 운영과정 현장 모니터링 추진

- 시,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담당자 및 평생학습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모니터요원 학습현장을 방문하여 진행과정 모니터, 만족도 설문조사

□ 프로그램 참여시민 대상 학교 평생교육 만족도 등 의견 수렴

- 학부모, 지역주민 등 학습참여 시민과 현장 소통으로 시민의견 반영

□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로 학교 평생학습 문화 확산

- 시 교육청 학교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시 우수사례 발표 등

Ⅵ		세부 추진일정

□ 사업운영계획 협조통보(시→시교육청)	--------	’15. 2월
□ 사업접수 및 심사 선정	--------	’15. 3월
□ 사업비 교부(시→시교육청)	--------	’15. 4월 초
□ 사업시행	--------	’15. 4~11월
□ 교육현장 모니터링 운영	--------	’15. 5~11월
□ 운영성과 평가 및 보조금 정산	--------	’15. 11~12월

Ⅶ		행정사항

□ 교육청 협조사항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확정

□ 학교 공모 및 대상학교 최종 선정을 위한 심사, 접수․선정 등

□ 사업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정산 및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