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실적 보고(양식)

(하반기)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

(단위 : 명, 하반기 기준)

계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45	33	12

□ 환경사범 수사실적

◦ 총  괄

구 분		환경 범죄 적발 건수	자체 수사실적					범죄유형																수사 진행	수사의뢰 (고발건수)
			계	송치건수			내사 종결	계	대기 환경	수 질 및 수생태	폐기물관 리	유해 화학 물질	소음진동	가축 분뇨 관리	하수도	야 생 동식물	건 설 폐기물 재활용	토양 환경	환경 영향 평가	환경 기술	악취	먹는물	··· (추가)
																									환경청	검․경찰
				소계	구속	불구속
당반기	계	52	43	43	-	43	-	43	34	2	-	6						1						8		1
시․군․구 별작성	계	52	43	43	-	43	-	43	34	2	-	6						1						8		1

주) 1. 1건에 대기․수질 등 여러 분야의 범죄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비중이 무거운 분야 하나만 기재.『자체수사실적』과『범죄유형』란의 『계』는 같게 하고, 수사실적은 범죄인지 일시기준이 아니라 사건송치 및 내사종결이 완료된 일시 기준임

2. 수사의뢰(고발)건수는 자체 수사하지 않고 환경감시단, 검․경찰 등 환경사범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를 기재

3. 범죄유형 중 추가 법령이 있으면 기타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인 법령 기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9호 참조)

4. 하반기 보고시 누계는 상반기 및 하반기 합계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