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부평가

성과지표

18. 페인트 점포 위험물 허가 지도

지표점수

5점

주관부서

예방과(가스위험물안전팀)

평가방법

○ 페인트 점포 위험물 허가 점수 실적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3점)

- 2015년 11월 30일 기준 소방서에 허가신청이 접수된 건

- 페인트 점포 위험물 허가 접수 1건당 1.5점 부여

○ 페인트 점포 위험물 허가지도 추진 실적(2점, 3월~11월)

- 위험물 허가 유도를 위한 간담회(1회당 0.5점), 현장방문지도(1회당 0.03점) 및 공한문(1회당 0.1점) 발송 실적의 합계

□ 세부실적

소방서	총 계(점)	페인트 점포 허가 접수(건)	페인트 점포 허가지도 실적(횟수)
			간담회	현장지도	공한문
노 원	5	2	3	21	2

□ 분석결과

❍ 현황 및 문제점

- 페인트점포 중 대부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설치허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추진대상에 대리점만 포함되어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포는 안전사각 지대에

놓여진 실정임

❍ 개선 대책사항

- 설치허가를 받은 페인트 점포주는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포에 대하여 소방서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 및 민원제기 우려가 있어 차후 모든 페인트 점포에 대하여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태임

증빙자료

판매취급소(도료류 판매소) 설치허가신청서 사본

페인트 점포 허가지도(간담회, 현장지도, 공한문) 관련 문서

작성자

확인자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지방소방장  유인식 (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지방소방위  임채엽 (서명)

구  분

내부평가

성과지표

19. 가스사고예방활동

지표점수

4점

주관부서

예방과(가스위험물안전팀)

평가방법

○ 가스사고 예방활동 실적에 따른 점수부여 순위결정

- 굴착공사장 순회점검 실적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되 90건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한다. 단, 굴착공사장내 사고(화재, 구조 등) 발생 1건당 순회점검 20건을 감한다.

※ 대상 :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공시된 굴착공사장

□ 세부실적

소방서	총 계(점)	굴착공사장 순회점검(건)	사고발생건수(건)
종 로(ex)	4	153	0

□ 분석결과

- (현황 및 문제점 기술)

- (개선 요청 사항 기술)

증빙자료

굴착공사장 순회점검 결과 관련 문서

작성자

확인자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지방소방장  유인식 (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지방소방위  임채엽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성과지표

15. 위험물 단속 실적

주관부서

예방과(가스위험물안전팀)

감점사항

위험물 단속 실적에 따른 각 유형별 합산 점수(반기별 8점 이상)  미 충족

유형별 합산 점수

7.5～6점

5.5～4점

3.5～2점

1.5 이하

감    점

-0.5점

-1점

-1.5 점

-2점

※ 유형별 합산점수 = 해당 유형의“건수× 1건당 점수” → 각

유형의 점수 합산

유 형	입건	과태료	사용정지	경고	과징금	허가취소	이첩	명령
1건당 점수	5	3	10	5	10	15	1.5	0.5

□ 세부실적

소방서	단속실적(건)								감점
	입건	과태료	사용 정지	경고	과징금	허가 취소	이첩	명령
종 로(ex)	-	-	-	1	-	-	-	6	-

□ 분석결과

- (현황 및 문제점 기술)

- (개선 요청 사항 기술)

증빙자료

관련문서 제출

작성자

확인자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지방소방장  유인식 (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지방소방위  임채엽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