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아동복지 유공자 포상 계획

1		목 적

□ 아동복지 업무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

2		포상 개요

□ 포상 일시 : ‘15. 12월 2주∼3주 예정

□ 포상 대상 : 총 81명(장관표창 53명, 장관상 28명)

구 분	대 상	인원	훈 격	비 고
디딤씨앗통장 유공자 포상	후원자, 저축아동, 종사자 등	13	장관표창	후원자(6), 저축아동(4), 종사자·공무원(3)
	그림·수기공모 우수작	8	장관상	아동
아동복지시설 유공자 포상	종사자, 후원자, 공무원 등	15	장관표창	종사자(8), 후원자(4), 공무원(3)
	아동	10	장관상	모범아동
공동생활가정 유공자 포상	종사자, 후원자, 공무원 등	10	장관표창	종사자(6), 후원자(2), 공무원(2)
	아동	10	장관상	모범아동
아동자립지원 유공자 포상	종사자, 자립아동, 후원자·봉사자 등	15	장관표창	종사자(8), 자립아동(4) 후원자, 봉사자, 공무원(3)

3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15. 11. 20(금)까지

□ 추천대상

○ 디딤씨앗통장 유공자 포상

-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축아동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종사자, 공무원 등

○ 아동복지시설 유공자 포상

-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며 아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및 시설아동에 대한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후원자 및 봉사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실히 생활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아동

○ 공동생활가정 유공자 포상

- 지역사회에서 그룹홈을 널리 알리고 보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종사자, 봉사자, 후원자

-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실히 생활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아동

○ 아동자립지원 유공자 포상

- 자립에 성공했거나 자립을 성실히 준비 중인 우수 아동 및 청소년

-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해 민간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자립지원프로그램 등의 자립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종사자

- 아동자립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 봉사자 등

□ 추천인원

구 분	추천기관	포상인원	추천인원	비 고
디딤씨앗통장 유공자 포상	지방자치단체	13	00	수기 우수작 (장관상) 별도 추천
	디딤씨앗지원사업단		2배수
아동복지시설 유공자 포상	지방자치단체	15	00	모범아동(장관상) 별도 추천
	한국아동복지협회		2배수
공동생활가정 유공자 포상	지방자치단체	10	00	모범아동(장관상) 별도 추천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2배수
아동자립지원 유공자 포상	지방자치단체	15	00
	아동자립지원사업단		2배수

* 포상 인원은 장관표창 기준임

** 장관상(모범아동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추천대상자 있을 경우 추천, 협회 및 사업단은 장관표창과 별도로 2배수 추천

4		추천기준 및 제한

□ 추천기준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위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3)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5년 행사 : 2013. 1. 1. ～ 2014.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7)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02-3150-1960～61)

※ 정부포상 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지방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산업재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지해통계분석팀(032-510-0772, 0766)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 - 202 - 7531)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02-3270-9691)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02-2240-1248)

8) 기타(공무원 추천 제한 기준)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하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는 불가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포함

○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구 분	작 성 요 령
포상자명단	◦장관표창 대상자와 장관상 대상자를 각 유공분야별로 별개의 문서로 작성 ◦유공자는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공적요약서	◦장관표창 대상자와 장관상 대상자를 각 유공분야별로 별개의 문서로 작성 (200자 이내)
공적조서	◦장관표창 대상자와 장관상 대상자를 각 유공분야별로 별개의 문서로 작성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및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정확히 표기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현지확인서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구 분	담당자	연락처
디딤씨앗통장 유공자 포상	아동복지정책과 강유미 주무관	(044)202-3417
아동복지시설 유공자 포상	아동복지정책과 김준혁 주무관	(044)202-3420
공동생활가정 유공자 포상	아동복지정책과 김준혁 주무관	(044)202-3420
아동자립지원 유공자 포상	아동복지정책과 강유미 주무관	(044)202-3417

6		행정사항

○ 포상대상자는 추천기관별 배정 범위내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기한(2015.11.20., 금)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람

※ 우리부에 추천기한 경과 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 확보

○ 붙임 1~6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글꼴은 신명조, 제목은 18포인트, 내용은 12포인트)하고, 원본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파일은 공문으로 제출(용량 초과시 별도 제출 가능)

※ 장관상의 경우 붙임 1, 2만 제출

<붙임 1>

포상대상자 명단(유공분야 기술)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학년)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붙임 2>

공  적  요  약  서(유공분야 기술)

추천 순위	소 속	직위 (직 급, 학 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장관표창)
2
3

작성   1.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번호는 유공자가 민간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작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제출

3. 순서는 포상자 명단과 반드시 일치시킬 것

<붙임 3>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3)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3-1)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소)
(3-2)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단 체 연 혁
(12) 연 월			(13) 이 력	(14) 연 월			(15)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연 월 일			(17) 내 용	(18) 연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20) 공   적   사   항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5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붙임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2015년 하반기 아동복지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