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추진계획

2015년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안	2

1. 대상분야	3

2. 개선내용	3

3. 추진방식	4

Ⅲ. 추진절차	6

Ⅳ. 향후계획	7

< 참고 > 1. 대상분야 선정기준

2. 대상분야별 주요 내용

3. 주요 개선유형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목록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목록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7.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검토서 (소관부처 검토협의용)

< 별첨 > 1. 대상분야 민원사무 목록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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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〇 그동안 정부는 생활 속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민원 사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제도 개선에 노력

* 서민경제, 사회취약계층, 안전 분야 등 생활민원제도 572개 과제 개선(’09～’14년)

〇 ’14년도에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보육·여성·주택·건축·부동산 등 생활민원 제도개선 과제 집중 발굴

분 야		총 계	민원 통· 폐합	처리 절차 개선	수수료 감면	구비 서류 감축	처리 기간 단축	시스템 개선	민원 서식 개선	기타
1차	복지, 보육 등	19	2	6	0	1	1	2	5	2
2차	주택, 부동산 등	13	-	2	1	1	-	4	5	-
		32건	2	8	1	2	1	6	10	2

〇 올해는 ‘국민행복’ 실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3.0(공유, 소통, 개방, 협력)을 가속화하여 수혜자맞춤형 민원제도 개선 추진

□ 근거

〇 (법적근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시행령 제42조

〇 (국무총리 승인지침)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15.3.13.)

【 VIP 말씀】

▪ 공직자들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 목소리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보다 빠르고 쉽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5년 정부혁신 업무보고)

▪ 주민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 ‘내 의견이 반영되었다’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아지므로 좋은 방법임

(’15년 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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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방안

	< 기본방향 〉
〇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원제도 개선 〇 기존 방식과 온라인 상시 과제 발굴 방식을 결합, 실질적 과제 발굴 〇 국민과의 현장 소통 강화로 수혜자맞춤형 개선방안 창출

< 기존 개선방안과의 차이점 〉

(기 존)                          (2015년)

분야		생활민원	복지, 보육, 건축, 부동산, 자동차 등	➡	국민체감민원	경제 (영업·기업·세무 등), 고용 (실업·직업훈련·산재 등), 주민생활 (주민등록·병역·보훈 등), 복지 (장애인·노약자·연금 등) 기업 (기업 관련 애로 등)

내용		양적개선중심	민원서식 개선․처리절차 간소화 등 신규과제 확대 중심	➡	개선 내실화	실질적인 신규과제 발굴 및 기존 중단과제 zero-base 검토

시기		정기 과제 발굴	연 2회 지자체 과제 건의제출, 소관부처 협의 진행	➡	상시 과제 발굴	온라인 상시 건의 통해 과제발굴, 소관부처와 협업 하에 연 2회 개선과제 확정

1. 대상분야

□ 선정기준

〇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신청건수가 많은 분야(연간 1,000건 이상)

〇 국민생활(경제활동, 복지 등)과 밀접하여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〇 진정, 건의 등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많이 제기된 분야

〇 감사 등에서 문제 또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적발된 분야(’06~’14)

※ 대상분야 선정기준 : 참고 1

□ 대상분야

〇 경제 / 영업·기업, 부동산, 건축, 세무 등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납세증명서 등 210종

〇 고용 / 근로, 직업훈련, 고용보험, 산재, 실업 등

*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 구인·구직신청,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 등 70종

〇 주민생활 / 주민등록, 가족관계, 병역, 민방위, 보훈, 인감 등

* 전입신고,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열람 신청, 병적증명서 발급 등 70종

〇 복지 / 장애인, 노약자, 사회배려대상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정 등), 연금 등

* 장애인등록증 발급,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 등 70종

〇 기업 / 기업 관련 각종 인허가 등

※ 대상분야별 주요 내용 : 참고 2

※  선정된 대상민원사무 외에도 대상분야 내에서 중요도·시급성·파급력이 있는 민원사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제안·건의 가능

2. 개선내용

• 신청수요 감소 등으로 실효성이 적거나 신청건수가 없어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민원사무 • 단순 통계유지 또는 정보 확인을 위한 민원사무 등	⇨	폐지
• 구비서류, 처리절차, 원인행위 등이 동일․유사함에도 2개 이상의 민원사무로 세분화된 경우 등	⇨	통합
• 신청서 기재내용 또는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정보가 구비서류로 규정된 경우 •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케 하거나 같은 서류를 복수로 제출케 한 경우 등	⇨	구비서류 감축
• 민원처리에 실제 소요된 기간보다 법정처리기간을 길게 규정한 민원사무 (민원마일리지제 운영실태를 통해 실제처리기간 파악)	⇨	법정처리 기간단축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	개인정보 보호강화
• 각종 면허․허가 유효기간,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중 연장필요성이 있는 경우	⇨	유효기간 연장
• 온라인․자동화 등을 활용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 절차,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신청·처리 절차개선
•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서식 내용 중 추가․변경․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동일․유사 건으로 2회씩 신청하는 불편이 따르는 경우 등	⇨	민원서식 개선
• 온라인․자동화 등으로 행정비용이 감소된 경우 • 사회취약계층 등 감면요인이 있는 경우 등	⇨	수수료 감면
• 복합민원에 해당됨에도 복합민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민원사무명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민원내용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 인허가민원 중 신고․등록민원으로 완화가 필요한 경우 • 획일적인 기준으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여 불편을 주는 경우 • 기타 무인민원발급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 현행 민원제도와 민원사무 중 국민편의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기타 제도개선 (복합민원지정, 민원사무명변경, 신고·등록제 전환, 신고기준 완화 등)

□ 아래 기준에 따라 폐지, 통합 등으로 분류하여 제도개선 추진

※ 주요 개선유형 : 참고 3

3. 추진방식

온라인 개선과제 건의 등을 통한 과제발굴 및 부처 협의‧개선

〇  (과제발굴)  지방자치단체 건의*(나라e-음)·국민제안 데이터‧언론보도 등 정책 분석을 통한 과제 발굴

〇 (과제검토) 발굴 과제 검토 후 선별‧보강하여 소관부처 송부

〇 (제도개선) 소관부처별 수용여부 결정 및 불수용과제 대상 부처합동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 확정

* < 나라e-음 민원제도개선 협업과제방〉

과제제출절차

과제 발굴 (각급 지자체)	⇨	상시 건의 (시·군·구→시·도)	⇨	상시 제출 (시·도→행정자치부)	⇨	과제목록 제출
・분야별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 ・발굴과제 조사표(참고6) 작성		・시·군·구는 시·도별로 개설된 협업방에 발굴과제 조사표 상시 제출		・시·도 담당자는 제출 과제 중 1차 검토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제도개선 협업과제방 자료실에 상시로 선정과제 제출		・ 시·도 담당자는 협업과제방에 게재 완료한 개선과제 조사목록(참고5)을 작성, 행자부에 공문으로 제출(5월초, 9월초)

※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시·군·구별 민원 제도개선 건의건수가 연간 30건 이상은 30건만 인정한다’고 규정됨에 유의

※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민원제도개선 과제 1차 검토 후 제출 요망

과제방개요

·운영기간 : 4월~8월말

·접속방법 : 나라이음(www.naraeum.go.kr)- 협업과제 – 전체 협업과제 – 자율과제 – <2015년도 민원제도개선>

·과제게재 : <2015년도 민원제도개선> 협업과제방 내 자료실에 [지자체명] 과제명으로 제목을 달고, 과제조사표 제출

수요자단체‧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현장 과제발굴‧개선

〇 (과제발굴) 수요자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대상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과제 발굴

〇 (과제확정)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과제 확정

〇 (방안도출) 국민참여 공공서비스 디자인 방식, 모바일 투표 등 집단지성 활용방식으로 제도개선 방안 도출

기존 제도개선 과제 분석을 바탕으로 지체·중단과제 재점검

〇 (실태분석) ’11~’14년 간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추진지체․재검토․미점검과제 위주로 zero-base에서 재추진여부 분석

〇 (부처협의) 소관 부처별 미흡과제의 추진 방해요소 등을 검토하고 재추진과제 발굴 및 사후 과제관리 실행

Ⅲ		추진절차

과제발굴		〇 지방자치단체 협조, 정책수요자 면담, 국민제안․언론보도자료 분석 등 역할 분담
□
과제검토		〇 비용 대비 효과, 행정부담, 예산‧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타당성 검토 * (행자부) 사전검토 후 소관부처 송부, (소관부처) 수용여부 검토
□	< 제도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
부처협의		(부처에서 불수용한 과제에 대한 이견 조정) 〇 불수용 사유의 타당성 검토 〇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이견 조정 ※ 필요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민원법 제43조) 부의
□	< 부처에서 수용한 과제 >
보고 ․ 홍보		〇 확정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보고, 개선내용 및 효과 등을 홍보 〇 신속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사항 이행 촉진 * 필요 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先고시 추진
□
사후관리		(소 관 부 처) 과제별 제도개선 실행계획 수립․추진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이행상황 확인․점검, 제도개선 효과 모니터링․수시 홍보

Ⅳ		향후계획

〇 대상분야 개선과제 상시 온라인 건의, 연 2회 개선 추진

구 분	대상 분야	부처협의	보고·홍보
1차	경제 (영업·기업·세무 등), 고용 (실업·직업훈련·산재 등)	5~6월	7월
2차	주민생활 (주민등록·병역·보훈 등), 복지 (장애인·노약자·연금 등) 기업 (기업 관련 인허가 등)	9~10월	12월

- 추진상황 보고는 진행상황을 감안, 연 1~2회로 통합하여 보고 가능

〇 과제 발굴 협조 요청(각 시․도) : 4월, 8월

< 참고 > 1. 대상분야 선정기준

2. 대상분야별 주요 내용

3. 주요 개선유형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목록

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목록

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7.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검토서 (소관부처 검토협의용)

<별첨 > 1. 대상분야 민원사무 목록

참고1		대상분야 선정기준

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신청건수가 많은 분야

- 연간 1,000건 이상 신청된 민원으로 국민생활 밀접민원(1400종)

* 전체 신청건수의 99.9%(656,595,224건 중 656,172,549건)차지(’13년 기준)

<신청건수 상위 민원 현황(’13년말 기준)>

순위	민원사무명	신청 건수	제도개선 대상분야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신청	79,438,930	주민생활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46,190,191	복지
6	인감증명발급신청	23,078,479	주민생활
7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21,207,786	경제
8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17,790,307	복지
10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10,100,233	경제
13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8,687,388	경제
17	납세증명서	6,623,763	경제
1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6,437,347	복지
19	전입신고	6,379,163	주민생활
20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5,555,564	주민생활
22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5,120,106	경제
25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	4,599,646	고용
28	구인·구직신청	3,734,838	고용
37	지방세 납세증명	2,979,548	경제
39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2,669,710	복지
6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1,084,409	경제

② 국민생활과 밀접하여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15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정과제」 (SBS 주관, TNS, '14.12월)

-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39%), 복지확대(16.9%), 중소기업 보호 및 경제 민주화(7.2%)

③ 진정, 건의 등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많이 제기된 분야

<고충민원 접수 순위(’11~’13)>

분야	접수건수	비율(%)	제도 개선 대상 분야
계	98,379	100
도로·도시	9,888	10.1	주민생활, 경제
보건복지·노동	8,534	8.7	복지, 고용
주택·건축	4,394	4.5	주민생활, 경제
재정·세무	7,100	7.2	경제

④ 감사 등에서 문제 또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적발된 분야 (’06~’14)

〇 등록․신고성 민원을 허가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 야기

〇 법적근거가 없는 조례․지침에 의해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허가를 제한

〇 행정기관간 또는 유관부서간 내부협의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민원인에게 별도 민원으로 신청하게 함

〇 구비서류를 이중으로 징구

〇 일부민원을 복합민원으로 지정하지 않아 민원인이 관계행정기관이나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

〇 첨부서류로 확인가능한 등록․신고민원에 대해 불필요한 현지확인 실시

〇 산지전용신고 수리 불가시 불복제기 방법 및 절차 미고지

〇 한부모의 혼인 여부 확인 없이 한부모가족 지원

〇  토지 형질변경허가의 적정 여부에 관한 조사·처리 부적정 및 민원인 주장 내용 조사 불철저

〇  청소년 상담사 자격검정 수수료 징수업무 처리 부적정

참고2		대상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관련 민원사무(종)	관련부처
주민생활	- 주민등록등·초본교부, 인감증명발급신청, 전입신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병적증명서발급,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국가유공자 확인, 건물번호 신청 등 70종 * 주민등록, 가족관계, 병역, 민방위, 보훈, 인감 등 대상민원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복지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기초노령연급 지급신청, 장애인등록증 발급,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등 70종 * 장애인, 노약자, 한부모가족, 복지, 국민연금 등 대상민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업	- 기업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 휴․폐업 신고 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기간 등에 관한 애로 등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
고용	-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 구인·구직신청,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고용보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 등 70종 * 고용, 근로, 직업훈련, 고용보험, 산재, 실업 등 대상민원	고용노동부
경제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납세증명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신고, 휴업(폐업)신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등 210종 * 중소기업, 각종 영업‧폐업신고, 국세 및 지방세 등 대상민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참고3		주요 개선유형

유 형	대 상	예시(개선사례 등)
폐지	신청수요 감소 등으로 실효성이 적거나 신청건수가 없어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민원사무 단순 통계유지 또는 정보확인을 위한 민원사무 등	법인 명칭·주소 변경 시 자동차등록원부 변경신고의무 폐지 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제 폐지
통합	구비서류, 처리절차, 원인행위 등이 동일․유사함에도 2개 이상의 민원사무로 세분화된 경우 등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신고) 도로점용허가 5종(굴착, 공작물설치 등)→1종(도로점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신청서 기재내용 또는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정보가 구비서류로 규정된 경우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케 하거나 같은 서류를 복수로 제출케 한 경우 등	병역미필자 등의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폐지 공인회계사 등록 신청 구비서류 중 “실무수습 증명”은 첨부 폐지하고, 처리담당자가 공인회계사회(연수원) 내부자료로 확인
법정처리 기간단축	민원처리에 실제 소요된 기간보다 법정처리기간을 길게 규정한 민원사무	시·도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신고 처리기간 단축(7일→즉시)
개인정보 보호강화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신청서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사업주가 신규고용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 신고서 기재사항 중 근로자 ‘학력’란 삭제
유효기간 연장	각종 면허․허가 유효기간,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대상(기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분석)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1년→2년) 수급자 의료급여증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3년 폐지
신청·처리 절차 개선	온라인․자동화 등을 활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 절차,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음식점 등 폐업신고를 세무서, 시군구 중 한곳에서만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구 토지대장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취득세(주택·자동차·건설기계) 신고서에 분할납부 여부를 표시하여 취득세 신고와 분할납부 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민원서식 개선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서식 내용 중 추가․변경․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실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유사 건으로 2회씩 신청하는 불편이 따르는 경우 등	결혼중개업등록증에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발급 국내결혼 중개업신고서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하나로 통합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분실사유서 첨부 폐지
수수료 감면	온라인․자동화 등으로 행정비용이 감소된 경우 민간부담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경우 사회취약계층 등 감면요인이 있는 경우 등	국‧공립 대학민원 수수료 인하 (800원→300원) 한부모(조손)가족에게 인감증명발급 수수료(600원) 면제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 개선
기타 제도개선 (복합민원지정, 민원명변경, 신고등록제 전환, 신고기준완화 등)	복합민원에 해당됨에도 복합민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원사무명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민원내용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인허가민원 중 신고․등록민원으로 완화가 필요한 경우 획일적인 기준으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여 불편을 주는 민원사무(→기준 조정) 기타 무인민원발급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 현행 민원제도와 민원사무 중 국민편의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복합민원 추가 지정 ‘○○교부’를 ‘○○발급’으로 변경(수요자 중심으로 변경) 등 ‘○○확인’을 ‘○○확인서 발급’으로 변경(명칭 구체화) 한계농지(영농조건 불리 농지)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 무단폐업장소에 음식점 등 신규영업을 희망할 경우, 신속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존업소의 직권말소 사전예고기간을 단축(20일→10일)

참고4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목록 (147종)

보유기관 (고시기준)	정보조회 대상 정보
32개 기관	147종
미래창조과학부(4)	(’11)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2)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격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2)	(’12)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외교부(2)	(’06)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무부(4)	(’05)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06)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08)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자치부(10)	(’02)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07)상훈수여증명서 (’08)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인감증명서 (’11)국외이주신고증명서 (’12)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13)주민등록전입세대 (‘1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2)	(’09)축산업등록증 (’13)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8)	(’07)공장등록증명서 (’08)석유판매업등록증 (’11)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보건복지부(13)	(’06)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06) (’09)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10)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11)요양보호사자격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12)의료기관개설허가증 (’13)건강진단결과서
환경부(6)	(’08)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06)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10)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32)	(’02)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06)건축허가서 (’08)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09)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10)임시운행허가증 (’11)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2)가설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위반건축물관리대장 (’14)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해양수산부(8)	(’07)선박원부 (’08)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12)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국민안전처(8)	(’07)폐기물위탁 · 처리신고증명서 (’09)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1)선박출항 · 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출항 ·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12)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국가보훈처(4)	(’05)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06)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1)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6)	(’02)(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관세청(2)	(’08)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병무청(2)	(’05)병적증명서 (’13)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경찰청(2)	(’06)자동차운전면허증, (’11)운전경력증명서
중소기업청(3)	(’11)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특허청(4)	(’07)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대법원(4)	(’02)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08)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6)	(’09)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건강 ·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 ·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1)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3)건강검진결과통보서
국민연금공단(3)	(’10)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11)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근로복지공단(3)	(’10)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공무원연금공단(1)	(’11)공무원연금내역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11)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한국가스안전공사(1)	(’10)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1)	(’14)공공임대주택정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11)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14)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13)국가기술자격증

참고5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목록

기관명 :  o o 시·도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예시)주민생활	(예시)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2	(예시)복지	(예시)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
3	(예시)기업	(예시)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4

참고6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조사표

과제번호	○○○(분야명)-△△(연번 * 자체 번호부여) 다음 대상분야 중 해당 분야를 기재 ○ (대상분야) 경제, 고용, 주민생활, 복지, 기업
민원사무명
조사기관	* ☆☆시도(단체)/◇◇과 홍길동 (☏○○-○○○○)
소관부처	* ☆☆부 (◇◇과) 홍길동 (☏○○-○○○○)
관계법령	* □□법 제△△조
간소화 유 형	※ 간소화 유형은 다음 유형 중 선택 폐지, 통합, 구비서류감축, 법정처리기간단축, 개인정보보호강화, 유효기간연장,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서식개선, 수수료감면, 기타
현 황 및 문제점	※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 현행 구비서류 전체를 기재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 현행 유효기간 및 문제점 기재 민원서식 개선의 경우 : 해당 서식 근거규정 및 문제점 기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참고7		민원사무 제도개선 과제 검토서 (소관부처 검토협의용)

과제번호	○○○(분야명)-△△(연번)
민원사무명
발 굴 자	* ☆☆시도(단체)/◇◇과 홍길동 (☏○○-○○○○)
소관부처	* ☆☆부 (◇◇과) 홍길동 (☏○○-○○○○)
관계법령	* □□법 제△△조
간소화 유 형
현 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
조치계획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