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405
결재일자	2015.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과장

201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

2015.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개요

□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예방교육)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05.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3 ~ 12월

○ 교육대상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군인, 노인, 이주민, 지역소상공인 등

○ 사업내용 : 대상자별 맞춤형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 추진방법

- 추진기관 선정(공모) : 자치구 협조

- 수행기관 선정 및 교육실시 : 서울市 심사위 구성, 기관사업수행

○ 소요예산 : 86백만원 (국,시비 50%)

	사업이력
◇ ‘13, ’14년 여성가족부 자체사업(국비100%), ‘15년부터 지자체 협력사업 · ‘14년 예산 70백만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수행 · ‘13년 예산 52백만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수행

Ⅱ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지킴이집, 안전마을 종사자, 군인,              노인, 이주민, 지역소상공인 택시기사 등

○ 추진목적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지킴이집, 군인, 택시기사 등 여성안전 역할       담당자 맞춤형 예방교육

- 노인,이주민,지역소상공인 등 교육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을 찾아가는 교육

○ 추진방법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에 역량있는 전문기관 선정, 추진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한 예방교육

· 시(市) :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중앙관리기관으로 사업지원, 전문강사풀 제공

· 자치구 : 지역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연계 다양한 대상 교육

· 편의점 협회, 안전마을 사업자 : 대상자 교육안내 및 참석독려 등 협조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중앙관리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국단위 정책수립 및 총괄관리 ∙전국중앙지원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		∙전문강사양성․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실시 세부지침 운영 및 전략집단 발굴, 시범실시 ∙지역기관 운영관리․평가 및 지원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네크워크
⇳		⇳
시·도	⇔	지역지원기관
∙지역단위 계획 수립, 시행 ∙지역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		∙찾아가는 에방교육 실시 및 운영관리 ∙전문강사 및 프로그램 연계 등 교육안내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 수행기관 선정

○ 대상기관 :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여성·아동 권익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단체 및 기관

※ 컨소시엄 구성 사업수행 가능

○ 응모자격

- 지역지원기관 대표자(총괄책임자) 1인 및 교육관리 전담인력(상근)*     1인이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            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신청안내 및 접수

- 기    간 : ‘15. 2. 10(화) ~ 2. 13(금)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파일제출)

- 조치사항 : 자치구별 관내 수행대상 적정기관에 사업안내 및 접수

○ 선정심사위원 구성 : 4명

-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심사위원회 평가회의 : ‘15. 2. 16(월)

○ 심사방법 : 상대평가제

-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 최고득점 기관/단체를 여성

가족부에 추천

- 기타 조건부 선정 여부 등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의

※신청기관이 단일기관일 경우 평가 하한점수(70점)이상 기준 절대평가

○ 심사기준 : <붙임>

추진일정

○ 신청 안내 및 접수        : ‘15. 2. 10(화)~2. 13(금)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15. 2. 16(월)

○ 여성가족부 추천          : ‘15. 2. 17(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15. 3월 ~ 12월

Ⅲ		소요예산

○ 예 산 액 : 86,000천원(국,시비 50%)

- 내역 : 강사지원비, 인건비, 기본운영비

○ 예산과목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구축, 민간대행사업

※국비 교부확정시 최종 예산과목 조정 가능

붙  임 1. 심사기준표 1부.

2.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