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849
결재일자	2015.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보건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행정협력팀장

2015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2015. 3. 23.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우리시 복지, 보건정책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차별 없이 더불어 누리는 사람중심 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며, 자치구 실적에 대하여 3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평가근거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행정과-31044, 2014.12.24)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자치행정과-4410, 2015.2.27)

Ⅱ		평가방향

【 찾아가는 복지서울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각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 위주로 평가 실시

-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희망온돌 네트워크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지표 간소화로 자치구 부담 완화

- ‘14년 10개 항목 21개 세부지표에서 ’15년 10개 항목 14개 세부지표로 축소

❍ ‘14년부터 시상 분야에 ‘우수노력구’를 신설하여 전년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향상된 자치구 격려(3차평가 최종 결정)

- 일부 자치구가 매해 반복적으로 수상하는 경향 탈피

- 순위안에 포함된 자치구를 제외하고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자치구로 선정

【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

❍ 자치구 주민참여 창의혁신사업 발굴 확산으로 보건소 기능강화 및 내실화

- 자치구 특화된 창의적인 혁신사례 평가 우수 3개구 시상

❍ 객관적 정량지표와 절대지표 확대로 자치구 업무부담 완화

- 인센티브 평가지표 50%이상을 절대지표로 조정

❍ 중간실적 공개를 통해 실적검증 체계화

- 공공보건정보시스템(PHIS), 건강보험공단 검진DB, 자살예방관리센터 DB, 서울시 보고자료 등 활용하여 중간실적 공개

Ⅲ		평가개요

【 찾아가는 복지서울 】

❍ 평가기간 : 2014.10.1 ~ 2015.9.30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 담당부서)

❍ 평가시기 : 2015.10월 ~ 11월

❍ 평가항목 : 2개 분야 10개 항목 총 100점

- 2개 분야 : 희망복지(50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50점)

❍ 2015년 평가대비 자치구 의견반영 현황

- 총 18개 자치구 90개 의견 제출 →  사업 의견 반영 및 지표 수정

▷ ‘14년 12월부터 시 사업부서와 자치구 담당자간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표에 반영

- 인센티브 세부 사업별 평가 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15. 3. 19(목) 17시~18시

※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별 개별 설명회 개최 (서면설명 포함)

▷ 개최장소 : 복지정책과 회의실(25개 자치구 30명 참석)

▷ 개최결과 : 설명회 개최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별 평가방법 자치구 송부

【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

❍ 평가기간 : 2015. 1 ~ 9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보건소

❍ 평가분야 및 항목 : 1개 분야 3개 항목 총100점

- 시민건강관리(36점), 위기대응과 생명존중(44점), 주민참여 창의혁신(20점)

❍ 2015년 평가대비 자치구 의견반영 현황

- 총 16개 자치구 41개 의견 제출 →  사업 의견 반영 및 지표 수정

▷ 사업부서와 자치구 담당자간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표에 반영

※ 열린보건소 실적, A형간염 예방접종률 등 평가지표 제외

-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장소 : ‘15. 4. 2(목) 09시~12시 예정/후생동 4층

Ⅳ		평가계획

【 찾아가는 복지서울 】

□ 평가절차 (3단계 평가)

사업별 담당자 평가		총괄부서 확인 ․ 검증		평가위원회 심의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 사업별 평가 및 총괄평가(1차.2차평가)

- 배점구성 : 2개분야 10개항목 14개세부지표 20개 척도

․총합계 100점으로 하되 각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배점된 점수로 평가

․평가지표를 구분 [평가분야(대분류), 평가항목(중분류), 세부지표(소분류)]하여 배점

- 평가방법

▷ 자치행정과-5515(2015.3.13.)호 의거 상대평가 50% / 절대평가 50%

․정량평가 :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 또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배점 구분,

목표달성률을 초과할 경우 일부사업의 경우 가점 부여

․정성평가 : 평가요소별 자치구 실적을 고려하되 최대한 정량화하여 평가

평가 담당자 현황

평가 담당자 현황

사업명	부 서	담 당	연락처	비고
총 괄	복지정책과	이혜정	2133-7317	2차평가
복지전달체계개편 (찾아가는 방문복지 실현)	복지정책과	양윤미	2133-7331	1차평가
시책추진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정책과	석상우	2133-7329	1차평가
시책추진② 서울희망앱아카데미	복지정책과	이지연	2133-7325	1차평가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복지정책과	황은영	2133-7352	1차평가
청년두배통장	희망복지지원과	박재형	2133-7378	1차평가
위기가정발굴	희망복지지원과	엄삼용	2133-7382	1차평가
행복한방만들기	희망복지지원과	이인창	2133-7385	1차평가
푸드뱅크/마켓	희망복지지원과	오진용	2133-7388	1차평가
어르신사회활동지원(일자리)	인생이모작지원과	김덕경	2133-7806	1차평가
경로당	어르신복지과	박영실	2133-7414	1차평가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어르신복지과	문미정 김효정	2133-7419 2133-7420	1차평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장애인복지정책과	최숙현	2133-7419	1차평가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복지정책과	김경미 최숙현	2133-7468 2133-7419	1차평가
장애인편의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김경식	2133-7461	1차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3차평가)

- 외부위원(3명) 및 내부위원(3명)을 포함하여 구성

- 평가항목 및 평가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여부 검토

□ 평가위원 구성

❍ 구성 방향

-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동수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 현장에서 추진되는 복지서비스 실적에 대한 평가임을 감안하여 일선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포함 구성

❍ 위원 구성(안)

- 내부위원 : 복지기획관(위원장), 사업부서 담당과장(2명)

- 외부위원 : 현장전문가(2명), 교수(1명)

※ 외부위원 심사수당 : 300천원(100천원 × 3명)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5.11월 중

❍ 장 소 : 신청사 4층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관 집무실

❍ 안 건 : 각 사업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공정성 여부 검토,                       수상 대상 자치구 선정

【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

□ 평가절차

• 평가지표 의견 수렴 및 확정	➪	실 적 모니터링 (2회)	➪	(1차) 사업별 평 가	➪	(2차) 실적 검증 및 평가	➪	• 종합(실적)평가 심의 • 창의혁신사업 사례발표에 따른 평가
자치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각 사업별 지원단		사 업 담당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각 사업별 지원단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각 사업별 지원단 - 보건분야 교수 등 전문가

❍ 사업별 평가 및 총괄평가

- 배점구성 : 1개분야 3개항목 6개세부지표 9개 척도

․총합계 100점으로 하되 각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배점된 점수로 평가

- 평가방법 : 정량평가 85%, 정성평가 15%

평가 체계

‣ 부서별 담당자 평가 (1차평가)

사업명	부 서	담 당	연락처	비고
총 괄	보건의료정책과	이수미	2133-7508
대사증후군 관리	보건의료정책과	김화실	2133-7525
고혈압 당뇨 관리	보건의료정책과	김영임	2133-7529
의약품 등 건강서비스 관리	보건의료정책과	이정목	2133-7332
자살 및 중증정신질환관리	보건의료정책과	김경희	2133-7547
응급관리	보건의료정책과	이순우	2133-7540
임산부 건강관리	건강증진과	김연희	2133-7578
저소득 아동 구강관리	건강증진과	박은미	2133-7581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건강증진과	유정자	2133-7572
허약노인 등 방문건강관리	건강증진과	장진아	2133-7584
금연사업	건강증진과	정연희	2133-7566
암검진	생활보건과	김해숙	2133-7678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생활보건과	한인옥	2133-7679
감염병관리	생활보건과	유효연	2133-7687
결핵관리	생활보건과	명수영	2133-7666
예방접종	생활보건과	김윤경	2133-7664

‣ 각 사업별 지원단 평가 (2차평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 사업별 지원단 역할 】 ‣지표 산식 개발 ‣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피드백, 향후 사업방향 제시 등
			•심뇌혈관질환사업지원단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광역응급의료사업지원단
‣ 실적수합, 검증 및 평가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평가(3차평가)

- 종합(실적)평가 총괄 및 창의혁신사업 사례발표에 따른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구성 방향

-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 창의혁신 사업 사례 발표에 따른 평가로 일선 실무 경험이 있는 사업 지원단의 전문가를 포함 구성

❍ 위원 구성(안)

- 내부위원(4명) : 사업 담당부서 과장(3) 공공보건의료지원단(1)

- 외부위원(6명) : 현장전문가(6명)

※ 외부위원 심사수당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지급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5.12월 중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안 건 : 창의혁신 사례 발표 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결과 시상

Ⅴ		우수 자치구 시상

【 찾아가는 복지서울 】

❍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 12개구 800백만원(‘15년 12월)

- 최  우  수(3개구) : 300백만원(각 100백만원)

- 우      수(4개구) : 280백만원(각 70백만원)

- 모      범(4개구) : 200백만원(각 50백만원)

- 우수노력구(1개구) :  20백만원

【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

❍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 12개구 300백만원(‘15년 12월)

- 최  우  수(3개구) : 120백만원(각 40백만원)

- 우      수(4개구) : 120백만원(각 30백만원)

- 노      력(2개구) :   30백만원(각 15백만원)

- 창의  혁신(3개구) :   30백만원(각 10백만원) ※종합평가 수상과 중복가능

❍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등 시장표창(‘15년 12월)

- 별도 표창계획에 따라 세부사항 확정 및 시행 예정

<인센티브 집행 기준>

‣ 교부된 인센티브는 평가 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인센티브 사업 추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총 인센티브의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직원 워크숍, 해외단기 연수 등의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

2014년 평가결과

【 찾아가는 복지서울 】

- 평가분야 : 3개 분야 10개 사업 100점

- 지원내역 : 13개구 8억원

평가분야	사 업 명	평 가 결 과
시민희망드림 (50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희망온돌 (네트워크/행복한방), 푸드뱅크/마켓, 전달체계개선	‣ 인센티브 지원액 : 8억원 - 최우수 (1억원) : 구로, 관악, 은평 - 우수 (7천만원) : 서대문, 금천, 동대문, 노원 - 모범 (5천만원) : 강북, 동작, 영등포, 성동 - 우수노력(1천만원) : 종로,성북
어르신소득 및 사회참여지원(25점)	어르신 일자리 창출, 경로당 활성화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장애인소득증대 및편의지원(25점)	장애인 소득증대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공공근로일자리), 장애인 편의지원

【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

- 평가분야 : 4개 분야 10개항목 100점

- 지원내역 : 12개구 3억원

평가분야	사 업 명	평 가 결 과
시민건강관리 (31점)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증진, 응급의료 및 의료정보제공	‣ 인센티브 지원액 : 3억원 - 최우수 (4천만원) : 관악, 송파, 마포 - 우수 (3천만원) : 영등포, 동대문, 강동, 동작 - 노력 (15백만원) : 중랑, 강서 - 창의혁신(3천만원) : 강북, 중구, 성동
건강증진 환경조성(31점)	임산부건강관리,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체중333프로젝트, 방문건강관리, 치매조기검진, 금연관리
감염병 안전망(18점)	감염병 대응능력, 결핵관리, 예방접종, 환경성질환관리 및 암검진수검률향상
시정사업 서비스 향상 (20점)	창의혁신사업, 만족도, 단체장 참여도

Ⅵ		추 진 일 정

【 찾아가는 복지서울 】

❍ 2015. 3     평가계획(최종지표) 자치구 통보

❍ 2015. 8     자치구 추진실적 제출 요청

❍ 2015. 9     자치구 추진실적 제출(자치구->시 1차평가 사업부서)

❍ 2015.10     사업별 평가 및 총괄평가(1차·2차평가)

❍ 2015.11     평가위원회 심의 및 평가완료(3차평가)

❍ 2015.12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

【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

❍ 2015. 4     평가계획(최종지표) 자치구 통보

❍ 2015. 6     사업실적 1차 모니터링

❍ 2015. 8      사업실적 2차 모니터링, 보건소 만족도 조사

❍ 2015. 9      자치구 추진실적 제출

❍ 2015.10~11 사업별 평가 및 총괄평가

❍ 2015.12      창의혁신 사례발표 평가,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

붙임 : 평가지표(복지,보건)각 1부.  끝.

평가지표 및 지표별 세부 평가내용

【 찾아가는 복지서울 】

주관부서

(관련부서)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자치구

피평가부서

복지업무 담당부서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업무 담당부서)

∘ 평가대상 기간 :  2014. 10월 ~ 2015. 9월

∘ 평가시기 : 2015. 10월

∘ 평가대상 사업 : 2대 분야 10개 항목 14개 세부지표

1. 희망복지 분야

복지 전달체계개편 및 시책추진 참여,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청년두배통장,

희망온돌 및 위기가정 발굴, 푸드뱅크/마켓

2.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분야

어르신사회활동지원, 경로당 활성화,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장애인소득 증대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주요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자치구간 긍정적인 경쟁유도를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성과목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희망복지	복지시각지대해소 인원(누계)	115,000명	140,000명	165,000명
	청년두배통장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어르신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221,000명	222,000명	223,000명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47,000명	57,000명	64,000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0%	81.5%	83%

추진근거

∘ 시장 공약사항(10-2-1) “서울형복지 복지전달체계 구축 강화”

∘ 시장 공약사항(10-2-2)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민선5기 공약

∘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도시!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종합계획(시장방침 제9230호, '12.5.1)

평가시점

2015.10

평가대상

기    간

복지:2014. 10월 ~ 2015. 9월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복지	88	12

상대 50% / 절대 50%

평가위원회

구     성

복지

총 6  명

내부위원 3명( 50 %)

외부위원 3명( 50 %)

인센티브

신 청 액

복지

8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복지

최우수 (3) : 각 100백만원

우  수 (4) : 각  70백만원

모  범 (4) : 각  50백만원

우수노력(1) :     2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찾아가는 복지서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희망복지	복지시각지대해소 인원(누계)	115,000명	140,000명	165,000명
	청년두배통장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어르신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221,000명	222,000명	223,000명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47,000명	57,000명	64,000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0%	81.5%	83%

3개분야

13개항목

20개지표

상대50%절대50%

∘ 정량평가 : 88%  21개척도

∘ 정성평가 : 12%

200

희망복지

(50점)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 추진참여(18점)

복지전달체계 개편

(찾아가는 방문 복지 실현)

(14점)

절대평가

ㅇ방문복지 실현을 위한 구 특화사업 과 지역여건에 맞는 동 단위 방문복지 자체사업 우수사례 (10점)

정성평가

10

ㅇ모니터상담(초기방문포함)실적(3점)

3

ㅇ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1점)

1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

(4점)

절대평가

ㅇ 지역사회서비스투지사업 추진실적(2점)

2

ㅇ 희망 앱 아카데미 접수 ․ 선정 실적(2점)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13점)

복지 사각지대 해소

(7점)

ㅇ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 발굴실적(7점)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원+기초

수급자 선정인원)/14년 9월 기초수급

자 인원}+{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

원/(기초수급자 책정제외 인원+기초수

급자 중지인원)}] ×100

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6점)

절대평가

ㅇ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인원(4점)

4

ㅇ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사인원(2점)

기초수급자 선정인원+기초수급자

책정제외 인원+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원+서울형 기초보장 책정제외 인원

2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희망복지 (50점)	청년두배통장 (5점)	신규모집실적 (5점) 절대평가	ㅇ 신규모집 목표달성(5) 모집목표 대비 최종합격 가구 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5
	희망온돌 및 위기가정 발굴 (8점)	위기가정 발굴 및 희망온돌 활동 실적(8점)	ㅇ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5점) 평가결과 1위 5점에서 감점 적용	5
			ㅇ 행복한 방만들기(3점) 자료제출의 적시성 및 사업분야 평가	3
	푸드뱅크/ 마켓 (6점)	기부실적 및 식품나눔의날운영 (6점)	ㅇ 기부실적(3점) 기부금액 40%, 전년대비증가율 30%, 기부건수 30% 반영	3
			ㅇ 식품나눔의 날 운영 및 기부나눔 캠페인(3점) 운영횟수 70%, 기부금액 30%	3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0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12점)	일자리창출 도전성 (12점) 절대평가	ㅇ ’15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9점) 확정내시 총사업량 대비 사업추진량과 각 유형별 실적 (전국형, 지역형, 취업·창업형)	9
			ㅇ월별 시스템 실적입력 상시 진척도 (3점)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형 경로당 (7점)	프로그램 소외없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경로당 만들기(7점) 절대평가	ㅇ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우수 프로그램 개발 실적 (7점) 동점인 경우 어르신 거주 인구 및 등록경로당 수 고려하여 순위결정 ※ 프로그램개발 정성평가 반영	7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6점)	통합전산관리 시스템운영 및 서비스 기반 확충 (6점)	ㅇ 독거 어르신 인구수 대비 전산시스템 운영 실적 및 서비스 기반 확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6점)	6
	장애인 소득 증대 (1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1점)	ㅇ 추진실적 평가 (11점) 우선구매율과 구매활동실적	11
		장애인 일자리창출(4점) 절대평가	ㅇ 추진실적 평가(4점)	4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10점)	편의시설 확충정비 (6)	ㅇ편의시설 확충정비실적(6점)	6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4점)	ㅇ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4점)	4

【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

주관부서

(관련부서)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25개 보건소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 평가대상 기간  : 2015. 1월 ~  2015. 9월

∘ 평가시기 : 2015. 10월

∘ 평가대상 사업 : 1대 분야 3개 항목 6개 세부지표

1.. 시민건강증진분야

시민 건강관리,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주민참여 창의혁신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주요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자치구간 긍정적인 경쟁유도를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성과목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민건강증진	대사증후군 추구관리율(6개월)	45.0%	47.0%	48.0%
	성인흡연율	21.2%	20.7%	20.2%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40%	45%	50%
	자 살 률	25.0명	24.5명	24.0명
	CPR 서포터즈 등록(누계)	40,000명	60,000명	80,000명

추진근거

∘ 시장 공약사항(10-5-2) “일상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예방으로서의 의료 실현”

∘ 시장 공약사항(9-2-11)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 실시”

∘ 보건의료기본법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평가시점

2015.10

평가대상

기    간

보건:2015. 1월~ 2015. 9월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

구분	정량평가 (%)	정성평가 (%)
보건	85	15

평가위원회

구  성

보건

총 10명

내부위원 4명( 40% )

외부위원 6명( 60% )

인센티브

신청액

보건

3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보건

최우수 (3) : 각  40백만원

우  수 (4) : 각  30백만원

노  력 (2) : 각  15백만원

창의혁신(3) : 각  1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시민건강 증 진 (100점)	시민 건강관리 (36점)	고혈압, 당뇨 질환 건강 관리실적(13점) 절대평가	ㅇ 대사증후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을 가진 시민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함으로 시민 자가 건강능력을 강화하고자 대사증후군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실적평가	13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실적(23점) 절대평가	ㅇ 임산부 조기등록 관리를 통해 산전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건강한 분만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임산부 등록관리율 평가	3
			ㅇ 건강생활 실천으로 아동 구강건강향상 및 비만율 감소를 위한 관리실적 평가	10
			ㅇ 취약계층 대상의 건강관리로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방문건강관리 및 치매환자 관리실적 평가	10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44점)	자살 및 중증 정신질환 관리율 (13점) 절대평가	ㅇ 자살고위험군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밀착형 자살예방 서비스제공으로 생명존중과 자살 위기대응으로 자살율 감소와 안전망 구축 실적 평가	13
		응급관리 및 건강환경조성 실적 (17점)	ㅇ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하고자 응급처치교육 실적 평가	3
			ㅇ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금연관리실적 및 건강환경조성 평가	14
		감염병발생 대응능력 및 예방접종률(14점)	ㅇ 조기발견이 필요한 감염병질환에 대해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과 의료인에게 그 결과를 환류하는 감염병 대응관리 실적 평가	14
	주민참여 창의혁신 (20점)	주민참여 창의혁신 추진 실적(20점)	ㅇ 자치구 특화된 창의적인 혁신 사례 발굴로 보건소 공유 및 역량 강화하고자 평가	20

※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지표 설명회 의견수렴 후 평가지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