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자체 및 산하 공기업 직불제 추진실적

※ 직불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불조건부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른 직불조건부 공사도 포함)

②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동반위 ‘상생결제시스템’, 서울시 ‘대금e바로’, 통합대금지급시스템(Clean Pay) 등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이들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기관 자체 회계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노무업체에게 각 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관리하는 경우

③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방인 원도급사에게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원도급사로 하여금 하도급업체, 자재․장비․노무업체에게 각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관리하는 경우

④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

⑤ 기타, 위와 같이 하위단계의 거래업체에게 대금 직불의 효과가 있는 방안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번	시․도	15년 발주공사 규모(단위: 억원)		직불제 세부 추진내용
	산하 공기업	전체	직불대상
1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소계
2	대구광역시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소계

연번	시․도	15년 발주공사 규모(단위: 억원)		직불제 세부추진 내용
	산하 공기업	전체	직불대상
3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소계
4	충청남도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계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소계
6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소계
7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소계

연번	시․도	15년 발주공사 규모(단위: 억원)		직불제 세부추진 내용
	산하 공기업	전체	직불대상
8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소계
9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마케팅공사
	소계
10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소계

연번	시․도	15년 발주공사 규모(단위: 억원)		직불제 세부추진 내용
	산하 공기업	전체	직불대상
11	경상남도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계
1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소계
13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소계
14	전라남도
	전라남도개발공사
	소계
15	세종특별자치시 * 산하 공기업 없음
	소계

연번	시․도	15년 발주공사 규모(단위: 억원)		직불제 세부추진 내용
	산하 공기업	전체	직불대상
16	부산광역시
	부산환경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소계
17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도시철도공사
	소계
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