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7.(금) 14:00

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회계업무 지출담당 회의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회계업무

□ 출납폐쇄기한 단축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

- 다음해 2.28. → 회계연도 12.31.

- 주요변경사항

· (공사,용역,물품계약등) 종전 12.31.까지 지출원인행위 후

다음해 2.28까지 지출 → ‘15년부터는 12.31.까지 지출완료

· (세입금) 출납원 수납분은 다음해 1.20일까지 금고납입

· (일상경비) 다음해 1.15일까지 잔액 반납

↳ 일상경비교부금 반납

· (세입,세출의 출납사무의 완결) 다음해 2월 10일까지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주요 예상문제점

-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의 대량 이월 예상

☞ 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출내역 확인

- 유지보수용역 등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방법

- 추경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집행 문제

-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 기타 12월분 신용카드 대금지급, 기타 경비의 정산문제 등

☞ 당해연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카드결제통장으로 입금조치

☞ 12월분 공공요금 등 계약 외의 경비 중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방재정법 제76조]

로 처리.

< 출납사무 처리절차 비교>

종  전

개  정

회계연도종료					(매년 12월 31일)						∙ 지출원인행위 마감
				일상경비반납(1월 30일)
											∙ 해당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 ∙ 세입･세출 집행 과목의 경정 ∙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법 제78조) ∙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금의 수납
출납폐쇄일				(다음해 2월말)
		세입금징수 마 감					(3월 10일까지)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출납원에 한정) ∙ 최종 잔액증명 발행
세입･세출 출납사무완결					3월 말일까지)						∙ 제반 장부의 마감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시행령 제60조) (악성채무상환, 기금의 편입 등) ∙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결산 설명자료 징구

회계연도종료 (출납폐쇄)					(매년 12월 31일)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지급명령) 종료 ∙ 당해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 ∙ 세입･세출 집행 과목의 경정 ∙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법 제78조) ∙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금의 수납
출납정리
		세입금징수 마 감					(1월 20일까지)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출납원에 한정) ∙ 최종 잔액증명 발행
		일상경비 반 납					(1월 15일까지)				∙ 일상경비 잔액 반납
세입･세출 출납사무완결					(2월 10일까지)						∙ 제반 장부의 마감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시행령 제60조) (악성채무상환, 기금의 편입 등) ∙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결산 설명자료 징구

2015년 회계연도 출납폐쇄에 따른 일반지출 마감

□ 일반지출 처리기한 설정

○ 원인행위 확정을 위한 일반지출서류 제출마감(반납서류 포함) : 2015. 12. 18.(금)

○ 각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지출) 마감 : 2015. 12. 31.(목)

- 일상경비 교부금 잔액 반납 : 2016. 1. 15.(금) 까지

○ 법인카드 사용 및 12월분 사용대금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완료 : 2015. 12. 30.(수)

□ 츌납폐쇄 단축에 따른 유의사항

○ 2016년 예산으로 1월 지출대상 (채무관계 확정건에 한함)

-  ‘16. 1월초 통지되는 12월분 4대 보험료 및 공공요금

- 월단위로 말일까지의 실적에 따라 익월에 집행금액이 확정되는 12월분 경비

○ 12월분 신용카드 사용대금 처리방법 (카드 담당자 확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 12월 29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서울시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 카드사 홈페이지, 시금고 등을 통해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한 후, 12월 30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완료 하여 다음해 청구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조치

○ 사고이월 예정인 일반지출도 해당 지출서류를 12.18.(금)까지 반드시 제출

- 지출 원인행위 미확정된 세출예산은 다음연도 사고이월이 불가능

○ e호조에 품의등록되어 진행중인 지출건 정비 철저

㉮ e호조의 ‘지출관리 → 지출품의 → 지출집행현황’을 조회

㉯ 품의등록 후 미집행건 확인 (품의-작성중, 원인행위-작성중, 결의-작성중,승인요청 등)

㉰ 미집행건 중 지출할 건은 재무과로 12월 18일까지 해당 지출서류 제출,

기지출되었으나 중복품의등록 건 등 지출 불필요시는 품의등록 삭제

○ 당해연도 지출된 세출예산의 반납 건은 12월 31일 종료 : 이후건은 2016 세입처리

2015년 주요 감사 반복 지적사례

2015년 소방감사담당관 자체종합감사시 주요 반복되는 감사지적사례로 해당

기관에서는 주요감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에서는 철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확인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증명원 확인(최근 2년)

○ 수당 부당 수령자 조치사항

- 지급금액 전액 환수

- 부당 수령자 1년 범위 내에서 지급 중지(최소 3개월 이상)

- 부양가족신고 규정 위반에 따른 신분상 “훈계”조치

□ 출장여비 지급 확인 철저

○ 준수사항 : 각종 간담회 및 심의회 개최와 출장시간 중복여부 확인

○ 조치사항 : 부당수령으로 인한 과다 지급금 환수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트 포인트 적립 및 관리·운영 철저

○ 준수사항 : 포인트 적립시 ‘법인명의’ 사용(개인명의 금지)

포인트 사용시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도 사용

(사적사용 금지)

○ 조치사항 : 사적용도로 사용·수익시 신분상 “훈계”조치

2015년 회계업무 주요 추진사항

□ 소방재난본부 회계업무 통일성 제고

○ 일상경비교부 결제선 정리(‘15.2)

↳ 품의결재선 확인, 품의, 원인행위, 지급명령 일자 및 번호 정확히 기재

○ 회계기관의 분립에 따른 회계권한부여 철저(‘15.7)

↳ 원인행위승인권자(재무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권한 중복여부 확인

지출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의 권한 중복,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회계담당 권한 중복

○ 법인카드결제통장등 발생이자 반납(‘15.7)

↳ 12.23일 4분기 이자 발생시 3,4분기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조치

□ 소방재난본부 회계업무 효율성 제고

○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15.7)

○ 출장여비 회계서류 간소화 방안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 통일)(‘15.10)

□ 소방재난본부 회계업무 엄정성 제고

○ 법인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15. 2)

○ 지출담당자 회의 및 일상경비담당자교육(‘15.2)

○ 출동간식비 부당집행 근절 강조 지시(‘15.10.)

↳ 개인에게 출동간식비가 지급여부 진행사항 확인

○ 2014 일상경비 집행실태 출납사무검사(‘15.5.)

○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내역 자체 확인(‘15.5.)

2016년 회계업무 주요사항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철저

○ 2016회계연도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운영됨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2015.10.8.)

□ 회계변경에 따른 예상변경사항

○ 1601-05100-XXX-X → 1601-OOOOO-OOO-O 변경가능성

○ 해당 이호조 권한 변경여부 확인

○ 기타 특별회계 업무처리에 따른 예산과 및 재무국 등

본청 기관과 업무협의후 알림

□ 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업무처리

○ 2015년 국정감사시 언급 사항

○ 10월 1일자 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 시행

- 도서문화상품권 : ‘16년 연간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구매

-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 우선구매 권장(가격비교 제외)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수령인 자필서명

○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사용내역 공개의무화

회계업무 처리흐름 및 절차 안내

□ 예산편성

○ 예산편성 → 성과주의 예산서 작성

- 사업부서 요구에 따른 예산부서 작성

○ 예산의 배정, 재배정

- 서울시 → 소방재난본부 (배정)

- 소방재난본부 → 소방서 각부서, 안전센터(재배정)

※ 예산을 배정(재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출 금지

□ 일반지출, 일상경비지출

○ 일반지출 : 지출원

○ 일상경비지출 : 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교부(결제선), 일상경비교부범위

- 교부범위 기준이 없는 임의적 일상경비 교부 금지

※ 2015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재무과)

□ 예산결산

○ 일반지출반납, 일상경비반납, 일상경비 교부금 반납

○ 이호조 (품의,원인행위 등) 작성중인 내역 확인

○ 최종 일괄감배정 여부 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