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보조금 예산안 사전통보 내역

□ 보조금 산정기준

o ‘15년도 국고보조금 관련 정부예산안 심의결과 ’14년도 대비 32.9% 감액된 447,380백만원이 편성되어, ‘15년도 보조금은 ‘14년도 보조금의 33%를 감액하여 교부(세종시 예외)할 예정

* 납북접수신고 건수 감소에 따라 시군구 신고접수처 운영비 삭감

□ 2015년도 보조금 예산안

(단위 : 천원)

시 도 명	보조금(가내시)	시 도 명	보조금(가내시)
서울특별시	62,252	충청북도	25,253
부산광역시	25,173	충청남도	23,607
대구광역시	20,646	전라북도	21,756
인천광역시	25,692	전라남도	25,232
광주광역시	17,894	경상북도	29,081
대전광역시	18,925	경상남도	24,958
울산광역시	17,474	제주특별자치도	15,540
경기도	61,290	세종특별자치시	2,622
강원도	29,985	합 계	447,380

□ 보조금 예산편성 유의사항

o 보조금은 시도실무위원회 운영, 납북피해 민원상담 및 신고접수, 납북피해 사실조사, 신고안내, 명예회복을 위한 홍보 등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목적으로 편성

※ 위원회는 제15차 회의(‘14.9.12)를 개최하여 납북자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2015년에도 납북피해 신고 접수를 지속할 예정

o 보조인력(비정규직) 인건비는 업무량, 업무강도 등 고려하여 산정기준 인건비(月 120만원)의 10% 내외에서 신축적으로 편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12.1.16, 고용노동부)에 따른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은 보조금에서 별도 편성 가능

※ 보조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시도의 경우는 보조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와 여비 등 비목으로 편성 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각별히 유의

o 실무위원회 운영비(참석수당, 안건 검토비, 회의운영비, 간담회비 등)와 시군구 신고접수처 운영비는 17개 시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 □